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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과학고 졸업생, 5년간 의대행 제한해야”-`독이 든 당근`에 속썩는 삼성·SK-신세계만 남았다…쿠팡의 쾌속질주-달라진 3·1절 기념사…尹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사설]한일 관계 정상화…日, 정치적 결단 늦추는 이유 뭔가-[사설]1월부터 펑크난 국세 수입, 세수 기반 확충 서둘러야△세계인 입맛 잡은 K라면-끌리는 매운맛, K컬처 지원사격…해외매출 2조원 펄펄 끓었다-위상 높아진 K라면 견제? “정부 감독부터 강화해야”△美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파장-빅테크 고객 많은 美 공장은 선택 아닌 필수…국내 생산 확대도 병행 필요-삼성·SK 中공장 고사 불가피…실적 악화 불보듯-巨野 이와중에도 `재벌특혜` 타령…국회서 잠자는 K칩스법△종합-5개월째 뒷걸음질…반도체·대중 수출 부진에 맥 못추는 한국-쿠세권·멤버십 올인…김범석 `첫 연간흑자 달성` 자신감-하이브 `SM 공개매수` 실패…이제 31일 주총에 운명 건다-`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공무원 이상 연봉도 가능”△바뀌는 청약제도-2030세대·1인 가구…가점 낮아도 내 집 마련 기회 늘어난다-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둔촌주공` 첫 혜택 받나-올해 강남3구에서만 8곳…기지개 켜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MWC 2023-KT, 싱텔과 디지털 전환 손잡았다-발렌베리家와 SK쉴더스 `공동 경영`-“5G 투자에 빅테크 동참해야”…목소리 높이는 EU-`기술·가치` 아우른 K-스타트업 주목△이데일리 특별 좌담 `교육개혁 해법은`-“챗GPT 시대 서술형 수능 필요…교육감 깜깜이 선거 고치고 권한 줄여야”△정치-野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시동…3월 임시국회 문열자마자 냉랭-尹 “안보 위기 속 한미일 3자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1강 3중` 국민의힘 전당대회…MZ·수도권·결선투표 `변수`-“방산 특수성 고려해야”…방위사업계약법 추가 발의-양곡법 `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수순밟나△경제·금융-비은행도 계좌 발급 검토…`쿠팡통장` 나오나-韓 성장률, 2년째 OECD 평균 이하-치솟은 통신비 지출…저소득층 부담 `눈덩이`-수출입은행 `첨단전략산업 육성` 1조원 펀드 조성 추진△Global-中 제조업 지표 11년 만에 최고치…양회 앞두고 `경제회복` 청신호-“싼 생필품만 잘팔려 남는 것 없어” 美 유통공룡, 힘겨운 인플레 나기-“화웨이에 더 큰 타격 줄 때”…美, 자국기업 수출허가 취소 검토-“테슬라, 몬테레이에 기가팩토리 건설”-“경쟁력 없었고 서둘렀다”…골드만삭스, 소매금융 매각 검토△산업-화물기→여객기…항공업계, 수익사업 `유턴`-“차등성과급제로 행복지수 뚝” SK이노직원들 불만 확산-“한국인들 헤어 볼륨감 살리는 데 관심 많아…맞춤형 제품으로 승부”-LG엔솔·혼다, 美 배터리 합작공장 기공식△산업-평평해지는 금융 운동장…핀테크 질주 채비-`렌털 계약·관리 솔루션` 장착…네이버쇼핑, 이커머스 시장 선도-`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후보 신약 줄대기-HLB테라퓨틱스, 주식배당 석달 만에 1:1 무상증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70년 된 낡은 노동법 올가미에…MZ세대 창의자본 싹 못 틔워”△증권-中양회만 기다리는 리오프닝株-공매도 줄어드는 코스피…반등 신호일까-주식 `빚투` 한달새 1.6조 늘었다△증권-작고 가벼운 IPO 봇물…공모주 훈풍 기대감-“STO서 가장 시장성 높은 대상은 부동산”-유진자산운용, 첫 채권혼합형 헤지펀드 출격-금감원 “실적 추정치 과다” 지적에…`틸론` IPO 일정 연기△부동산-전세가율 급락…“집값이 항상 따라가진 않아”-당장 목돈 없는 실수요자 상반기 청약제 집중하세요-초급매 사라지자…서울 아파트 거래량 다시 뒷걸음질-`반값 아파트`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에 1만 3000명 몰려△문화-웰메이드 창작뮤지컬 `호프` `레드북` 이달 나란히 무대에-지휘자 아담 피셔, 14년 만에 내한 공연△피플-취준생에 용기 건넨 `이데일리 일자리 창출 응원콘서트`-최태원·정의선,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무궁화 꽃 만들며 독립운동가 배워요”-새 뉴욕문화원장에 김천수 전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장윤금 사총협 신임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요청”-부영그룹,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버스 200대 기증△오피니언-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바이오강국이 되려면△전국-세종시 곳간 사정은 도외시…`무상버스` 시동 거는 시장-3기신도시 핵심교통망 수석대교 건설 차일피일-하는 일 다른 복지·문화재단을 합친다고?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논란△사회-배수구 15곳 털어 꽁초 1000개…“휴, 만원 벌었다”-檢 `이재명 2차 영장 청구` 가능성 제기-학원비 지출 역대 최고…사교육 시키느라 등골 휘는 학부모-경기도청 “일 좀 합시다”-경찰 국수본, 주택·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 '1기 신도시 특별법' 토론회 개최…"사업승인 권한 등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분위기이지만 지금이 특별법 논의엔 적기란 평가와 사업승인 권한, 공공기여, 종 상향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학영, 민병덕, 양기대, 이용우, 임오경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만㎥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 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과 이익의 도시 인프라 정비 활용과 용적률 일부를 무주택 서민의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계획도시특별법(안)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광역시도의 참여의 당위성, 특별정비구역 선정 문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문제, 이주대책 등에 대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패널 토론은 김병욱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섰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번 특별법은 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떄문에 세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토론회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동환 고양시장 "김동연, 정부 1기신도시 정책 비판말고 협조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은 28일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며 “해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비판보다는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1기신도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은 여·야, 정부, 지자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인 만큼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기 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이 1기신도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동환 고양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이 시장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1기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판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이동환 시장은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신도시 특별법안들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이 많아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빠르게 1기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국토부에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결국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편으로는 재건축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이 시장은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많은 불편을 겪는 1기신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이 주민들을 만나 1기신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와 함께 이동환 시장은 지난해 고양시가 수립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일신신도시 등 1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이 시장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기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를 빠르게 재수립해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도 포함하는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1기신도시 특별법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을 부여해 주민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용역, 안전진단 비용 등을 지원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 조속히 관련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 출범…집값 움직이나(종합)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나섰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안 입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1기 신도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분당신도시 모습 (사진=성남시청 제공)◇도시계획 현황 분석…“도시재창조 관점 검토”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부동산·도시계획·금융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TF는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나눠 정례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현재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용적률 상향 기대감 따른 가격 우상향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비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예고한 공급계획의 한 축으로, 시점의 문제일 뿐 규제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 해도 사업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 자체는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수립 예고한 마스터플랜에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복합개발 기대감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인한 용적률 상향 기대감으로 1기 신도시 가격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다만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등에 따라 차이는 벌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3월1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누적 상승률은 0.5%로, 지난해 말(12월31일)부터 3월11일까지 누적 상승률(0.14%)과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그러나 지역별로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일산(0.12%→0.87%), 분당(0.08%→0.52%)은 상승률이 크게 올랐지만, 중동(0.49%→0.5%)과 산본(0.48%→0.32%)은 거의 변동이 없거나 오름폭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촌은 -0.06%에서 0.26%로 상승하긴 했으나 상승폭 자체가 가장 낮았다.윤 연구원은 “입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1기 신도시더라도 가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입지는 물론 기존 용적률, 선반영 호재, 거래가 가능한 재고주택 수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