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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사법시험 곧 폐지..로스쿨 내년 4월 설치
- [조선일보 제공]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내년 4월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일본형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이 전국 72개 대학에서 일제히 문을 여는 시작으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는 등 일본의 사법제도에 일대 수술이 가해지고 있다. 서방 선진국에 비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란 비판을 받아온 일본의 사법개혁은 장기적으론 한국 사법운영체제에 미칠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의 골격은 내각에 설치된 사법제도개혁 본부(본부장·고이즈미 준치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서 만들었다. 지난 10년간 논의끝에 2001년 ‘사법제도개혁 추진법’이 공포된 뒤 설치된 이 기구는 법조계와 경제계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각종 개혁안을 제시했다.
법률 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사법참여를 가능하게 재판원 제도 도입 등 각종 법안들이 내년 정기 국회를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손질 작업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이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사법제도를 지향한다”는 기본목표를 세운 일본의 사법제도 개혁은 법과대학원 설치, 재판원(裁判員) 제도 도입과 재판의 신속화 방안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편집자注
◆로스쿨 72곳 내년 개교
일본 대학들이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문부과학성에 지난 7월 법과대학원 설치를 신청한 대학은 국립대 20곳, 공립대 2곳, 사립대 50곳으로 등 72개 대학이다. 법과대학원 전체 정원은 5950명에 이른다. 대학별로는 도쿄대와 와세다대가 30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대학은 많게는 250명에서부터 30명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이달말 최종 심의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당초 각 대학들이 신청한 내용과 큰 차이 없이 설립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변호사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을 고려한 전국적인 적정 배치’를 시도했으나, 실제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전체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6개교가 도쿄 중심의 수도권과 교토, 오사카 중심의 긴키(近畿)지역 등 2대 도시권에 집중됐고, 24개 현에서는 법과대학원 신청이 없었다.
법과대학원 설치는 일본 정부가 추진중인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로는 주입식 시험공부와 시험교재에만 의존한 불완전한 법조인을 배출할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법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반성이 법과대학원 도입의 배경이다.
◆왜 법과대학원인가?
일본의 사법제도가 문턱이 높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 국민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저조한 편이다. 그래서 일본 법조계에선 ‘2할 사법’이라는 말까지 있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사법제도가 이용되는 비율이 2할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수가 극단적으로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민이 쉽게 이용하기 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밖에 없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법조인 1인당 국민 수는 6300여 명으로, 미국 290명, 독일 740명, 영국 710명 등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4500여 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조 구를 좌우하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지난 1964년이후 1991년까지 매년 500명 선에 묶여있다가 최근 어 1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법시험에는 또다른 폐해도 발생했다. 학부생들이 학부 강의는 제쳐두고 시험기술을 지도하는 ‘사법시험 예비학교’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혀 새로운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법조인의 수를 늘리면서도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나온 방안이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한 법과대학원의 설립이다.
◆‘법조인 5만명 시대’를 목표로
일본의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우리의 사법시험 제도와 비슷하다. 대학 전공에 상관없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와 같다. 사법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 사법연수소 수료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시험은 대학에서 32학점 이상 교양학점을 취득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사법시험 2차시험은 단답식-논문식-구술식으로 구성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소에 들어가 1년 6개월의 연수를 받은 뒤 판사-검사-변호사로 나뉘어 사회로 진출하도록 돼 있다. 지난 14일 2003년도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자 117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합격율은 2.58%에 불과해 과거 5년간 최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법조인 충원방식은 법과대학원이 등장하면서 근본부터 달라지게 된다.
오는 2006년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법과대학원의 입학 자격은 학부의 다양한 전공자에게 개방된다. 입학시험에 앞서 적성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 적성시험은 법률과목이 아니라, 판단력과 독해력 등 법률가의 자격을 묻는 내용이다.
법과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법학 전공자는 2년, 법학비전공자는 3년으로 나눴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5년이내에 3회에 한해, 새로 도입된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법과대학원은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동시에 이론교육과 함께 실무교육을 강화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따라서 교육내용도 기초과목에서부터 법률사무소의 실습, 모의재판까지 빡빡하게 짜여지고, 현직 판사, 검사 등 실무자들이 강사로 나선다. 현재 1000명선인 합격자 수를 2010년까지 3,000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법과대학원 졸업자의 70~80% 정도를 합격시킨다는 구상이다. 2010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만여명 수준인 법조인 숫자가 2018년에는 5만명 규모에 이르게 된다.
◆72개 법과대학원에 10대1 입시 경쟁율 예상
내년 입학시험을 앞둔 각 법과대학원들은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 유력교수를 거금을 주고 끌어오는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와세다(早稻田)대학와 릿쿄(立敎)대학의 법학대학원은 성적이 우수한 학부 3학년생의 ‘월반 입학’을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200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사법시험에 합격자 숫자가 많아야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고 학생 모집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커리큘럼 경쟁도 치열하다. 돗쿄( 協)대학은 교수진들이 수업 후에 1시간 정도 남아서 실질지도 시간을 늘리고, 성적 부진자에게는 퇴학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메이지(明治)대학과 호세이(法政)대학은 보조강사를 채용해 학생의 예습 지도와 첨삭 지도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고쿠(龍谷)대학의 경우, 사법시험 예비학교인 이토주쿠(伊藤塾)에서 학생 지도 노하우를 제공받기로 협정을 맺었다. 시험 테크닉만 중시하는 예비학교와 협정을 맺은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법학대학원 학생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법학대학원 입시에 앞서 지난 8월3일, 8월31일 2차례 적성시험이 실시됐다. 일본 변호사연맹과 대학입시센터 등 2곳에서 주관했는데, 법과 대학원 지망자는 둘 중 한 곳에서 적성시험을 치러야 입학시험 자격이 주어진다. 각 대학은 적성시험 결과를 예비선발에 사용하든지, 입학시험과 합쳐 합격·불합격 판정에 이용한다.
두 차례의 적성시험에는 4만6699명이 응시했고, 시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이달 말 치를 예정인 추가시험 응시자 8049명을 합치면 모두 5만4749명이 본 입시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72개 법과대학원의 전체 정원이 5950명인 것을 감안하면 입시 경쟁율은 10대 1 정도가 될 전망. 하지만 일부 인기 법학대학원에 수험생이 몰릴 경우 일부 지방대학에선 미달 사태가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원 30명을 선발하는 시마네(島根)대학의 경우, 이 지역의 ‘변호사 태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법과대학원이 설치됐다. 시마네현내의 변호사 숫자가 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지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변호사 숫자가 60명은 돼야 한다고 한다.
시마네 대학이 법과대학원 설립하게 된 데는 지역 경제계의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동해에 인접한 지역인 만큼 중국, 한국과 경제교류 확대 등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된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는 시마네현의 경제 단체들이 인접한 돗토리(鳥取)현의 경제단체들과 함께 ‘법과대학원 설치 촉진기성동맹’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의 취지는 국제거래와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정통한 법률가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시마네대 법문학부 미야케(三宅孝之)교수는 “지역문제를 교재로 만들어서 관심을 높이면서 변호사들의 지방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새 사법시험의 합격자중 매년 5명씩만 그대로 지역에 남아줘도, 10년이 지나면 시마네 돗토리 현의 변호사 숫자가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아오모리(靑林)대학이 도쿄에 설립할 예정인 ‘도쿄법과대학원’은 야간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20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데, 직장 사정때문에 1교시 수업에 참석하기 힘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필수과목은 오후 7시반부터 시작되는 2교시에 배정하기로 했다.
부족한 수업시간의 메우기 위해, 토·일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특별강의가 실시하고, 봄 휴가나 여름 휴가 때는 일주간 가량 합숙을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법률공부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학교법인 ‘사토사카에(佐藤榮)학원’이 도쿄 제2변호사회와 제휴해 개교할 예정인 ‘오오미야 법과대학원대학’은 주·야간반이 모두 개설돼 있지만, 야간과 토요일 수업만 이수해도 3년만에 수료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이 대학원에서 내년도 수험관련 서류를 받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밝혔다.
◆합격률 저하, 서열화 문제점 지적도
일본 정부는 개혁안을 “사법시험이라는 1회적인 점(點)만에 의한 선발에서 벗어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사법연수, 계속교육이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세스’로서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생각처럼 될지는 일본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법과대학원의 전체 정원이 5950명에 달해 전체 졸업생의 70~80%를 합격시켜 “법과대학원 졸업을 곧 법조인의 패스포트”로 만들겠다는 당초의 구상은 처음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험 합격자 수를 3000명 정도로 확대해도 졸업생의 합격률은 50%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3년 안에 3번의 응시 기회를 준 것도 합격률을 더욱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원의 교과과정이 너무 빡빡하고, 연간 학비가 1백 수십만엔에서 200만엔 정도로 일반 대학의 2배 이상이어서 법조인력 공급의 다양화에 기여할 일반 직장인 등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졸업생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대학의 서열을 정하는 또 다른 잣대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설치 대학 간의 운명을 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8월말 도쿄에 있는 한 사법시험 예비학교가 조사해 발표한 내년도 법학대학원 입시 난이도에 따르면, 도쿄대가 1위, 다음으로 교토대, 게이오대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둘러 개교하다 보니 교원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8월 문부성 심사에서 72개 법학대학원중 18곳이 교수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대학 법학부 교육을 그대로 존치시켜 법학부와 법학대학원의 역할 분담을 애매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법시험 기간만 더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홋카이도 대학의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郞)교수는 “미국에는 대학 법학부가 없다. 다양한 학부 출신들이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부와 대학원은 각각 명확한 이념을 갖고 독자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만큼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된다. 미국의 사법시험은 경쟁시험이 아니나 자격시험이고, 법조자격자는 실무의 세계에서 경쟁을 통해 평가 받고 도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정권현 특파원 khjung@chosun.com )
- (CEO탐방)현대정보기술 김선배 사장
- [edaily 김기성기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 방식‥`
현대그룹 계열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현대정보기술(026180) 김선배 사장의 머리속에는 `새로울 신(新)`으로 꽉차여있다. 과거의 비효율적인 관행과 방식을 모두 떨쳐버리고 수익경영이라는 궁극적인 종착역을 향해 새로 거듭나려는 구상에 한창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새출발을 위해 조직과 영업, 그리고 재무적으로 터닝포인트를 마련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신경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구요"
김사장은 앞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현대정보를 지켜봐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별도의 TFT를 조직, 회사 전반적인 프로세스 및 체질개선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잘못된 입찰 법규 탓에 덤핑입찰로 몸살을 앓고 있는 SI업계의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사전발굴 단계부터 수익성을 철저히 따지는 전사적 프로젝트관리팀(PMO)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프로젝트별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PM별 사업부제`를 내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과거에도 수익성을 따지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입찰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PMO 기능을 통해 사전 단계부터 `단추를 끼울 것인지, 말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해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이구요"
이같은 신경영은 한해의 결실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에도 적용된다. 현대정보는 지난 2년동안 부실 재고자산 및 계열사지분, 영업권 등 대규모 부실요인을 정리한 결과, 2001년 순손실 673억에 이어 2002년 순손실 896억원 등 대규모 적자를 연이어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올해도 또 무슨 돌발악재가 불거져 나오지 않을까하는 게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하지만 김사장은 지난 2년동안 투명경영을 위해 재무적으로 떨어낼 것은 모두 떨어냈다며 더이상의 부실요인이 없다고 선언했다.
김사장의 이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일화 한가지. `올해초 작년도 재무제표의 회계감사가 모두 끝나고 사업보고서 인쇄가 들어갔을 때 발생한 일. 김사장에게 전자결제가 하나 올라왔다. 5억원 가량의 부실을 처리해달라고. 김사장은 노발대발했다. 왜 부실을 제 때 처리하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냐고. 자신의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5억원의 부실을 작년 재무제표에 추가로 반영해 사업보고서를 다시 찍었다"
김사장은 "올해는 예상치 못한 미미한 대손이 있다하더라도 무난히 흑자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클린 베이스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대정보는 지난 상반기에 매출 1981억원, 영업이익 13.3억원, 경상이익 15.5억원, 순이익 15.5억원을 달성했다.
현대정보는 이같은 영업조직 개선 및 재무건전화를 토대로 강점을 갖고 있는 SOC와 금융 분야의 SI 뿐 아니라 데이타웨어하우징(DW), 고객관계관리(CRM), 지식관리(KM) 등의 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 현대그룹사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상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내 SI업계중 선두권에 있다고 평가되는 해외 부문의 경우, 무차별 확장 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 나간다는 게 김사장의 전략. 특화부문은 주민등록, 생체인증, 금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그동안 공을 들여놓은 베트남과 파키스탄을 중점 공략하는 가운데 중남미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베트남과 파키스탄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최근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한 베트남 농협은행 1차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지에서 극찬을 받았다"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발주될 것으로 보이는 후속프로젝트 수주도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베트남 중앙은행 유지보수 계약도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베네수엘라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에 관한 법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라고 얘기할 수는 단계는 아니지만 명백히 베네수엘라에서 일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한 만큼 우리쪽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현대정보는 지난 2001년1월 총 3000억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전자주민카드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같은해 9월 베네수엘라 내부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현지 대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김사장은 최대주주인 현투증권 매각 임박에 따른 지배 및 소유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그룹내에서 해결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향후 지분관계를 떠나 앞으로도 현대그룹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사는 현투증권 31.63%, 하이닉스 31.87%, 현대상선 4.40, 현대엘리베이터 0.34% 등 총 68.34%의 현대정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배당을 실시하지는 못하겠지만 내재가치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인 김사장은 덤핑 입찰을 유도하는 정부의 입찰 법규 개정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 결과 가격평가 비중을 종전 20~30%에서 10%로 낮추고, 예가의 85% 이하로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안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직원에게는 한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의미로 불교용어인 `무편착심(無偏着心)`을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김사장. 그가 사령탑을 맡고 있는 창립 10년의 현대정보기술이 또다른 10년을 향해 어떻게 변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사장은 내년에 대학강단에도 선다. 연세대 컴퓨터산업학과 겸임교수로 초빙돼 일주일에 한번씩 90분간 2학점짜리 강의를 맡는다.
<김선배 사장 약력>
-50년생
-73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75~77년 한국외환은행
-78~86년 현대건설 기획관리실, 국제금융경리 차장
-91년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원 졸업(MBA)
-86~93년 현대증권 국제금융부장, 뉴욕사무소장
-93~95년 현대정보기술 관리본부 재정담당 이사대우
-96년 현대정보기술 경영기획실장 이사
-97~98년 현대정보기술 경영기획실장 겸 금융사업본부장
-99~00년 현대정보기술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01년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전무
-02년~ 현대정보기술 대표이사 사장
-03.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 (전문)한·중·일, `발리` 공동선언문
- [edaily 김진석기자] [한 중 일 3국간 협력증진에 관한 공동선언](발리, 2003.10.7)
우리 한 중 일 정상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3년 10월 7일 한 자리에 모였다. 우리들은 양자관계 발전과 3국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동 협력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어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새로운 세기에 3국간 협력을 촉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다음과 같이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Ⅰ)
3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보완성, 경제협력 증대 및 인적교류 증가와 더불어 상호간에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가 되어왔으며, 지역 및 국제문제에 있어서의 공조와 협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3국 협력은 세나라간 관계발전을 위한 만족스러운 모멘텀을 시현하고 있다. 3국 지도자들은 1999년이후 정기적으로 비공식회의를 개최해 왔다. 여러 분야에서 각료급, 고위급, 실무급 회의의 장이 설치되어 왔다. 3국은 경제 및 통상, 정보, 환경보호, 인적자원개발과 문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효과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3국은 APEC, ASEM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협력에 직접 참여해 왔다. 3국은 아세안 3 틀에서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입장에서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업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메콩강 유역개발 협력을 더욱 진전시켰으며,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한 중 일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3국간에 협력을 진전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한 중, 한 일 그리고 중 일간 양자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더욱 증진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Ⅱ)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세계 모든 나라는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함과 동시에 많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국가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3국간 협력의 목표는 발전을 지원하고,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및 전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 3국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 견해를 같이하였다.
1. 3국간 협력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관계의 여타 규범에 따라 추진한다.
2. 3국은 상호신뢰 및 존중,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그리고 모두에게 윈-윈 결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경제관계와 통상, 투자, 금융, 운송, 관광, 정치, 안보, 문화, 정보통신기술, 과학 및 기술, 그리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3. 3국간 협력은 3국의 정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되, 각국 정부는 산업계, 학계 그리고 여러 비정부기구들도 그들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권장한다.
4. 3국간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국은 아세안 3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을 통하여 공조강화와 아세안 통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3국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동북아의 경제협력 및 평화를 위한 대화를 증진한다.
5. 3국간 협력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비배타적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3국은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서로 발전을 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3국 이외의 여타국가들과 구축해 온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한다.
(Ⅲ)
3국간 협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 중 일 3국의 지도자들은 용이한 사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다음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꾸준히 확대 심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력
3국은 역내 모든 국가들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호신뢰와 보완성으로 특징되는 경제협력과 무역을 발전시킨다. 3국은 또한 WTO 관련 규정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도하개발아젠다 교섭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공동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반덤핑 규율 강화 등 제반규정을 균형 있게 강화해 나간다. 3국은 WTO 규정의 남용과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국은 무역촉진을 위하여 관세당국 및 운송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기존 채널을 통하여 품질 감독·검사·검역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 아울러 3국은 관련 WTO 협약에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의 식품안전 및 동 식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국은 일반국민들의 인식, 인적교류, 경험공유 및 법 집행의 증진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력과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3국은 자국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한 중 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 연구의 진전을 평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장래에 있어서의 3국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방향을 모색한다.
동북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인적교류 증진을 위하여 3국은 국제민간 항공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3국 항공당국간 기존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각국의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외직접투자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환영한다. 3국은 투자가들에 의해 제기된 구체적인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3국은 한 중 일 투자협정의 가능한 방안에 관한 비공식 공동연구를 개시한다.
3국은 무역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양자 및 3자간 협의를 충분히 활용한다.
2. 정보 통신기술산업에 관한 협력
3국은 우선적으로 광역통신, 이동통신, 전자상거래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하이테크 통신 연구 개발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신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제3세대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 3국은 또한 보안측면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아시아 전체의 광역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아시아내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해 나간다.
3. 환경보호에 관한 협력
3국 환경장관회의와 같은 다양한 틀 아래에서 3국은 황사의 관측과 조기경보, 산성비 관측, 대기 수질 및 해양 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또한 환경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수자원 관리, 산림보호, 조림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 나간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3국은 지역 및 지구규모의 주요 환경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한다.
4.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에 관한 협력
3국은 폭풍, 태풍, 홍수 및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또는 완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증진해 나간다.
5. 에너지에 관한 협력
3국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지구규모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6. 금융에 관한 협력
역내 금융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3국은 지속적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대화를 강화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이행해 나간다. 3국은 향후 역내 금융 안정 메카니즘 창설과 지역채권시장 육성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지역금융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간다. 3국은 지역의 균형된 경제발전과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의 달성을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한다.
7. 과학기술에 관한 협력
3국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신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 핵융합 실험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해 나간다.
8. 관광에 관한 협력
3국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3국간 관광확대를 장려함으로써 관광산업을 더욱 증진한다. 3국은 관광 인프라 개발과 3국 이외의 거주자들, 예컨대 유럽 혹은 북미지역 거주자들이 3국을 여행하는 연계관광 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광당국 및 관광업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9. 어업자원 보존에 관한 협력
3국은 효율적 어업관리를 통한 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증진하기 위해 양자 및 3자간에 협력해 나간다.
(Ⅳ)
10. 3국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보다 나은 3자 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류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교류, 문화,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뉴스 미디어, 공중보건 및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3국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교류 증대를 위하여 인적교류를 계속 장려하고 촉진한다. 3국은 또한 유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문화적 다양성 및 문명간 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3국은 교육 분야에서의 3자간 협력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고등교육기관간 학생교류 확대, 학사기록 학위 학점의 상호인정 활성화, 언어교육 및 문화교류 장려를 위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
3국은 정부차원의 긴밀한 협의와 함께 공동 세미나 또는 여타 형태로 미디어 기관간의 상호연락과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
3국은 자매도시 결연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3국은 국민간 상호이해와 친선 강화을 위하여 축구 및 탁구 경기 개최 등 3국 스포츠계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Ⅴ)
11. 3국은 국제적 관심사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유지 하는데 있어서의 유엔의 핵심적 역할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 3국은 유엔의 강화와 개혁을 포함한 유엔 관련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증진해 나간다.
12. 3국은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업의 이행을 촉진하고, 동아시아 협력의 방향으로 ASEAN 3 협력을 증대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에서의 ASEAN의 핵심적 역할을 지원한다. 3국은 ARF, APEC 그리고 ASEM 등의 틀 내 에서 협력을 더욱 증진한다.
13. 3국은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 방위분야 인사의 교류 협력을 증진한다.
3국은 군축과 관련한 협의 및 협력을 강화한다. 3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국제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제적 틀의 바탕 위에서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하고 억제해 나간다.
3국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모든 관심사항을 다루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3국은 각국의 당국간 효과적인 협력을 통하여 급성 중증호흡기증후군(사스) 등 전염병 예방과 범죄 테러, 해적, 밀입국, 불법 마약거래 및 관련 범죄, 돈세탁, 국제 경제범죄, 사이버 범죄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Ⅵ)
우리 한 중 일 지도자들은 효율적인 3자협력을 위하여 광범위한 채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은 외교, 경제·무역, 금융, 환경보호, 정보 통신 및 특허분야에서 현행 각료급 회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여타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들은 또한 현재 진행중인 협력, 또는 본 공동선언상의 협력활동을 연구 계획 조정 및 감시하기 위하여 3자 위원회를 설립키로 결정하였다. 3자 위원회는 한 중 일 정상회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 정부, 청년실업 해소위해 내년 5400억 투입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내년 54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13만명에게 일자리와 연수·훈련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를 4000명으로 늘리고, 인턴제 대상기업도 기존 300인 미만에서 10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실업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를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10대차세대 성장산업,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교육 개편과 사내대학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계약학과 운영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함께 노동시장 정보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향후 3∼4년간 청년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단기대책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3600억원)보다 1800억원 증가한 5400억원의 청년실업 재정을 내년중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기간 1개월 이하 프로그램(7만6000명)과 실업자재취직훈련중 청년 수혜분(3만6000명)을 포함할 경우 약 24만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또한 인턴제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300인→ 1,000인)하고, 지원금도 상향조정(50만원→ 60만원)키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와 연극·영화·체육 등 문화관련 강좌, DB구축 등에 청년인력을 활용하고, 대학생의 민간기업·공공기관 현장 체험시 학점인정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도 확대ㆍ운영키로 했다. 한국판 평화봉사단(Korean Peace Corps, 04년: 720명) 파견, 해외인턴·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등 해외근무 경험 기회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10대 성장산업 등 취업유망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전국 6대 권역별로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 특화형 청소년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할 예정이다. 대도시 등 46개 주요지역 고용안정센터에는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해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