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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
  • ‘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5월 16일, 같은 과 여학생 A씨(22세)를 살해한 K대학교 학생 B씨에 중형이 선고됐다.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자판사)는 이날 A씨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3년 12월 사건 발생 후 5개월 만의 일이이었다. 사건 후 1개월간 범인을 잡지 못하고 답보상태였던 사건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사건은 2013년 1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원룸에서 K대 2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기말고사를 앞둔 A씨의 목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줄이 감긴 상태였고, 당시 경찰은 언뜻 보면 질식해 숨진 듯 보이는 모습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과 수석을 놓치지 않는 등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 그의 주변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고.A씨의 죽음 이후 같은 과 학생들은 일제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양의 한 친구는 “우리 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다. 항상 과 1등이었다”며 A양의 사망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지 못하던 가운데 원룸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범행 시각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 이 남성의 신원만 밝혀지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사건 발생 한 달간 남성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며 사건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A씨의 두 손톱에서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 해당 DNA는 A양과 1년 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B씨였다.(사진=게티이미지)◇“다시 만나자” 이어진 집착…결국 자살 위장까지 두 사람은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만난 뒤 2013년 헤어졌다. 그 뒤 A씨는 다른 남성을 만났고 B씨는 군대를 가겠다고 휴학한 상태였다. 그 사이 B씨는 “다시 만나자”라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의 집착은 급기야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으로 변했다.범행 당일, B씨는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뒤 시험을 보고 나오는 A씨를 지켜보다 따라갔다. 인근의 원룸까지 따라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다 A씨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격분해 A씨를 목 졸라 죽였다.B씨는 범행 뒤 A씨를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깃줄을 A씨의 목에 감아놓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DNA가 나온 뒤에도 “A씨를 만나긴 했지만 말다툼을 벌이다 따귀를 맞아서 그런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부산 여행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광안대교 앞에서 셀카를 찍은 B씨의 양 목에는 A씨가 저항하며 생긴 손톱자국이 선명했다.결국 경찰은 6시간에 걸쳐 이를 추궁했고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이후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목에 휴대폰 충전기 줄을 세게 감아놓고,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려 했기에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건네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05.16 I 강소영 기자
美 물가 완화에 韓 증시 오를까…“2가지 변수 봐야”
  • 美 물가 완화에 韓 증시 오를까…“2가지 변수 봐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처음으로 완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5월 고용·물가 지표 결과,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증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샴페인을 지금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5일 밤 리서치센터 리포트에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고용,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5월 이후 초대형 이벤트들은 준수하게 잘 넘긴 듯하다”며 “2분기(4~6월) 인플레이션, 경제 지표, 연준의 정책 경로(기준금리 연 2회 인하 예상), 기업 실적 모멘텀 지속 등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여전히 해볼 만한 환경을 조성시켜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은행 행사에서 물가가 다시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AFP)앞서 미 노동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미국 CPI가 지난해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것이자, 올해 들어 처음 상승세가 완화한 수치다.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상승세다. 관련해 한 연구원은 4월 CPI 관련해 “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예상보다 높게 올라와서 자신감은 떨어졌으나, 그래도 다시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음번 금리 결정은 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것에 힘을 실어주는 수치 같다”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위를 다시 점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4월 소매판매(증가율)가 0.0%로 전월(0.6%) 및 컨센(0.4%)을 하회하는 쇼크를 기록했다는 점은 주가를 아래로 뺄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도 “CPI가 둔화된 영향으로 최근 다시 생성 중인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노이즈로 확산은 되지 않다 보니 증시가 이리 (상승) 반응을 하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다만 한 연구원은 “(증시가) 생각보다 시원하게 오르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상반기 매크로 상 마지막 본게임인 6월 FOMC 전에 5월 고용과 5월 CPI 이벤트를 한 번 더 치러야 한다는 점, 다음주 22일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이라는 증시 내 대형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 등 이 두 가지가 증시의 기어 상향 변속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5.15 I 최훈길 기자
유럽·미주·대양주 여행업계 초청…"인바운드 관광시장 다변화"
  • 유럽·미주·대양주 여행업계 초청…"인바운드 관광시장 다변화"
  • 지난 11일 방한한 이탈리아와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등 신흥지역 6개국 여행사와 항공사 관계자들이 경복궁에서 한복체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정부가 방한 관광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해외 여행업계 종사자를 초청하는 팸투어(사전답사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유럽과 미주, 대양주 6개국 27개 여행사와 항공사 관계자를 초청,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경주, 부산 일대를 방문하는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에는 이탈리아와 스웨덴, 폴란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현지 여행사와 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향후 방한 잠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한국관광 홍보의 거점 역할을 할 ‘홍보지점’을 신설한 곳들이다. 정부는 올해 유럽과 미주, 대양주, 아시아와 중동 지역 10곳을 신흥시장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지에 홍보지점을 설치했다. 10개 신흥지역은 이탈리아와 스웨덴, 폴란드, 브라질, 미국(시카고), 캐나다(벤쿠버),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10곳이다.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구성된 이번 팸투어는 경주 불국사와 부산 해동 용궁사, 연등회, 사찰음식 체험 등을 진행했다. 16일엔 반포동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한국관광 설명회, 비즈니스 상담 등 ‘트래블마트’ 행사도 진행한다.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신흥시장은 올 1분기 기준 방한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112~155% 수준으로 전체 회복률(89%)을 크게 웃도는 곳들”이라며 “신규 방한 수요 창출을 위해 회복 속도는 물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5.15 I 이민하 기자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
  • 미국 간 이복현…밸류업·공매도·금투세 주목[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 뒷담화는 ‘미국 출장 떠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관전 포인트’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미국 출장길에 떠났습니다. 작년에 런던 등에 투자설명회(IR)를 갔는데, 이번에도 IR 일정인데 작년보다도 주목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밸류업입니다.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뉴욕을 찾아 외국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바이 코리아’ 즉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향후 밸류업 후속 정책 윤곽이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코인 및 코인 ETF 정책도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면담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면담이 이뤄지면 금감원 설립 이후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처음으로 면담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불허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주가조작 대책도 주목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세 차례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가 터졌습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주가조작 대책 중 하나인 미 SEC의 페어펀드(Fair Fund)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페어펀드는 걷어 들인 과징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조작 피해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 취재 갔을 때 만났던 SEC 위원(commissioner·위원)는 페어펀드에 대해 ‘성공적인 주가조작 대책’이라고 자랑할 정도였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SEC와 만나 이같은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우선 밸류업부터 얘기해보자면?△이번 출장의 첫 번째 목적인 밸류업 관련 뉴욕 IR 행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밸류업 관련 IR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과 거래소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기업은 개별 IR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2월15일 취임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번 출장에 동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복현 원장이 각각 동남아시아와 영국·독일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때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방안 모색이 1순위 목적이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뉴욕 IR에서 밸류업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밸류업 IR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정부나 업계가 발표하려는 밸류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사입니다. 동행한 기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개석상 반응, 인터뷰를 통한 개별 반응을 어떻게 보도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밸류업 관련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런던 IR 때도 보면, 이복현 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금융·자본시장 유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꾸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실제 외국인 투자 관련 수치에도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돼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외국인 주식투자는 15조8000억 원 순매수로 1998년 관련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주식 순매수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감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요?△3가지가 주목되는데요. 첫째로는 밸류업 지속가능성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밸류업 좌초’, ‘밸류업 동력 상실’ 등을 우려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레임덕 위협 직면”, 로이터통신은 “레임덕 가능성”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되면 밸류업 같은 핵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거든요.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공매도입니다. 작년 11월6일부터 공매도 금지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금지 사유가 불법 공매도가 극심하니까 일단 공매도 거래를 중단한 뒤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고 재개하자는 취지였거든요. 물론 그동안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이 토론회도 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법 관련 제도개선은 이뤄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21대 국회 정무위가 이달 중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면 공매도 금지 시기가 내달까지인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이 제대로 안 돼 이 금지 시기가 늘어날 경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선 난색을 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공매도 재개 시점이 이렇게 계속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는 제외)된 가운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관련해서도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금투세가 세 번째 민감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반응은 두 가지 기류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파악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 1월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발언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금투세 시행 시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또한 국회 상황을 보면 여당은 폐지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이렇게 갈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불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복현 원장이 SEC를 찾아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할지도 관심사이지요?△이복현 원장은 지난 2월5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 원장은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에서 갠슬러 위원장과 만날지, 만나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ETF 관련해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우선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가상자산 회계, 공시 관련해서는 이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감원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 사각지대를 제대로 감독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SEC가 가상자산 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킨 금감원 입장에선 미국 SEC가 어떻게 가상자산 관리·감독을 하는지 눈여겨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경우에는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불허 상태이고요. 반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SEC는 오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SEC와 가상자산 ETF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페어펀드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끝으로 주가조작 대책 관련 포인트도 설명해주시죠. △저는 작년 11월 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주가조작 대책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어스 위원은 “미국에서는 누가 피해자인지 모를 경우에만 국고로 환수할 뿐,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며 “(페어펀드 같은) 제도 시행 이후 좋은 정보가 많이 입수되는 등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됐다”면서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은 범죄 부당이익환수 금액을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위한 페어펀드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제재금이 늘어날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갈 지원금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페어펀드는 일종의 피해보상과 비슷하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과징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페어펀드가 피해 배상 등 투자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내부제보(휘슬블로잉·whistleblowing)를 독려하는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EC의 ‘2023년 SEC 연례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SEC에 접수되는 제보가 이 같은 제도 도입 직전인 2010년 334건에서 지난해 1만8354건으로 55배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 SEC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을 취재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 주가조작이 실패하는 건 강력한 자본시장 제도 때문”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SEC는 계좌동결, 통신조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징역 150년형 선고, 중대 범죄로 위법 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엄벌 조치도 실제 이뤄지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시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가 끝나면 폐기됩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 났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피해 투자자 구제’ 공약 내용은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에 부과한 과징금·벌금 활용해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복현 원장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이번 출장에서 SEC와 미국의 페어펀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5.15 I 최훈길 기자
美4월 소매판매 깜짝 '보합'…소비도 둔화하나
  • 美4월 소매판매 깜짝 '보합'…소비도 둔화하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미국의 지난달 소매판매가 예상과 달리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고금리에 따른 높은 차입비용과 부채 증가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소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7052억달러로 전월 대비 변동이 없었다. 월가에서는 전월대비 0.4% 증가를 예상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매출은 0.2% 증가하며, 예상치에 부합했다.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1% 감소했다.지난 3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7%에서 0.6%로 하향 조정됐다. 세부적으로 주유소 매출은 3.1% 늘었고, 가구점 매출은 0.5% 감소했다. 자동차판매는 0.8%, 인터넷판매도 1.2% 감소했다.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일부분 주춤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뜨거운 고용시장은 소비여력을 계속 제공하고 있지만,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부채는 사상최고치를 기록 했고,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비율이 늘었다. 다만 소매판매가 약세를 보인 것은 한달에 불과하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 1월 -0.9%를 기록한 이후 2월 0.9%, 3월 0.6% 다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둔화 및 경기침체 가능성을 보려면 몇달치 데이터가 더 쌓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소매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스티븐 브라운은 “4월 소매판매 둔화로 소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2~3월 소비 호조를 고려하면 2분기에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美 4월 근원물가상승률 3년 만에 최저…"9월 금리인하 72%"(종합)
  • 美 4월 근원물가상승률 3년 만에 최저…"9월 금리인하 72%"(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베팅이 보다 살아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완화됐다는 소식에 국채금리는 뚝 떨어지고, 뉴욕증시 선물도 상승 반전했다. 15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는 뚝 떨어졌다.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했다.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초 3%대 후반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다 이달에 처음으로 중반대로 떨어졌다. 1월에는 3.9%, 2~3월 3.8%를 이어가다 이달 3.6%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4%로, 전월대비 상승률은 예상치 보다 약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5% 상승했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민간정보업체의 주거비상승률이 뚝 떨어진 만큼 올해 안에는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도 전월대비 2.8% 오른 것도 영향이 컸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상승이 월간 상승률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진단했다.의료서비스상품은 0.4%, 교통비도 0.9% 올랐다. 반면 식품은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은 각각 0.4%, 1.4%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엔 안도감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당장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연준 목표치(2%)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다는 증거가 최소한 6월까지는 축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까?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판단을 내리려면 분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한 6월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해야 정책 변경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찰스 슈왑 UK의 전무이사인 리처드 플린은 “이번 CPI 수치는 시장에 안도감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연준의 임박한 변화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준은 다음 조치는 금리인하가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동시에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진단했다.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도 “연준이 소비자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더 많은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 뚝, 뉴욕증시 선물 상승 반전..9월 인하 가능성 72%CPI가 예상보다 소폭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8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67%까지 하락하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8.1bp 내린 4.738%에서 거래 중이다.뉴욕3대지수 선물도 상승 반전했다. 다우지수선물은 0.4%, S&P500지수 선물은 0.55%, 나스닥 선물지수는 0.55% 상승 중이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71.9%를 가리키고 있다. 전일(65.1%)보다 올라간 수치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공무원 올해 평균 연봉 6624만원…9급 초봉 251만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중소기업보다 평균 연봉이 높지만, 초봉이나 민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만원이다. 이는 정무직, 법관, 검사, 외교관, 교사, 경찰·소방, 일반직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중 지난해 연간(1월1일~12월31일) 계속 근무자 대상으로 세전 과세 소득을 산정해 고시한 것이다. 연중 휴·복직자, 신규 채용자는 제외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544만원)보다 8만원(1.47%)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매년 증가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2024년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세전 소득이다. 복지포인트, 기타 비과세 소득은 제외돼 있다. 대부분의 수당을 포함한 것이어서 공무원이 실제로 받고 있는 월급을 가늠할 수 있다.일반직뿐 아니라 정무직, 고위공무원까지 모두 포함해 평균을 산정한다. 인사처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련 유족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매년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정무직, 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소득보다 많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9급 초봉(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51만원, 7급 1호봉은 약 272만원, 5급 1호봉은 377만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월평균 보수에는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등 공통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직급·호봉별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같은 공무원 평균 연봉은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높지만, 대기업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27일 공개된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3만원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286만원,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591만원이다. 최근 AI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1997~2006년생) 취준생 154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8%가 ‘공무원 준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이 낮아서’(47%)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6급에서 퇴직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은 공무원 평균 소득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552만원, 평균 연봉이 6624만원(세전소득)을 기록했다. (자료=인사혁신처)
2024.05.15 I 최훈길 기자
美4월 CPI 0.3%↑…예상치 밑돌자 국채금리↓ 증시↑(상보)
  • 美4월 CPI 0.3%↑…예상치 밑돌자 국채금리↓ 증시↑(상보)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지난달(3.8%)보다는 뚝 떨어진 수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했다.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4% 였다. 전월대비 상승률은 소폭 하락했고, 전년대비 상승률은 전월(3.5%)보다 낮아졌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5% 상승했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도 전월대비 2.8% 오른 것도 영향이 컸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상승이 월간 상승률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진단했다.의료서비스상품은 0.4%, 교통비도 0.9% 올랐다. 반면 식품은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은 각각 0.4%, 1.4% 하락했다. CPI가 예상보다 소폭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6.8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77%까지 하락하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7.8bp 내린 4.741%에서 거래 중이다.뉴욕3대지수 선물도 상승반전했다. 다우지수선물은 0.48%, S&P500지수 선물은 0.61%, 나스닥 선물지수는 0.68% 상승 중이다.
2024.05.15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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