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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학대받다 숨진 여고생…사인 폐색전증 추정
  • 교회서 학대받다 숨진 여고생…사인 폐색전증 추정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몸에 멍이 든 채 쓰러졌다가 숨진 여고생의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추정됐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7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여고생 A양(17)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A양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도 제시했다.폐색전증은 혈전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아 호흡곤란, 실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경찰은 A양이 학대를 받아 혈전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B씨(50대·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는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C교회에서 A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5일 오후 8시께 “A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먹었고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C교회 소속 신도이다. 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양은 C교회 방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A양은 얼굴 등 몸에 군데군데 멍이 있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경찰은 B씨가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16일 새벽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양을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B씨와 A양의 관계는 공개할 수 없다”며 말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2024.05.17 I 이종일 기자
김호중, 기부금도 손절 당해...구호단체, 50만원 '반환'
  • 김호중, 기부금도 손절 당해...구호단체, 50만원 '반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 명의의 기부금이 반환됐다. 사고 물의를 선한 영향력으로 덮으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자 해당 단체에서도 즉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김호중(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국내 빈곤노인과 결손아동을 돕는 비영리단체 희망의조약돌은 17일 김호중씨의 팬클럽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전액 반환했다고 밝혔다. 가수 김호중씨 팬클럽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원을 희망의조약돌에 16일 전달했다. K-POP 팬덤 기반 플랫폼 포도알에서 팬들의 투표를 통해 2024년 4월 트롯_스타덤’에 가수 김호중이 1위로 선정된 기념으로 기부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곳에 기부를 진행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일부 누리꾼들은 ‘팬클럽의 기부금 전달 타이밍이 공교롭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교통사고 직후 기부를 통한 선한 이미지 쌓기가 아니냐며 “이미지 물타기 하려는 건가?”, “이런 거로 덮으려고 하는 건가 설마” 등을 쏟아냈다.이에 희망의조약돌 측은 즉각적인 반환을 결정했다. 희망의조약돌 관계자는 “이전 기부 건은 팬클럽 회원들이 좋은 의도로 기부를 해왔던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건은 물의를 일으킨 이후에 발생해 기부 사실이 확인된 즉시 반환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에야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으나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이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데 대해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대해선 매니저가 자의로 파손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4.05.17 I 이지현 기자
권력자만 이용했던 비밀의 해변…온갖 푸른색이 이곳에
  • 권력자만 이용했던 비밀의 해변…온갖 푸른색이 이곳에 [여행]
  • 하늘에서 본 티니안의 타가 비치. 오묘한 푸른 빛이 압권이다.[사이판·티니안=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5월의 사이판은 총천연색 물감을 섞어 놓은 팔레트와 같았다. 강렬한 붉은빛을 내뿜는 불꽃나무, 별 모양의 하얀 플루메리아, 온갖 파란 물감을 흩뿌린 듯한 바다가 눈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인다. 화려한 색의 향연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혀를 감싸는 미식의 향연까지 더해지면서 몸과 마음은 저절로 무장 해제된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는 문구를 통째로 녹인 듯한 사이판 축제는 태양마저 핑크빛으로 보이게 하는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사이판 글자 간판 ◇1년에 단 한 달, 사이판 음식의 진수를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 행사장 입구매년 5월 사이판의 토요일은 맛있어진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Taste of the Marianas)는 한 달 동안 미식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축제다. 행사장인 아메리칸 메모리얼 파크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빨리 먹기와 요리 등 경연 대회, 전통춤 공연, 예술·공예품 판매 등 축제 프로그램이 잔뜩 이어진다.사이판의 지역 수제 맥주 판매 부스.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는 북마리아나 제도에 속하는 사이판과 인근 티니안, 로타의 주요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행사다. 호텔·리조트를 비롯해 30여 개 개성 넘치는 현지 식당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셰프들에겐 자존심을 건 맛의 격전장, 방문객에겐 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맛난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의 음식 부스.축제 입장료는 무료이지만, 음식을 주문하려면 먼저 돈을 토큰으로 환전을 해야 한다. 판매자와의 현금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인데, 5달러는 녹색, 1달러는 주황색 토큰으로 바꿔준다. 토큰을 들고 있자니 모든 음식 부스가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판매하는 음식 종류는 코코넛 떡의 일종인 아피기기, 통돼지구이, 피자, 타코, 치킨은 물론 일식과 불고기, 제육볶음 등의 한식까지 아우른다.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마리아나’에서 전통 공연을 선보이는 아이들.일행과 함께 각자 사 온 음식을 나누다 보니 축제의 하이라이트 행사인 ‘OMG 인터내셔널 푸드 챌린지’ 대회가 열렸다. 국제 대회답게 본선에는 한국인 먹방 크리에이터 권상혁 씨와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일본 대표, 샌드위치 많이 먹기 예선을 통과한 현지인 3명이 무대에 올랐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대회가 시작됐다. “1시간 동안 놓인 음식을 가장 먼저 다 먹거나, 시간 초과 시 남은 음식의 무게가 가장 적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빨리 먹기 대회인 ‘OMG 인터내셔널 푸드 챌린지’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각국 대표들은 1시간 동안 열띤 응원을 받으며 음식을 해치우기 시작한다. 바비큐 치킨, 스테이크, 돼지갈비, 삼겹살, 소시지, 마카로니 샐러드, 파파야 코코와 사투를 벌이는 선수들. 응원석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와 일장기가 마치 한일전을 방불케 했다. 열띤 경쟁을 벌인 끝에 한국 대표 권상혁 씨가 1위를 차지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티니안의 매운 고추 ‘도니 살리’축제가 아니더라도 음식은 사이판의 중요한 문화로 꼽힌다. 북마리아나 제도 인구의 90% 이상이 사는 사이판은 전통 차모로 음식문화에 스페인, 독일, 일본, 미국이 통치하면서 유입된 동서양의 식문화가 뒤섞인 독특한 미식 세상이다. 평소 매운맛을 즐긴다면 티니안의 매운 고추 ‘도니 살리’를 넣은 음식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도니살리가 청양고추보다 훨씬 매워 혀를 내두르게 하므로 자만은 금물이다. ◇만세 절벽의 슬픈 과거, 사이판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한국인일본군과 민간인이 ‘천황 폐하 만세(반자이)’를 외치며 목숨을 버렸던 만세 절벽.과거 태평양 전쟁 시절, 미군과 일본군은 사이판에서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 특히 사이판 북단에 있는 80m 높이의 ‘만세 절벽’은 아름다운 절경과 별빛 투어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인의 한이 서려 있다. 사이판이 함락되자 이곳에서 1000여 명의 일본군과 민간인은 미군의 항복 권유에도 ‘천황 폐하 만세(반자이)’를 외치며 목숨을 버렸다.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치른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일본인뿐 아니라 한국에서 끌려온 희생자도 다수였다. 군사기지, 활주로 건설 등을 위해 동원됐다가 학대와 굶주림, 풍토병, 폭격에 희생된 한국인이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사이판에서 희생된 한국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81년에 조성된 ‘태평양한국인위령평화탑’1981년 조성된 ‘태평양 한국인 위령평화탑’은 이곳에서 희생된 한국인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장소로 만세 절벽에서 차로 약 3분 거리에 있다. 위령탑 주변은 사자 석상과 장승, 한글로 된 추모비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길 바라며 묵념을 한다.하지만 핍박받던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80년이 지난 현재, 사이판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이판 관광객의 약 80% 이상이 한국인이다. 경제를 지탱할 특별한 산업이 거의 없는 사이판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다.라오라오베이 골프 리조트한국인 관광객이 쓰는 비용은 한국 기업이 회수하고 있다. 이랜드 그룹 소속 MRI가 운영하는 사이판 내 유일한 5성급 호텔 ‘켄싱턴호텔 사이판’, 바다 배경의 골프코스로 유명한 ‘코럴 오션 리조트 사이판’, 가족 여행객이 선호하는 ‘PIC 사이판’은 전체 방문객의 60%가 찾는 사이판의 랜드마크다. 대형 워터파크로 유명한 ‘월드리조트’, ‘라오라오베이 골프·리조트’ 역시 한국계 기업 소유다. 이쯤 되면 패망하고 떠난 일본의 빈자리를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차지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사이판에서 ‘관광 독립’을 이룬 한국의 저력이 역사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것만 같다. 사이판의 최고봉인 ‘타포차우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섬 전경.제주도의 10분의 1 크기인 사이판은 전쟁과 무관한 아름다운 명소도 여럿이다. 섬 전체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타포차우산’, 사이판 최고의 포토존 중 하나인 ‘새섬’(Bird Island), 다이내믹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마나가하섬’ 등은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힌다.사이판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새섬.◇원자폭탄이 출발한 섬, 티니안에서 만난 눈부신 바다티니안 북부에 있는 노스필드 비행장. 원자폭탄을 탑재한 B-29가 출격한 곳이다.사이판에서 맨눈으로도 보일 만큼 가까운 티니안은 한국인에게 광복을 선물한 섬이다. 1945년 8월 6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탑재한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티니안 북부에 있는 노스필드 비행장에서 이륙했다. 이날 원폭이 투하된 히로시마는 전체 인구 35만 명 중 14만 명이 사망했고, 도시는 아무것도 없었던 신석기 시대처럼 변해버렸다. 사흘 뒤인 8월 9일에는 티니안에서 출발한 두 번째 원자폭탄 ‘팻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됐고, 약 7만 5000명이 사망했다.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일본 군부가 두 번의 원폭 투하에 백기투항하면서 한국은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맞이했다. 티니안이 우리에게 깊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유다.‘원자폭탄 적하장 터’. 리틀보이와 팻맨을 보관했던 장소다.사이판 국제공항에서 경비행기로 10분이면 닿는 티니안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화시킨 리틀보이와 팻맨을 보관했던 ‘원자폭탄 적하장 터’가 있다. 유리지붕으로 덮여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과 달리 다소 아담한 크기다. 안에는 원자폭탄의 모습, 투하를 위해 이륙한 폭격기의 사진 등이 전시돼 있다.티니안에 있는 일본군의 녹슨 대포티니안 섬 곳곳에는 건물 뼈대만 남은 일본 공군 행정본부, 발전소, 폭격으로 박살이 난 연료저장소를 비롯해 벙커, 녹슨 포대 등이 남아 있다. 이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은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이 채웠다. 리틀보이와 팻맨이 출발한 노스필드 비행장 활주로도 이들이 뙤약볕을 맞으며 만들었다. 미군이 티니안에 상륙하자 일본군은 한국인 징용자를 죽이거나 자살을 강요했다. 티니안에서만 5000여 구 한국인 유골이 발견된 배경이다.하늘에서 본 티니안의 타가 비치. 오묘한 푸른 빛으로 인기를 끄는 명소다.전쟁의 쓰라린 기억은 ‘타가 비치’에서 훌훌 날려버릴 수 있다. 차모로의 족장 타가가 자신과 가족의 전용 해변으로 썼던 것에서 유래해 붙은 이름이다. 얼마나 특별한 풍경이기에 권력자가 이곳을 혼자만 쓰려고 했을까. 타가 비치에 이르자 에메랄드, 사파이어, 티파니 블루 등 온갖 푸른색을 가져와 바다에 풀어놓은 듯한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세상에 푸른 빛깔이 이렇게 많고 고왔던가. 눈앞의 색을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 ‘티니안 블루’라고 불러야겠다. 일행 중 한 명은 “물빛이 몰디브보다 더 다채롭고 아름다운 것 같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타가 비치 자체가 티니안 방문의 이유라고 해도 인정할 만한 절경이다.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는 거대한 돌로 지은 타가 족장의 집터가 남아 있으니 함께 둘러보기 좋다.세상의 푸른색을 모두 담은 듯한 티니안의 타가 비치.
2024.05.17 I 김명상 기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했던 부모, 알고보니 아동학대범
  •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신고했던 부모, 알고보니 아동학대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눈에 멍이 든 채 갑자기 숨진 8세 아동이 생전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강원경찰청은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를 포함한 피의자 총 4명 중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했다.경찰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통신 수사, 참고인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한 끝에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피의자들의 유기·방임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군 어머니의 요청으로 B씨가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A군은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경찰 조사에서 A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A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A군은 아동학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아이로부터 “B씨가 (형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 같은 달 29일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피던 중 A군이 돌연 숨졌다.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2024.05.16 I 채나연 기자
부처님오신날 교회에 있다 숨진 여고생
  • 부처님오신날 교회에 있다 숨진 여고생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처님오신날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50대·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부처님오신날인 지난 15일 남동구 B교회에서 C양(17·여·고등학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먹었고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소방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B교회의 방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 C양은 얼굴 등 몸에 군데군데 멍이 있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C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경찰은 A씨가 C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16일 새벽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교회 신도이고 C양과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이 교회에서 쓰러지기 전 집에서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C양 부모의 진술을 받아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양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17일 부검을 진행한다”며 “부검 결과 C양의 사인이 학대와 관련된 것으로 나오면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학대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며 “여러 상황을 봤을 때 A씨가 C양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2024.05.16 I 이종일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 교통사고 현장 목격…이계인·송경철 특별출연
  • '수사반장 1958' 이제훈, 교통사고 현장 목격…이계인·송경철 특별출연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수사반장 1958’ 이제훈이 처참한 사고 현장을 마주한다.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 측은 9회 방송을 앞둔 16일, 어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박영한(이제훈 분)과 수사 1반 형사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처참했던 사고의 흔적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증을 유발한다.지난 방송에서 박영한과 서호정(윤현수 분)은 30대 여성 살인 사건을, 김상순(이동휘 분)과 조경환(최우성 분)은 연쇄 날치기 사건을 각각 나눠 수사했다. 두 사건은 10대 소년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살인 사건의 진범은 피살자의 아들 김만수(최현진 분)였고, 연쇄 날치기범은 노역과 학대에서 도망친 고산개척단의 소년들이었다. 법을 악용한 잔혹한 살해범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소년들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소년법’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되돌아보게 했다.남은 2회에서도 사건들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공개된 사진 속 의문의 교통사고 현장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박영한의 뒤로 보이는 파손된 차량, 도로 바닥 가득한 유리 파편과 잔해 등이 사고 당시의 충격을 가늠케 한다. 피투성이가 된 채 눕혀진 차량 탑승자들을 바라보는 형사 4인방의 표정도 심상치 않다. 앞서 8회 에필로그와 예고편에서 그려진 동산방직 여공 ‘김순정’의 실종 사건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호기심을 증폭시킨다.스페셜 선공개 영상에서는 원조 ‘수사반장’의 반가운 얼굴들이 특별출연을 예고해 화제를 모았다. 원조 ‘수사반장’에서 여러 차례 범인 역할을 맡아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원로 배우 이계인과 송경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도 노년 박영한(최불암 분)과 이들의 재회가 담겨있어 기대를 더한다.‘수사반장 1958’ 제작진은 “이번 주 방송되는 9회, 10회는 다층적인 스토리로 압도적인 흡인력을 선사할 것”이라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건을 밝혀내는 박영한과 형사들의 열혈 수사를 마지막까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수사반장 1958’은 오는 17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4.05.16 I 최희재 기자
교회서 멍투성이로 쓰러진 고교생 숨져…‘아동학대’ 혐의 신도 체포
  • 교회서 멍투성이로 쓰러진 고교생 숨져…‘아동학대’ 혐의 신도 체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고등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가운데 신도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의 한 교회 신도 A(50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고등학생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최근에도 밥을 잘 못 먹었고 (지금)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B양이 교회 내 방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그는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양쪽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B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은 B양이 숨지기 전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 이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A씨를 새벽 시간대에 붙잡아 B양의 관계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의 사망과 관련돼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4.05.16 I 이재은 기자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15일 ‘부처님의 날’ 생명존중 설법 진행
  •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 15일 ‘부처님의 날’ 생명존중 설법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이 15일 부처님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존중 설법(미앤펫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개식용 반대서명 중이신 회주 우학스님5만여 명 참석한 법요식에서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은 생명존중 사상을 기반으로 한 ‘미앤펫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길은 인간과 타 개체 식물까지도 생명을 가진 모든 개체에 소중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날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은 법요식 이후 ‘미앤펫 캠페인’의 일환인 개 식용 반대에 서명하고, 사부대중의 동참을 독려했으며, 최설아 종무실장도 캠페인에 동참해 생명존중 사상을 널리 알렸다.또한 이번 행사에서 펫샴푸 전문 기업 보노몽은 반려동물의 유기, 학대, 식용을 반대하고 동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펫 샴푸 500개를 지원하며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와 뜻을 함께했다.생명존중캠페인 동참한 최설아 종무실장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관계자는 “불교는 사람만의 종교가 아닌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함께하는 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생명 존중을 실천해야 한다”며 “생명존중은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공존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현재 생명존중 기반 공감문화 확산 캠페인 미앤펫은 지난 2023년 발대식 진행 이후 학대, 유기 동물을 위한 후원 및 프로젝트를 지속 진행해오고 있다.
2024.05.16 I 이윤정 기자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자녀교육 위해 교사 믿어야…몰래녹음, 학교불신 기폭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문제학생과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늘수록 교사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올바르게 지도하려면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제43회 스승의 날인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이 1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총)이날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교권침해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를 보낸 뒤 처음 맞은 스승의 날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통과시켰지만 교사들의 무력함·자괴감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7%로 2012년 문항 도입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21%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교원의 사기는 국민과 국가가 맡긴 학생을 교육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제자·학부모로부터 받는 존경과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가치가 약화된 것이 교직 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교총 대변인·정책본부장·교권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7년째 교권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같은 현상이 교사의 사기 저하로만 끝나지 않고 우수인재 이탈과 ‘교직 기피’로 이어져 교육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부터 교직은 ‘방학이 있는 안정적 근무환경에 존경받는 직종’이란 이유로 상위권 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직종이었지만 최근 교권침해 논란으로 선호도가 하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은 ‘교권 5법’ 통과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했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김 본부장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문제 행동 지도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고소가 되면 무혐의·무죄 입증을 오로지 교사가 해야 하고 추후 무죄·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고한 학부모를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본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 녹음’도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재판에서 법원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다. 그는 “몰래 녹음이 만연하면 학교는 불신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선 법원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업방해·문제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김 본부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인력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시행에 한계가 있다”며 “문제 학생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지 않기에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위기 학생 대응지원법’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교실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우울·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있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떠맡겨져 교권 침해는 물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교 내 정서행동 ‘관심군’으로 분류된 8만676명 학생 중 2만140명(25%)이 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상담을 권해도 이를 따르지 않고 학교에 떠맡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 본부장은 “자녀의 정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교육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5 I 김윤정 기자
"벌어져서는 안될 일 터졌다"…요양원서 치매 환자 다리 꺾어 골절
  • "벌어져서는 안될 일 터졌다"…요양원서 치매 환자 다리 꺾어 골절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을 폭행해 다리뼈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 폐쇄회로(CC)TV 영상(사진=뉴스1)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83·여)씨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11일 피해자 B씨의 손자라고 밝힌 C씨는 온라인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C씨는 “치매 환자인 외할머니를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말했다.요양원 측은 가족들이 해당 상처에 대해 문의하자 환자가 단순히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 중에 부딪히며 그럴 수 있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4월 10일 결국 벌어져선 안 되는 일이 터졌다”며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할머니 허벅지 뼈가 골절되어 전치 14주의 대퇴부골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의 가족이 요양원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A씨가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B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지난 3월부터 한 달 동안 A씨가 10여 차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로 B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지난달쯤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혐의는 수사를 진행해 봐야 적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13 I 채나연 기자
"길고양이 살생용 먹이 만든 광양 남자"…동물보호단체, 긴급 대응
  • "길고양이 살생용 먹이 만든 광양 남자"…동물보호단체, 긴급 대응
  • 사진=카라[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길고양이를 살해하기 위해 살생용 먹이를 만든 게시물이 공개되며 동물보호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최근 SNS에 “고양이를 살해하려고 광양시 아파트 단지 내 약물 화학 테러를 하고 다니는 학대자의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게재했다.카라에 따르면 스스로를 47세 남자라고 밝힌 학대자가 당근마켓 동네생활 게시판에 자신의 동물학대 범행을 고스란히 게시했고 배고픈 동물을 죽이기 위해 약물이 섞인 먹이를 학대 도구로 삼았다.카라가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고양이 먹이에는 ‘주차장에 상주하는 고양이를 없애기 위한 먹이입니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이 적혀있따.카라는 “특이한 점은 그의 프로필 사진이 고양이 사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약물 등의 화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카라는 “광양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먹이를 놓는 수상한 자를 목격 시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카라에 제보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돌봐주시는 동네 고양이가 평소와 다르게 먹이를 먹지 않는다거나 기운이 처지는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신속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 독극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의 사체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고, 동물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부검 의뢰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해당 게시글은 이웃들의 신고와 당근 커뮤니티 정책에 따라 현재는 미노출된 상태다. 지역 커뮤니티 당근은 생명 존중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게시글은 올릴 수 없도록 커뮤니티 가이드를 운영 중이다.
2024.05.13 I 김가영 기자
가정 방문 교사 '스토커'로 허위신고…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 가정 방문 교사 '스토커'로 허위신고…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학생의 미인정 결석으로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결국 고발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진=연합뉴스)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처음이다.도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B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가 실제로 집에 가정 방문하자 A씨는 스토커로 해당 교사를 112에 허위신고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B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다.이로 인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피해를 봤다.이에 강원교육청은 B교사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학교로부터 올해 1월 형사고발 요청서를 받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자문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교육감의 형사 고발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은 개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청이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이어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4.05.13 I 채나연 기자
이경규, 진돗개 혐오·몰카 논란...견주 "학대견 입양해 키웠는데"
  • 이경규, 진돗개 혐오·몰카 논란...견주 "학대견 입양해 키웠는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큰 인기를 모았던 ‘양심냉장고’를 본 딴 이경규의 새로운 웹예능 ‘존중냉장고’가 첫 회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이경규 새 웹예능 ‘존중냉장고’ (사진=‘르크크 이경규 캡처’)지난 10일 첫 공개된 이경규의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존중냉장고’는 ‘반려견 산책 시 존중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 존중냉장고 : 존잘상을 찾아서 Ep.01’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존중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 예능의 원조 ‘양심 냉장고’를 대상그룹의 핵심 가치로 재해석한 콘텐츠다. 각 회차별 기준이 되는 ‘존중 리스트’를 정하고,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첫 회에서 이경규는 가수 김요한, 나나와 함께 반려견 산책을 잘 시키는 견주를 찾아 나섰다. ‘펫티켓 존잘 리스트’는 매너워터(반려견의 소변을 씻어주기 위한 물), 인식표, 입마개였다.영상에서 이경규는 대형견과 산책 시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돗개는 입마개 안 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입마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존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화면에는 진돗개와 산책을 하는 견주들의 모습이 등장했다.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자막 등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MC들이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른 듯한 묘사도 함께 나왔다.이경규 새 웹예능 ‘존중냉장고’ (사진=‘르크크 이경규 캡처’)이후 방송에 노출된 진돗개 견주 A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다. 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서 올리냐?“고 지적했다.A씨는 ”심지어 영상의 내용과 목적까지 너무나도 편파적이라 제 강아지가 허락 없이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영상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몹시 나쁘다“며 ”이건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영상이냐?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앞으로 산책하면서도 주변에 카메라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해야겠다. 존중 냉장고요? 댁들부터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뒤에 몰래 숨어서 촬영하고 온갖 편견과 혐오 조장하는 주제에 감히 존중을 운운하냐?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니 내려달라“고 분노했다.영상에 나온 또 다른 진돗개 견주 B 씨는 ”산책시킬 때 워낙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일부러 사람들 안 나오는 시간대에 산책시키는데, 그 때문에 장소가 노출됐다“며 ”진돗개 견주로 살면서 참 억울한 순간이 많았는데,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제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돼 유명인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쓰인다니 제 강아지를 입양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라며 ”학대받은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입양해 저렇게 멀쩡하게 산책시키기까지 저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박제됐다“고 적었다.B씨는 ”모자이크하면 다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 동의 없이 이런 모욕적 영상을 올리셨으니 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경고했다.누리꾼들 역시 과거 ‘양심냉장고’를 할 때와 지금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동의가 없는 촬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맹견의 입마개 착용이 지켜져야 할 일이지 진돗개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13일 현재까지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2024.05.13 I 홍수현 기자
“교사는 극한직업”…‘다시 태어나도 교직’ 19.7%로 역대 최저
  • “교사는 극한직업”…‘다시 태어나도 교직’ 19.7%로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9.7%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역시 2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제42회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해 5월 15일 경북 안동 길안면 길안초등학교 길송분교장에서 이 학교의 유일한 4학년 최재승 학생이 김용준 담임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사진=뉴시스)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전국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가란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1%(2421명)에 그쳤다. 교총이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저 비율에 해당한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23.6%)보다도 2.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8년 전인 2006년 조사에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로 지금보다 3.2배 높았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는가란 질문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률도 19.7%(2226명)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해당 문항이 첫 등장한 2012년 이후 응답률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올해가 처음이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016년 52.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했다. 교직생활 중 가장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를 꼽았다.특히 교실 ‘몰래 녹음’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에 달했기 때문이다.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 있거나 소속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응답도 26.9%를 차지했다. 심지어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는 교원이 62.7%나 됐다.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되자 국회가 ‘교권보호 5법’을 통과시켰음에도 교사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67.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를 기록했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가 42.8%로 1위로 꼽혔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이어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39.9%)이 뒤를 이었다. 최근 야당과 서울시교육감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선 반대가 79.1%로 찬성(20.9%)의견을 압도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었다. 교사 보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4.6%에 그쳤다. 교총은 “여전히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교실 몰래 녹음 문제가 가중되면서 교직이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며 “최근 현장 체험학습 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무한 책임만을 강요받는 현실에 교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정책 전환과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사회가 함께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3 I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남매, 고데기로 지지고 굶겼다…‘악마’ 계모 징역 4년
  • 초등학생 남매, 고데기로 지지고 굶겼다…‘악마’ 계모 징역 4년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거나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안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자녀인 B(11)양과 C(10)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과 C군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골프채로 때리는 등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의붓 아이들에게는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여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일으켰다.또 A씨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옮겨 쓰게 시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화상을 입힌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0월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B양과 C군의 신체 일부를 고데기를 이용해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정서적 불안감 등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앞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2 I 권혜미 기자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결혼하면 세금 깎아주는 日, 금수저 논란 없는 이유
  •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배정식 본부장(왼쪽·경영학 박사). △서울 사랑의열매 모금분과실행부위원장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 △한국후견협회 부회장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박현정 센터장(오른쪽·경영학 박사). △기아대책 유산기부 자문위원 △전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하나은행 프라이빗뱅커(PB)[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의 신탁사업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신탁자산은 1263조엔(약 1경1125조원)으로, 일본 명목 국가총생산(GDP)의 2배 넘는 규모입니다. 한국 신탁자산은 1006조원으로 한국 명목 GDP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다양한 신탁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이나 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의 경우는 최대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지난 2016년 대비 2020년 해당 상품의 신탁재산설정 금액은 두 배 뛰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선 왜 신탁이 활성화돼 있나요? △일본은 알다시피 고령사회입니다. 치매환자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꽤 큰데요.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시니어 시장 규모는 115조엔으로 추산됩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의 돈이 동결되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고여 있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가령 치매에 걸린 80세 노인이 은행에 방문해 맡겨둔 돈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기억 못 해서 돈을 빼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설령 출금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항의하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의사능력이 없는데 왜 돈을 빼주냐”는 식입니다. 치매에 걸린 이들은 ‘경제적 학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적 학대는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등을 허락 없이 갈취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자녀들이 경제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에선 경제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치매 환자의 묶인 돈을 풀기 위해 신탁이 활성화돼 있습니다.-일본에는 어떤 종류의 신탁이 있나요?△먼저 유언신탁이 있습니다. 유언은 자기의 생각을 가족에게 전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할협의를 진행할 때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재판소의 조정심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소중한 자산을 고인의 생각대로 상속시키기 위한 유언은 꼭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세제혜택이 있는 신탁도 있다던데요.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과세를 면제해 주잖아요. 일본은 세금 없이 매년 110만엔 씩을 증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 교육자금증여신탁과 결혼양육지원신탁입니다. -왜 그 두 종류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는 건가요? △고령층의 재산은 대부분 사회로 흐르지 않죠. 정부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열리지 않는 고령층의 지갑 속 돈이 사회로 흘러나와서 활발히 소비되는 편이 좋구요. 이렇다 보니 고령층의 자산을 소비 주체인 젊은 세대로 이동시켜 사회적으로 재산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 쓰려는 자금에 대해선 과세혜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교육비로 쓰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교육자금증여신탁은 증여자가 30세 미만의 손자 등에 교육자금으로 원본보증이 되는 금전신탁에 예치 신탁회사가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교육자금을 지불하는 식입니다.15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죠. 증여한 자금은 용도가 교육자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학교 등에 쓸 수 있고, 학교 이외의 곳에서는 최대 500만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독서실이나 주판, 수영, 야구, 피아노, 미술학원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결혼이나 양육을 지원하는 신탁은 무엇인가요? △결혼·양육지원신탁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가 결혼하거나 양육할 때 자금으로 증여자가 원본보증이 있는 금전신탁에 예치하고 신탁회사가 자녀나 손자 등 수증자의 지급청구를 받아 결혼·양육자금을 지불하는 상품입니다.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데 결혼에 필요한 비용은 300만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양육자금 용도 역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요, 불임치료나 임산부검진, 분만비와 산후조리, 자녀의료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보육비 등에만 쓸 수 있습니다. -왜 세제혜택까지 줘야 하나요? 금수저 논란은 없었나요? △일본도 처음에는 금수저 논란이 있었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신탁상품에 왜 세제혜택을 줘야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령자 비중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들의 자산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세제 혜택을 주게 됐고,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금수저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신탁자금의 집행 용도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자금증여신탁은 교육에만 쓰고, 결혼·양육지원 신탁 역시 결혼과 양육 활동에만 자금을 쓸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썼다는 것을 영수증을 통해 증명해야 신탁회사에서 돈을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앞으로 우리나라도 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자 인구 비율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 200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이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을 보면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금융자산 보유 목적이 달라집니다. 일본의 금융홍보 중앙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자산 보유목적 1순위가 고령사회 때인 1994년에는 ‘병·재해 대비’였다가 초고령사회인 2017년에는 ‘노후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갈수록 노후에 쓸 자금을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고령층의 노후자금 관리·운영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고령자의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신탁관리를 통해 본인의 노후자금을 본인에게 쓰이도록 방법을 열어두면, 자녀들의 경제적 학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의 의료지출 부담 역시 일본처럼 줄어들 수 있습니다.절세 효과가 생긴다면 노년층이 본인 재산을 적극 관리할 방법이 생기겠죠. 정부가 돈이 없는 고령층들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랬고요.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한도를 정해서 결혼·출산·육아 지원처럼 노후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노년층의 자산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노후를 위한 자산의 쓰임새를 미리 설정해놓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됩니다. ※문답은 배정식 본부장·박현정 센터장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했습니다.※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속·신탁 등 자산관리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1 I 김보겸 기자
그 많던 ‘크고 병든 유기견’들은 어디로 갔을까?…입양 없는 ‘보호소’
  • 그 많던 ‘크고 병든 유기견’들은 어디로 갔을까?…입양 없는 ‘보호소’[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견을 생각하면 바로 따라오는 단어는 바로 ‘입양’입니다. 그렇다면, 입양을 가지 못하는 유기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유기견숲 모습(사진=박지애 기자)현실적으로 수 많은 유기견들을 전부 수용할 환경을 갖춘 보호소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기견들 중에는 작고 귀여운 개들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크고 사납고 병이 들고 늙어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기견 보호소들은 여전히 ‘입양’을 목적으로 입양이 될 만한 유기견들을 선별해 입소시키고 있습니다.크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은 입양을 갈 수 있을까요? 입양을 갈 수 없다면 보호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는 있을까요?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나 수많은 민간 유기견 보호소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들은 대부분 ‘보호’가 아닌 ‘입양’을 위한 임시 거처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결말이 ‘입양’이면 해피엔딩입니다. 적지 않은 개체는 ‘죽음’으로 보호소를 나오게 됩니다.이렇게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견 보호소 현실에 딜레마를 느끼고 ‘입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입양을 하지 않는 대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보호’에 초점을 둔 보호소입니다.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크고 늙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의 집합소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사진)은 “입양은 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날 박 소장은 저에게 “입양을 보낸 적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이 적지 않았기에 저한테 입양은 도박”이라며 “유기견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면 입양은 급하지 않고 그럼 이상한 곳에 입양을 가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유기견에 대한 ‘구조-보호-입양’ 프로세스에서 우리 사회는 사실상 ‘보호’에 대해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머무를 지 수년을 머무를지 아니면 평생을 머물다 갈 집이 될 지모를 ‘보호소’가 ‘보호’의 목적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입양과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입양에 초점을 두면 어쩔 수 없이 ‘선별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견숲에서 지내고 있는 중소형견 개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박 소장은 “실제 입양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입양을 잘못 보낼 위험도 있지만, 제가 사회성이 좋고, 작고 귀엽고 건강한 개들 위주로만 치료를 하고 살피며 돌보게 되더라”라며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이 되면 입양을 애당초 가지 못할 아이들은 돌볼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실제 유기견숲에서는 입양을 못 갈 확률이 높은 대형견이거나 성격이 사납고 병 들고 늙은 개들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유기견보호소에서 ‘어짜피 입양이 안될 것’이기에 공고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안락사가 예정되거나 좁은 뜬장에서 만 시간을 보내는 개들이 입소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입양 못 가도…하루를 보내더라도 ‘행복하게’박소장이 입양 보다 보호에 집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대형견을 좁은 견사에 가둬두었는데 그 개가 밤새 땅을 깊게 파서 큰 돌멩이를 찾아내 그걸로 개껌처럼 혼자 노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박 소장은 그 모습을 보고 ‘하루를 보내더라도 좀 더 행복하게 머물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고 생각을 바꾸고 바로 견사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현재의 유기견숲입니다.유기견 숲의 모습. 박소장은 대형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를 제공하고 실내 견사를 직접 지었다고 한다. (사진=박지애 기자)직접 지은 견사는 사람이 들어가도 널찍한 정도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건강한 개들끼리를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풀어두는데, 종종 싸움도 나긴 하지만 그는 “그래도 자유롭게 풀어두는 견사와 비좁은 곳에 가둬두는 견사를 선택하라면 자유롭게 풀어두는 곳을 선택할 것”이라며 “뒹굴면서 싸움도 나고 상처가 나고 때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십 수년 간의 경험으로 내린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뒷다리 사용이 불가해 합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분리 돼 생활하는 유기견숲의 개 ‘둘리’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다만 보호가 필요할 중소형견과 대형견은 지낼 곳을 분리해 두고, 더 보호가 필요한 노견과 장애견은 좀 더 안락한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그리고 아예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공동 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둘리’는 박 소장님이 다니는 곳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분리하고 있습니다.유기견숲에서 실내에 격리되어 있는 노견과 장애견들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입양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고 합니다.박 소장은 “입양을 포기하면 저도 후원금이 더 줄고 포기할 것이 많다”며 “그럼에도 보호소는 이래야 한다고 이런 보호소도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보내서 잘못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행복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제 입장에선 한마리 한마리 다 제가 돌보는 개들이고 잘못된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수치나 통계로 입양 성공률을 보는 것이 아닌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이라는 생각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박소장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이렇게 된 구조적 원인으로 박 소장은 ‘입양’을 목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해야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그는 “대부분 유기견 보호소는 입양을 전제로 후원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보호소 환경이 열악해지는데도 입양을 보내는 곳이 많다. 후원받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입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봉사자에게 안겨 있는 유기견숲의 대형견 모습(사진=유기견숲 SNS)◇‘대안없는 단속’에 운영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도유기견숲이 당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제입니다. 동물보호개정법에 따라 현재는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는 사설보호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부턴 100마리 이상, 2026년부턴 20마리 이상 규모의 시설에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실 유기견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것 자체도 벅찬 것이 현실이기에 정부에서 정한 신고 기준을 정한 사설보호소는 드문 상황입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개소 중 80곳이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대부분의 보호소가 신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폐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또 다시 버려질 동물 개체 수가 많아져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해 3년간 불법 입지·건축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 기준에 맞춰 보호시설별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제로 변한 이유는 ‘애니멀호딩(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과 같이 동물이 방치나 학대 되는 상황을 관리하게 위함이지만, 해당 법으로 오히려 또 다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될 동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책없이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으며 당장 신고를 하기 앞서 가능한 조건을 맞추고 싶어도 가능할지, 현재 최선을 다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애니멀호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기준을 못맞추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의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동물들을 다시 못 돌보게 한다면 또 다시 그 개들을 어디로 보낼지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며 “유기견숲의 개들은 특히나 입양이 어려워 난감하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유기견숲 SNS 캡처)◇그가 꿈꾸는 사람만 살지 않는 ‘공존의 마을’이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박 소장님이 왜 이 길을 걷게 됐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박 소장은 10여년 전 애견 호텔을 1년 간 운영하면서 20여 마리의 버려진 개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그는 “당시에는 지자체 보호소나 동물단체 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왔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버려진 개들과 버틴 시간이 수 년이다. 그 사이 애견 훈련일도 하기도 했는데, 보호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개들을 돌볼 수 없단 사실에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길 위에 개들이 있는 모습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박 소장은 “마을에 사람만 있던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그 중에는 개도 있던 건데, 개들이 거리에 있는 자체를 볼 수 없어 그 개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며 “입양이 갈 수 없는 개들이 세상엔 참 많은데, 그 개들이 먹고 살고 하는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소를 만들고 싶다”고 전합니다. 실제 그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엔 이런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그는 “작은 동네마다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동네 떡볶이 가게 자리에, 동네 카파 자리에, 자그마한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규모가 더 좋습니다. 자리가 좁다면 5마리도 괜찮고 자리가 넓다면 10마리도 좋습니다. (중략)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사람들의 기억에 담겨지는 그런 동네 보호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유기견숲 SNS 캡처)실제 ‘유기견 보호소’와 관련 다양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다니다 보면서 느낀점은 정부가 관리하는 지자체 보호소 조차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여건이며, 제대로 된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명 두명의 인식이 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입양될 조건이 아닌 개들도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유기견 보호소가 우리 사회 한 켠에 생기지 않을까란 희망을 보태봅니다.
2024.05.11 I 박지애 기자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女 혼낸 업주…'아동학대' 벌금형
  • 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女 혼낸 업주…'아동학대' 벌금형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잡아두고 진술서를 적게한 50대 업주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씨(51)에 대해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해 7월 15일 A씨는 광주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 5명을 감금하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고 있던 학생들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진술서에 적게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같은 행위는 2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는 차원이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가하겠다는 피해자 1명을 막고, 소리를 지른 점, 미성년자들이 음주가 금지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두려움에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나상아 판사는 “학생들이 귀가하려는 것을 막으며 노래연습장에 가둬놓은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강압적 행위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다만 법원은 A씨가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훈육할 목적이었다는 경위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4.05.10 I 김가은 기자
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후 노래방 갔다…20대 女, 결국 ‘실형’
  • 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후 노래방 갔다…20대 女, 결국 ‘실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이 30주 된 아이를 강제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아이를 강제로 출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아이를 침대에 두고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SNS 및 카카오톡 등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고,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왔다.그동안 아이는 어떠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귀가한 A씨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으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해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이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0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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