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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로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노조가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 생산 차질이 심해지면서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쟁력 하락 등 경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안보가 달린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파업을 일부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법하다고 제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예고한 파업의 방식은 내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이다. 이날은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여서 원래 휴가를 내려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노조가 일주일, 한 달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삼노 조합원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발생해 완전 복구에 2~3일가량 걸렸고 5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 대부분은 자동화돼 있지만 청정실(클린룸) 내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상주 인력 등 일부 인력은 필요하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는 “노조 파업 자체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내달 7일 파업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AI 시대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된다. 쟁의행위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간 경제안보와 기술경쟁으로 번진 산업인데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국익 보전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장은 정상운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업이 2005년 조종사 파업으로 수출 피해가 커지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대형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파업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응열 기자
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모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놓고 불거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노조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야간외출제한 어긴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 야간외출제한 어긴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3개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에도 집 밖으로 나왔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조두순은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한 뒤,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2024.05.29 I 황영민 기자
전남동부주민 "전남도 의대공모 절차 불신"…'법적권한'도 논란
  • 전남동부주민 "전남도 의대공모 절차 불신"…'법적권한'도 논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남 동부권 지역민 10명 중 7명은 전남도의 단일 의과대학 공모 추진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남은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통합의대·단독의대 등 신설 방식을 둔 지역 내 이견과 도차원 공모 절차의 법적 근거도 논란이 되면서 실제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17일 오후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순천시·순천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동부권 주민 73.8%는 전남 의대 공모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24~26일 전남 동부권(순천·여수·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7개 시·군 지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전남 동부권 주민 97.5%는 순천대 의대 신설을 지지했다. 또 지역별 지지도는 순천(98.4%), 여수(98.4%), 광양(97.3%) 3개 시뿐 아니라 나머지 4개 군(평균 94.6%)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전남 주요기관·의료기관의 서부권 밀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84.1%(순천 85.4%, 여수 88.4%, 광양 86.6%)를 기록했다.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의대신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79.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동부권 지역민 대다수는 동·서 갈등을 극대화하는 전남도 공모 추진을 원하지 않음이 여론조사에서도 명백해진 만큼 신뢰성이 상실됐다”며 “법적 권한도 없는 전남도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전남은 2026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에 전남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광주의 전남대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해 1991년부터 의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순천대가 30년 남짓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현재 의대 증원분에도 강력 반발하는 상황인 탓에 추가 증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전남지역 의대 신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아울러 전남 내에서도 의대 공모 절차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당초 목포대·순천대를 묶는 ‘통합 국립의대’를 추진하다가 ‘단독 국립의대’ 설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각 대학이 반대하면서 설립에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추진을 둘러싸고 법적권한 유무도 논란이 됐다. 의대 신설이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28일 전남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해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신설과 관련한 정원을 통보하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9 I 김윤정 기자
"대신 자수해줘"…경찰, 김호중 통화 녹취 확보했다
  • "대신 자수해줘"…경찰, 김호중 통화 녹취 확보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김씨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후 김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지난 28일 TV조선 ‘뉴스9’ 측은 “경찰이 김씨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의 핸드폰에서 뺑소니 교통사고 직후 김씨와 (매니저가)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취를 찾아냈다. 이는 매니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기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녹취에는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경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김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또 하나 집중하는 것은 바로 김씨가 함구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다.김씨는 앞서 구속되기 전 경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다시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하지만 김씨는 28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하는 등 여전히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사고 발생 당시 김씨의 음주량과 사건 은폐에 김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비난 속에도 구속 전날까지 공연을 강행했는데 이는 소속사가 김씨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약 94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6억 원대로 떨어졌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도 60억 원에 달했다. 2023년에는 공연 등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만 약 125억이었다. 김씨 소속사는 결국 27일 사실상 폐업 수순임을 밝혔다.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김씨 매니저는 김씨와 옷을 바꿔 입은 뒤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다. 또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기도 했다.당초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김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와 술자리 동석자 등을 상대로 김씨의 당일 음주량을 특정하고 있다.
2024.05.29 I 김민정 기자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
  •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구치소에 복역 중 동성 수감자를 성추행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5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A씨를 2006~2007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그의 악행은 옛 내연녀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윤중천이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전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윤중천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증언을 통해 윤중천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수간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윤중천이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 여성은 모두 30명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모델과 의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중천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형량 깎기’에 주력했다. 2심과 대법원은 윤중천의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면소·공소기각한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성접대 사건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윤중천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다”며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중천은 또다시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성 동료 수감자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윤중천은 C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C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끝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9 I 김형일 기자
‘김호중과 동석’ 길 측 “또 구설 오를까 걱정…택시타고 귀가”
  • ‘김호중과 동석’ 길 측 “또 구설 오를까 걱정…택시타고 귀가”
  • 가수 길(왼쪽부터), 김호중, 개그맨 정찬우.(사진=연합뉴스, 뉴스1)[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와 사고 당일 만난 유명 연예인은 개그맨 정찬우 씨와 그룹 리쌍 출신 래퍼 길성준(활동명 길)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가 나오자 길씨의 측근은 입장을 밝혔다.28일 길씨 측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길이) 음악 의뢰를 받아 이날 김호중과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선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또 다시 구설에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길은 차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방송에 복귀한 바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정씨와 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와 길씨는 사고 당일 김씨 일행과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일부 일행은 식사 자리로 이동했고, 최종 자리는 유흥주점에서 마무리됐다고 한다. 정씨는 스크린 골프장 자리에는 동석했으나 술자리는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씨 측은 “사건 당일 스크린 골프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스크린 골프 이후 이뤄진 저녁 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그는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중 한 명이다.정씨와의 친분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길씨는 김씨와는 사고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길씨는 정씨가 먼저 귀가한 후에도 마지막까지 함께했다고 한다. 경찰은 길씨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고,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는 등 소속사와 김씨가 음주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여러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김씨는 결국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이로써 김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24.05.28 I 권혜미 기자
日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건 70% 급증…'역대 최다'
  • 日 최근 1년간 개인정보 유출사건 70% 급증…'역대 최다'
  • 일본 라인야후 본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일본에서 최근 1년간 역대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차보고를 인용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역대 최다인 1만 3279건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녀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1년 전에 비해 70% 증가한 수치다.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민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 2120건으로 91.3%를 차지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1159건(8.7%)으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집계에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발생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통신회사 NTT서일본 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약 928만 명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디지털청 행정지도 실시 계기가 된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포함됐다. 마이넘버에선 지난해 타인의 공금수취 계좌가 잘못 연동되는 사례가 확인돼 담당 부처인 디지털청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집계된 사건당 유출 정보 피해자는 1000명 이하가 대부분으로 유출 형태는 종이가 대부분이지만, 라인야후나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보도했다.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차보고안은 다음달 각의 결정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2024.05.28 I 이선우 기자
사망 훈련병 의심 ‘횡문근융해증’, 20대男 환자가 최다
  • 사망 훈련병 의심 ‘횡문근융해증’, 20대男 환자가 최다 [데이터인사이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가운데, 이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성별, 연령구간별 내원 일수. (단위=일),(자료=심평원)28일 이데일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빅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횡문근융해증 등을 포함한 질병 세분류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2만 215명으로 전년도(2022년) 1만 5503명보다 30.4% 증가했다.최근 5년간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환자는 2019년 1만 5020명, 2020년 1만 4402명, 2021년 1만 4640명으로 1만 50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최근 5년간(2019~2023년)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 (자료=심평원, 단위=명)‘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환자는 2030세대 젊은 남성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 질병의 내원일수는 20대 남성이 1만 233일로 압도적인 1위였고, 다음으로는 30대 남성이 6533일로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80세 이상의 고령에서 내원일수 5833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70대 4844일이다. 20대 여성의 내원 일수는 4333일이었다.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으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쉬었던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가 이 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자주 공유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11일 “옆 친구가 미루던 운동을 재개한지 일주일 만에 팔이 붓고 통증을 호소하다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녹았다고 한다. 간 수치가 폭발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4년 만에 하체 운동하다가 콜라색 소변을 봤다”, “오랜만에 50분 수영을 했는데 홍차색 소변을 봤다가 횡문근융해증에 걸렸다”는 후기를 전했다.한편, 최근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도 횡문근융해증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숨진 훈련병을 부검한 결과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안다며 “추가 검사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05.28 I 김혜선 기자
삼성 스마트시티·현대차 AAM…‘UAE 세일즈’ 나선 韓재계
  • 삼성 스마트시티·현대차 AAM…‘UAE 세일즈’ 나선 韓재계
  • [이데일리 김은경 조민정 윤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주요 총수들이 28일 한국에 온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총출동한 것은 신사업 분야에서 시장 역동성이 중동 지역과 교류를 확대해 대규모 투자 기회를 잡기 위해서다. 재계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 시티’ 등에서의 협력과 원자력발전소 추가 수주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첨단기술·방산·에너지 분야 수혜 기대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티타임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기선 부회장은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UAE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일반 상선과 함정을 포함한 조선 분야나 건설기계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할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회동을 마친 총수들은 현장을 빠져나가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2개 세션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은 행사를 마치고 나오며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다”고 밝혔다. 정기선 부회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며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양국 발전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경제계에선 이번 회동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방·방산, 에너지 분야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후속 격인 이번 회동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성사되면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다. 특히 UAE의 마스다르시티를 중심으로 한 사업 협력 여부가 눈길을 끈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쓰레기·자동차 없는 도시를 콘셉트로 건설될 예정이며 총 면적 7㎢로 신도시 조성 사업비만 최대 30조원이 투입된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물산과 삼성E&A(옛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들은 스마트시티 운영과 초고속 통신망 등의 인프라 사업에 경쟁력이 있어 마스다르시티 건립 사업에 협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UAE 출장 당시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난 이후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같은 해 방한해 이 회장의 안내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을 견학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수소와 그린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부문 협력이 기대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UAE 국부펀드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VCM)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UAE에서 그린수소와 그린암모니아 사업 개발을 추진 중이다.한화의 방산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22년 1월 UAE와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중거리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II 다기능레이다(MFR) 수출 계약을 맺었다. GS그룹은 UAE 국영석유회사(ADNOC)와 원유 개발 사업, 블루암모니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서울 중구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韓·UAE 비즈 포럼…협력 가시화이날 오전 대한상의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메디톡스는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2022년 UAE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천궁-II’를 수주했던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플랫폼을 공유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사진 왼쪽부터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CJ그룹 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8 I 김은경 기자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징역 1년 구형에…“범죄자 몰려 억울”(종합)
  •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징역 1년 구형에…“범죄자 몰려 억울”(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상상도 못한 결과에 범죄자로 몰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획득한 위법한 정보를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중재)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같은 구형에 박 전 회장은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bhc를 인수한 지 2년 밖에 안되는 시점에 국제중재소송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며 “150개 지점 가까이 폐점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의 회사 인트라넷 아이디를 탈취할 여유가 없고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에도 내가 얻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회장은 “구글캘린더 등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명확한데 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상상도 못한 결과에 범죄자로 몰리고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이시언, 한혜진·송승헌 소개팅 주선 "싫으면 말해라"
  • 이시언, 한혜진·송승헌 소개팅 주선 "싫으면 말해라"
  • ‘라디오스타’[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이시언이 절친 한혜진에 진 마음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송승헌 공개 팔이(?)’를 시도한다. 갑자기 한혜진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시언의 제안에 과연 송승헌이 어떤 답변을 꺼냈을지 궁금해진다.오는 5월 29일 수요일 밤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연출 김명엽 황윤상)에서는 송승헌, 이시언, 오연서, 장규리가 출연하는 ‘연기꾼들의 전쟁’ 특집으로 꾸며진다.드라마와 예능에서 감초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시언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송승헌에게 ‘대배우의 품격’을 느낀 일화를 언급한다. “아무리 바쁘고 사람이 많아도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면 다 찍어 주신다”라는 이시언의 이야기에 송승헌은 쑥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다는 전언이다.그런가 하면 이시언은 오연서, 장규리에게는 ‘MSG’를 듬뿍 곁들인 불만(?)을 터트리며 찐친 케미를 자랑한다. 특히 이시언이 오연서와 ‘공개 절교’를 선언(?)하게 된 에피소드도 공개했는데, 오연서 역시 “자고 일어났는데, ‘이시언, 오연서 절교’ 뉴스가 뜬 거다”라며 당시 상황을 직접 전해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관심이 쏠린다.‘본업 천재’ 이시언이 1,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드라마 ‘친구’의 오디션에 합격한 비결이 공개된다. 이시언은 “곽경택 감독님을 만나러 부산으로 갔었는데, ‘부모님께 감사해라’라고 하시더라”라면서 외모 때문에 ‘친구’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이시언의 외모 중 어떤 부분이 곽경택 감독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인지 호기심을 유발한다.또한 이시언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태계일주)’로 ‘악플 부자(?)’가 됐던 사연을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여행지에서 알파카와 기념 사진을 찍으려는 기안84를 막는 이시언의 모습이 방송된 후 많은 댓글이 쏟아져 사과까지 했다고. 이에 이시언은 자신이 사진 촬영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있었다고 해 무슨 상황이었을지 궁금증을 모은다.그런가 하면, 이시언은 모델 한혜진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선물 받은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찐 절친임을 보여줬다. 한혜진의 어머니와도 친한 이시언은 어머니로부터 한혜진의 소개팅 부탁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이어 한혜진에게 진 마음의 빚을 청산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한혜진과 송승헌과의 만남을 주선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싫으면 싫다고 카메라를 보고 말하세요”라는 이시언의 요청에 미소를 짓던 송승헌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기대가 쏠린다.이시언이 절친 한혜진과 송승헌의 만남을 주선한 사연 등은 오는 5월 29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8 I 김가영 기자
“담배 피우고 싶다더니”…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전말은(종합)
  • “담배 피우고 싶다더니”…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전말은(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이 도주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팀장으로 알려진 피의자 강모(30)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밖으로 나온 뒤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1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수사관 2명의 감시 하에 흡연을 끝낸 직후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강씨가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것을 발견했다. 강씨는 도주 약 2시간 만인 3시 40분께 검거됐다.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무분별 확산…젠더갈등 양상
  • 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무분별 확산…젠더갈등 양상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사망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지휘관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여군 지휘관 신상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한 지휘관의 실명, 성별, 나이, 출신 대학, 학과, 학번 등과 함께 사진도 올라오고 있다.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OO학번 여군이고, OO년에 임관했다“, ”OO대학교 학군단 출신 OOO“이라고 언급하며 지휘관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성별을 문제 삼는 글을 올리는 등 젠더갈등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여군은 병사 지휘 못 하게 해야 한다“, ”여군들은 취사병이나 의무병 시켜라“, ”여자가 중대장인 게 문제“라고 여군 폄하 글을 올렸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고,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후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한편, 신상털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5.28 I 김형일 기자
얼차려 받고 숨진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유사 증상
  • 얼차려 받고 숨진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유사 증상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진 뒤 숨진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숨진 훈련병을 부검한 결과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유사한 증상이 일부 나타난 것으로 안다며 “추가 검사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아직 사인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 추가로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또는 체온의 과도한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돼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급성 신장 손상과 전해질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게는 중증 질환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다. 육군에서는 2012년 야간행군 중 숨진 훈련병의 사인에도 횡문근융해증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료진은 극심한 운동으로 파괴된 근육조직이 혈관과 요도를 막아 신부전증으로 이어져 사망했다는 소견을 낸 바 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로 추정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열사병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분 공급 등 회복 과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횡문근융해증 등이 합병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숨진 훈련병의 경우 결과적으로) 패혈성 쇼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숨진 훈련병은 병원 후송 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상급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에도 열이 40.5도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표본감사 결과표에는 23일 인제군의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수와 환자 수는 각각 1명씩 집계돼 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돈 것으로 파악됐다. 군기훈련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걷기만 할 수 있지만 숨진 훈련병은 구보까지 하고 팔굽혀펴기를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 군장 구보를 하던 현장에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훈련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이첩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5.28 I 이재은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에 검거
  •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에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이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 낙서 사건의 피의자인 강모(30)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1시 50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가용 인원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채해병 특검법 부결…이재명 "납득 안된다"
  • 채해병 특검법 부결…이재명 "납득 안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특검법이 부결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8일 본회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에서 의결 정족수(재석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고 부결되자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었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장병의 진상규명을 하고 수사 과정 외압이나 사건 조작의 의혹이 있는지 규명하자는 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여당이 왜 그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 없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이끌어가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2024.05.28 I 김유성 기자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UAE 대통령과 환담…중동 진출 개척할까
  •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 UAE 대통령과 환담…중동 진출 개척할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가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났다. 국내 패션 및 e커머스 플랫폼 기업 중에선 무신사가 유일하다. 이를 계기로 K패션이 UAE를 포함한 중동 지역을 개척할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가 28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티타임을 위해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한화 등 10대 그룹을 비롯해 엔씨소프트(ICT), 하이브(K팝), CJ E&M(문화) 등 각 산업계 대표 기업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유통업계에선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만이 비공개 초대장을 받았다.조만호 무신사 총괄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UAE 대통령실은 공식 방한 일정에 앞서 우리나라 정부를 통해 국내 기업과의 미팅 일정을 조율해왔다. 무신사는 UAE 측이 희망하는 환담 기업 리스트에 먼저 언급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석유 이외의 영역에서 신사업을 넓히길 원하는 UAE가 음악,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에 패션까지 더한 K컬쳐를 아부다비에 이식하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무함마드 UAE 대통령과 조 대표 간의 미팅이 K패션 브랜드의 중동 지역 진출로 이어질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무신사는 감각적인 중소·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 알리고자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통 영역 확장을 원하는 UAE 정부 입장과 맞물릴 경우 막대한 국부펀드를 등에 업은 ‘오일머니’를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무신사가 진출한 글로벌 스토어 서비스 13개 국 중 중동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2024.05.28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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