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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사직전 건설업…경제 "먹구름" 몰고오나
- [조선일보 제공] 매출 규모 10위권의 한 대형건설사는 최근 부산 지역의 한 아파트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모델하우스를 열고 한 달 동안 분양 신청을 받았지만, 전체 400가구 중 팔린 것은 단 9가구뿐이었다. 결국 분양자 9명에게 계약금을 되돌려주고, 모델하우스 문도 닫아버렸다.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늘어만 가는 미분양 아파트에 투기규제 강화로 인한 신규 사업 수주 중단, 여기에 입찰 과열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금융권의 돈줄 죄기 등 4중고(重苦)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감원 얘기는 물론이고, 연쇄 부도설도 끊이질 않는다. 전체 산업에서 건설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웃돈다. “이러다간 건설업계발(發) 장기복합불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서울·경기 8000가구 미분양
한 중견 주택건설사 김모 사장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지난 5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500여가구 분양을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째. 그러나 절반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 최근에는 해약 요구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모델하우스를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 김 사장은 “금융 비용만 30여억원을 날렸다”며 “부양책이 없으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애를 태웠다.
미분양 아파트도 급증세다. 서울·경기에서만 5월 말 현재 8186가구가 미분양 상태이고, 이어 부산(4281가구)과 대구(3193가구), 광주(5723가구) 등도 시간이 갈수록 미분양 아파트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다.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모 건설사가 분양 중인 주상복합아파트의 20% 가량이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완공되고도 빈 채로 남아 있는 아파트도 넘쳐난다. 부산·대구 건설업계에서는 “입주 시작 6개월 안에 30% 정도 입주하면 다행”이란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 수주량, IMF때보다 적어
각 건설사 재건축사업팀은 아예 일손을 놓아버린 상태다. 올해 사업 승인이 새로 난 단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일감이 있어야 살아가는 건설업계에 신규 일감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건설사들의 수주 물량은 급감 추세다. 향후 1~2년간 주택 신규분양 규모를 보여주는 주택허가 물량은 올 상반기 15만3664가구로 작년(32만1471가구)보다 52.2%가 감소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6만6142가구) 상반기보다도 적은 실적이다.
◆ "죽느냐…사느냐" 게임
주택사업이 부진하자 정부발주 공사 입찰장은 출혈 덤핑이 속출하고 있다. H사는 최근 낙찰예정가가 3300억원인 도로 공사를 44.7%선인 1477억원에 수주했다. 경기도 중견 K건설은 예정가 1746억원짜리 도로 공사를 830여억원에, D건설은 예정가 1414억원짜리를 712억원에 각각 수주했다. S건설의 한 임원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돈줄 죄는 금융권
빈 아파트가 늘면서 잔금 결제가 안 되고, 미분양으로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H건설 한 임원은 “전국 수십개 현장 중 매출액 대비 10%선의 수익을 남기는 곳은 거의 없으며, 5%만 남아도 너도나도 줄을 선다”고 말했다.
이런 판국에 금융 회사들은 거꾸로 돈줄을 죄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난 6월 말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 등 3개 업종을 특별관리업종으로 지정, 대출 한도를 50%로 줄였다. 건설업체들은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려 보지만 금리가 은행들보다 5%포인트 이상 비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연쇄부도 위기감
올 2분기 부도 업체는 192개. 전체 부도 업체들 중 건설업체의 비중은 17%에 달했다. 이 비중은 작년 2분기만 해도 12%에 불과했다.
부도설도 끊이질 않는다. 자금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진 W, D사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대거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 대형건설사 전략담당 임원은 “기존 공사물량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대비, 일부 업체들은 인력 감축을 전제로 구조조정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RE 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투기억제 위주의 규제가 계속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경기 전반의 악영향을 초래, 장기복합불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가판분석)7월2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전설리기자] ◇헤드라인
-조선: 송두율씨 집행유예 석방
-동아: 송두율씨 일부무죄 석방
-한국: 송두율씨 풀려났다
-한겨레: 송교수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경향: 송두율교수 집유 석방
-한경: LG 수십억弗 로열티 받는다
-매경: 재산 해외유출 크게 늘어
-서경: 청와대등 73개기관 이전 확정
◇주요기사
-이헌재의 직설, 승부수? 결별포석?(한국)
-시장주의vs분배주의..노선갈등 서곡인가..이부총리 `386발언` 파문(조선)
-금기시된 위기론까지 공개거론..한국경제 리더들 잇단 쓴소리(조선)
-與 "경제권한 다 줬는데 책임회피" 野 "국정, 시장경제 탈선 시인한 것"(동아)
-경제정책 `간섭` 쐐기 승부수?..이부총리 거침없는 쓴소리 과녁뭘까(한겨레)
-파업하기 좋은 나라 法도 令도 안통한다(매경)
-재산해외유출 크게 늘어(매경)
-`악성 경기침체` 진입했나(서경)
-3분기도 경기전망 어둡다..산자부(서경)
-건폐율·용적률 추가 완화 조짐(서경)
-국세청 세수 늘리기 총력전(한경)
-정부 환율방어 거래량만 늘렸나?(한경)
-박승 총재 경제진단 일관성 없다(한겨레)
-골프장 건설로 내수부양?..이헌재 부총리 "4개월내 230개 허가"(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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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2860억 유상증자(서경, 매경)
-"해외DR 발행 예정대로 추진" 우리금융 회장(서경, 한경, 매경)
-금융노조, 경영참여요구 철회(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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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릴린치·게이츠 재단 中증시 투자자격 획득(서경)
-기관들, LG필립스LCD `대규모 실권`(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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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펀 효과 세계증시 동반강세(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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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 사모펀드로 몰려든다(서경)
-증권주. 오랜만에 `햇볕쨍`(서경, 한경)
-대형건설株 차별화된다(한경)
-자산운용사 코스닥 비중 줄인다(서경)
-메가스터디 마침내 코스닥 입성(서경, 한경)
-삼성생명株 70만원 산정 반발 9개 은행 공동대응(한경)
-삼성SDI, 사상최대 실적..2분기 순이익 114% 늘어(한경)
-NHN 두갈래 시각(한경)
-옥션 2분기 영입이익 10% 늘어(매경)
-대우종합기계 中쇼크 극복했다(매경)
-배당투자펀드 하락장서 더 빛나(매경)
-빛잃은 스타지수(매경)
-수도권 대형단지 계약 호조(서경)
-강남 재건축단지 사업 박차(서경)
-건설사 부도 갈수록 늘어(매경)
-지방 분양가 `이상 급등`(매경)
-금괴밀수 규모 20배 늘어..상반기 58억 상당`(한국)
-"신문사 사주일가 지분 30% 못넘게"..언개련, 與에 보고서 제출(한국)
-합참 정보본부장 금주중 문책(조선)
-"케리 당선땐 미군감축 안할수도"(조선)
- (가판분석)7월14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공희정기자]
◇헤드라인
- 경향: `수도이전` 전원재판부로
- 동아: 수도이전 공청회 "찬..찬..찬"
- 조선: 국가기관 10곳 해킹피해
- 한겨레: 분양원가 공정별 공개
- 한국: 중서 한국기관 조직적 해킹
- 매경: 한국투자공사 유명무실 우려
- 서경: 우수중기에 금융기관 직접투자 허용
- 한경: 증권거래소등 금융기관 4곳 부산이전
◇주요기사
행정수도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전 조간)
효성카프로지분 추가매입...효성과 코오롱 다시 대립(전 조간)
벅스뮤직, 유료화 결정(전 조간)
로버트김 27일 석방(전 조간)
한중일 이공계 학력 한국 대학생 전과목 꼴찌(전 조간)
중국진출기업 중국투자 늘이고 국내투자 줄이고(전 조간)
코오롱, 이석채, 이상철 전 장관 2명 영입(전 조간)
"GS와 협력 시너지 효과 내겠다"...구본무 LG회장 (전조간)
SK-도요타 "딜러계약" 분쟁(한경)
델파이, 경기 용인에 차기술연구소(한경)
현대, 상용차 독자생존 시동(동아)
LG정유 사상 첫파업 눈앞 "초비상"(서경)
동화, 말레이시아 원목마루기업 인수(서경)
가격급락 투기지역 9월부터 선별해제(전 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 매매값의 49%...역전세난 심화 전망(전 조간)
서울6차 최종 167가구 미달(매경)
재래시장 재건축 건폐율 완화(매경)
노태우 전대통령 아들 재헌씨 텔코웨어 상장 "돈방석"(전 조간)
친일조사범위 확대 논란(전 조간)
학부모, 교육비리 감사 청구한다(전조간)
삼성직원 위치추적 논란(전 조간)
국회등 10개기관 해킹 국가기밀 유출 초비상(전 조간)
감사원, "총기발사 논란" 특감(전 조간)
올 재외국민 특별전형 158개대 6032명 선발(전 조간)
올 재정적자 7조 넘을듯 (매경)
중기대출 기피 은행에 한은, 저리자금 지원 축소(매경)
금리 4%대 특판상품 있따라(조선)
모바일뱅킹 가입자 100만 넘었다(한경)
100억 미만 소규모 펀드 이달부터 통합,해지(서경)
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줄인다(서경)
4대 보험, 세금과 함께 징수 추진...국세청장 발표(조선)
연금 못내는 사람들 470만명(조선)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모건스탠리(한경)
세계 반도체 경기 내년 나빠진다(매경)
해외여행 국내서 하면 18만명 고용효과(매경)
일 불황때도 R&D 주력(매경)
허위과장 광고 어려워진다...공정위(한겨레)
성격 적성 지능 학습능력 키등 유전자 검사 못한다(한겨레)
교원 임용시험 연령제한 폐지(동아)
내달부터 밀린 과태료 인터넷 납부(동아)
한국대학생 영어 과학 꼴찌 (매경)
- 천정배 `수도이전 반대는 정권흔들기 저의`
- [조선일보 제공]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일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의)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상류층의 기득권 보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는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저의가 있으며 지역주의적 배경도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입법절차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재논의하려면 합법적으로 폐기 법안을 내야할 것면 된다”고도 말했다.
■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이번 주에는 민생국회를 마무리짓는 한 주가 될 것. 추경 반드시 처리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민생 뒷받침하는 법으로 반드시 처리. 상임위에서 처리했으므로 법안 내용에 이의 없어 경제살리고 민생살리는 조세특례법 추경 처리돼야 한다. 당 차원에서는 정책의총 통해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대 국회에서 국민여망에도 불구, 규명법이 누더기 처리됐다. 반세기 이상 지났지만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겠다. 덧붙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억울한 친일파가 나와선 안된다. 무고한 사람을 친일파로 만들지 않도록 친일 판정 절차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겠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해 왔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당의 견해, 정부의 견해를 조율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한주가 될 것. 당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토론을 시작하겠다. 제3정책조정위원회와 건설교통 분과위에서 이 문제 연구를 해왔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민생현장을 찾아서 국민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회복 방안 찾는 현장국회 하겠다. 현안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상임위 별로 안을 준비중이다.
이를 통해서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경제살리기 국회가 되도록 최선 다 하겠다. 민생현장서 서민 중산층과 함께 그들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 동안 당정청 협력 시스템이 상당히 정착됐다. 청와대와도 시스템 정착됐지만 지지난주에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조정회의 잇은 이후로 시스템 잘 정착되고 있다. 당정청 내부에 긴밀히 조율된 정책이 생산 발표돼 국민에 안정감 주는 모습 보이겠다.
-친일법
입법이 상임위 안 거치고 가는 것 있나. 예외적 직권상정 절차는 있지만. 당에서 논의하고 특별법안을 당의 안으로 만들어 제출. 정상적 입법절차 거칠 것. 큰 방향은 제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친일 밝히지만 하지 않았는데 억울히 몰리지 않도록 양측을 다 조화롭게 강조하는 법이 돼야 한다.
-분양원가공개와 추경.
내일 공청회 한다. 추경은 이번에 통과 안시킬 이유가 없다. 위원회 별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될 것. 15일까지 예결위 활동하고 15일 통과시키겠다. 여야간 근본 이견은 없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큰 가닥은 예결특위 상태로 두면서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비효율적 정략적 형태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개혁특위 전체에서 신축적 논의중이다. 내일 아침 7시 소위가 다시 열려서 토론이 있을 것. 지금은 기대중이다. 한나라당도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형식에 집착않고 내용을 풍부히 논의할 자세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 한 정파가 더구나 소수파가 결론을 내놓고 안된다고 한다면 지나친 얘기다. 야당 의원들 중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말 많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방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정리하는게 좋겠다. 내일 공청회하고 절차 밟아서 했으면 좋겟다.
-KAL기 재조사 문제 관련.
사실은 지난 주에 제가 이 시간쯤 말한 일이다. 나는 특정사건 이전에 의문사,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공권력에의해 억울하게 죽은 의문이 있는 죽음, 그 중에는 민주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와 무관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의문사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민주화와 관련없이 죽은 사람도 권위주의 시대에 잇었던 사안이면 신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한 것.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다른 아기 수천명을 다 죽인 것-그게 공권력에 의해 죽은 것이니 민주화와 관련이 없어도 신원을 해줘야 하지 않은가 하는 것. 그런 것이 칼기 폭파사건이다. 그것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의문있는 사건에 재조사, 다뤄지게 되는데, 고소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이 걸리면 일단 심리를 하고 승소 패소를 결정한다. 그런 것처럼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신원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저런 사건에 대해 재소가 있을 수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지, 특정사건에 무게를 두고 철저히 꼭 조사하라는 것과는 다르다. 자세한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나도 방송을 들었는데 특검이든 검찰이든 이건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사대상이 돼야 하고 공소시효가 문제된다. 살인사건도 공소시효는 15년이면 종료된다.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잇겠는데 그 경우에도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수사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이 김현희를 사형선고 확정됐다. 국가 공권력, 최종 판결기관인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논의가 필요하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그런 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걸 입법 문제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문제.
그건 끝난 일이다. 그건 국가차원의 결정이 법의 입법을 통해 이뤄진 일이다. 그 문제를 행정부나 입법부가 집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이든 어디든 폐지법안이나 수정안을 내면 된다. 논리적으로 종료된 문제에 대한 재논의를 위한 합법적 절차는 폐기법안 내는 것. 그것 없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세력의 저의를 매우 의심한다.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저의이고 정권 흔들기다. 그 밑에는 지역주의적 배경도 깔려 있다. 그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일단 내려진 결정을 전제로 어떻게 할 지 봐야. 유력후보지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어떤 기관이 가고 안갈지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점 재검토를 하자는 것은 바라는 사람이, 한나라당이 폐지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합법적 적법한 절차를 개시하면 된다. 폐지 입법안을 내면 당연히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심도있게 논의. 국회는 그대로 있으면서 반대하는 정파는 가만히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대학 등 종사자, 아파트특별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공장 종사자들에게 아파트가 특별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맞물려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기관 종사자에 대해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필요할 경우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특별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안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내 모든 주민은 청약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현행 법에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돼 1곳은 기반시설, 또 다른 곳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내 주민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아산시와 천안시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아산신도시는 종전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아산시 뿐만 아니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청약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공공사업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전매를 허용해, 이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2000년 말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았으나 계약일(2003년)이전인 2002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던 고양 풍동택지지구 내 일부 주민들은 1회의 전매가 가능케 돼,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만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 입상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내 철거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던 것을 산업단지 내 철거주택 세입자까지 확대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지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소유자에 대해 주택 철거시 국민임대주택공급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9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중산층용 중형임대 연간 1~2만가구 공급
- [edaily 이진철기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중형 장기 임대주택이 연간 1~2만가구 공급되고 리츠,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투자가 허용된다.
건교부는 2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포함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택지, 세제, 금융지원을 중형(85~149㎡) 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키로 하고, 주공·토공 용지규정이 개선되기 이전인 오는 2005년까지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의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공급예정인 남양주 진접, 시흥 능곡, 양주 고읍, 용인 흥덕·구성 등을 비롯해 내년에는 남양주 가운, 고양 행신2, 성남 판교, 화성 태안3 등에서 중형 장기임대용지가 공급될 계획이다.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85m 초과 분양주택용지와 동일하게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1000분의 3)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돼 향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성, 업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이자율 인하 등 국민주택기급 지원조건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국민주택기금은 임대기간 구분없이 규모에 따라 3.0~4.5% 이율로 가구당 4500만~6000만원을 융자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주택건설업자로 제한된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리츠, 연기금,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리츠 투자규모 제한(자본금의 30%)을 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국민주택기금을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리츠에 출자할 수 있도록 운용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중형 장기임대주택 입주대상은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소득제한 없이 중산계층이 입주가능하며, 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주공, 평택이충 공공분양 733가구 분양
-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택지개발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733가구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평택이충 공공분양아파트는 28평형 210가구, 29평형 51가구, 33평형 472가구로,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 28평형 1억3050만원, 29평형 1억3500만원, 33평형 1억5840만원이다.
입주 시기는 2006년 9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 평형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4000만원)이 지원된다.
평택시가지에서 10km 떨어진 평택이충지구는 국도 1호선과 지방도로 340호선, 경부선 철도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지구 내 근린공원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개씩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아파트는 3베이 형태로 설계되며, 무인경비시스템을 비롯해 최상층에 다락방을 설치한다.
청약접수는 오는 24일~25일 2일간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지면 평택시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청약 저축 1,2순위와 청약저축과 상관없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6일이며, 계약체결은 7월 20~22일이다. 분양문의 : 1588-9082
- 국민임대주택, 사업기간 1년이상 단축된다
- [edaily 이진철기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 또 부도난 임대주택을 정부가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지난해말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가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에서 ▲지구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의 2단계로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1년이상 단축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 건설되는 100만㎡(30만평) 미만인 지구이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및 기금의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이와 함께 지구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실시권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택촉법은 시·군·구청장에게만 부여)해 구청장이 주민공람을 거부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직권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입지도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을 함께 심의받아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 비율도 50% 이상, 주거지역에서 3만평 이하로 개발하는 경우는 60% 이상 등으로 건설토록 하고, 분양주택을 적절히 혼합해 여러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했다. 분양주택의 건설로 생기는 이익은 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행령은 특히 부도임대주택이나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후 집중발생해 현재 전국적으로 525개 단지 9만3000가구에 달하는 입주후 부도난 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올 하반기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시범매입을 실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률이 제정·공포된 작년말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임대사업장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도심 빈곤계층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오는 9월 임대개시 예정으로 연내 500가구를 매입하고 오는 2008년까지 총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이밖에도 국가나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행사,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사업절차가 간소화되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정부계획대로 3.4%수준에서 15%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행정수도 진행 `착착`..반대도 `팽팽`
- [edaily 이진철기자]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이 확정됨에 따라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는 15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충북 진천(덕산면)·음성(대소면, 맹동면) ▲충남 천안(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충남 연기(남면, 금남면, 동면)·공주(장기면) ▲충남 공주(계룡면)·논산(상월면) 등 4곳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4곳에 대한 비교·평가작업에 들어가 7월초 후보지별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공청회와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 토지수용과 행정수도 개발계획을 수립, 2007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고 주요 국가기관 이전은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같은 신행정수도 청사진에 비해 "국민적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며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후보지 4곳중 가장 유력한 곳은?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역 가운데 인구 50여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내외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7월초에 발표된다. 평가 결과 1위의 후보지가 월등한 점수를 받을 경우 최종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지는 공청회, 관계기관협의,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에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4개 후보지 중에서 ´연기·공주´를 최종 입지의 유력한 후보로 꼽는 분위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기·공주는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 수도권 확대라는 우려가 없고 지리적으로도 충남북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며 "교통여건이나 접근성 등이 다른 후보지보다 유리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는 "후보지 비교·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력후보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지 규제영향.. 당분간 부동산거래 위축될 듯
추진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예비 후보지 4곳에 대해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됐지만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다가 포함된 진천, 음성 일대의 경우 의외라는 반응 속에 `당분간 거래가 위축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후보지에 대해 각종 규제를 받는데다 싼 값에 집과 땅을 강제로 정부에 수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후보지 보다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인접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 본격화..추진 논란일 듯
일단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추진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개 시·도 지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신행정수도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반대의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상태다.
서울시의회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는 25일께 대규모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측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한 뒤 내달 15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 반응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기업활동에 현재로선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좀더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대부분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큰 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아직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도 논란대상이다. 정부는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하며,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같은 비용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같은 반대여론에 대해 "일부 국민투표 실시 등 반대주장은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착실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추진단 부단장은 "현재로선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을 45조60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대체로 주민들이 지불능력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공공청사 매각을 활용해 11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예산 1%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펀드 첫선..장기·안정 투자처될까?
- [edaily 이정훈기자] 새로운 자산운용법 하에서 가능해진 실물자산 펀드 중 부동산 펀드가 첫 선을 보였다. 장기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펀드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에 대해 혼선이 있는데다 실물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따르는 법적인 미비점도 남아있어 펀드 규모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문제들이 정비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맵스자산·한투운용 부동산펀드 첫 출시..삼성도 내달말 참여
31일 업계 최초로 맵스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이 금감원으로부터 약관 승인을 받고 부동산 펀드를 내놓았다. 이날부터 일부 증권사들을 통해 펀드 판매에 나서며 다음달 초에 실제 펀드 출시가 이뤄진다.
미래에셋 계열사인 맵스자산운용은 `맵스프런티어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출시했다. 사업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유망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금융(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450억원이다.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상품기획팀장은 "실물 부동산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지만, 대부분 자금은 후분양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교하지역의 `타운하우스`라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린 공동 주택에 투자하게 된다.
한국투신운용도 `부자아빠 하늘채 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를 500억원 규모로 출시했다. 신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는 경기도 용인시 삼가지구에 아파트 신축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대여) 방법으로 투자하며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이자 및 펀드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펀드자금의 대부분을 실물 부동산이 아닌 자금 대여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며 투자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이다.
6월말 부동산 펀드를 출시할 예정인 삼성투신운용은 이런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투신은 일부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운용하되 대부분 자금은 서울 시내 상업용 빌딩을 매입해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는 형태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투신은 총 1000억~2000억원으로 상품을 출시하되 투자자를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공모와 사모 모집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안정적 운용을 위해 펀드 만기도 5년으로 가져갈 방침이다.
같은 시기에 펀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던 KTB자산운용은 "아직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며 "다만 현재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를 내놓기 위해 실무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고수익 기대..중도환매 못해 장기투자해야`
부동산 펀드의 경우 안정적인 고수익을 노린다. 주로 부동산 건설을 위해 자금을 대출하거나 실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
맵스자산운용 김승길 팀장은 "현재 펀드 예상투자 수익률을 `7%+a` 정도로 잡고 있다"며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특히 5000만원 이상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은 빌라가 미분양될 때 5%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 옵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이주성 영업추진팀장은 "시행사 소유 부지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받는 형태라 안정성이 확보됐고 펀드 만기 이전에 ABS 발행을 통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특별장치가 돼 있어 투자자들은 아파트 분양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기간 동안 투자가 얻게 되는 수익은 연 7.1% 수준이 예상되고 매 6개월 단위로 수익금이 지급된다며 "은행금리가 3%대로 떨어지는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펀드의 예상수익은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일반 채권형 상품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도 "과거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리츠보다 한 차원 높은 상품으로,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차입, 실물 자산 매입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초기 시장 정착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만기 2년내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제약은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펀드의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투자액을 만기전에 회수할 수 있지만, 과거 수익증권이 시장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만기까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펀드 투자대상 혼선, 법적 미비점 해소돼야
부동산 펀드가 출시됐지만, 펀드를 내놓은 운용사나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나 모두 관련 법규나 유권해석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기 전에 하루속히 해결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자산운용법상에는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야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유가증권이나 대출만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투운용 서현우 상품개발팀장은 "법적 미비점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굳이 실물에 투자하지 않아도 부동산관련 대출이나 ABS, MBS, 부동산신탁에서 발행하는 에쿼티펀드 등에만 투자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펀드를 준비하고 있는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실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어도 부동산 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물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생기는 등기나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손질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에 따른 등기 주체는 수탁은행이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술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상 문제도 미비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탁은행을 주체로 등기하더라도 수탁은행과 전체 펀드간 분리과세가 이뤄져야만 누진세율 적용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업계와 국세청간에 논의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 (가판분석)5월1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병수기자]
◇헤드라인
-경향: 파병대신 재정지원론 대두
-동아: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재검토
-조선: 천정배, 이라크 파병대신 재정지원 검토
-한겨레: 공정위 신문시장 직권조사
-한국: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한경: 당정, 추경 5조 편성 추진
-매경: 개인 선물옵션 무모한 투기
-서경: 올 성장률 잇달아 하향 검토
◇주요뉴스
-유가 40불 돌파 14년만에 최고(전 신문)
-소비자 기대지수 19개월만에 최고(전 신문)
-KDI, 소비·투자 진작책 시급 (매경)
-고유가 한국경제에 최대 위협(매경)
-중소기업 사채시장서도 돈 못빌려(매경)
-정부, 순채무자 전락..60년대 이후 처음(한국)
-월가 전문가, "한국주가 폭락 이제 살 기회 찾을 것"(한경)
-경제 어렵게 보는 해외CEO 늘어나(조선)
-재경부, 공정위에 정책실명제 하자(한경)
-재경부, 공정거래법 중재 나서(한국)
-은행, 정상기업도 프리워크아웃(한경)
-시중은행, 중기여신 특별관리(서경)
-현대차-다임러 결별 공식선언(전 신문)
-미 JD파워 부사장, MK 품질경영 극찬(전 신문)
-포스코 임금동결(전 신문)
-SK.NHN.대구은행.현대산업 등 MSCI선진국지수 새로 편입(전 신문)
-불황? 공작기계는 최대 호황(매경)
-삼성 스페인 휴대폰공장 철수(매경)
-LG, 전자 R&D 30조 투자(전 신문)
-국내벤처 듀폰에 기술 수출(매경)
-삼성물산 외국인 뭉치지분 왜 느나(매경.한경)
-코스닥 자사주매입사 급등(매경)
-삼성SDI, 중서 42인치 PDP 양산(한경)
-최태원 회장, 보석 후 첫 외유(한경, 서경)
-디지털TV 이동수신 방식도 논란(서경)
-홈쇼핑업계 M&A 급물살(서경)
-휴대용 게임기 시장 합종연횡(조선)
-삼성硏, 유럽 좌파정당 성장중시(동아.한국)
-우체국, 24시간 편의점 변신(동아)
-아파트 적정 분양원가 공시..가격예가 고시제 추진(한국)
-부동산 분양시장 트리플 약세(매경)
-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전환전 불법거래 기승
- [edaily 윤진섭기자]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의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전 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 수천 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불법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수요자들은 적발되면 퇴거 조치할 뿐만 아니라 원금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분양권 매매 실태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주공5단지는 오는 9월에 입주하는 아파트로, 질병, 이혼, 취직 등 특별 이주 사유가 없는 한 입주후 5년 뒤인 2009년 9월에 분양 전환 후 거래가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분양가도 확정되지 않았고 입주 전임에도 현재 프리미엄이 3000만~ 4000만원이 붙어 있다. 입주가 8개월이나 남은 주공 그린빌 9단지 28평형도 프리미엄이 2000만원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입주후 2년 6개월 뒤 분양 전환된 후 거래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도 불법 거래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 11월에 입주한 화성시 태안읍 우남드리벨리 2차 아파트는 입주 후 2년 6개월인 오는 2005년 4월경에 분양 전환되면서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현재 6000만 원에서 일부 로열동은 최고 7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공공임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S공인 관계자는 “입주전 명의변경은 불법이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간 공증을 해주고, 입주 후에 취직, 이혼, 이사 등을 임의 서류로 만들어 명의변경을 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 안전하다” 며 “현지 주택공사 직원도 이미 알고 있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왜 이뤄지나?
불법임에도 정부의 공공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가 불법 거래되는 이유는 웃돈을 주고 사더라도 분양가격이 낮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례로 태안주공 5단지 32평형 예상 내정가격은 1억 3500만원으로 최고 웃돈 4000만원을 더해도 1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인근 D 아파트 32평형 로열층 시세인 2억 2000만원에 비해 4500만원이 저렴하다.
심지어 일부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 후 전세 또는 월세 등 제 3자 불법 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까지 전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매입자 피해 우려
임대주택법 제 22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고,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즉시 퇴거 조치하고 있다.
문제는 적발될 경우 공증을 해놓았다고 해도 매도자가 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설령 적발되지 않고, 입주를 하더라도 명의 변경 과정에서 매도자가 프리미엄을 요구해 추가 자금이 드는 경우도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만약 제3자에게 불법 거래 적발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설령 공증관계를 통해 최초계약자와 제3자가 거래가 이뤄져, 매수자가 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고려개발, 용산 ´아크로타워´ 288가구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대림산업 계열인 고려개발(004200)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주상복합 ´아크로타워´ 288가구를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산 아크로타워는 지하 3층, 지상 30~32층 총 2개동 규모로 아파트 32평형 104가구, 47평형 104가구 등 총 208가구와 오피스텔 18평~32평형 80실로 구성돼 있다.
입지여건은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6호선 삼각지역, 용산민자역사가 도보로 이용가능하다고 고려개발측은 설명했다.
특히 "아크로타워가 들어서는 문배동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사업지 동쪽으로는 이태원계획구역, 서쪽으로는 신계재개발지구가 위치해 있다"며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단지설계는 아파트의 경우 약 80%의 전용율로 공간효율성을 높였으며, 휘트니스센터 및 골프클럽이 지하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최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 적용과 공용부문의 특화 등 웰빙 개념이 접목된 설계가 채택된다.
분양가는 아파트가 평당 1450만~1495만원선이고, 오피스텔은 평당 620만원선이다. 아파트는 중도금 4회차까지 이자후불제를 실시하며,오피스텔의 경우는 중도금 전액을 이자후불제로 지원해 준다. 분양권 전매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입주는 2007년 5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여의도 MBC 맞은편 통일주차장 부지에 오는 13일 오픈예정이며, 청약접수는 이달 18, 19일 이틀간 받는다. 분양문의: 02)784-2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