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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당진 풍림아이원 371가구 분양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풍림산업은 19일 충남 당진 신평면에서 `당진 풍림아이원` 371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이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열면서 분양에 나선다. `당진 풍림아이원`은 1만9677㎡의 면적에 지하2층 지상20층 높이로 371가구로 구성돼 있다. 주택형은 ▲111㎡ 106가구 ▲116㎡ 121가구 ▲130㎡ 106가구 ▲152㎡ 38가구다. 예상분양가는 3.3㎡당 570만~630만원선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당진 일대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오는 23일 3자녀무주택자 특별순위접수를 받은 뒤 24일에 1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25일 2순위, 26일 3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일에 있을 예정이다. 입주는 2010년 10월로 예정돼 있다. 모델하우스는 당진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분양문의 041-353-0020.

2008.09.19 I 김자영 기자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5가지 논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거주요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 ①`취득시점` 적용기준 논란 우선 거주요건 강화 적용대상이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거주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거주요건이 없는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즉 현재 분양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라도 거주요건 강화 규정이 개정법령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일정기간(2~3년) 거주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취득 의사를 갖고 계약까지 마친 이들"이라며 "같은 신도시 안에서라도 단지별 입주시기에 따라 양도세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②수도권 서민 `내집마련` 통로 봉쇄 양도세 과세 탓에 수도권 거주 서민층의 내집마련 통로가 봉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 집을 분양받은 뒤 이를 되팔아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겨오는 서민층의 중장기적 내집마련 계획 실행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종전의 경우 인천, 용인, 화성, 고양, 김포, 파주, 구리, 의정부 등 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 무주택자들이 이들 지역에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시세차익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다시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오산이나 양주 등 외곽지역 택지지구 아파트 물량은 자금여건상 서울 근처에서 당장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우회통로`로 활용돼 왔다"며 "이들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③수도권·지방 분양시장 침체 우려 양도세 거주기간 강화는 수도권 및 지방의 분양 및 매매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첫 분양한 우남퍼스트빌은 1~3순위 청약에서 40%가량을 미분양으로 남겼다. "세제개편안 발표직전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축소로 분양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발표되며 청약대기자들의 반응이 급랭했다"는 게 분양업체 관계자의 말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실장은 "한번 주택을 구입하면 2~3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군·교통·직장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거래가 경색되는 등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④위장전입 `잠재적 범법자` 양산 거주요건 강화가 전국적으로 위장전입을 조장해 입주예정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이 있는 서울, 과천 및 1기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옮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동탄신도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2~3년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와 동시에 주소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용인 동백, 양주 고읍,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오산 세교 등 도심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위장전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신도시의 경우 현재 67%가량(아파트 기준)이 입주한 상태여서 단지별 거주요건 적용여부가 달라 혼란도 예상된다. ◇ ⑤고가주택 보유자와 형평성 논란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한 주택(대개 저가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연 8%씩(10년 80%까지)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돼 서민층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거주기간 요건이 도입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가주택 세제 완화에 따라 촉발될 수 있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혜택은 부유층만 가져가고 부담은 서민층만 지게된다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09.09 I 윤도진 기자

(이데일리폴)9월 금통위 전문가별 코멘트③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 오석태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동결 금리를 가만히 두는 게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인플레 우려가 한풀 꺽였다는데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만히 있는게 낫다. ◇ 유재호 키움증권 애널리스트 -동결 금융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유도하는 발언을 할 것으로 본다. 물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일 것이다. ◇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동결8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유가도 급락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한은은 특별한 변화보다는 현 스탠스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시 투자요인이 생겨 긍정적일 수 있지만, 물가가 떨어졌는데도 인상하는 것을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시기는 유동적이나 4분기 중에 한차례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 후 내년 상반기까지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다. ◇ 이성권 굿모닝신한증권 이코노미스트 -동결물가 우려에 따른 인상요인이 남아있지만 8월 인상 단행에 이어 2개월 연속 인상에 대한 부담과 소비,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 경기의 부진 심화, 국내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시장은 최근 가계 부채의 확대, 미분양 증가와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건설 PF문제의 심화, 금융권의 보수적 자금운용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등으로 경색징후를 보이고 있다. 8월 소비자물가가 시장기대치를 밑돌았지만 금통위가 이를 물가안정 신호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이다. 8월 물가 안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물가는 상당기간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미 멕시코만 대형 허리케인 발생에 따른 원유수급의 단기적 불균형 가능성, 환율의 급등, 추석, 등이 물가 불안을 예상케 하는 대표적 요인들이다.

2008.09.08 I 최한나 기자

양도세개편, 내집마련 전략 이렇게 짜라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집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나 매도를 고려중인 집주인들은 매도·매수 시기와 구입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용인 수원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제도 시행 전까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 이후 매도할 경우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매도시기를 미루는 것이 낫다.◇ 기존 주택 매수할 사람  투자목적으로 타 지역 기존 주택을 살 무주택자라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두는 게 좋다. 제도 시행전에 집을 살 경우 기존 세법에 따라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 집을 살 경우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기존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 등 5개 신도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모든 지역과 지방에서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최소 2년 또는 3년 이상 살지 않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 강화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해 양도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보 게재 시점을 감안할 때 10월 중순부터 비과세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미분양 주택 매입 신중 실 거주 계획 없이 투자목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지역 역세권 등에 전세를 살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혹은 지방 도시에 낮은 가격으로 미분양 투자를 해놓는 원정투자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이 같은 원정투자자들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취득일이 분양 계약일이 아닌 잔금 납입(또는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바뀐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거주할 수도 없는데 타 지역에 원정 투자용으로 미분양 등 집을 사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수에 앞서 거주 가능성, 목적 등을 분명히 한 후 매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할 사람 기존주택 소유주 중 매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거주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가급적 오래 보유하는 게 좋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율 조정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 지방에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 지방광역시나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절감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볼만하다.  기존에는 5채 이상의 85㎡ 이하 주택을 10년 보유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채 이상의 149㎡ 이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구청을 찾아 임대주택사업 등록을 하면된다.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보유시에는 재산세도 감면 받는다.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투자전략 *기존 주택 매수할 사람 - 연내 매입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받아야 * 미분양 주택 매입 - 투자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신중해야 *기존 주택 매도할 사람 - 내년 이후로 매도시점 조정. 9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9억원 초과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율 인하 혜택 *지방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전환 고려, 1주택자로 149㎡이하 7년 보유시 양도세 감면

2008.09.02 I 윤진섭 기자

대한해운 회장 "포스코, 대우조선 `컨` 제의하면 OK"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포스코(005490)에서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 컨소시엄 제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1일 한국선주협회 회장 자격으로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진방 대한해운(005880) 회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은 인수주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포스▲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코와 예전부터 (선주와 운송업체) 거래관계가 있었고, 선박 발주 등으로 대우조선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면 포스코가 유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또 "대우조선 인수전에서 국면연금이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을 누가 끌여들인 것인지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식시장의 침체 등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 인수가격이 `3조5000억원+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 올라가면 인수 후에도 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해운업계에서는 포스코나 한화 GS 등 특정업체가 가져간다고 해서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대우조선에 후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포스코가 되는 것이 업체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지난해 해운업체들의 해외수출이 반도체, 전자, 무선통신기기 등에 이어 4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인식이 낮은 것 같다"고 지적한 뒤 "해운업계가 전반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국내상선은 올초 기준으로 3676만 DTW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지원과 해운업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2010년 중반에는 5만5000 DTW, 해운수입 600~700억달러로 세계 5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업계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호황이 3년정도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이 회장은 "보통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BDI)가 3000선이면 호황이라고 했는데, 올해 1만1000대를 넘어서는 사상최대 호황을 누린뒤 7000선을 넘나들고 있다"며 "3년정도 해운업계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는"해운업 호황의 동력인 중국 경기가 다소 꺾이겠지만, 속도를 조절할 뿐 연안 중심에서 내륙까지 발전하려면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 더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세계 선박 수요에 비해 공급은 철판이나 엔진, 인력 부족 등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기사 ◀☞코스피 강보합..1470선에서 8월 마무리(마감)☞오피스텔 1400실 분양.."전매제한 피하자"☞대우조선 인수전, 4강체제로 '스타트'(종합)

2008.09.01 I 정태선 기자

김포·광교 9월 분양..학교용지 문제 가닥잡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던 김포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의 첫 분양이 각각 9월 초와 9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을 짓는 대단지의 경우 시행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분양승인과는 결부시키기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또 2000가구 미만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지금보다 20% 싼 가격에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계획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이 반발해 왔다. 이미 부담금 문제가 불거져 아파트 분양이 3~4개월 지연된 한강·광교·서남부신도시는 물론 동탄2신도시와 평택 국제신도시까지 이미 개발계획승인이 나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중재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일단 토지공사가 대납을 하고 도 교육청이 추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개발업체가 의견을 모으면서 분양승인을 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공공택지부터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 국회의원들을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신도시에선 우남건설의 우남퍼스트빌(131~250㎡ 1202가구) 아파트가 분양 첫 테이프를 끊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50만~1070만원 선. 발코니 확장 비용은 가구당 평균 1000만원 안팎이다. 이 단지는 특히 21일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다. 한강신도시가 있는 김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 계약 후 3년 뒤 전매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에선 울트라건설(004320)의 참누리(111㎡~230㎡ 1188가구) 아파트가 분양 테이프를 끊는다. 울트라건설은 9월 말께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초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이어서 중소형은 계약 후 7년, 중대형은 5년간 팔 수 없다.대전 서남부신도시에서는 한라건설이 한라비발디 아파트(132~163㎡ 752가구)를 분양한다. 15~28층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아파트를 고루 배치하고 단지 내에는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입주민 전용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선다. 견본주택은 29일 현장에서 문을 연다.

2008.08.30 I 윤진섭 기자

오피스텔 1400실 분양.."전매제한 피하자"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오는 9월22일 오피스텔 전매제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들어갔다. 2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9월 한달간 수도권 5개 사업장에서 1414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지난 6월에는 수도권에서 106실의 오피스텔이 분양됐지만 전매제한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7월 1144실, 8월 1962실 등으로 급증했다.9월 수도권에서는 모두 5곳의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서울에서는 아천세양건설이 관악구 신림동에 `아르비채'414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옛 신림극장 자리로 지하8층~지상26층 규모에 공급면적은 47~123㎡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센트로드'127~632㎡ 264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4층~지상45층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21일 인천 송도 '커넬워크' 오피스텔 445실에 대한 청약을 실시해 평균 1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포스코 건설 '센트로드'분양 관계자는 "센트로드 역시 경쟁률이 200대1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도 LIG건영이 '리가스퀘어'(지하2층~지상15층) 65~177㎡ 233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65㎡ 21실, 85~87㎡ 191실, 175~177㎡ 21실 등이다. 이 밖에 금광기업은 부천 원미구에서 '베네스타'를 분양한다. `베네스타`는 지하7층~지상20층 규모 116~243㎡형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부는 9월22일 이후부터 투기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50만이상 시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또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범위내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있는 도시내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오피스텔(1인1실기준)을 우선 공급한다. ▶ 관련기사 ◀☞대우조선 인수전, 4강체제로 '스타트'(종합)☞포스코, 인수의향서 제출.."초일류 철강·조선그룹 도약"☞(이데일리ON) 이 뉴스엔 이 종목 -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전 참여 왜?

2008.08.29 I 김자영 기자

김포한강 우남퍼스트빌 3.3㎡당 1070만원 책정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김포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평균 1070만원대에 결정됐다. 우남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에 첫 분양하는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중대형(131~250㎡) 1202가구의 분양가를 980만~1100만원 선에 분양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우남퍼트스빌`은 김포한강신도시 AC-14블록에 27만9562㎡ 부지에 건설된다. 지하2층~지상26층 15개동 1202가구다. 주택 규모별로는 ▲128㎡ A형 142가구 B형 234가구 ▲141㎡ A형 318가구 B형 167가구 ▲155㎡ 167가구 ▲174㎡ 168가구 ▲247㎡ 6가구가 공급된다. 우남건설은 지난 21일 김포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해 이번 8·21 대책의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분양가는 앞으로 한강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입주는 2011년 6월로 두 달 정도의 정식 입주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주와 거의 동시에 매매가 가능하다. `우남퍼스트빌`은 가현산과 김포대수로 옆에 위치해 조망권이 뛰어나다. 단지 옆으로 종합의료시설과 복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또 단지내 녹지율은 53%로 생태연못, 습지원 등 지상공원이 단지내에 조성된다. `우남퍼스트빌`은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며 `김포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가 우선배정되고 나머지 70%는 서울과 경기도 거주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29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9월 2일 3자녀무주택자 특별공급 청약을 받고 1순위자 청약접수는 9월 3일에 시작한다. 분양문의 :1588-5529

2008.08.28 I 김자영 기자

(8.21대책)"내달 1일 부동산세제 개편 추가 발표"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오늘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한 것"이라며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과 주영섭 재산소비세정책관과의 일문일답.-신도시 공급이 기존에 미분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몰려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수도권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안 된다. 통상적으로 외국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수도권 특히 도심 같은 데는 주택보급률이 110~120% 돼야 전세나 이사 가고 하는 것들이 해소된다.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지만 현재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도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 검단신도시나 오산 세교지구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보다. -1세대2주택일 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저가주택 범위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지방광역시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이 기존의 1억원 이하 주택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방광역시에서 3억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3억 초과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중과는 안 된다. 중과가 안 될 뿐 아니라 3년이상 장기 보유할 때 장기특별공제를 연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에 대한 주택 투자수요를 늘릴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닌가.▲1세대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에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과가 배제되려면 지방광역시의 주택이 3억원이하 이어야 하는데 지방에 3억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에 주택을 사는 것은 사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있는 사람이 지방에 3억 이하의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하신 그런 사례보다는 서울 사람이 지방에 내려 가서 집을 사는 사례가 훨씬 많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완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 적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양도세는 공포일 이후로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세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양도세는 중과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이는 양도 시점에서 하게 된다. 시행령을 고치면 시행령을 고친 이후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중과 배제 요건에 맞으면 중과가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부터 적용된다. 즉 올해 고치게 되면 내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비과세 된다는 뜻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얼마인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다.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도세를 중과 안하고 일반세율로 과세를 하는 내용이다. 50% 대신 일반세율이 9~36%로 되어있는데 그 세율이 낮춰지는 부분만큼 세 부담이 경감이 된다.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주택이 세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화하더라도 세율은 조금 인하 됨으로서 덜 내게 되는 세금경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세수는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세수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종부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 추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고려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는 9월1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되는 것인가.▲이번에 발표한 세제 관련 내용은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용만 발표했다. 관련되지 않는 내용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서 오는 1일 세제개편 발표때 전부 발표할 예정이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부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는 미리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2008.08.21 I 박옥희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8월2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환율 1050원 마지노선 공방 -오산 세교·인천 검단에 신도시 -정유사 기름 공급가격 공개 -스페인 부유세·상속세 폐지 ▲정치·외교안보 -골리앗-다윗 힘겨루기 2라운드.. 한나라 "이젠 경제살리는 국회" 민주 "정부 강력견제" -내달 21일 韓中日 정상회담 -막가는 지방의회 "외유예산 만들라" -민주당도 상임위원장 경선하나 -쇠고기 청문회 내달 5일 열기로 ▲국제 -중동 산유국, 해외 농지 사들인다 -美SEC "금융株 공매도 제한 강화" -"아시아선 부시와 친하면 손해".. 칼럼리스트 페섹 주장 -日정부, 모바일 결제기술 수출 앞장 -베트남 식품가격 1년새 74% 폭등 -美경제고통지수 17년만에 최고 ▲금융·재테크 -늘어나는 대출이자 부담 어떻게 대처할까 -올림픽 덕분에 `스포츠보험` 인기 -부실저축銀 인수땐 지점설치 추가 허용 -은행 부동산PF 대출 48조원 ▲기업과증권 -日 철강값 내리는데 한국은.. -50명 때문에 멈춰선 현대차 임협 -휴대폰 내년 키워드는 PC폰.. 안승권 LG전자 부사장 -바레인서 3천억 플랜트 수주.. 삼성엔지니어링 ▲중소기업·과학기술 -中企, 납품가 조정협의제에 반발 -`박태환 휴대폰` 美시장 간다 -살 안 찌려면 좋은 동네 살아라 -베아줄기세포로 혈액 만든다 -3대 과학저널 한국인 논문 늘어 ▲기업과증권 -철강·유화 `맑음` 통신·IT `흐림` -中증시 부양설 7% 급등 -환율효과 빼니 수출주 실적 기대 이하 -펀드 잠깐 설명해주고 매년 2% 떼다니 -삼성證, 홍콩법인에 1억달러 투자 -ELS 울상.. 지수연동형도 원금손실 속출 -교육株 `국제中 설립` 효과 보나 -금값 하락에 金펀드 `울상` -주가조작 4명 검찰 고발.. 증선위, 청람디지털 등은 공시위반으로 제재 ▲부동산 -수도권 미분양 주택용지 싸게 팝니다 -서울 장기전세 연말까지 2631가구 -신도시 추가건설 부동산 활성화엔 `글쎄` -경기도, 기업연구원에 아파트 특별공급.. 내달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첫 적용될 듯 -고금리 유탄에 세입자 눈물 -미분양 장기화땐 주택가격 25%↓.. 농협경제연구소 ◇서울경제 ▲1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2013년부터 강제 할당 -인천 검단·오산 세교에 신도시 -부실 저축銀 인수땐 인센티브 준다 -`가축법 개정안` 정부-정치권 충돌 양상 ▲종합 -FRB, 인플레 잡기 나선다 -대우조선 인수전 본격화.. 지분매각 내일 공고 -中증시 2500p 고지 탈환 -환율 장중 한때 1050원 돌파 -"가스公 사장 등 임명 내달 마무리".. 임재민 차관 -한전 사장에 김쌍수 前LG전자 고문 선임 ▲금융 -시중銀 채권 창구판매 `올스톱` -단위농협 순익 신협의 9배 넘어 -은행-보험 `방카 규제완화` 싸고 신경전 -저축銀 적자내고도 배당 추진 강행 ▲국제 -中 경기·증시 부양책 나올까 -스페인 "경기부양 위해" 부유세·상속세 폐지 -일본은 "세수확대 위해" 상속세 인상 검토중 -美SEC "공매도 제한 강화" -거스너 칼라일CEO 내달말 퇴진 ▲산업 -"대우조선 인수 우리가 적임" 유력후보 3사 전략은 -하이닉스 자금조달 국내로 발길 돌려 -삼성전자 `트리플 30` 달성 -車업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잇따를 듯 -LG전자, CDMA 휴대폰시장 `독주` -다음 `뉴스서비스 1위` 빼앗겼다 -포털 악성게시물, 요청 불구 삭제 않을땐 과태료 -원자재가격 내달 다시 고개드나 -태아식별기 송수신 모듈 태광이엔시 국산화 성공 -신사복업계 "매출부진 탈출" 안감힘 ▲증권 -해외 주식형펀드 `대량환매` 올까 -업종 대표주 신저가 속출 -"주가 안좋은데 채권투자 해볼까" -"정책에 춤추는 테마주 유의해야" ▲사회 -현대차 임금협상 "미궁으로" -정연주 前사장 불구속 기소 -환경부 59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나이트클럽 불 소방관 3명 숨져 -`키코 공방` 결국 법정으로 ▲부동산 -장기전세 연내 3000여가구 공급 -송파신도시 토지보상 착수.. 2兆 안팎 풀려 -연예인 해외부동산 투자 `바람` -판교 주공상가 2차분 낙찰률 94% ◇한국경제 ▲1면 -검단·세교에 신도시 추가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産銀 "달러부터 확보".. 美서브프라임사태 장기화 대비 -`KIKO` 손실 첫 손배소 ▲종합 -세계는 지금 부유·상속세 폐지 바람 -與野합의 `가축법 개정안` 위헌 검토 요청 -농촌은 이미 `超고령사회` 진입 -KBS사장 후보 3~5배 압축 ▲국제 -中, 두달만에 전기료 5% 또 인상 -美농무부 "내년 곡물생산 증가" -GM, 車 얼마나 안 팔리길래.. 직원 할인價로 판매 -베네수엘라·멕시코 `시멘트 갈등` ▲사회 -학비 못낸 고교생 3만4199명 -국제中 사교육시장 벌써 `들썩`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폭 확대 -"네티즌 광고중단 협박은 조직범죄".. 검찰 -법원 "G마켓 공정법 위반" ▲산업 -철강값 하락 전주곡인가 -"경제 어려운 요즘 그 안목이 그립다".. 故최종현 회장 추모집 발간 -삼성, 반도체 `트리플 30` 달성 -하이닉스, 16기가 서버용 모듈 첫 개발 -LCD TV, 이젠 42인치가 대세? -6단변속기 국산차 나온다 -2차전지社 `SB리모티브` 내달 1일 출범 ▲IT·미디어 -`PC방 등록제` 결국 법정싸움으로 -포털 검색결과 조작·부정클릭 금지 -다음·네이버, 올림픽에 울고 웃고 ▲부동산 -성동구 일대 지분쪼개기 `후폭풍` -위례신도시, 10월부터 토지보상 ▲금융 -PF대출 연체액 2조원 `비상` -부실 저축銀 인수하면 `인센티브` -신한금융, KB 지주전환 반대 왜? -해외로 발 넓히는 외환은행 ▲증권 -주도주 없는 증시.. 정책 `힘 커졌다` -비차익거래 `수급 안전판` 자리매김 -하이닉스 5000억 CB 발행한다 -우회상장 기업들 적자 `허덕` -돈육선물 극심한 거래부진 -금펀드 수익률 한달새 24% 폭락

2008.08.20 I 이진철 기자

靑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추석전에 나올 것"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청와대가 전매제한제도 보완, 재건축 규제 합리화,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아파트 재건축 규제 절차를 합리화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등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기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제도를 보완하고 주택 수요를 확대하며 신규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미 본격적인 검토 단계니 추석 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일정한 그림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되면 이 같은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은 인화성이 강한 만큼 하나하나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점 등은 나름대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원칙 아래 각 부처에서 면밀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세제를 포함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학자금 대출,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많은 부분이 이미 예고됐지만 공기업 선진화, 학교정보 공시제 등도 규제개혁법안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8.15 등에서 밝힌 대로 민생현안 챙기기를 위한 홍보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각종 현안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8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추진 법안 39건 명단을 공개했다.

2008.08.17 I 김보리 기자

`강북 중소형 불패`..래미안 전농2차 3.8대 1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규 분양 시장에서 서울 강북지역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전농2차` 아파트는 지난 12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번 분양에서는 일반분양 139가구(특별공급 4가구 제외) 모집에 총 535명의 청약인원이 모였다. 특히 가장 작은 면적의 84.8㎡형은 3가구에 서울 197명(수도권 22명)이 청약 신청, 65.7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 111.9㎡형이 20가구 모집에 서울 청약자 142명(수도권 11명)이 신청해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10.3㎡형은 6대 1, 108.6㎡형은 5.1대 1, 111.4㎡형은 2.6대 1로 마감됐다.다만 144.3㎡형(36가구)과 145.1㎡형(49가구) 등 중대형 2개 타입은 각각 18명, 15명만이 신청해 13일 2순위 모집으로 넘어갔다.앞서 이 아파트는 지난 11일 서울 지역 처음으로 이뤄진 신혼부부 특별공급(1가구)에서는 9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래미안 전농2차는 전농3동 53-1번지 일대 전농6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지상 9~15층 16개동 총 867가구(임대 148가구)로 지어진다.▶ 관련기사 ◀☞서울 첫 신혼부부주택 9대 1 청약경쟁률 기록☞서울 신혼부부주택 11일부터 공급 시작☞건설株, 업황바닥 아직 멀었다..중립↓-하나대투

2008.08.13 I 윤도진 기자

(클릭!부동산)아파트 청약 가이드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아파트 분양 절차는 까다롭다. 푼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받기 전 수요자가 알아보고 챙길 것도 많다. 하지만 '통장가입→분양정보 파악→청약→당첨→입주' 라는 분양 절차를 이해하고 하나씩 준비하면 아파트 분양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 두고 필요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두자.  ◇내집마련의 시작..청약통장 가입 아파트 분양의 첫 걸음은 청약통장 가입이다. 저축, 예금, 부금으로 나뉘는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청약 대상 아파트가 달라지므로 가입조건, 청약대상 등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공공기관(주공,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는 청약가점제 적용이 배제되는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다달이 2만~1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하면 된다. 청약저축은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중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일시불로 금액을 넣어야 한다. 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 예치 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형이 다르다.  청약부금은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적금처럼 불입하면 된다. 월납입금액은 5만~5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민간공급 주택물량이 줄어들면서 부금 가입자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청약통장 마련 뒤에는 분양정보에 관심을 가져보자. 한달에도 수십건씩 나오는 분양정보는 SH공사(www.i-sh.co.kr)와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의 정보업체,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자금 계획은 철저히 다음은 자금마련이다.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대체로 자기자본과 대출금 비율을 5대 5로 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대부분 중도금은 건설업체에서 집단대출을 알선해 준다. 건설업체 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미분양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중도금은 분양가의 60%다. 이중 40%정도는 이자가 싼 제1금융권에서, 그리고 나머지 20%는 제2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구입관련 자금이 필요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www.khfc.co.kr)를 잘 활용해보자. 시중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지만 보다 금리가 싼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의 e-모기지론에서 연봉 등을 입력하면 본인의 신용과 대출가능금액을 알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대출상품으로 '보금자리론'과 'e-모기지론'을 제공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상품과는 달리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단 만기별로 금리가 달라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받는 e-모기지론을 이용하면 0.2%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단 e-모기지론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등 일부은행과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가점 관리 중요..미분양도 좋다 청약가점제 실시로 자신의 가점 관리가 중요해졌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32점), 무주택기간(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계산해 84점이 만점이 된다. 지역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지만 60점 이상이면 상위권에 속한다.  보통 본인의 가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가점을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http://est.kbstar.com)에서 내 가점을 계산해 보면 된다. 청약점수를 잘못알고 청약 서류에 기재하면 나중에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분양시에는 청약가점제 75%, 추점제 25%로 배정한다.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50 대 50의 비율로 공급된다.   자신이 특별분양 조건에 포함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특별분양은 신혼부부, 저소득층, 노부모 공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유공자 등에게 제공된다. 일반 순위내 분양보다는 청약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미분양아파트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약금할인, 중도금무이자, 이자후불제 등 금융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에도 미분양 물량이 많으므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정보 수집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2008.08.08 I 김자영 기자

임태희 "양도세 완화 우선 검토"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양도소득세 완화 등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한 규제 완화라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의장은 또 건설업계 대표들이 건의한 ▲SOC예산 삭감 문제 ▲BTL제도 부작용 문제 ▲해외건설 파견 근로자 소득세 감면 문제 등을 여당에서 우선 순위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SOC예산 삭감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금년 정기국회서 대책을 꼼꼼히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BTL제도가 중소업체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해외 파견 근로자 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수양 포스코건설 회장이 건의한 이 문제에 대해 "세금 감면이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 "세제당국이 곤혹스러워할 것 같지만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임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턴키/대안제도,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논의도 정부내에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해외건설사업과 관련, "현재 자원과 건설을 (패키지 딜로) 함께 묶어서 해외에 진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러시아 등의 국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의 건설업계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업계 대표들과 인식을 달리했다. 업계 대표들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은 업체뿐만 아니라 13차례에 걸친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때문"이라고 한 반면 임 의장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인한 한국 경제 전반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신훈 한국주택협회 회장,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 이필승 풍림산업 사장 등 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임 의장과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과 유재한 정책실장이 함께 했다. ■ 건설업체 건의사항 -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세제, 전매제한 등)- 지방미분양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 정책 시행- 최저가낙찰제, 턴키대안입찰 등 제도 개선(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등)- 정부의 SOC관련 예산 확대- 저가 입찰제 개선- BTL 제도 개선 -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기준 완화- 지방 중소업체 회생 대책 마련

2008.08.07 I 박성호 기자

은평뉴타운 "자금계획세우고 청약하세요"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이 내주 시작될 예정이지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자금 마련 시일이 촉박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잔금납부기간 4개월..자금계획부터 세워야= SH공사는 오는 11일 은평뉴타운 1지구 미계약분 467가구와 2지구 177가구 등 총 644가구 분양에 들어간다. 2지구 당첨자 발표는 내달 5일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3.3㎡당 1지구의 분양가격은 작년 12월 분양가와 비슷한 ▲전용 84㎡ 1047만원 ▲101㎡ 1242만원 ▲134㎡ 1298만원 ▲167㎡ 1349만원으로 결정됐다. 2지구는 3.3㎡당 ▲전용 84㎡ 1041만원 ▲101㎡ 1276만원 ▲134㎡ 1362만원으로 작년 말 원주민 특별공급분 분양가격에 비해 평균 0.6% 오른 가격으로 정해졌다. SH공사가 밝힌 분양일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뒤 1차 중도금을 11월 7일까지 내고 12월 8일까지 2차 중도금을 치른 뒤 잔금을 2009년 1월 9일에 치러야 한다. 당첨자 계약에서 잔금납부까지 4개월이 채 안된다. 이 기간동안 당첨자들은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계약물량을 분양하는 1지구의 경우 입주를 바로 할 수 있어 잔금 납부 기간이 더 짧다. 2지구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때문에 수요자들은 향후 잔금 처리 때까지의 자금계획을 확실히 세워둘 필요가 있다. 자칫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10년간은 세대원 전원의 아파트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청약가점 70점이상..2지구 관심 끌 듯= 작년 말 분양을 한 은평뉴타운 1지구는 롯데건설(A공구1·2·12단지), 현대산업(012630)개발(B공구3·4·9·10·11·13·14단지), 대우건설(047040)(B공구5·6·7·8단지)이 시공을 맡았으며 이번에 신규 분양되는 2지구는 현대건설(000720)과 태영건설(009410)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분양 177가구를 분양한다. 1지구는 전용면적이 84㎡~167㎡, 2지구는 84㎡∼134㎡로 주택형은 다양하다. 또 은평뉴타운은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되는데 청약예금 가입자는 85㎡초과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고 85㎡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전용 85㎡ 초과는 서울거주자 기준으로 전용 101㎡ 600만원, 134㎡ 1000만원, 167㎡ 1500만원 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고, 공급물량 중 50%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된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로 인정받는다.  당첨 예상 청약가점은 68~71점 정도. 하지만 70점 이상 돼야 안정권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분양했던 은평뉴타운 1지구의 경우 청약가점제 시행이후 최초의 만점이 나왔지만 일부 대형 주택형에서는 최저 평균 가점점수가 16점에 불과해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차이가 큰 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입지는 2지구가 1지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다. 2지구가 1지구보다 구파발역과 가깝다. 2지구는 중심상업지구로 A공구 1단지에서는 구파발역까지의 걸어서 갈 수 있다.

2008.08.06 I 김자영 기자

MB주택공약 반년만에 ''누더기''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주택관련 공약이 반년만에 누더기가 됐다.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혼부부 주택공급이 크게 축소된 것을 비롯해 인수위원회 당시 내놨던 `지분형 아파트` 계획도 헛돌고 있다.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도 첫해부터 빗나가고 있다.이처럼 서민 주거복지 공약은 헛바퀴를 돌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착착 추진되고 있어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혼부부 지원정책 `후퇴`= 대선당시 한나라당은 연간 12만가구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특별공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놨다. 취약한 젊은 층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러나 올초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계획을 연 5만가구로 대폭 축소했다. 나머지 7만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연간 7만가구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은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제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분양주택 청약의 소득 기준은 연 4410만원(맞벌이 기준)이지만 현행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부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국토부는 7만가구의 신혼부부가 기존제도로 자금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재원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공수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형 주택 `안갯속` = 인수위 당시 의욕적으로 꺼냈던 `지분형 주택` 카드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 이 제도는 소유자가 지분의 51%를, 투자자가 49%를 보유하고 주택 소유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혜택도 줘 아파트 가격의 4분의1 만 있어도 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그러나 이 제도는 집값이 계속 올라야 투자자 참여가 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앵무새 대답만 내놓을 뿐 구체안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신도시 등 대형택지의 용적률·녹지율 등을 완화해 분양가를 5%가량 추가로 낮춰 공급하겠다던 국토부의 연초 계획도 건축비 인상과 함께 수포로 돌아갔다. 기본형 건축비는 단품 슬라이딩제(일정 자재품목 가격 상승에 맞춰 건축비를 올리는 제도)를 통해 이미 올 3월 대비 4.4% 가량 올랐으며, 9월에 다시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연 30만가구 '공염불' = 해마다 전국 50만가구, 특히 주택공급이 모자란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연초의 계획도 첫 해부터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에만 해도 애초 계획에 맞춰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종합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상반기 수도권 공급물량이 6만3000가구로, 계획 물량의 2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자 부랴부랴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계획대로라면 하반기 23만7000여가구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난달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현재로선 25만가구에서 많게는 26만가구 정도 공급될 것으로 본다"며 "민간부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택공급이 많지 않아 당초 계획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내놨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1%포인트 완화 공약도 유보 상태다. 고유가 대책, 법인세 인하 등으로 감세에 따른 세수 보전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약(연초 계획) 추진 현황 및 전망

2008.08.06 I 윤도진 기자

지방 미분양 거래세 감면.."효과 없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달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세 감면 불구 거래 안돼 = 5일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취득·등록세 50%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날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 중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를 시행 중이다.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세금 감면 조치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도 "세금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분양 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업체들은 간간히 있다"며 "확인해 봐야겠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대구에서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 중견건설업체 A사의 관계자는 "거래세 감면이 시행됐지만 미분양 물량은 단 1건도 거래되지 않았다"며 "대구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 거래세 감면 정도가 수요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에서 지난 2006년 분양을 시작했던 B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올해 10월 말 입주예정으로 현재 분양률이 70%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세 감면 조치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추가대책 기대감으로 수요자들이 더 줄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말이다. ◇조속한 추가대책 필요..한 목소리=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작년부터 부산시 서구에서 분양을 진행중인 C사 현장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사 마케팅 담당 관계자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에 업체가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정부 역시 급작스런 정책 변화 등의 잘못도 있다"며 "업체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미분양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타지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임대사업 지역규제를 풀어준다든지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지구로 지정해 세제 완화 혜택을 준다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오는 7일 강남구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회장단 및 업계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

2008.08.05 I 박성호 기자

수도권 첫 민간 상한제아파트 `청약 참패`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매우 저조한 청약성적을 거뒀다.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경동건설이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짓는 `경동 메르빌` 아파트는 지난 23~25일 진행된 순위별 청약에서 일반분양 488가구 모집에 단 6명만이 청약했다.사흘간 순위별 일반분양 결과 청약자는 1순위에서 108.5㎡형에 2명, 3순위에서 92㎡형 4명뿐이었다. 청약률은 1.2%에 그쳤다.이 아파트는 경동건설이 지난 6월 초 분양승인을 신청,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택지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됐지만 청약자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분양가격은 3.3㎡당 485만~542만원으로 저렴했지만 수도권임에도 오히려 충청권에 가까운 입지 탓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아파트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지만 지난 22일 신혼부부를 포함한 특별공급에서도 청약자가 1명도 없었다.

2008.07.28 I 윤도진 기자

신혼부부주택 안성서 첫 공급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혼부부 주택이 경기 안성에서 처음으로 공급됐다.24일 안성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경동건설은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 짓는 `경동 메르빌` 아파트 77~108㎡ 488가구에 대한 특별 및 일반공급을 지난 22일 시작했다.이 아파트는 경동건설이 지난 6월 초 분양승인을 신청, 안성시로부터 지난 17일 분양승인을 받은 단지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처음 적용됐다.또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택지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됐다.공급물량 가운데 140가구는 국가유공자·무주택3자녀·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됐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81㎡형 80가구로 지난 22일 실시된 신혼부부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접수에서는 신청자가 1명도 없어 모두 일반분양으로 전환됐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77㎡형 1억1320만원부터 108㎡형 1억7750만원으로 3.3㎡당 485만~542만원에 책정됐다.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15%로 저렴한 땅값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주요인이 됐다.각 주택형마다 마이너스 옵션형과 기본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이너스 옵션형의 경우 마감을 갖춘 기본형보다 가구당 1400만~1900만원 가량 싸다. 다만 이 단지는 수도권임에도 서울보다는 천안이 더 가까울 만큼 충청도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관심을 끌지 못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었던 데 이어 일반공급 448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도 108㎡형에 단 1명만이 신청했다. 순위별 청약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2008.07.24 I 윤도진 기자

"부동산 세제 이렇게 바뀐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거래세·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무더기로 바뀔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2005년 8·31대책을 통해 만들어 놓은 부동산 과세체제가 3년만에 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것이며 '세금폭탄'식의 징벌적 세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재 때문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등 세제의 큰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취득·등록세 =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내달 초 발의를 목표로 취득·등록세 관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취득·등록세율은 각각 취득가액의 1%씩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붙어 실제 세율은 2.2%이다. 박의원의 개정안대로 취득·등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실제 세율은 취득가액의 1.1%가 된다. 현 정부도 인수위 때부터 취득·등록세 인하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보류한 상태다. 때문에 박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의원측은 "지방 미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등록세 인하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세수 결손 대책 등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도 65세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 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종부세 개정안 가운데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나 고령자에 대한 세금 면제 혹은 유예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현행 50%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떨어지는데 과표적용률이 올라 오히려 작년보다 재산세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도 충분한 상황이다.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는 감면된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양도소득세 = 양도세 기준 완화는 보다 조심스럽다. 자칫 정부가 나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3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양도세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양도세 관련 제도를 바꿀 경우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폭 확대(45%→80%)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기준을 10년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정 장관이 23일 열린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끝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 등에서는 양도세 과세 기준이 완화된다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참여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것은 2005년 8·31대책이 나오면서부터다. 정권 초기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관련 세제 강화가 있었지만 현재의 부동산 세제 틀이 갖춰진 것은 8·31 대책때에 와서가 처음이다. 또 이 때부터 '세금폭탄'이라는 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양도세 역시 이때 강화됐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으며 2007년부터는 9∼36%의 누진세율 대신 50%의 높은 단일세율로 중과되고 있다.

2008.07.24 I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