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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올해안에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은
-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지난 8월초 조세연구원에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축소 및 폐지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축소시킬 전망이다. 가뜩이나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이자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 절세 전략을 알아보겠다.봉급생활자 세부담 만만치 않다우리나라 봉급 생활자들의 세부담율은 얼마나 될까? 지난 9월 조세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3년간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관련 세금 부담 증가 속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두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난해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들의 평균 세부담률은 9.9%로 OECD 국가 봉급생활자 평균 세부담률 26.2%보다는 낮다. 하지만 증가율만큼은 상당히 빠른 것이다.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금융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은 비과세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먼저 거의 모든 금융회사에서 팔고 있는 정기예금, 적금, 상호부금, 채권혼합형적립식펀드 등은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1인당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의 9.5% 우대세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새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면 한도는 2000만원으로 줄고 나머지 초과 분은 일반과세율(15.4%)이 적용된다. 세금우대 한도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이 줄어든다. 세금우대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므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명의로 나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서민들이 애용하는 농협, 수협 등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예탁금은 오는 2009년 말까지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연장됐는데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물론 올해까지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올해 안에 챙겨야 할 것장기주택마련저축부터 살펴보자. 원래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2009년까지 연장 출시가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나 가족 중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라면 가입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라면 연말정산시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4%대 저금리에 만족 못한다면 채권과 일부 주식 등에 운용되는 적립식펀드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물론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저축처럼 원금 보장은 안된다. 그러나 주로 안정적인 채권 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일반 주식형 적립식펀드보다 적다. 장기 투자를 통한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직접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내년부터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올해말까지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과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한도가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줄어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지금까지 내년도 비과세·세금우대 한도 축소에 따른 금융상품 절세 전략을 주로 살펴봤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먼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늘어난다. 종전에는 카드 사용금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뺀 금액의 15%를 공제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0%로 공제비율이 늘어난다.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부문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태권도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 교육비도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오는 12월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치아교정, 라식수술, 또는 보약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마지막으로 직장인이 야간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지금까지는 1학기 이상을 수업 받아야만 수업료가 공제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제 등록 학점 취득에 따른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무엇보다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한다. 절세를 통한 이자소득 제고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사소하다고 무시하면 손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개선으로부터 몰락까지의 거리는 단 한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소한 일이 가장 큰 일을 결정함을 보았다" (황창규 하나은행 대치역지점 PB팀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2차 핵 실험 징후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10월18일 수요일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북핵 불구 외국인 주식 안팔 것"-북한 2차 핵 실험 징후 포착-라이스, 한국에 대북제재 이행 압박-1순위자에 로열층 배정 ▲종합 -안보리 북 제재 강화...한·중 PSI거부 어려워-한·미 제재수위 조율 진통 예고-KDI "내년 성장률 4.3%로 둔화"-상속·증여세 25% 강남서 낸다-국내투자자 해외이탈 가능성-주공, 판교택지로 4500억 폭리-대북특사에 DJ?▲국제 -한국서 철수한 월마트 중국서 승부수...트러스트마트 10억달러에 인수-영국 에어버스에서 손뗐다-EU, 가전제품 에너지 기준 강화▲금융·재테크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은 필수-민영의료보험법 개편 난항▲기업과 증권 -LG전자 휴대폰 이번엔 `효자`-LG화학 악조건서도 실적개선-LG전자 내비게이션 진출-누워있는 마우스를 세웠다-휴대폰 부품주 영업이익 크게 호전될 듯-황금에스티·세원물산·아비코전자·제이씨현...실적·자산가치 뛰어나 눈길-글로벌증시 랠리는 `유동성의 힘`-"유동성 공급자등 ELW제도 개선"-북핵에 놀란 증시 `움찔`-유통업체 이웃사촌 덕보네▲부동산 -아파트 분양시장 다시-국민임대 100만가구 계획 재검토-혁신도시 대구·울산서 내년 9월 첫삽-뉴타운 16곳 재정비촉진지구로 ◇한국경제신문 ▲1면 -중국산 제품값 급상승 인플레 우려 가시화-북한 2차 핵실험 징후-KDI "내년 성장률 4.3%로 둔화"-"남북경협 한국결정 주시"▲종합 -때아닌 `가울 더위`...옷이 안팔린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靑정책위원장로 컴백 -보험사 "국민 의료비부담 가중"반발-할인점, 동남아로 수입선전환 `비상`-위법 금융임직원 실명공개 추진-러시아 천연가스 도입된다▲국제 -내년 전세계 곡물파동 오나-월마트, 中 할인점 최강자로▲산업 -LG쌍두마차 실적 턴어라운드 확인-한국 휴대폰 다시 이륙채비?-MS `윈도우스타`베일 벗었다-다음도 `TV포털`사업 진출-태양전기 1000가구에 공급합니다-보리음료 부활의 노래-친환경 농산물 왜 이렇게 싸졌지?▲부동산 -"재개발 입주권 무조건 팔지 마세요"-주공, 판교 폭리 의혹▲금융 -연간 100만명 노후설계 HSBC "은퇴시장을 잡아라"-10명중 7명 "노후자금 계산한 적 없다"-보험업계 보험사기와의 전쟁▲증권 -배당주 투자, 지금이 제철-新日鐵, 174만주 추가매수 포스코 수급 `청신호`-제약주 저점매수 好機-더존디지털·덕산하이메탈·인프라웨어 등 영업이익률 40%대 훌쩍◇서울경제신문 ▲1면 -남북경협 중대기로-10년만에 `쌍둥이 적자국`된다-北 2차 핵실험 징후 포착▲종합 -한국경제 저성장 덫에 빠졌다-"내년 성장률 4.3%로 둔화"-美성장률 1%p떨어지면 국내 GDP 0.3%하락-김근태 의장 `깜짝 방북`추진 논란-강북 광역개발 힘실린다-이통사 `가격담합`싸고 격론▲금융 -협의도 않고 민영의보법 제정 말라 보험업계 강력반발 -은행권 "비과세 판교채권 사세요"▲국제 -EU"가전품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러, 엔화 보유 비중 높인다-美 금리전망 누구말이 맞나 ▲산업 -"대우건설 인수가 6조4000억선"-세계 이통사들 "3G시장 키우자" -셋톱박스업계 구조조정 한창-中企들도 양극화 심화-`아줌마 화장품`이 뜬다▲증권 -3분기 영업익 예상 넘어 1900억 LG전자 "나도야 간다"-중장기 골든크로스 업종 주목-ELW, 증권사가 시세왜곡"-"北 추가 핵실험해도 1차때보다 충격 작다"-테마주 `묻지마 투자`재연 조짐▲부동산 -6억이하 아파트 몸값 급상승-리츠 최저 자본금 100억으로
- (미리보는 경제신문)`아베의 일본` 개막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다음은 9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 순)◇매일경제 ▲1면 -`아베의 일본` 개막-태국 군부 쿠데타로 탁신총리 실각..바트화 급락 경제불안-평택에 분당크기 신도시 생긴다▲종합 -"신흥시장 자금이탈 우려" 아시아증시 동반 하락-태국여행 주의보..항공운항은 예정대로-"과다한 정부계획이 시장경제 왜곡"-전문대 영리법인화 허용 검토-中, 짝퉁 만들다 딱 걸렸네▲정치·외교안보 -주택본부서 부동산정책 총괄-靑, 전효숙 헌재소장 강행▲국제 -성장엔진 단 브릭스, 갑부증가도 세계 최고-中 위안화 `폴슨 효과`▲금융·재테크 -엔/원 환율 800원도 위협-미국교포 한국 부동산 담보로 대출-"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서 부담"-"외국계 생보사 보험료에 거품"▲기업과 증권 -현대차 인도공장 대폭 확대-이건희회장 "디자인·R&D 잘해야 21세기 창조적 경영"-보르도TV 6개월만에 100만대-휘발유값 더 내릴 듯-킴벌리클락 한국에 R&D 센터-LCD 부품공장 쉴틈 없다-삼성 14개 전계열사 흑자 기대-저무는 박카스 그러나... 동아제약 전문의약품社 승부▲증권·종합 -메리츠證, 한불종금 인수했다-샘표식품 대주주 지분 24% 우리증권 사모펀드에 넘겨-원高 다시 증시 복병으로▲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논란 재점화-서울 강북 중대형 아파트도 평당 2천만원대 분양 줄이어-부천 경매시장 과열조짐-강남선 미분양도 `귀하신 몸`◇서울경제 ▲1면 -전북銀 인수 3파전..증권사가 은행 삼키나-태국 쿠데타 여파, 세계금융시장 한때 요동-노인 60%에 기초연금 지급 추진-아베, 日 자민당 총재 당선▲종합 -포항건설노조 82일간 장기파업 종결-공공택지發 고분양가 논란, 강북 민영아파트로 확산-건교부에 주택본부 신설-LG상사 `카자흐 3호유전` 확보-서비스업 보유세 줄이고 사업용 땅 거래세도 인하▲금융 -환급형 제3보험 `끼워팔기` 못한다-"AIG등 외국계 생보사들 사업비 부풀려 폭리 취해"-年 40% 이자제한법 재도입 싸고 논란▲정치 -`전효숙 임명안` 처리 小野 3당 설득으로 가닥-국감, 기업인 저격수 눈길-천영우-힐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뉴욕 회동, 회담재개 해법 찾을지 주목▲국제 -위안화 이틀연속 최고가 경신-무디스·S&P, 포드 신용등급 또 하향 조정▲산업 -이건희 회장 `스피드 경영` 강조-현대차, 印 엔진공장 등도 증설-두산重, 美·UAE에 연내 설립-`짝퉁` LG 에어컨·TV 중국서 대거 적발-게임업체 `글로벌 기업화` 잰걸음-디카 화질 진화 어디까지...-LG휴대폰 美 소비자만족도 1위-'SK-II` 백화점서 퇴출-유통업체 추석 영업시간 늘린다▲증권 -아이브릿지 대표, BW 헐값 인수 논란-국민연금 "최대 2조 더 산다"▲사회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서 부담을"-보육·간병·방과후 활동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80만개 만든다-`잘못 거둔 지방세` 작년 4000억▲부동산 -수도권 중소형 미분양에 `햇살`-도시개발사업 지역 분양 봇물◇한국경제 ▲1면 -2조원 넘는 일자리대책 두달만에 `뚝딱`-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내야-도요타 사장 "현대차는 라이벌"-국고채3년물 4.67% 연중최저 수준 급락▲종합 -열감지 100배 높인 `꿈의 센서` 나왔다-KTX가 영화개봉관-"거시정책 재조정 여부 연말까지 상황후 결정" 박병원 재경차관-與 내주 국민연금案 발의..개혁 속도낼까-사회 서비스 일자리 80만개 만든다-거래소 상장차익 일부 공익기금 조성, 금융전문인력 키운다-"펀드자본주의 역기능 차단, 경영권 방어 허용을" 삼성硏▲국제 -"보통사람 뽑아 인재 육성 도요타의 성공 비결이죠" -유가 6개월만에 최저 61불대로-"최고의 MBA는 스페인 ESADE"▲사회-`전문 베이비시티` 사업 뜬다-집단민원 `시민법정`에 세운다▲산업 -`조석 빅3` 사상 첫 年수주액 100억불 동시 돌파-금호석유화학, 中에 첫 공장-동영상 전문사이트>포털..네티즌 이용시간 최대 4배 길어-"日 게이머 이번 기회에 잡자"..국내업체 도쿄게임쇼 참가-두산重, 미국에 담수 R&D 센터-현대重, 태양광설비 5000만불 수주-`벤처 패자부활제` 있으나 마나-결혼예물시장, 다이아의 반격.."金에 뺏긴 고객 잡아라"-`하이 서울` 브랜드 38개업체..`협동경영` 돈되네▲부동산 -"월세 놓습니다" 5년새 43% 급증-도시개발사업 대단지 분양 러시-6억 넘는양도세 특례 1주택 팔때 "비과세·감면혜택 중복 적용"-일시적 2주택자 "속탄다"-농림부 "전원마을로 이사오세요"..평창 등 내달 2834가구 입주자 모집▲금융 -은행도 `만기환급형 보험` 판매-저축銀 예금금리 "올리고 보자"-은행들,ATM·CD 교체 바람▲증권 -우리투자證 사모펀드, 샘표식품 24.1% 전격인수, 이복형제간 `경영다툼` 재연?-네오웨이브 경영권 놓고 물밑 협상
- “술·옷값만 줄여도 절반 성공 카드社 다니지만 카드 하나뿐”
- ▲ 결혼 후 6년 만인 작년 7월 67평 아파트를 구입한 박범영씨 가족.[조선일보 제공] 박범영(35)씨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LG카드에 입사했을 때 연봉은 2400만원. “가만 계산해보니까 3억원 통장만 있으면 내 연봉이 이자로 나오겠더라고요. 내 몸값이 3억원밖에 안 됐던 셈이죠. 악착같이 돈 모아 집부터 장만해야겠다고 이를 악 물었죠.” 박씨의 ‘눈물 나는’ 내 집 마련 재테크 작전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1999년 초등학교 동창 진은주(35·유치원 교사)씨와 결혼해 맞벌이가 된 박씨는 우선 장기 목표와 실천 전략을 세웠다. ‘10년 내 10억원 모으기, 월급 절반 이상 무조건 저축.’ 2010년까지 부부의 수입·지출내역과 현금·주택·자동차·주식·퇴직금 자산을 예측한 ‘자산 형성 계획서’를 지갑에 넣고 다녔다. ◆절약 또 절약 당시 부부의 월급을 합친 금액이 520만원. 생활비를 월 150만원으로 졸라맸다. 나머지 돈은 모조리 은행으로 보냈다. 저축 가입의 철칙은 비(非)과세.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가계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모두 들었다. 당시 금리가 연 7~8%대였지만, 세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연 11~12%나 됐다. 이렇게 한 해 50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필수였다. 카드회사 직원이지만 신용카드는 한 장밖에 없다. 용돈 20만원은 체크카드로 쓴다. 할인점 이용 횟수도 1주일에 한 번. 주로 식품·생선의 ‘반짝 할인’ 행사가 있는 주말 늦은 시간에 갔다. 자가용은 주말에만 사용했다. 회식과 술자리는 1주일에 한 번씩만. 두 자녀의 과외공부는 직접 가르쳤다. 영화는 할인쿠폰과 이벤트로 즐기고, 놀이동산은 회사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가장 무서운 건, 자칫 가계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술값과 옷값’.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는 인터넷 쇼핑몰을 뒤져 가장 낮은 가격에 구입했다. 부인은 아예 백화점에 가질 않았다. ◆드디어 6년 만에 내 집 마련 부부는 결혼 후 산본(군포시)?일원동(서울)?죽전(용인)으로 전셋집을 전전했다. 6년간 셋집살이를 하는 동안 목돈이 꽤 모아졌다. 드디어 작년 4월부터 집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일단 고향인 문산 근처에 있는 파주 지역을 선택했다. 주택공사와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각종 정보를 수집했다. 신도시와 주변 지역 개발계획, 미래 철도 노선, 도시개발계획 구역도, 경기 북부 개발 계획과 같은 50여개의 자료를 꼼꼼히 뒤졌다. 분석이 끝난 뒤 박씨 부부는 주저 없이 내질렀다. 모은 돈 2억8000만원에 은행 빚 1억원을 더해 3억8000만원을 주고 파주 교하 신도시에 있는 67평형 아파트를 샀다. 방 5개, 14층 남향, 1500여 대단지…. 아이들에게 방 1개씩 주고 서재를 갖고 싶었던 꿈이 이뤄졌다. ‘짠돌이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서 그럴까. 집 장만 후에도 박씨 가족의 절약생활은 끝나지 않았다. 67평형 관리비는 월 15만원 정도로 묶었다. 이사할 때 드는 에어컨 설치료 10만원이 아까웠다. 박씨가 ‘내 쇼핑 역사상 최고 실패작’으로 꼽는 에어컨은 그 후 장식용으로 전락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 여름도 선풍기 한 대로 지냈다. “집 살 때 빚진 1억원부터 얼른 갚아 버려야죠.” 전문가 조언 봉급을 쪼개 내 집을 마련하는 건 마라톤과 같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세금을 절약하고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청약예금을 가입하라고 권한다. 당장엔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 없더라도 청약 1순위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분양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필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비과세인 데다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다. 1년 가입 금액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도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와 주민세가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도 혜택이 같기 때문에 가족 수만큼 가입할 수 있다. 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직장 초년생이 월 100만원씩 저축한다면 청약예금에 2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0~40만원, 적립식 펀드에 20~30만원, 조합예탁금에 20만원 정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거래 은행에서 급여전용통장을 개설하면 수수료가 면제 또는 할인된다. 대부분 은행들이 급여전용통장에는 0.1~0.2% 금리도 더 얹어 준다. 김은정 신한은행 PB지원실 차장은 “신용카드 덜 쓰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고, 가계부를 꼬박꼬박 쓰는 습관이 목돈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 ‘이별’도 계산이 필요해
- [조선일보 제공] 금융상품에 가입할 땐 수익률보다도 ‘해약(解約)’ 조건이 어떤지 잘 살펴봐야 한다. 가입 기간에 짭짤한 수익률을 올렸더라도 해약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손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과 예금 상품을 해약할 때의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인생은 짧고 보험은 너무 길다…변액보험 10년은 가입해야 “보험료를 2년간 700만원이나 냈는데, 실직해서 해약하려고 하니 10만원만 돌려준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 금융감독원에는 이런 보험 민원이 쏟아진다.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왜 원금도 못 찾을까. 바로 사업비(보험설계사 수당 등)와 위험보험료 때문이다. 계약자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에는 보험설계사 수당 및 계약유지 관리비, 위험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일단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만약 계약자가 중간에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만 적립하기 때문이다. 가령 A씨의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보험사는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5만원을 지출한 뒤, 남은 5만원만 A씨의 보험 계약 통장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은 계약 유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원금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보험 상품들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 등이 많이 빠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보험을 단기간에 해약할 경우, 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돈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만 돌려받게 될 수밖에 없다.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뒤 그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변액보험은, 단기간에 해약하면 원금을 까먹기 십상이다. 교보생명 이창무 과장은 “변액보험은 평균 10년은 가입해야 하며, 그 이전에 해약하면 수익은커녕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금우대는 맨 나중에…차라리 대출을 활용하라 은행 예·적금 상품을 해약할 땐 ‘순서’를 잘 따져야 한다. 세금우대로 가입한 예·적금은 가장 나중에 해약하는 게 좋다.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자도 처음에 약속한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 이자(통상 1%)만 받게 되므로 손해다. 특히 비과세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불입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자가 가입 후 1년 내에 해지하게 되면, 저축액의 8%(연간 최고 60만원)를 제하고 되돌려 받는다. 5년 이내 해지라면 저축액의 4%(연간 최고 30만원)를 제한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통상 예·적금을 깨서 마련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때는 만기가 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 만약 약정 기간의 절반 이상 채웠다면 당장 해약하기보다는 ‘예·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보통 예금액의 90~95%까지 빌릴 수 있고, 대출 이자는 ‘예금이자+1.5%포인트’ 수준이다. 예컨대 연 5% 금리로 1년간 3000만원을 맡겼을 경우 이자는 135만7500원(세후, 세금우대)이다. 그런데 만기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해지하게 되면 중도해지 이자(연 1%)를 받게 돼 달랑 19만350원(세후)이다. 하지만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로 49만1510원만 내면 되므로, 중도해지보다는 대출을 이용한 것이 67만5640원 이득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중대형 임대 공급 늘린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9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신문은 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휴대폰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삼성전자 4세대 이통기술 시연-부활하는 독일 경제..5년만에 최대 성장-대우조선, 세계최대 해양플랜트 수주..앙골라서 12.7억달러-부동산시장 불안 땐 추가조치 강구..중대형임대 8만가구 공급-기업이 느끼는 경기도 최악..8월 BSI 20개월만에 최저▲트렌드-영어회화 못하면 삼성에 못 들어간다-미국 비자면제 쉽지 않겠네..한국인 비자거부율 3.5%-미국 최고 부자동네는 `라우딘카운티`-한국인 10명중 9명은 도시인..전체인구 4850만명▲종합-`비전2030` 청사진 실현되려면..경제성장 위한 액션플랜이 먼저다-독일, 노동개혁에 기업투자 활성화..실업률 떨어지고 성장률 `쑥`-건교부 주택정책본부 신설 추진-서비스업도 찬바람..7월 서비스생산 2.1% 증가 그쳐-공정위가 꼼꼼해졌네..무혐의 과징금 경감 늘어-중소기업 조사 줄이고 자영업자는 강화▲정치 외교안보-노대통령, "바다파문, 걱정 끼쳐드려 송구"-게임장 단속에 44억 긴급 투입-오늘 정기국회 개회..열린우리당, 법안 처리 우선▲국제-일본 은행, 동남아로 영역 확대-미국-중국 수출관련법 놓고 대립-버냉키 "미국경제 부동산 폭풍 견딜 것"-중국 10억원 이상 부자 30만명..현금 증권 주택 포함-내년부터 기내에서 휴대전화 가능▲금융 재테크-종금협회 새회장 선임..회원사 2개에 웬 협회장?-프랑스 최대보험사 한국 오나..AXA그룹, 온라인자보 인수 타진-삼성생명, 상품연구소 설립-할부금융 소비자피해 많다..금감원, 고객에게 계약조건 설명후 서명받도록▲기업과 증권-현대오토넷 `내비게이션 신뢰성 실험실`..영상 80도서 끄떡없어야 통과-LG, LG화학 주식 매집..234만주 사들여-현대 기아차, 2500개 2차 협력사와 상생 논의-이기태 사장 "4G 기술 세계 통신사에 개방"-펀드가 삼성그룹주 주가 이끈다-진로, 내년 9월 4750억 IPO 추진-자산운용 인력, 128명 대이동-증권사 일임매매 제한적 허용..고객이 일시적 계좌관리 못할 때-매수차익잔고, 2조2000억원 사상 최고▲기업 경영-렉서스, 벤처 최고급 세단에 도전-싸이월드 서비스개시 7주년..미-중 시장이 제2도약 시험대-한국 전자제품 유럽 뒤흔든다-LS전선, 전파손실 줄인 케이블 개발▲중기 벤처 과학기술-봄맞이 꽃에서 항암물질 추출-하이쎌, 초정밀기술 보유..LCD 핵심부품 양산에 성공▲부동산-실거래가 공개 이후 부작용 많다-판교 중소형은 청약도 힘드네..청약저축자 현장접수만-임대 41평 10년후 9억원에 분양-용산공원 특별법, 일단 유보-3자년 특별분양분 사실상 마감-취-등록세 인하..이달초 이사 몰린다-서울 재정비지구 투기규제 강화..지구지정 이전 쪼갠 지분도 분양권 제한◇서울경제신문▲1면-내-외수 복합불황 우려 커진다..경기지표는 가파른 내리막-노대통령, 바다이야기 사태 "마음으로 사과"-삼성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4500명 채용-공공택지 중대형 임대 10%로 늘어난다-최흥식 금융연구원장 "국책은행 등 적극 활용, 투자은행 활성화해야"▲종합-중국 긴축강도 높일 듯..GDP성장률 3년 연속 두 자릿수 넘어-한국 `냉장고 전쟁` 미국에 압승-힐 차관보, 한-중-일 순방..북핵 해법 논의할 듯-뉴타운 후보지도 토지거래 제한-인구 10명중 9명 도시에 산다-임대주택 다양화 "주거비 부담 완화"-삼성경제연 "일본보다 중국과 FTA 추진 더 시급"-지역 건설사 폐업 현실화-지방교육재정 내국세 교부율 인상-`비전2030` 인적자본 투자 효율성 떨어진다▲해설-4~5% 성장으론 체감경기 회복 힘들다-한국 성장률, 세계 평균보다 낮아..2003년 이후 3년간 3.9%성장-서비스업지수 한달새 `반토막`..기업체감경기 두달째 하락세-박병원 재경부 차관 "경기판단 수정할 단계 아니다"▲금융-산은,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 "해외투자 박차"-한신정 대표 "신용정보법 재정비해야"-은행 "휴일도 문열어요"▲국제-일본 은행, 10여년만에 해외공략 재개-버냉키 "소득증가 기업투자 확대가 美주택시장 침체 충격 상쇄"-미국 기업이익 국민소득비중 50년래 최고-유엔, 이란제재 논의 가속화▲산업-LG전자 3도어 냉장고, EU집행위 반덤핑 조사서 제외-삼성전자, 초고화질 TV로 유럽 유혹-13억불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 수주-현대 기아차 상생경영, 2차 협력업체까지 확대-소리바다-벅스 합병 추진..온라인 음악시장 단일화 예고-꿈의 4G이통 상용화 `성큼`-레인콤 "공동대표체제로 위기 돌파"-맥주도 9월 대전 예고..하이트맥주-오비맥주 신제품 출시▲증권-9월엔 옐로칩을 주목하라-증권사들 9월 지수 전망치 상향 조정-현대차 두달만에 8만원대로..내수판매 4개월만에 증가세-거래소-청산, 예탁원-결제 맡기로-일임매매 예외적 허용할 듯..투자고객 휴가등 계좌관리 못할 때◇한국경제신문▲1면-D램 고정거래가 인상..휴대폰 수출도 회복세-북아현 등 뉴타운 20곳 지정..2012년까지 임대 116만가구 공급-건설노조 때문에..포항 건설업체들 "문 닫겠다"-노대통령 "바다이야기 비싼 수업료 물어"▲종합-군대에선..모든 사병 전역전 건강검진-미국 비자면제국 되기 어렵네..한국 거부율 3.5%-건설업계 노임 소폭상승..하루평균 9만8155원-중국 산업구조조정 `메스`-7월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15개월만에 최저치 추락-기업 경기전망은 알쏭달쏭-반도체 재고 급감..슈퍼 호황 기대감-기획처 차관 "국채 발행보다 증세 바람직"-기업들 돈 낼 생각 없는데..에너지재단 출범 강행 논란-재경부 "은행 예대마진 의존 심하다"-박병원 재경차관 "경기판단 수정단계 아니다"-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종합해설-서울 뉴타운 이달 20곳 지정..강북 광역 재개발 탄력-뉴타운 `지분 쪼개기` 등 원천 봉쇄-전-월세형도 8만가구 공급▲국제-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규제..미국내 처음-버냉키 "미국 경제 부동산 충격 견딜수 있다"-미국내 아시아인 기업 110만개..한국 14% 차지▲사회-지자체 교육투자 권한 확대-건교부 6급 공무원 29억원 횡령-육아 산전후 휴가에 과세..유족연금 남녀 자격 차이-삼성 `대졸` 4500명 뽑는다▲산업-"4세대 휴대폰 2008년께 첫 출시"-달리는 차에서 고질 TV프로 10초만에 다운로드-경영위기 기아차 `나홀로 파업`..쌍용차도 극적 타결-레인콤, 아이리버 신화 주역 물갈이-한국기업 `디지털 리더` 위상 높인다▲부동산-특별공급 동판교 쏠림현상 `뚜렷`-판교 중형임대 분양 전환가격 1억 낮춰-송도 주상복합 상가 사기분양 `주의`-인구 10명중 9명 도시에 산다-8.31대책 1년..타워팰리스 69평 1년새 10억 올라-수도권 주택건설 작년보다 20% 줄었다▲금융-신한은행, 중국 30개기업 부실채권 인수-공자금 투입기관, MOU 폐지 `도마위`-저축은행 인수설도 솔솔..캐피탈 등 서민 금융업체 보유-동양그룹, 구조조정 마무리..투자은행 도약
- "거래세 지속인하..양도세 손안댄다"(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가겠지만, 양도소득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뜻임을 재차 강조했다.허 실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 이같이 밝혔다. 허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양도세 등 부동산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 시그널 효과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그는 "현 양도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양도차익의 7%, 많게는 15%인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14%이며 양도소득세 부담도 이 수준 밖에 안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허 실장은 "저출산 문제와 자녀보육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제가 부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아 이를 개편해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를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1, 2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세법상 공제를 다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 공제하고 있다"며 "반대로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허 실장은 "과거에는 1, 2가구 고정비용이 있어 추가로 공제했지만, 이처럼 시대 상황이 바뀐데다 재정여건도 그렇지 않아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근로자 400만~500만명중 절반은 세 부담이 줄고 절반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1년간 한시 적용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계산과정에서 한 주택을 빼서 세는 제도는 일단 내년까지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2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저축이 800조원인데 그중 400조원이 비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허 실장은 세원투명화 방안에 대해 "이같은 대책을 증세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재원 조달방법으로 생각치 않는다"고 해명하고 "전문직과 자영사업자 소득파악은 현금거래노출 강화, 사업용 계좌 설치,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동원해 세부담의 형평이 이뤄질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강화에 대해서는 "회계사, 법무사 등은 과세관청에 수임건수와 수입을 전부 제출하고 있는데 유독 변호사만 제출 안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무부와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 "1~2인가구 추가공제폐지, 방향성 옳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1~2인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방향성 자체는 옳다"며 정부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되 양도소득세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2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저출산 문제와 자녀보육이 국가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제가 부분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아 이를 개편해 다자녀 가구에 보다 많은 세 혜택이 가도록 소득공제를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1, 2가구 최저생계비가 연간 500만~800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세법상 공제를 다 합치면 연간 1200만~1300만원 공제하고 있다"며 "반대로 4인 가구는 연간 최저생계비가 1400만원인데, 세제상으로 공제는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허 실장은 "과거에는 1, 2가구 고정비용이 있어 추가로 공제했지만, 이처럼 시대 상황이 바뀐데다 재정여건도 그렇지 않아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근로자 400만~500만명중 절반은 세 부담이 늘고 절반은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방향성 자체는 옳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방향성을 놓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1년간 한시 적용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계산과정에서 한 주택을 빼서 세는 제도는 일단 내년까지만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라며 "2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해서는 "저축이 800조원인데 그중 400조원이 비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급격하게 줄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허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을 주시하고 있으며 거래세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낮춰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양도세 등 부동산정책을 바꾸는 것은 시장 시그널 효과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현 양도소득세 부담은 적게는 양도차익의 7%, 많게는 15%인데,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14%라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세제개편안 발표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8월2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독신·맞벌이 세부담 늘고, 자녀 많은 집 세금 줄어든다 -검찰 "바다이야기 모든 의혹 수사" -장애인, 유치원~고교 무상교육 -온라인고스톱 돈중개상 영업정지 ▲종합 (바다이야기 파문) -상품권 5~10회 재사용..수백조원 유통된 듯 -구멍뚫린 상품권 관리 문화부가 도박 부채질? -영등포 게임기 상가 "게임기 케이스 납품만 10만개 넘는데.." -노지원씨 재직중 우전시스텍에 정부 50억 지원 -검찰, 언론제기 의혹 모두 수사 (세제개편안) -세파라치 생긴다 -신축주택 세특례 2008년 폐지되면..양도차익 2억땐 세금 0→4811만원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철광석 아연 유연탄 관세 폐지 -연소득 6000만원 1자녀 둔 맞벌이, 세금 14만원 늘어난다 -세금우대저축한도 내년부터 절반축소 -변호사 등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국제 -아세안 경제각료회의 개막..경제공동체 출범 앞당긴다 -중국 공산당 고위직 종신제 철폐 -중국 철도건설에 외국자본 유치 ▲금융·재테크 -생명·손해보험 교차판매 2년 연기 -정대근 농협회장 곧 경영복귀 ▲기업과 증권 -하늘길 유비쿼터스 물거품..보잉 사업포기 -삼성전자, 70인치 초고화질 LCD 내년 상용화 -검찰 "지코프라임 순익 1천억 넘을듯" -에쓰오일 자사주 인수 4파전 양상 -정부 회생대책 마련 나섰지만, 지방건설사 주가 시큰둥 -증시도 주가양극화 심하네 -개인이 국내펀드시장 주도한다 ▲부동산 -강북재개발-강남재건축 땅값 역전 -강남권 전세 숨통트이나 -국토硏 "덩치큰 공기업 땅 매각 늦춰야" -판교인근에 상가조합 우후죽순 -판교 청약가능 1순위 183만명 ◇서울경제 ▲1면 - 稅부담, 맞벌이 늘고 다자녀가구 줄어든다 - `바다이야기`의혹 본격 수사 - 부모-정부 공동 적금부어 저소득층 자녀 자산형성 지원 - 7월 신설법인 수 17개월만에 최저 ▲종합 (세제개편안) - 연간 稅부담 22만원 더 늘어 -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연간 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 3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 원자재 310개 품목 관세율 폐지 인하 - 국세청 자료요구권 강화 - 올 일몰 도래 55개 조항중 비과세·감면 34개 폐지·축소 - "사실상 증세" 후폭풍 만만찮을듯 - 신축주택 취득한 2주택자 양도세..기존주택 내년까지 팔아야 비과세 - `稅파라치` 도입 - 세금우대저축 연내 한도까지 가입을 - "일자리 창출·중산층 부담경감에 초점"..세제실장 일문일답 - IT제품 수출단가 사상 최저 - 민·군 합작 무궁화 5호 오늘 발사 - 빈곤층 아동 통장보며 희망갖게 - 론스타 또 볼멘소리 (바다게이트 터지나) - 권력형 비리로 수사 확대 신호탄 - 사전조사 성격..고강도 특감 배제 못해..감사원 현장조사 착수 - 한나라 "상품권 뒤에 與중진 있다"..우리 "의혹 성역없이 파헤쳐야" - 盧대통령 "게이트는 없다" - 검·경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 ▲금융 - 산은 "페널티 부과하겠다" - 부산솔로몬 `화려한 부활` - 저축銀 구조조정 빨라진다 - 현대차 파업 불똥 캐피탈사 실적 뚝 ▲국제 - 글로벌 은행, PB사업 올인 - 미, 대학가 주택시장 뜬다..중, 고액연봉 노조위원장 - 발머 "빌 게이츠 만나 성공했죠" - "아세안 경제공동체 2015년까지 결성" ▲산업 - 쌍용차 대타협 기대감 - 현대건설 인수가격 "주당 3만9000원이 상한선" - SK그룹 하반기 800여명 채용 - 기내인터넷 서비스 중단 위기 - 삼성전자 중동서 `로얄마케팅` - 진로-두산 이번엔 `알칼리` 논쟁 - 신세계 택배시장 본격 진출 ▲증권 - 증시 "대형주에만 온기" - 현대미포 9일 연속 상승행진 - 현대車 `3대악재` 탈출 - 외국인 팔았던 종목 주목 - NHN `바닥 모를 추락` - 우전시스텍 하한가 `직격탄` ▲부동산 - 강남권 단독주택 재건축도 `잠잠` - 강남 입주예정 물량 `풍성` - 판교 청약가능 수도권 1순위 183만명 ◇한국경제 ▲1면 -맞벌이·독신 세금 부담 는다 -박형준 의원 "상품권 뒤에 여권실세"..녹취록 공개 파문 -빈곤아동 월 6만원 적금 부어준다 ▲종합 -판교 44평 분양가 최고 8억5천만원 -제조업체 투자기피..돈 쌓아둔다 -외환은 매각계약 내달 만료..연장 불가피 -전경련 "가족지배기업 한국만의 현상 아니다" (세제개편) -내년, 4000만원 한자녀 맞벌이 세금 18% 늘어 -빈곤아동 사회진출때 2500만원..빈곤 대물림 방지 -연 매출 2400만원 넘는 점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변호사 수입 내역 제출해야 -디지털 캠코더 관세 없앤다 -1억원 이상 탈세 제보 포상금 -4000만원 예금 이자소득세 5만9000원 더내 24만9000원 -성형수술도 의료비 소득공제 -취학전 체육시설 비용공제 -특례 2주택자 세혜택 줄인다 (바다이야기 파문) -성인용게임 매주 80건씩 접수..지금도 800여건 심의 대기중 -정동채 의원 "문광부 바다이야기 3번이나 심의 재고 요청" -상품권 선정·영등위 심의에 압력 있었나 -연루설 여권인사들 "나는 관련없다" -검찰 특수수사팀 구성 -어설픈 규제완화..도박왕국 키웠다 -검찰, 불법게임기 6만여대 압수 검토 -게임물 어떻게 구분하나..1회 경품한도 2만원 초과땐 사행성 ▲국제 -유가논쟁.."투기거품 빠져 내년초 50불대"-"공급부족 지속 내년말 100불"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 개막 -힐러리 대권도전 내년 봄 출사표? ▲사회 -게임장 공략법 검색..2만건 좌르르 -화학제품 EU수출 `비상`..유해성 자료 등록해야 -기내 인터넷 내년부터 못한다..美 보잉 사업포기 -기업투자 외국인 5년까지 체류기간 연장 ▲산업 -만성분규 코오롱 노조의 대변신 -GM대우, 현대차 텃밭 브릭스 넘본다 -삼성전자 `왕실마케팅` -KT 무궁화 5호 오늘 쏜다 -인탑스, 두께 6.9mm슬림폰 비밀은 케이스에.. -SK케미칼, 중국에 관절염치료제 수출 ▲부동산 -판교 `테라스 하우스` 인기 예감 -특례아파트 일몰제 도입 -인천 한화화약 부징 해안 신도시 -내년까지 강남권 입주 풍성 ▲증권 -달리는 대형주냐, 기회 엿보는 중소형주냐 -중국 긴축이 증시 발목 잡나 -반도체 섹터ETF 약진 -비앤피, 충남방적 공개매수 성공 -바다이야기 관련주 된서리 -파인디지털 "금영, 통정매매 의혹" -제이엠피, 네오웨이브 인수추진
- `06세제개편..문제는 없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보여준 조세 선진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동시에 배려하고 있다. 다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염두에 두다보니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가 후퇴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정작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1~2명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줄이는 대신 다자녀 가구에 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나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1주택 특례에 시한을 부여한 것 등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이 우려되고,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안도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수많은 지뢰를 통과해야할 전망이다. ◇ 성장지원-세제개혁 `두마리 토끼` 노린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 여건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늦춰지고 있고 소득분배 개선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목표로 한 135조원의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하지만, 사회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가 목표로 한 세수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세율을 깎아주거나 할 여유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여력이 생긴 부분만큼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배하되 비과세 감면 정비나 조세체계 선진화, 합리화 등 기존 과제는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도 재계나 여당에서 요구한대로 설비투자나 각종 연구개발(R&D)관련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본관세율 체계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의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유전개발펀드 소득공제 허용, 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충실히 마련했다. 반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와 일몰이 없는 7개 등 62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검토해 이중 34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나 세원 투명성 제고대책 등도 함께 내놓았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 논란일 듯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부처간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다음달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입법 심사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소주와 LNG 세율 인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폐지, 성실납세제 도입 등이 정치권이나 국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무기한 보류되거나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연초 한바탕 파장을 일으켰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부분. 이는 1~2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던 것을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4~5명 가구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1~2명 가구는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긴 하지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나 졸지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여당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98년 5월부터 99년말,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조치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양도세제의 본질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누구는 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나, 세금우대저축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방안 역시 이해관계자나 정치권의 반대를 무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로비력이 강한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세무사들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성실납세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EITC·세파라치 등 실효성 논란도 우려 아울러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제도도 있다. 근로장려세제나 소위 `세파라치`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것.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면서도 근로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EITC는 2009년까지 1년에 최대 80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주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증거물 인정범위를 명시적으로 법에 정하기 어려운데다 포상금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도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해 "법상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정도로 규정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법상에 분명히 열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미용 성형 수술비용이나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 확대는 `세금을 줄여주긴 쉬워도 늘리긴 어렵다`는 원칙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 `근로장려세` 취지는 좋은데..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1년에 최대 8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극빈층 바로 윗 단계인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되, 일하는 가구에게만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유인을 높여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이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최대 80만원이라는 근로장려급여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제도가 적어도 2년 정도 시행되고 난 오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EITC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소득 파악이나 재정 확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되나 정부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는 EITC 1단계에서 한 해 근로소득이 1700만원보다 적으면서 18세 미만(장애인일 경우 제한없음)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8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연소득 기준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인 3380만원의 50%, 최저 생계비의 1.2배 수준으로 책정됐고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아동 2명 이상 부양`이라는 요건을 만들었다. 물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고 예금이나 자동차, 땅 등 일반 재산을 다 합쳐서 1억원이 넘지 않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가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을 합쳐서 계산된다. 또 EITC 대상 판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친 총소득을 따진다. 즉,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총소득이 2300만원이 돼 EITC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EITC 도입방안을 적용할 경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EITC 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가구는 전국 31만가구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에서는 `자녀 1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해 90만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의 3단계에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지원해 150만구까지 확대한다. 이후 전면 시행되는 4단계에서는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 총 360만가구에 EITC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정여건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장려금 어떻게 매겨지나 기본적으로 EITC 급여는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로소득에 따라 급여액도 달리 매겨진다.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10%씩 급여액도 늘어나고, 800만원~1200만원은 80만원으로 급여액이 일정하고 1200만원~1700만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급여가 16%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득 800만원까지는 소득액에 10%를 곱하면 되고,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80만원, 1200만~1700만원일 경우 1700만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에 16%를 곱해 계산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예시]예를 들어, 남편 소득이 500만원이고 아내 소득이 없다면 합산소득은 500만원이 된다. 위의 공식을 적용하면, 이 가구가 받게 될 근로장려금은 50만원[=500만원*0.10]이 된다. 남편과 아내의 합계 소득이 900만원이라면 800만~1200만원 구간에 포함돼 장려금은 80만원이 된다. 반면 남편의 소득이 800만원이고 아내 소득이 600만원인 가구가 있다면, 합산소득은 1400만원이 되고 소득기준에 따라 48만원[=(1700만원-1400만원)*0.16]의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소득이 1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이같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거의 전액 받게 되지만, 1200만~1700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장려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이 구간의 경우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과 비면세점이 혼재돼 있다. 면세점에 해당되는 사람은 산정된 급여를 모두 지원받지만, 비면세점은 납부해야 할 세액과의 차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1500만원 가구라도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은 22만원[=32만원-10만원(소득세액)]만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처럼 최대 80만원에 불과한 근로장려금으로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점증구간(근로소득 0∼1만달러)에서는 근로소득의 최고 40%까지 정부가 추가 지원해주고 최고액 고정구간에서는 정액 4000달러(380만원)를 EITC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재경부 역시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시행 초기에 장려금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보면서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소득파악-재정확충, `최대 걸림돌` 이처럼 정부는 EITC 적용대상 가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장려금도 높여간다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률 제고와 재정수입 확대라는 걸림돌을 넘어야만 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EITC 지원대상이 되느냐, 급여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되는 제도의 특성상 정확한 소득 파악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세청 내에 EITC 소득 파악 제고를 위한 전담반을 만들 계획이며 1단계인 2009년까지 과세미달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소득 파악을 높이고 2단계인 2012년까지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 파악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득신고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직 사업자의 과세자료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정확충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 EITC 시행 1단계에서는 연간 1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단계에서는 4000억원, 3단계에서는 1조원, 전면시행 단계에서는 2조5000억원 등으로 예산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 2단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소득세 증가분만으로 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3단계나 4단계에서는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 파악률을 높이면서 세수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를 EITC 재원에 우선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정부 예상대로 올라갈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자영업의 특성상 내수 등 경기여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경우 비과세 감면제도의 추가 폐지 등도 검토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초수급자·농어민 등 형평성 `논란`EITC가 시행 첫 단계에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사업자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나 농어민, 외국인 등의 적용 여부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이번 정부안에서 재경부는 중복 혜택이라는 이유를 들어 차상위계층에만 초점을 맞췄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하는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고 기존 기초생활급여만 주도록 했다. 안택순 재경부 EITC추진기획단 과장은 "기초수급자에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문제점이 많아 재경부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EITC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부처협의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할 것 같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81만가구중 5만5000가구 정도가 EITC 1단계 적용대상이 된다. 기초수급자에도 EITC를 적용해 극빈층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중 혜택에 따른 과다 지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농어민과 외국인에 대한 EITC 적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EITC 정착단계에서 이들에 대해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민은 과다 지원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의 경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지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아울러 골프장 캐디나 보험보집인, 소포 배달원 등 흔히 특수직 사업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EITC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 파악이 어려운 만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재경부는 특수직사업자의 개념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세법상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파악률 제고를 우선 추진한 후 차후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녀 수만큼 세금 더 깎아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 정재웅기자] 앞으로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에 보다 많은 세금 감면 지원이 이뤄진다.대신 독신이거나 아이가 없는 근로자 가구에 부여되고 있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 직불카드 공제는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진다.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두 채를 갖고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년 안에 집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 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로 전환된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4인가족) 소득공제를 50만원 더 받게 되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이에따라 현재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던 2인 자녀 가구의 경우, 앞으로는 자녀 관련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가 셋인 가구는 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다만,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독신 가구의 소득공제액은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아이가 없는 2인 가구의 공제액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다자녀 `추가공제 제도`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돼, 아이가 많은 가정 전반이 새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50%대에 머물러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 비율을 10년 안에 각각 80% 및 7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각종 유인책과 처벌수단을 보강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체크카드로 불리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금영수증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급여의 15%가 넘는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하던 것을 20%로 공제율을 높였다. 올 12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수준의 공제율로, 1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는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큰 혜택이다. 또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과 한의원, 변호사 사무실, 공인회계사 사무실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 수입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태권도 도장, 수영장, 축구교실 등 수강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새롭게 부여된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학원 등에 한정됐다. `저축 장려`라는 고유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오는 2008년말까지로 한시화되고 지원한도도 줄었다.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 분리과세 한도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2년간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령여성에 대한 지원은 `60세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 12월31일까지로 신설됐다. 따라서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2주택자다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말까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도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과 성형수술, 라식수술, 보약 구입 등의 비용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BB+등급 이하 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하고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펀드에 대해 투자원금 1억원 이하까지 5% 분리 과세해주기로 했다.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내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부터 첫 장려금을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한해 1700만원 미만을 벌면서 18세 미만 자녀 둘 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해마다 최대 80만원까지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공공기관 5만4천명 정규직 전환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다음은 8월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자격증=취업유리' 안통한다 -공공기관 5만4천명 정규직 전환 -법무장관 김성호·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한국대표기업 2분기 고전했다 ▲종합 -자격 잃은 자격증 넘친다(上) 기업인사담당자 "자격증 글쎄" -대중교통 요금 줄줄이 오른다 -노사정위원회 폐지하라 -뉴타운서 6평이상 땅거래 내달부터 허가 받아야 ▲국제 -임대료 비싸 상하이 투자 꺼린다 -폴 크루그먼 교수 "美 경기침체 우려된다" -美정부 전략비축유 방출 ▲금융·재테크 -"은행 그룹화로 리스크 커져" KDI 분석..규제 풀어 시너지 높여야 -나이롱환자 방치하는 늑장 입법 -역모기리론 공적보증 내년 도입 -"부하 편애 말라" 李 한은총재 임직원에 촉구 ▲기업과 증권 -통신-방송, 사활건 영토 빼앗기 -中 조선업 "4년후 한국 잡는다" -동부일렉 반도체 설계 핵심장비 개발 -현대차 2분기 실적 거품있나 -한전 실적 '엎친데 덮친격' -GS홀딩스, 효자 칼텍스 덕에.. -파라다이스 영업익 49% 줄어 -우리사주 대박에 주택자금 대출까지..웅진씽크빅 직원 신났다-LIG 경영구도 촉각 -오리온 부동산 개발 덕 볼까 ▲기업·경영 -금호아시아나 영업이익 감소 -中企 제품이 영국 왕실 뚫었다 ▲중기·벤처·과학기술 -금영, 파인디지털 M&A?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센터 준공 ▲증권·코스닥 -코스닥 마구잡이식 사업목적 변경 -다음·네오위즈 '기대되네' NHN·CJ인터넷 '걱정되네' -서울증권 지배주주 한주흥산도 승인신청 ▲증권·종합 -"빅7 종목이 펀드 수익률 좌우" -美 금리정책과 한국증시 외국인 매매동향..금리인상 멈추면 주식 산다 ▲사회 -급식대란 책임 누가 지나 ◇서울경제신문 ▲1면 -"쇠고기수입 즉시 재개 안하면 FTA협상 무산" 美 상원, 盧 대통령에 강경 서한 -법무장관 김성호·인사위장 권오룡 -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 전환 -고속버스·철도料 대폭 인상 ▲종합 -경제학회 오늘 국제심포 "정책이 성급한 이론적용에 희생 일쑤" -뉴타운 토지 허가받고 팔아야 -증여·해외이주비 등 대가성 없는 자금 상반기 80억佛 해외 유출 -역모기지론 내년부터 공적보증 -법인 부동산 보유세 경감 검토 -깊어가는 '금통위 금리 고민'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 추진"..채수찬 의원,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제시 ▲금융 -은행 M&A형 해외진출 바람 -보험 업무영역 폐지 사실상 백지화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 반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생보 상장방안' 간담회 ▲기획 -증권사마다 '성공모델 발굴' 안간힘 -증권사는 지금 '인재확보 전쟁' ▲국제 -세계 석유시장 'BP 쇼크' -세계최대 칠레 구리광산 파업..구리값 급등 -"中 경기진정 위해 금리 0.25%P씩 인상을" ▲산업 -'부동산 침체' 여파 산업전반 확산 -LG전자 PDP 생산 中서 누적 100만대 돌파 -동부일렉-美 케이던스社 손잡아 -외국가전 '中價시장'까지 진출 -NHN, 日서 온라인 야구게임 본격 서비스 -4400여개 지방 中企 심사우대등 보증지원 -이마트·삼성전자 수급망 연계시스템 구축 -CJ-대상, 된장전쟁 뜨겁다 ▲증권 -스톡옵션, 경영권 도구로 변질 -한주흥산, 서울證 지배주주 변경승인 신청 -LG필립스 물량 부담 우려 -FOMC發 훈풍 기대감 ▲사회 -前고법 부장판사등 3명 영장심사 -피해자만 남긴 '급식대란' ▲부동산 -판교 중대형 취득·등록세, 채권손실액은 제외..순수분양가만 과세 ◇한국경제신문 ▲1면 -기업 상속·증여세 보완 검토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천명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盧대통령, 문재인카드 포기..법무장관에 김성호씨 임명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종합 -제주 토종 미래저축은행, 서울 일수대출시장 평정 -뉴타운 토지거래 규제 -중동불안에 英BP 알래스카 유전 폐쇄 겹쳐 국제유가 다시 수직 상승 -상반기 부품·소재 무역 큰폭 흑자 ▲국제 -日 공공서비스 민영화 속도낸다 -中 투자 내륙으로 집중 -美 주택경기 경착률 할수도" 월紙 보도..주택관련 지표 악화 ▲ -스위스産 명품시계 '빈센트' 알고보니 가짜 -6월 집단 급식사고 원인 규명 실패 ▲산업 -수입차, 하반기 판도변화 오나 -中 조선 "2010년 한국 추월" -소리바다 '錢錢긍긍' -서든어택 '錢화위복' -추락하던 박카스 부활조짐? -덩치 키운 대형마트 백화점 브랜드 삼킨다 ▲부동산 -"판교 펀드 만들자" 동분서주 -판교 채권액 취·등록세 제외 -용산공원 조성할때 주변 사유지 수용할 듯 ▲증권 -LG카드 인수戰 주당 '5만원+@' 돈싸움에 달렸다 -기업銀 외화예금 금리 年 4.82% -아시아나항공 영업이익 740% 飛上 -우량종목도 줄줄이 적자로 -현대證, 1천억 단기차입 한도 설정 -노래반주기 1위 금영, 파인디지털 눈독? -구조조정펀드, 코스닥 투자 활발
- (미리보는 경제신문)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없앤다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8월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분양아파트 취득·등록세 인하-장기주택저축 비과세 연장-판교 2차분양 30일부터-포스코 "대우조선에 관심있다"▲트렌드 -한국車 베스트셀러가 바뀐다-편의점은 열대야가 즐거워-한국 대학생은 술고래? 직장인보다 많이 마셔-"보험들고 해외여행가요" 31%-돌아온 퇴직 지점장▲종합 -中진출 대기업 인력감축 나섰다-中 외국기업 우대정책 폐지 주요인-고소득층마저 지갑 꼭꼭 닫는다-"창업부터 퇴출까지 모든 규제 재검토"..권오규 부총리-글로벌 기업 체감경기 `추락`-지역난방 요금 인상 10%로 제한-거래세 인하로 세금부담 얼마나 줄어드나-세금우대 금융상품 단계 축소..서민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정치 외교안보 -與, 언론정책 청와대와 결별 선언-한미FTA 3차원 협상론-말없는 盧대통령 당에 불만?▲국제 -3大 악재로 국제유가 껑충-화장품 역발상 마케팅 눈에 띄네-日 인터넷TV 공동개발-中, 이란 정유설비 개선▲금융·재테크 -메릴린치가 투자한 대부업 `큰손`-칼라일 前대표 김병주 활발한 행보-국민銀 고정금리 주택대출 금리인하▲기업과 증권 -최대크기 접는 LCD 곧 나온다-위기의 포드, 재규어 매각-한국D램 `램버스` 악몽 벗나-팬택 휴대폰 1천억원 日 수출-"현대차 실적·주가 오르막 진입"▲기업과 경영 -KT "미래 성장동력 안보이네"-현대차 페루에 CNG버스 수출-GE 경영 배우러 크로톤빌 간다▲중기 벤처 과학기술 -중국산 시멘트 저가공략 드세다-한국 벤처기업에 공격적 투자..아빈드 소다니 인텔캐피털 사장-초속 25m에서도 풍력발전한다-자외선차단제 특허 외국 독식▲코스닥기업-"삼성이 달려온다" MP3·PMP株 긴장-다음 간신히 영업이익 흑자▲부동산 -중대형 경쟁률 최고 67대1 예상-청약예금·저축 가입자에게만 기회▲소비생활-`처음처럼`에 고개숙인 `참이슬`-백화점 여름재고 초비상-뉴스킨, 중국 직접판매시장 진출◇서울경제신문 ▲1면 -예금이자 크게 줄듯-주택거래세 2%로 내린다-소비심리 `꽁꽁`-판교2차 6780가구 30일부터 청약-환율 5일째 상승 1弗=965.7원-"불공정 하청 관행 야만의 시대에나 있어" 김근태 우리당 의장▲종합 -`비리 변호사` 인터넷 공개-"기업환경 개선대책 내달까지 내놓겠다"..權부총리-"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국정누수 최소화 위해선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 이병완 비서실장-실효없는 혜택 없애고 R&D·취약층지원 유지-"스태그플레이션 걱정할 판"-자산 5兆이상 23개 기업집단, 외형 커졌지만 수익 줄었다-"자금사정 악화" 中企 늘었다-`순환출자규제` 격론 예상-판교 노른자위 땅 분쟁, 민간업체 토공상대로 승리▲금융 -시중銀 "고정금리 대출 늘리자"-보험사 선박펀드 투자 잇따라-은행 `퇴직자 끌어안기`-LG카드 인수대전 새국면▲정치-당·청 인사권 갈등 `2라운드`-통일부 "北 수해지원 고민되네"-김근태 뉴딜구상 당내서도 마찰▲국제 -美 허리케인 시즌 본격시작..유가급등 불 지피나-세계 주요기업 체감경기 `뚝`-포드 "한계사업 퇴출"-이슬람, 레바논 사태해결 팔걷어-소니·마쓰시타 등 日 가전 5社, 내년부터 인터넷TV 공동판매▲산업 -시멘트업계 가동중단 속출-풀HD LCD TV 大戰 점화-중남미 천연가스 버스 시장, 현대차 본격 진입-"램버스社 D램시장 불법 독점" 판결-KT 글로벌 통신사업자 발돋움-팬택, 日시장 가을제품도 공급-4인치냐 7인치냐, 소형 디지털기기 시장 디스플레이 주도권 경쟁-독보적 기술 中企 "불황에도 꿋꿋"-김치업계 `HACCP적용` 강력반발-외식 프랜차이즈 "해외로 가자"▲증권 -`유통 빅2` 희미 엇갈려-프로그램 매물 `부메랑` 우려-KT 2분기 영업이익 작년보다 68% 늘어-기업銀 상반기 영업이익 6581억-수출주 상승탄력 받는다-올들어 고가주 줄고 저가주 늘어-PR 비차익거래 대상 코스피 전종목 확대-주가조정 불구 증권사 ELS 발행 급증 `경고등`-인터넷대표주 기대 너무 컸나-다음커머스 급등락 반복 `조심`▲부동산-판교2차 6780가구 30일부터 청약◇한국경제신문 ▲1면 -정기예·적금 세금우대 없앤다-판교2차 청약 30일부터..중대형은 내달 4일 시작-국제유가 허리케인 영향권-주택 취득·등록세 2%로 인하▲종합 -공무원 해외근무 `부처 칸막이` 무너졌다-종부세 세수 2배 이상 늘어 1조 5353억-고소득층마저 지갑 닫는다-가계 71% "금리 인상에 반대"-세계 CEO 경기전망 3년來 최악-4000만원 정기예금자 稅부담 年12만원 늘어-"김근태 의장 제시 `뉴딜론` 구체화 위해선 더 논의해야"-삼성·현대 등 증권사 세무조사▲정치-盧·與 이별연습하나-정치권 `민생투어` 경쟁-한나라 "주택 거래세 더 내려라"▲국제 -美자동차노조, 日노조에 SOS-속 모를 쿠바-日가전업체 빅5 뭉쳤다..`인터넷TV` 전세계 주도권 잡기-포드, 재규어 브랜드 매각 검토-中 `선택적 외자도입` 방침 강화▲사회-재건축 수주경쟁 `뇌물잔치` 불러-수능 언어 문항 50개로 축소▲산업 -현대차 "1위 탈환 공격마케팅"-대기업 CEO 20여명 GE 크로톤빌 입교-삼성전자·하이닉스에 `희소식`..美공정위 "램버스, D램기술 불법 독점"-삼성전자, BMW에 LCD 모니터 공급-팬택, 3세대폰 일본에 추가 공급-"초고화질로 소비자 눈 잡는다"-백판지업계 `적과의 동침`-정부, 김치 `식품관리 인증` 의무화 추진-`200년 버티는 다리` 만든다▲부동산 -인천 청라지구 어떻게 개발하나..국제업무타운 옆에 27홀 골프장▲금융 -주택대출 이젠 고정금리? 국민銀, 최대 1.3%P 인하▲증권 -미래에셋, 제일모직 쓸어담았다-삼성SDI 긴잠서 깨어나나-KT, 2분기 영업익 68% `껑충`-섹터 ETF 첫달 수익률 `두각`-"우리홈쇼핑 너무 비싸게 샀다" 롯데쇼핑에 따가운 시선-企銀 상반기 순이익 5176억-다음 11분기만에 흑자전환
- (일문일답)"현 경기상황,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다"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물가는 유가 상승부분과 여러가지 농산물의 일시적인 문제, 하반기 예상되는 공공요금 부문 등을 감안해도 3%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성장도 잠재성장률에 수렴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다만 최근 심리지표들이 실물지표의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시적 요인에 의한 실물지표 변화가 심리지표의 위축까지 이어질 경우 실물지표 둔화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을 바꿔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현재의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부문별 미시 대책을 병행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최근 김근태 우리당 의장이 뉴딜을 제안했다. 입장은 무엇인가. 또 오늘 행정자치부 당정협의에서 거래세 인하했다.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우선 김근태 의장이 뉴딜과 관련해서 말한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몇 가지 요소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행보와 현재 밖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재계도 만나고 다른 여러 사회단체들도 만나는 것으로 안다. 기본적으로 기업환경개선을 해나가야 겠다는 방향에는 정부가 생각과 같은 방향일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정부쪽의 공식적인 의견제시가 안돼있고 각계 단체 만나의견 수렴 중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촐자총엑제한제는 TF(태스크포스)가 지난 7월1일에 출범해서 그 안에 재계, 시민단체, 학계 등 여러 전문가와 정부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이 논의되고 수렴되는 과정에서 아마 당에서 제시한 안도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일정으로는 올해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마지막해여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본다. 대기업 정책에 대해 현재 한 쪽으로는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국제기준에 맞을 만큼 개선 됐느냐에는 대해 다른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쪽으로 방향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는 분명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있으면 논의할 것이다. 경제인 사면은 행정부가 판단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행자부 장관과 충분히 토의했다. 보도된 대로 1.5조정도의 종부세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취·등록세 감면으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해 주도록 합의돼 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온다. 그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상반기에 경상수지 적자다. 올 전체로 적자 기록할 가능성 있나. ▲전망하고 있는 물가는 유가 상승부분과 여러가지 농산물의 일시적인 문제, 하반기 예상되는 공공요금 부문 등을 감안해도 3%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평가한다. 성장도 잠재성장률에 수렴되고 있다고 보고있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경상수지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본다. 지난 해보다 흑자규모는 줄겠지만 연간 30~50억 흑자 규모는 가능하다고 본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복지지출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참여정부 임기 얼마 안남아서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 전망으로는 선진복지구상은 오는 8월말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구상은 청문회 때도 말했듯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 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15년 정도의 시계를 가지고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복지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인 접근이다. 대개 제도라는 것은 일단 도입이 돼서 시행되게 되면 정부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도 제도의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법제화돼서 뒷받침 받는 것이므로 선진복지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법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법제화 할 것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차기정부에서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 등 글로벌 유동성 축소전략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선진국의 금리동결과 인상 움직임이 그동안 있어왔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추세가 사실 그동안에 맞다고 판단된다. 그것을 통해 많은 나라가 자산부분에 있어서 버블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정돼왔다. 미국도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으로 주택이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상당히 돼왔다. 이로 인해 급격하게 주식시장이 꺼진다고 전망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도 자산부분에 대한 조정이 진행돼서 일부 국가에서는 가격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유의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그동안의 조정과정에 비춰서 급격한 주식시장의 하락은 예상되지 않는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큰 경제들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나가고 있어서 선진국의 그런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영향을 보완해주고 상쇄해주고 있는 면이 있다. 우리경제에 향후 수출이나 선진국 자산시장의 갑작스런 위축으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비과세 감면방안의 당위성, 원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오늘 있을 공청회에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유지하고 하는 등의 논의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연구개발(R&D), 중소기업, 설비투자 부분들과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는 쪽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거나 목표 달성을 이미 한 부분들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일몰조항이 붙어 있지 않은 부분도 들여다 봐서 일몰조항을 붙이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의견 수렴후 개별 조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지난 주 고소득 전문직 세원 투명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서 오늘 비과세 감면제도도 나왔다. 이상의 주장은 한국조세연구원의 아이디어이고 의견일 뿐인가. 정부 안의 반영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 ▲원칙적으로 조세연구원이 공청회를 하고 있고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어떤 의견이 나오는 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원칙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제시가 가능하므로 조세연구원 안이 100%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해관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방차원의 투자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 지역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루사나 매미 때 튼튼하게 개량복구 한 곳은 이번 폭우에도 별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그것이 예산을 더 절감하는 효과다. 개량복구, 예방복구 등의 개념을 활용해 이번 피해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피해복구조사가 아직 완료 안됐다. 그것이 나오면 복구수요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기존 예비비, 정부국고채무부담행위 부분도 일부 사용 가능성 있다. 기존 예산 중에서 이용하거나 전용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금년도 세수진도도 함께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실물경기나 심리가 따로 놀고 있다. 경제외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는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기대지수(CSI)는 조사시점과 관련이 많다. 매달 15일에 조사되는지 20일에 조사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것이 우연찮게 직전 하루 이틀 전에 특정사건이 터지면 영향을 받는다. BSI와 CSI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기 나아지고 뭔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총체적인 국민총생산(GDP) 숫자는 좋으나 교역조건 악화로 실제로 국민에게 떨어지는 이득은 적다. 하지만 이들 심리지표에는 실제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특별히 국민총소득(GNI)숫자가 내려가는 부분에서 타격 받는 부분이 있다.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신경쓸 것이다. -당정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 돼왔던 것이다. 상당기간 부처간 논의됐던 내용이고 그 안을 만들었던 작업 팀도 재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모두 참여해서 만든 안이므로 일단 정부차원에서의 일치된 안이라고 생각한다. 요지는 정규직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 여러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임시방편적으로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연간단위로는 상시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 대상자 31만명 중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5만명 정도의 대상자가 나왔고 각 부처별 상황에 따라 진도가 나가고 있어 무리한 내용 담고있지 않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이 입법 되면 법에 의해 당연히 해야될 내용으로 돼있다. 무리한 내용 아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편법적인 비정규직을 써왔던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총액인건비 제도 등이 그 예다. 재정에서의 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해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덜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바우처, 아웃소싱(외주)에 대해서 부처간에 조금 더 노력해 나가자는 논의도 함께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고용 1명 늘리면 외국인 1명 더 채용
- [이데일리 김경근기자] 다음은 8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고용 1명 늘리면 외국인 1명 더 채용 -코드인사 좌초..국정운영 먹구름 -인텔 펜티엄 독주시대 끝났나 -롯데, 우리홈쇼핑 주인됐다 ▲트렌드 -대한민국, 아빠는 부재중 -美여성 "패션보다 첨단제품이 좋아" -김포~양양 하늘길 다시 열린다 ▲종합 -美·유럽·日 금리인상 압력 커졌다-폴슨 美 재무 `위안화 절상` 포문 열었다-비정규직대책 마련 쉽지 않네-재계 "경영권 내놓으라는거냐"-가전 수출 되살아 나나-복잡한 종부세 계산 걱정마세요▲정치 외교안보 -金부총리 불명예 퇴진-후임 총리엔 정치인 유력▲국제 -쿠바경제 반세기만에 긴잠서 깨나-티베트고원 물 황허로 돌린다-日, 亞16국과 경제연대 추진-7월 美 `자동차 빅3` 판매 뚝▲금융 재테크 -저축은행 부실자산 확 줄였다-연대보증인 상환부담 줄인다-HSBC, 씨티 누르고 세계 1위-군인공제회관을 잡아라-원화값 962.3원..4일 연속 하락▲기업과 증권 -롯데, 수직계열화 완성..유통거인 날개-PC가격 앞으로 더 떨어진다-현대차 美점유율 3% 돌파-삼성·LG마저 `휘청`-LG텔 적자전환-놀라워라 외환銀..괜찮네 신한지주-동양메이저 지주사 전환 가속화-손보株 "외제차증가 미워"-3월결산 연결부채비율 급증-수출株 하반기엔 날개펼듯-LG상사 구씨형제 주식 대거 매입-CJ CGV 매점사업이 효자▲기업과 경영 -휴대폰업계 신제품으로 대반격-카프로, 노조파업으로 생산차질..화섬업체 원료수급 비상▲중기 벤처 과학기술 -연구원 氣살려야 中企가 산다-이강필 미국 아스펜시스템 창업자, "한국에 에어로겔 공장 짓겠다"-전자부품 코팅소재 日에 수출▲코스닥기업-휴맥스·심텍·엠텍비젼·네오위즈, 실적바닥 확인하고 달린다-동국산업 자회사 2곳 내년 상장-하나로텔 우리사주 자사주 매입-보호예수 이달 1억5천만주 풀려▲부동산 -중구·남구 등 94곳 재개발 땅값 급등-재건축부담금 입법예고..적용은-주요국 집값 거품 가능성-워터파크에 빠진 건설사들-6억미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관심-연립 경매인기 아파트 추월◇서울경제신문 ▲1면 -한·미 금리정책 `덫`에 빠졌다-김병준 부총리 전격 사의-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새주인됐다▲종합 -당·정 잇단 엇박자..재계 혼란만 가중-부담금 분담기준 `법시행일 이후`로-출국후 비거주상태서 분양계약·매매땐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없어-주가하락·채권값 상승 `시장도 오락가락`-한국도 금리인상 딜레마-대우 해외법인 10곳 "조기정리"-두바이유 70弗 육박-`종부세 납부방식` 논란 예고-예대금리차 6년만에 "최저"▲금융 -일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적정기준 미달..재무건전성 악화 심각-대출금리 올리고..여신관리는 강화-하나銀 `기업 맞춤은행` 개설▲국제 -`포스트 카스트로` 전세계가 촉각-美 자동차시장서 도요타 첫 2위로-이 `48시간 공습중단 약속 깼다-HSBC 자산규모 세계 1위 은행에▲산업 -현대차 美 시장 점유율 마의 벽 3% 돌파-GS칼텍스 유로본드 2억弗 발행-이통 3사 상반기 `헛장사`-레인콤 사업다각화 박자-위성휴대폰 중동에 19만대 수출-롯데쇼핑, 온·오프 아우르는 `유통제국` 완성-유통街 멀티숍이 대세▲증권 -증시보호예수 물량 `주의보`-동양, 지주회사 체제 가속화-효성, 실적회복 속도 시장 기대 못미쳐-해외 CB·BW 공시규정 강화-IT, 주도주 복귀 기대-외환銀 2분기 순익 2배 껑충-이통주 전망 "못믿겠네"-코스닥 자본잠식株 "투자조심"-LGT `실적 양호` 이틀째 상승◇한국경제신문 ▲1면 -해외부동산 투자위험 커진다-카프로 노조 전면파업-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金부총리 사의▲종합 -선진국 진입 첫째 과제는 `갈등해소`-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 대폭 확대-日 "독도해역 방사능 조사하겠다"- 해외부동산투자 `먹구름`-中 `양도세 후폭풍` 거래 실정-`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내달 25일 시행-예대금리차 6년만에 최저-대통령 소속 자문위 대폭 정비▲사회 -"아프리카서 자원봉사 왔어요"-`교원 성과급` 날선 신경전-변협, 비리변호사 업무정지 요청▲국제 -`대박` 예상되는 해외 비즈니스는..-美 폭염 동북부로 확산-美 `카스트로 이후` 대비 잰걸음-HSBC 자산규모 씨티 제졌다-日 적대적 M&A `바람` 부나▲산업 -유통왕국 롯데 `날개` 달았다-현대차, 美 점유율 3% 돌파-두산 오너형제 엇갈린 행보-한국 휴대폰, 명예회복 나섰다-동양캐피탈에 무상증여-GS칼텍스, 해외채권 2억弗 발행-TU미디어 `승짱홈런 효과`?-`GPS 감시지상국` 유치 나선다-일본·홍콩 쇼핑도 `안방서 클릭`-일산 차이나타운 건립계획 차질-수도권 기업들 공장 증설 규제로 경영난 가중▲부동산 -아파트값 `들썩`..분양도 `풍성`-서초 재건축 아파트 주민동의서 받기 `전쟁`-강남권 집값 9개월만에 하락-자금규모 맞춰 알짜 미분양 찾아라▲금융 -불붙는 대부업 시장-손보사·설계사 `한판 붙나`-하나銀, 기업내 가상점포 서비스▲증권 -"IT·자동차가 반등장 주도株"-신한금융 상반기 순익 1조-금호, 대규모 회사채 발행-동국산업 `껑충`..케이앤미디어 `비틀`-"SKC 영업이익 年20% 증가기대"-CB·BW 1년내 전환 땐 신고서 제출-통신株 투자의견 `싸늘`-NHN 목표주가 하향조정-하나로텔 우리사주가 자사株 매입
- (미리보는 경제신문)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다음은 7월2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가나다순). ◇한국경제 ▲1면 -인터넷 게시판·댓글 실명제...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블로그·커뮤니티는 제외...당정, 법안 9월 국회제출-귀차니스트 상품이 뜬다...줄만 당기면 즉석 밥...과일 깎아주는 기계...알약 하나로 양치질-"노조 과도한 힘 행사땐 獨처럼 대기업 이탈 할수도"...권오규 부총리 밝혀-경기선행지수 5개월 연속하락...국내건설수주도 4달째↓▲종합 -서울 아파트값 9개월만에 하락...강남권 재건축 내림세·비수기 휴가철 겹쳐-50년전 삼양사에 `원조`포스코 사태 있었다-법인·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규제개혁장관회의-파리·마닐라 등서도 원화 환전 할 수있다-소니 부활 외국인CEO덕인가...LCD TV등에 승부 주효...4~6월 270억엔 흑자전환-日기업R&D투자 7년째 늘어...2006회계연도 7.4% 증가한 11조엔-`아리랑 2호`발사 성공 685km 우주서 움직이는 車식별-경기침체 현실화되나...체감 이어 지표 내리막...6월 산업활동동향 보니-`전경련 제주포럼`...한·중·일 기업인 대거 참석-이성태 하은총재 야성적 충동 주문-6개 전업카드사 장사 잘했다...상반기 순이익 1조원 넘어▲국제 -글로벌 100大브랜드 5년추이 살펴보니...유럽·아시아 `약진`...美는 주춤...코카콜라 1위...GM탈락 등 車업종 지각변동-엑슨모빌 1초당 1318불 벌었다...석유업계, 고유가로 2분기도 대박행진-"中없는 G7회담 의미 없다"...회원국, 재무장관 회담에 中 정기참석 희망▲산업 -中온라인게임 한국 턱밑까지 왔다...`차이나조이`개막-S&TC 열교환기 518억원 수주-현대제철 임금협상 합의-두산重, 임·단협 무분규 타결....2001년 韓重인수 이후 처음...`만성 파업장`탈피-싸이월드, 美서 일내나...비즈니스 2.0최신호 콘텐츠·수익모델 독특 호평-LG통신서비스부문 부사장에 남영우씨-판교에 e트레이드센터 전자무역 메카로 육성...신동식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부동산 -대우건설, 건설업계 정상등극...창립 33년만에...건교부 종합시공능력평가-상반기 수도권 주택공급 31% 줄어...아파트는 39%감소-대한주택보증 "윤리를 마셔요"...임직원 윤리경영 이색캠페인▲증권 -우리금융, 상반기 순익 1조돌파...하나금융은 5851억 `기대 충족`-중소형 증권·저축銀 `금융주 랠리`가세-퍼시스, 한샘겨냥 합종연횡?...에넥스·하츠이어 리바트 지분 5.02%취득-삼성정밀화학 2분기 어닝쇼크...1억 영업적자 순익 80%급감-코아로직 `웃고` 엠텍비젼 `울고`...2분기실적 차이 왜? 멀티미디어 프로세서가 희비갈라-금호타이어 2분기 영업익 143억-유진기업 서울證인수 엇갈린 전술...정공법 주력 vs 외곽때리기-하나금융, 하나증권 자회사 편입...10월13일 주식교환 통해-경품용 상품권 수익 얼마나 되나 인터파크 영업익의 30%넘어...다음커머스도 큰 타격 우려-경대현씨 횡령혐의 기소...1슈퍼개미`관련株 급락◇매일경제 ▲1면 -먹구름 짙어지는 경기전망...선행지수 다섯달째 하락...6월 산업생산은 10.9%증가-"휴가는 나를 찾는 또다른 여정"...일에 지친 CEO들의 특별한 여름휴가-엑손모빌 2분기 순익 1초에 1318달러-발암물질 다량검출 한달간 `쉬쉬`...정부, 낙동강서 세차례 확인...제2페놀사태 우려▲종합 -성형수술·치아교정도 소득공제...절세효과 얼마나...연봉 6000만원 직장인 보양등 660만원 지출땐 세금 환급 15만원→90만원-경제자유구역 지지부진 왜?..."마스터플랜도 인센티브도 없으니..."-정부 올해도 추경예산 편성하나...폭우피해 커 복구비 부족...추경불가피-노조 계속 힘 행사하면 기업떠난다...권오규부총리 규제개혁 종합대책 9월 마련-기업 `야성적 충동`으로 투자하라...이성태 한은 총리-중국 석유稅 도입 추진-서울 아파트 값 9개월만에 하락...송파·강남구 중심 이번주 0.03% 떨어져▲경제·금융-경영실적으로 본 `금융권 하반기 기상도`...은행 맑은 뒤 구름...보험 흐린 뒤 비-신한은행 `質`로 승부...신상훈 행장 내부정비 거쳐 공격경영 선언-국립·공립 외국인 학교 추진...규제개혁장관회의, 설립주체 요건 완화-산업銀·日미즈호 은행 제휴...올해 9월 MOU체결-항공마일리지 先사용카드 LG카드, 1마일 1500원식 적립-외국인고객 VIP로 모십니다-LA지역에 15번째 한국계 은행 프리미어비즈니스銀 출범▲국제 -석유 메이저 "고맙다!고유가"...엑손모빌·셸·BP 2분기 순익 급증...폭리에 비난 거세-유가 100달러땐 아시아경제 큰 타격-美 `살인마`20년간 48명 살해-해골패션 전성시대-日100년만에 보험법 개정-日우편저축은행 출범땐 세계최대 금융기관 된다▲기업과 증권 -한국기업 브랜드가치 `쑥쑥`...현대차 9단계 올라 75위...삼성전자 20위·LG전자 94위-국제전화 이젠 엄지로...국제 문자메시지 인기...한글로 전송-소니 '브라비아'덕에 흑자전환...올 4~6월 기간 중 영업익 2억달러 넘어-전경련회장단 제주 목장 회동...조양호회장 만찬 초청-두산重 임단협 무분규 타결-우리금융 2분기 순이익 5644억...특별이익 제외땐 10% 증가...상반기 1조 돌파-하나금융 은행부문 실적 별로...2분기 순익 185 줄어2636억...상반기론 최대-증권사도 온라인 상품몰 바람...미래에셋·현대·한화證-금호타이어 영업익 70%↓...2분기 143억원 그쳐-삼성정밀화학 2분기 적자...中수출부진·고유가부담-다음`기세등등`...2분기 실적기대 주가 탄력-GS·CJ홈쇼핑 장사잘했다...2분기 수익성 우려불구 영업익↑-기아·쌍용車 `갈수록 꼬이네`...파업부담에 2분기 실적발표 연기...주가전망 어두워-슈퍼개미 경대현씨 횡령·배임혐의 기소-LG경영관리팀 부사장 남영우 ▲부동산 -집값담합 아파트 발표 일주일...현장에선 "호가 낮출 수없다"버티기-대우건설 시공능력 첫 1위-알박기 처벌 합헌◇서울경제 ▲1면 -여성파산이 늘고 있다...실직한 남편대신 장사라도 하려다가...신청건수 남성추월-대기업 노조 과도한 힘 행사땐 독일식 기업이탈 벌어질 수도...權부총리 전경련 포럼서-인터넷에 글쓸때 보인확인 거쳐야...당정, 제한적 확인제 내년 도입▲종합 -北 제재 상태선 6자회담 못한다...美, 대북압박 강화 시사-정유사 담합조사 가속도...공정위, 전격 현장조사-기업야성적 충동가져라...이성태 한은 총재-건교부 용산공원조성법, 지자체권한 침해 소지...서울시"강행땐 위헌소송 불사"반발-주택경기 "나락 속으로"...서울아파트값 9개월만에 첫 마이너스-새 고층아파트 소음기준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6층이상 실내 45db이하로-유가100弗로오르면 美성장률 1.5%P 감소-DDA협상 중단되면 수출비중 높은 우리경제에 부정적....대외경제정책硏 보고서-올 일몰도래 55개 비과세·감면제도 대부분 연장될 듯-대우건설 시공능력 평가 1위...창사이래 처음-아리랑 2호 발사 성공-국세청, 대한투신운용에 과세 예보-하나은행 600억 세금전쟁-3D영상카메라 탑재 로봇 내년 중 국내 첫선▲금융 -신상훈 행장 "도광양회"서 "유소작위"로...신한銀이제는 공격경영?-기업銀 "기업·가계부문 균형성장"-은행 해외펀드 판매수수료 너무많다...판매·헤징·운용보수까지 받아 3%넘는 수익챙겨 -교통사고 보험금 타기 쉬워진다...진료수가 평가 등 심평원 일원화-생보사 `여름이벤트`봇물-카드 선지급 포인트 충당금 적립 의무화▲국제 -더 이상 공짜 음악은 없다-석유메이저 떼돈 벌었네-안보리 레바논 사태 의장성명 채택-美6월 신규주택판매 급감-日경제 개혁 피로 징후▲산업 -자!이제 재충전 떠나자...기업들 주말부터 일제히 하계휴가-한국델파이 `상생협력`본격화-국내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S&TC, 열교환기 사상 최고가 수주▲증권 -주가 1300안착 보인다-순환매 유입예상 업종에 올라타라-우리·하나금융 두자릿수 성장-SK증권, 기업은행 피인수설에 급등-대우인터, 이틀째 강세-서울證 강찬수 회장, 스톡옵션 자금 마련위해 편법 주식담보대출 논란-음원株 동반 콧노래-새내기株 젠트로 나홀로 상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