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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수도이전 반대는 정권흔들기 저의`
- [조선일보 제공]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1일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의)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상류층의 기득권 보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는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저의가 있으며 지역주의적 배경도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입법절차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재논의하려면 합법적으로 폐기 법안을 내야할 것면 된다”고도 말했다.
■ 천정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이번 주에는 민생국회를 마무리짓는 한 주가 될 것. 추경 반드시 처리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민생 뒷받침하는 법으로 반드시 처리. 상임위에서 처리했으므로 법안 내용에 이의 없어 경제살리고 민생살리는 조세특례법 추경 처리돼야 한다. 당 차원에서는 정책의총 통해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대 국회에서 국민여망에도 불구, 규명법이 누더기 처리됐다. 반세기 이상 지났지만 제대로 된 법을 만들겠다. 덧붙이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억울한 친일파가 나와선 안된다. 무고한 사람을 친일파로 만들지 않도록 친일 판정 절차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겠다.
이번 주에는 또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해 왔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당의 견해, 정부의 견해를 조율하고 이견을 해소하는 한주가 될 것. 당에서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토론을 시작하겠다. 제3정책조정위원회와 건설교통 분과위에서 이 문제 연구를 해왔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민생현장을 찾아서 국민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회복 방안 찾는 현장국회 하겠다. 현안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상임위 별로 안을 준비중이다.
이를 통해서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민생국회, 경제살리기 국회가 되도록 최선 다 하겠다. 민생현장서 서민 중산층과 함께 그들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 동안 당정청 협력 시스템이 상당히 정착됐다. 청와대와도 시스템 정착됐지만 지지난주에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조정회의 잇은 이후로 시스템 잘 정착되고 있다. 당정청 내부에 긴밀히 조율된 정책이 생산 발표돼 국민에 안정감 주는 모습 보이겠다.
-친일법
입법이 상임위 안 거치고 가는 것 있나. 예외적 직권상정 절차는 있지만. 당에서 논의하고 특별법안을 당의 안으로 만들어 제출. 정상적 입법절차 거칠 것. 큰 방향은 제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친일 밝히지만 하지 않았는데 억울히 몰리지 않도록 양측을 다 조화롭게 강조하는 법이 돼야 한다.
-분양원가공개와 추경.
내일 공청회 한다. 추경은 이번에 통과 안시킬 이유가 없다. 위원회 별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될 것. 15일까지 예결위 활동하고 15일 통과시키겠다. 여야간 근본 이견은 없다.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 큰 가닥은 예결특위 상태로 두면서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비효율적 정략적 형태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개혁특위 전체에서 신축적 논의중이다. 내일 아침 7시 소위가 다시 열려서 토론이 있을 것. 지금은 기대중이다. 한나라당도 예결위 상임위화라는 형식에 집착않고 내용을 풍부히 논의할 자세 있다.
원칙적으로 국회 한 정파가 더구나 소수파가 결론을 내놓고 안된다고 한다면 지나친 얘기다. 야당 의원들 중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말 많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치방학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정리하는게 좋겠다. 내일 공청회하고 절차 밟아서 했으면 좋겟다.
-KAL기 재조사 문제 관련.
사실은 지난 주에 제가 이 시간쯤 말한 일이다. 나는 특정사건 이전에 의문사, 과거 권위주의 시대 공권력에의해 억울하게 죽은 의문이 있는 죽음, 그 중에는 민주화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와 무관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의문사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시점에서 민주화와 관련없이 죽은 사람도 권위주의 시대에 잇었던 사안이면 신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한 것.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다른 아기 수천명을 다 죽인 것-그게 공권력에 의해 죽은 것이니 민주화와 관련이 없어도 신원을 해줘야 하지 않은가 하는 것. 그런 것이 칼기 폭파사건이다. 그것에 대해 많은 의심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의문있는 사건에 재조사, 다뤄지게 되는데, 고소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재판이 걸리면 일단 심리를 하고 승소 패소를 결정한다. 그런 것처럼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신원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저런 사건에 대해 재소가 있을 수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지, 특정사건에 무게를 두고 철저히 꼭 조사하라는 것과는 다르다. 자세한 논쟁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나도 방송을 들었는데 특검이든 검찰이든 이건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사대상이 돼야 하고 공소시효가 문제된다. 살인사건도 공소시효는 15년이면 종료된다.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잇겠는데 그 경우에도 범죄의 단서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수사는 아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이 김현희를 사형선고 확정됐다. 국가 공권력, 최종 판결기관인 대법원에서 판결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논의가 필요하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그런 류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걸 입법 문제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문제.
그건 끝난 일이다. 그건 국가차원의 결정이 법의 입법을 통해 이뤄진 일이다. 그 문제를 행정부나 입법부가 집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이든 어디든 폐지법안이나 수정안을 내면 된다. 논리적으로 종료된 문제에 대한 재논의를 위한 합법적 절차는 폐기법안 내는 것. 그것 없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세력의 저의를 매우 의심한다.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저의이고 정권 흔들기다. 그 밑에는 지역주의적 배경도 깔려 있다. 그 저변에는 수도권의 부유층 상류층의 기득권 보호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일단 내려진 결정을 전제로 어떻게 할 지 봐야. 유력후보지에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지 어떤 기관이 가고 안갈지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점 재검토를 하자는 것은 바라는 사람이, 한나라당이 폐지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합법적 적법한 절차를 개시하면 된다. 폐지 입법안을 내면 당연히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심도있게 논의. 국회는 그대로 있으면서 반대하는 정파는 가만히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