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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이르면 내주 결정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49건 제출…이르면 내주 결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법원에 50여 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정심 심의안건, 회의록을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함께 전달했다.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재판부는 다음 주 중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젤다·마리오가 이끈 한 해…‘차세대 스위치’에 쏠리는 관심
  • 젤다·마리오가 이끈 한 해…‘차세대 스위치’에 쏠리는 관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 게임기·소프트웨어 기업 닌텐도의 지난해 실적을 이끈 건 ‘젤다’와 ‘마리오’였다. 전 세계적으로 젤다·마리오 관련 게임·영화 등이 흥행하면서다. 다만, 대표 게임기인 ‘스위치’를 기반으로 한 성장기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차세대 스위치’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김채윤 NH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닌텐도의 2024회계연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조6718억엔(14조7000억여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 늘어난 5289억엔(4조6000억여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4906억엔(4조3000억여원)이었다. 지난해 5월 일본의 한 매장에서 한 남성이 닌텐도 게임 신작을 고르고 있다. (사진=AFP)이 같은 연간 실적 호조는 대형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결과라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기간 △젤다의 전설(2061만대) △슈퍼 마리오브라더스 원더(1344만대) △마리오 카트8 디럭스(818만대) △피크민 4(348만대) 등의 판매가 실적을 이끌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The Super Mario Bros Movie) 개봉하면서 관련 IP 매출액이 927억엔으로 전년 대비 81.6% 증가한 점도 실적 호조에 한몫했다. 또 엔·달러 환율의 강세에 따른 수혜도 실적에 포함됐다. 그러나 닌텐도는 2025회계연도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조3500억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4% 줄어든 4000억엔을 예상했다.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3000억엔을 제시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밑돌았다. 이는 닌텐도의 대표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Nintendo Switch)의 매출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스위치 연간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1570만대를 기록했다. 전체 소프트웨어 판매량 역시 1억9967만개로 7% 줄었다. 김 연구원은 “스위치가 발매된 지 8년 차에 접어들면서 매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닌텐도는 하드웨어 예상 판매 대수를 전년 대비 14% 감소한 1350만대, 소프트웨어 예상 판매 대수를 17% 줄어든 1억6500만대로 예상하며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닌텐도의 실적 반등의 열쇠가 차세대 스위치가 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닌텐도 스위치2 출시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면서 스위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시적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눌려 있던 수요는 스위치2 출시와 함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판매량 반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닌텐도가 스위치2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연기해 올 한 해 동안 실적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1 I 박순엽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 경찰 마주치자...피해자는 빈소없이 장례
  • '여친 살해 의대생' 경찰 마주치자...피해자는 빈소없이 장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의대생’ 최모(25) 씨에 의해 숨진 여성 A(25) 씨의 장례식이 빈소 없이 치러진 것으로 전해졌다.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A씨 유족의 뜻에 따라 빈소를 생략하고 문상객을 받지 않았다.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 이모는 “믿을 수 없다. 고통스럽고 억울하다”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착한 아이였다. 맛있는 게 생기면 엄마와 이모에게 항상 먼저 먹어보라고 권하며 양보했다”며 울먹였다.그러면서 “(최 씨에) 반드시 무기징역 이상의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최 씨는 범행 당일 경찰이 도착하자 범행 현장과 반대쪽으로 가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로 구속됐다.경찰은 ‘건물 옥상에 남자가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당시 최 씨는 경찰과 마주치자 피해자 위치와 반대쪽으로 달려다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어 혈흔 등 흔적이 없었고 투신 소동을 제압하느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최 씨는 파출소에 연행 직후 소동을 벌인 이유 등을 묻자 일절 답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최 씨가 부모와 통화하면서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거듭 캐물은 끝에야 털어놨다고 했다. 피해자는 첫 출동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 다시 현장을 찾은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A씨는 지난달 말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경찰은 최 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24.05.11 I 박지혜 기자
'슈돌' 제이쓴, 산후관리사 자격증 취득→슬리피 딸 최초 공개
  • '슈돌' 제이쓴, 산후관리사 자격증 취득→슬리피 딸 최초 공개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이쓴이 올라운더 육아 고수 면모를 자랑한다.오는 12일 방송되는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서는 ‘육아 대디’ 제이쓴과 슬리피의 모습이 그려진다.이날 제이쓴은 딸 우아의 아빠가 된지 27일 차인 슬리피를 위해 육아 전문가로 출동한다. 제이쓴은 ‘초보 아빠’ 슬리피를 구제해줄 세세한 육아 팁을 전수하며 맞춤형 특별 수업을 오픈한다.특히 제이쓴은 “아마 방송하는 아빠들 중 산후관리사 자격증은 유일하지 않을까”라며 산후관리사 1급 자격증을 공개한다. 올라운더 육아 고수의 탄생을 알린 제이쓴은 슬리피에게 신생아가 지내기 좋은 온도와 습도를 알려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육아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전수한다.슬리피는 딸 우아를 최초로 공개한다. 그는 “우아를 처음 봤을 때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벅차올랐다”며 아빠가 된 소감을 전한다.이어 슬리피는 “우아 처음 온 날 완전 멘붕이었다. 계속 우는데 이유는 모르겠다”라며 현실 ‘초보 아빠’의 모습으로 공감을 자아낸다. 이어 슬리피는 제이쓴의 코칭에 ‘열혈 수강생’으로 변신한다.또 제이쓴의 아들 준범은 우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또한 제이쓴이 우아를 안자 돌연 눈물을 터뜨려 눈길을 끈다.‘슈돌’은 오는 12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된다.
2024.05.11 I 최희재 기자
일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산케이 "韓 태도 변화"
  • 일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산케이 "韓 태도 변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일본 언론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해 온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11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2022년 5월 한일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국 측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고 전했다. 윤덕민 주일대사(왼쪽)와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 (사진=주일 한국대사관)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최소 1200여 명의 조선인이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린 곳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누락한 채 에도 시대 때부터 금을 캐온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만 부각해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정식 추천했으나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네스코가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해 재추천했다.산케이신문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 4월 일본 방문 당시 했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윤덕민 대사는 지난달 4일 니가타현청을 방문해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와 면담했다. 이후 윤 대사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 “마이너스(부정적) 역사도 있다. 전체 역사를 표시할 수 있는 형태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를 심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7월 21~31일 인도 뉴델리에서 예정돼 있다. 등재 심사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를 바탕으로 21개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 위원국이 결정한다.산케이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의는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면서 ”(등재) 초점은 위원국인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
  • 尹, 이제는 민생에 ‘올인’할 시간[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제 민생에 ‘올인’할 시간이 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의 한 음식점 직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9일 1년 9개월 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했고, 회견 다음날엔 시민들과 만나며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기자회견에서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약 20분간 진행한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점이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민보고는 2년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알리고,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국민보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국민’과 ‘민생’으로 각각 26회, 14회 썼다. 또 ‘책임’, ‘부족’, ‘송구’라는 단어도 총 5회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국민보고를 시작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저와 정부는 지난 2년간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부각하며 낮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총선 참패로 확인된 ‘정부책임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가 올려진 집무실 책상에서 진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이날 국민보고에는 민생 만큼이나 ‘시장’, ‘성장’ 등 경제 관련 단어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는 15회, ‘성장’ 10회, ‘시장’ 9회 등이 들어갔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많이 어렵다.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7%는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민생경제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를 떠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민생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8.7%나 됐다. 10명 중 8명이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생경제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물가 안정 문제’가 절반을 넘는 53.7%로 나타났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대부분의 연령층과 계층에서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국정 쇄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도 ‘민생경제 우선순위 챙기기’(57.5%)가 1위로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윤 대통령도 민생이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에 기자회견 다음날이자 취임 2주년이 되는 지난 10일에는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의 민심을 직접 살펴봤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인근 한 식당을 찾아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외식 물가를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치찌개 가격이 2년 새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가격이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뛰었다는 식당 주인의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중구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청계천으로 이동 중 직장인,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인근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윤 대통령은 ‘자주 나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여러분이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점심 시간대 청계천에서 산책 나온 직장인들을 만나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며 외식 물가 동향을 살폈다.한 시민이 ‘물가가 너무 올라 힘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사항 등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20차례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대통령실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와 현장행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민생경제 개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1 I 박태진 기자
불륜 들킬까 영아 시신 유기, 부검 결과 '사산아'로 판명
  • 불륜 들킬까 영아 시신 유기, 부검 결과 '사산아'로 판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증평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영아는 ‘사산아’인 것으로 판명났다. 11일 충북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는 친모인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31)씨의 뱃속에서 이미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외에도 영아는 임신 21~25주차 태아로 추정되며 타살 혐의는 없고 사인은 불명이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14일 A씨의 시어머니는 청소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아들 B(50대)씨에게 알렸고,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에 방문해 자수했다. 이어 A씨는 시어머니가 시신을 발견한 당일 저녁에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전남 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증평군 증평읍의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사산아를 낳은 뒤 시신을 헝겊으로 감싸 냉동실에 유기했으며, 태어난 당시 아이는 숨을 쉬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탄로 날까 봐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가 혼외자를 낳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 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이번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A씨와 B씨에게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2024.05.11 I 하지나 기자
아르테미스, 첫 완전체 정규 '달' 트랙리스트 공개
  • 아르테미스, 첫 완전체 정규 '달' 트랙리스트 공개
  • (사진=모드하우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그룹 아르테미스(ARTMS)가 첫 정규앨범으로 글로벌 팬들을 찾아간다.소속사 모드하우스는 11일 0시 아르테미스의 공식 SNS 채널에 정규앨범 ‘Dall’(달)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아르테미스의 ‘달’에는 타이틀곡 ‘버추얼 엔젤’(Virtual Angel)을 비롯해 ‘플라워 리듬’(Flower Rhythm), ‘캔디 크러쉬’(Candy Crush), ‘에어’(Air), ‘벌쓰’(Birth) 외에도 ‘유알엘’(url), ‘스파클’(Sparkle),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Unf/Air’, ‘조난’, ‘버터플라이 이펙트’(Butterfly Effect) 등 총 11개의 다채로운 매력을 품은 트랙들이 담긴다.특히 선공개된 프리미어 싱글의 경우 오드아이써클(ODD EYE CIRCLE)과 솔로 활동 음악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돼 눈길을 끌었다. 이 곡들은 아르테미스의 색깔로 다시 태어나며 정규앨범 ‘달’을 향한 궁금증을 끌어올렸다.아르테미스의 첫 정규앨범 ‘달’은 ‘Devine All Love & Live’의 준말로, 아르테미스와 ‘달’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았다. 또한 이달의 소녀 시절 발매한 ‘Love & Live’를 떠올리게 만드는 작명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Devine’은 앨범에서 드러날 비밀의 단어라는 귀띔이다.아르테미스는 오는 31일 오후 1시 첫 정규앨범 ‘달’을 발매한다.
2024.05.11 I 최희재 기자
경찰, 원정 성매매한 일본인 여성 3명과 알선 일당 검거
  • 경찰, 원정 성매매한 일본인 여성 3명과 알선 일당 검거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한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 3명과 이들을 소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서울경찰청은 일본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 A씨 등 알선자 4명과 20대 일본여성 3명을 9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을 위반한 일본 여성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20~30대 직원 3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 성남시의 한 사무실에서 홍보와 여성 관리, 중개 업무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글을 올렸다. 이 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의 사진들과 함께 신체 치수, 한국어 가능 여부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성매매 광고글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소재의 A씨 자택과 호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사무실을 단속해 일본인 성매매 여성 3명을 포함한 일당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일본인 여성들로부터 이날 수익인 현금 475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5월 초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속여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토대로 일본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이 과거 자국에서 AV 배우로 활동했는지, 최근 서울에서 개최 예정됐다가 취소된 AV 페스티벌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전체 범행 수익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선재 아닌 변우석 업고 튀어…'런닝맨' 변우석, 고백 받았다
  • 선재 아닌 변우석 업고 튀어…'런닝맨' 변우석, 고백 받았다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변우석이 ‘런닝맨’에 출연해 예능감을 뽐낸다.오는 12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변우석과 멤버들의 고등학생 시절을 소환한 ‘하이퍼 리얼리즘’ 상황극이 펼쳐진다.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열풍을 이끈 배우 변우석이 단독 게스트로 출연했다. 변우석은 교복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끄는가 하면,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극을 진행했다.변우석은 상황극 입장과 동시에 정체불명 고등학생의 직진 고백을 받았다. 그는 “그래. 오늘부터 1일이다”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설렘을 자아냈다. 하지만 고백 릴레이가 계속되는 등 벅찬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엄마를 소환하며 절규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사진=SBS)멤버들 또한 등교를 막는 수상한 방해꾼들의 등장에 위기를 맞이했다. 현실감 없는 상황에 유재석은 당황한 것도 잠시 “자꾸 이러면 나 학교 안 간다”, “이제 저 그만 부르세요!”라며 상황을 쥐락펴락했다.송지효는 상황극에 약이 바짝 올라 ‘불량 지효’로 분했다. 또한 과몰입한 지석진의 등교 불발 상황까지 벌어져 궁금증을 자아냈다.‘런닝맨’은 오는 12일 오후 6시 10분 방송된다.
2024.05.11 I 최희재 기자
학령기 아이들 영구치 갯수와 올라오는 방향 체크해야
  • 학령기 아이들 영구치 갯수와 올라오는 방향 체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년기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특히 치아에 있어서도 성장과 변화가 많은 시기다. 이때에 생기는 다양한 치과적 문제들은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치료가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유치는 잘 빠지고 있는지, 충치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치과 김미선 교수의 도움말로 학령기 치아관리에 대해 알아본다. ◇ 영구치 올라오는 방향 확인 필요 만 6~7세는 본격적으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 때는 미리 치과를 찾아 유치가 잘 빠지고 있는지, 영구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올라오고 있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구치가 유치 뿌리를 잘 녹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올라오고 있다면, 유치가 많이 흔들리기를 기다려서 저절로 빠지게 해도 괜찮다. 하지만 유치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영구치가 비뚤게 나와서 이미 입안에서 보인다면 되도록 빨리 유치를 발치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영구치가 나오는 방향이 너무 안 좋아 유치를 일찍 빼야하는 경우도 있고, 심하지 않으면 계속 관찰하거나 적극적인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영구치 개수도 중요, 결손치나 과잉치 위험영구치의 개수도 중요하다. 치아가 발생하는 시기에 치아 싹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거나 많이 형성되면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거나(결손치) 많게(과잉치) 된다. 결손치가 있을 경우는 유치를 잘 관리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유치가 빠진 이후에는 공간유지장치를 사용하다가 교정 치료나 성장이 완료된 후에 임플란트 등의 보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과잉치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물혹이 생기거나 주변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수술 시기는 과잉치 상태나 아이의 협조도에 따라 다르므로 검사 후 결정한다. ◇ 영구치 어금니 올라왔다면 홈 메우기 치료 시행영구치 어금니는 만 6세경 유치 어금니 뒤쪽에서 올라온다. 위치상 맨 뒤쪽에서 나와 양치가 되지 않고, 씹는 면 깊고 좁은 홈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면서 충치가 생기기 매우 쉽다. 때문에 영구치 어금니가 올라오면 이런 부위를 메워주는 홈 메우기(실란트)를 시행한다. 칫솔질이 잘되게 도움을 줘 평생 쓰는 어금니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홈 메우기 치료를 한다고 충치가 절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음식을 섭취하면서 재료가 깨지거나 탈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만12세 이하 충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충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충치를 방치하면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거나, 치아를 잃는 것은 물론 염증이 뼈 속에서 퍼져 얼굴이 붓고 전신적인 염증으로 번질 수도 있다. 특히 입안에 막 나온 영구치의 경우 가장 약하고 음식물도 잘 끼어서 충치가 생기기 매우 쉽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019년 9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영구치 치아우식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충치가 있는 부위만을 제거하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말감 등의 치료에 비해 치아를 적게 손상시키고, 색도 치아 색과 유사해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 적용 기간을 잘 확인해서 필요한 치료를 놓치지 않고 받는 것이 좋다.◇ 정기적 검진으로 최적의 교정시기 결정환자 개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 최적의 교정 시기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교정을 언제 시작하면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최적의 교정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해 진료받아야 한다.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확인 후 환자 상태에 따라 다양한 교정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심한 경우 빠르면 만 4세 경에 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를 받고 정확히 진단하고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다.◇ 이갈이, 턱관절 장애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와 함께 성장기 이갈이나, 턱관절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성장기 동안의 이갈이는 성장 과정 중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갈이의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부정교합이나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갈이의 정도가 너무 심해 치아 손상이나 마모가 염려되면 밤에 끼고 자는 이갈이 장치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턱관절 장애는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아프거나, 입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년기에 비해 청소년기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턱관절 문제가 증가한다. 원인으로는 외상, 치아 상실, 부정교합, 이갈이나 이 악물기 같은 나쁜 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을 수 있다.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리요법, 교합 장치 장착 등을 따로 또는 병행하여 치료한다.김미선 교수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새로나는 학령기의 치아관리는 무엇보다 올바른 구강위생 습관을 형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평생 써야 할 치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11 I 이순용 기자
'싱크로유', 유재석 “AI라도 눈물 흘릴 뻔”…카리나도 충격
  • '싱크로유', 유재석 “AI라도 눈물 흘릴 뻔”…카리나도 충격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파일럿 예능 ‘싱크로유’가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에게 반전과 충격을 선사했다.지난 10일 첫 방송된 KBS2 ‘싱크로유’에서는 귀호강 라이브 커버 무대와 완벽한 AI 커버 무대가 이어지며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다.‘싱크로유’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에서 목소리가 곧 명함인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보이는 환상의 커버 무대를 찾아내는 버라이어티 뮤직쇼다. 이날 ‘싱크로유’ 추리단으로 출격한 유재석, 이적, 이용진, 육성재, 호시, 카리나는 시작부터 1%의 진짜를 찾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재석은 “저는 아시다시피 톱 100 귀다. 제작진이 걱정이다. 현장에서 들으면 티가 난다”라며 오히려 제작진을 걱정했다.이적은 “숨소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AI가 어디까지 흉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추측을 이어갔다. 총 3라운드로 이루어진 첫 회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에서 드림 아티스트와 싱크로유 추리단이 맞대결을 펼쳤다.(사진=KBS2)첫 라운드에 출전한 드림아티스트는 박정현, 10CM 권정열, 임재범, 이무진, 김경호, 에일리였다. 박정현의 ‘밤양갱’, 10CM 권정열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깐’, 임재범의 ‘흰수염고래’, 이무진의 ‘휘파람’, 김경호의 ‘예뻤어’, 에일리의 ‘사건의 지평선’이 차례로 공개되면서 충격은 더욱 커져갔다.이적은 “지금 바로 뒤에서 라이브를 하신 게 아니고 전부 다 녹음을 튼 거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장 라이브’라는 것이 공개되자 출연진 모두 충격을 금치 못했다.1라운드에 대해 싱크로유 추리단은 “드림아티스트는 10CM 권정열, 이무진, 에일리다”라고 추리했다. 그러나 드림아티스트는 박정현, 10CM 권정열, 이무진, 김경호로 드러나 객석까지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AI로 의심받은 박정현은 “AI처럼 음정을 다 맞춰서 했어요”라고 밝혀 추리단과의 신경전에서 승리했음을 밝혔다. 김경호는 “아니 나를 박치라고 한 거에요?”라며 분노해 웃음을 안겼다.2라운드는 총 4명의 무대를 보고 진짜를 찾는 형식이었다. 10CM 권정열의 ‘썸 탈꺼야’, 박정현의 ‘금요일에 만나요’, 이무진의 ‘겟 어 기타’, 김경호의 ‘넥스트 레벨’이 이어졌다. 추리단은 10CM 권정열, 박정현, 김경호를 드림아티스트로 선택했지만 AI는 박정현이었다.마지막 3라운드는 듀엣 무대였다. 박정현, 이무진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와 10CM 권정열, 김경호의 ‘그대만 있다면’의 대결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걸고 라이브 찾기에 나선 추리단은 박정현, 이무진을 라이브로 선택해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다.흠잡을 데 없었던 무대에 유재석은 “난 눈물 흘릴 뻔했어”라며 솔직한 평을 남기기도 했다. ‘싱크로유’는 2회 파일럿 예능으로 오는 17일 오후 10시에 2회가 방송될 예정이다.
2024.05.11 I 최희재 기자
부동산 PF 위기는 '현재 진행형'
  • [위클리 크레딧]부동산 PF 위기는 '현재 진행형'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금호건설 등급전망이 하향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여전히 크레딧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이다. 반면 JW중외제약은 등급전망이 올랐다.◇ 금호건설,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 어렵다한기평은 금호건설 기업신용등급(ICR)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 변경 사유로는 △수익성 저하 △단기간내 수익성 개선 여력 제한적 △계열관련 지원 부담 상존 등을 들었다.특히 한기평은 금호건설에 대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운전자본투자 등에 따른 현금흐름 약화로 재무부담이 확대됐다고 봤다. 작년 인도기준 인식 자체사업 준공, 지난 2022년 착공 프로젝트의 기성 본격화 등으로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2조217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부담 확대 등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예정원가 재산정이 이뤄지며 영업이익률은 1%로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금호건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조감도. (사진=금호건설)박찬보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수익성 하락으로 영업현금흐름(OCF)이 저하되고, 준공 예정 프로젝트들에 따른 매출채권 확대, 자체사업 준공 및 신규 착공 프로젝트 감소로 인한 선수금 소진 등으로 운전자본부담이 확대됐다”면서 “현금흐름이 약화됐고 순현금에서 순차입금 기조로 전환되며 차입부담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 등 보유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감소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2022년말 211.3%에서 작년말 260.2%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약화됐다.박 연구원은 “금호아시아나계열사로서의 불안정한 대외 신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사업 브랜드인지도 등을 고려 시 금호건설이 수주하는 예정프로젝트의 원가율이 단기간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계열사로 유사시 지원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판매 호조…JW중외제약 등급 전망은 올라반면 JW중외제약 등급 전망은 올랐다. 한기평은 JW중외제약과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급 전망을 모두 ‘긍정적’으로 높였다. JW중외제약의 기업신용등급(ICR)은 ‘BBB’고, JW홀딩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BBB-’다.이번 등급 전망 상향은 전문의약품 중심 외형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등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된 점, 주력 제품 판매호조 및 개선된 이익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설비투자부담 완화 등으로 점진적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한기평은 수액제 시장에 대한 JW계열의 높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액제 매출을 견지하고 있으며, 리바로군 등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순주 한기평 연구원은 “우수한 품목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제품 매출비중 상승 등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되며 수익성이 향상됐다”면서 “리바로군, 헴리브라 등 주력 제품 판매 호조와 작년까지 2년동안 진행된 수도권 출하센터 투자가 일단락되며 중단기간 추가 대규모 설비투자가 부재한 점을 감안하면 차입부담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1 I 안혜신 기자
아프리카 도주한 억대 사기범 국내 송환…"14년 만에 신병 확보"
  • 아프리카 도주한 억대 사기범 국내 송환…"14년 만에 신병 확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억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이 14년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사례다. 법무부는 세네갈로 도주했던 A(69)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인 뒤 1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법무부 전경. (사진=뉴스1)A씨는 2009년 7월 법정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해 잠적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을 통해 A씨에게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로 이동했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하기도 했다.세네갈 당국은 2023년 12월 A씨를 검거했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세네갈 대통령 허가 등을 거쳐 A씨의 신병을 넘겼다.세네갈은 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니다. 주한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당국을 설득한 끝에 송환이 성사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사법 절차를 회피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송환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1 I 이윤화 기자
'정동원 부캐' JD1, 새 싱글 '에러 405' 콘셉트 포토 공개…청량 비주얼
  • '정동원 부캐' JD1, 새 싱글 '에러 405' 콘셉트 포토 공개…청량 비주얼
  • (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수 JD1이 새 앨범 콘셉트 포토를 공개하며 컴백 기대감을 끌어올렸다.JD1은 지난 10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는 23일 발매되는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에러 405’(ERROR 405)의 첫 번째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공개된 이미지는 총 2장으로, 각기 다른 분위기가 눈길을 끈다.사진 속 JD1은 밝은 색상이 조합된 니트와 체크무늬 반바지를 착용하고 농구 코트 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가까이 클로즈업된 JD1의 훈훈한 비주얼이 이목을 모았다.(사진=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JD1은 상큼하고 발랄한 표정과 포즈를 완벽히 소화하며 청량한 매력의 하이틴 무드를 발산, 발매되는 신곡을 통해 어떤 모습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켰다.JD1은 제작자인 가수 정동원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 새롭게 창작해낸 독립된 페르소나로, K팝 시장 도전을 목표로 기획된 아이돌이다. 지난 1월 첫 번째 싱글 ‘후 엠 아이(who Am I)’로 데뷔와 동시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르는 등 호성적을 거뒀다. 최근에는 대만에서 개최된 ‘골든웨이브 인 타이완’(GOLDEN WAVE in TAIWAN)에 출연하며 글로벌 K팝 아이돌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JD1은 오는 23일 오후 6시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에러 405’를 발매하고 컴백한다.
2024.05.11 I 최희재 기자
교도소 과밀 수용..법원, 또 '국가배상' 판결
  • 교도소 과밀 수용..법원, 또 '국가배상' 판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과도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금액은 805만원이다.A씨 등은 2021년 3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1인당 2.58㎡보다 좁은 곳에 수감돼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수용일수에 9000원씩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2㎡보다 좁은 공간에 수용된 경우만 받아들여졌다. A씨 등은 법무부의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 1인당 최소수용 면적이 2.58㎡로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2024.05.11 I 하지나 기자
속옷에 마약 숨겨 국내로 반입한 '드랍퍼'…法, 징역 7년 선고
  • 속옷에 마약 숨겨 국내로 반입한 '드랍퍼'…法, 징역 7년 선고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속옷에 마약을 숨겨 항공편으로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땅에 묻어 판매하는데 일조한 마약 ‘드랍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114만4000원 추징을 추가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25일 태국의 한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맡겨놓은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2회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 14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등산로 공터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300g을 100g씩 나눠서 묻은 사진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속칭 ‘드랍’ 방식의 마약류 판매에서 직접 대면은 이례적이고,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할 수 없었던 만큼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5.11 I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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