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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의대 모집 인원 조정,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추가 유입해 보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자로 나선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정부는 우선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되도록 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당시 오는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다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을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은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당의 권유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이 급박하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정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대해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 가치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일문일답]"의대 증원분內 자율 모집…올해 입시불안 최소화할 것"
-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4월 말에 대학별 입시 모집 계획 변경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 관련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의대정원을 늘리는 대학이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전날(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3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8월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한 탓이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의정 관련 갈등 관련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과의 일문일답.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서 2035년까지 1만5000명 의사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만명은 2000명 증원해서 채우겠다고 했는데 증원 축소하면 부족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조규홍 복지부 장관)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수급 균형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명, 필수의료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으로 5000명 충당한다 발표했다. 이번 대학별 자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축소분 얼마일지 불확실하다. 하지만 우선 필수의료분야로 인력 추가유입되게 해서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 건보수가 정상화,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적극 투입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추가유입 되게끔 하겠다.-올해 수시 원서 접수일이 5달도 남지 않았다. 증원규모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 혼란스럽다.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과 혼란 빚어진 데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으신가.△(이주호 부총리) 입시 혼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어제 6개 대학 총장들이 건의하신 배경에도 입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총장님들께서 모집인원 유연성 발휘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것이고 그런 취지에 범정부적으로 공감했기에 신속하게 결정한 배경이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대강 대치의 경우 오히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셨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유연한 모집인원이 제시되고 모집 방법이 제시되고 각 대학이 적극 설득에 나선다면 4월 말에 그 프로세스가 각 대학 별로 입시 모집 계획을 변경하게 돼 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시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단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로 최대한 입시 불안 최소화하겠다.-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이 경우 내년도 의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대비책이 있나. △(이 부총리) 의대생들은 우리 사회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한 명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두다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이번 모집 인원 유연성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현장에서 총장, 의대학장, 의대교수와 대화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원 유연성이었다. 이번에 화답을 했기에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커졌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별 의대 학장님, 총장,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지역 6개 국립대가 정부에 건의했고 3개 지역대는 동참하지 않았다. 사립대는 정원을 줄여서 신입생 선발하는 계획은 소극적이다. 사립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나.△(이 부총리)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대 보유한 총장, 학장들과 지속 소통 중이다. 6개 총장이 제안했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 대학 리더들, 학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표된 방안들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전의교협과 의협 비대위에서 의료계의 단일안은 원점재논의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도 행정처분, 압수수색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협상 불가능하다는 입장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행정조치 등 강력 조치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이 부총리) 이번에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조정안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지난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갖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조 장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처분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 협의과정 등 상황변화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는 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이 부총리) 추가로 부연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인원을 50~100%까지 하겠다는 방안이다. 올해에 한해서다. 워낙 급박한 탓이다. 2026학년도 2027학년도 이어지는 정원은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언급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5월 수가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협상서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구상할 예정인가. △(조 장관) 수가 정상화 방법은 세 가지다. 상대가치 조정, 공공정책 수가 부과, 대안적인 지불제 검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2번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 다음 주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대해 공급자, 수요자단체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 코스피, 낙폭 일부 축소…2590선 등락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소식에 3%대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19일 장중 낙폭을 일부 축소해 1%대 하락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9% 내린 2590.20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2553.55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일부 낙폭을 회복해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462억원, 6548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1조309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TSMC, 넷플릭스, 원·달러 환율의 큰폭 상승 등으로 하락 출발 후 이스라엘의 대 이란 공격 이슈를 반영하며 한 때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공격에서 이란의 핵시설이 무사했다는 점, 그리고 지수 하락을 더욱 확대시켰던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경보 사이렌이 허위 경보였다고 이스라엘 군이 발표하는 등에 따라 중동 이슈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 않자 달러화와 엔화는 강세폭을 축소하고 국채 가격도 상승폭을 축소, 미 시간외 선물 또한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힘입어 한국 증시도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2.74%), 전기전자(-2.46%), 기계(-2.17%) 등이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선 삼성전자(005930)(-2.51%), SK하이닉스(000660)(-3.89%)가 크게 내리고 있고, 현대차(005380)는 1.95% 오르고 있다. NAVER(035420)도 0.77% 반등 중이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초당적 리더십' 갖춘 적임자…22대 혁신의회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19일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정직함,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을 피력 중”이라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거듭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22대 국회를 ‘혁신의회’로 규정하고, 여야 협치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본인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했다.우선 지난 21대 국회 초기 180석을 거머쥐었던 민주당이 혁신입법·개혁입법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 대해 추 당선인은 “회피하고 주저했다”고 단호히 말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개혁과제에 대한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래 법안의 핵심과 다른 것들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며 상당히 의장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며 ‘중립’을 강조한 국회의장을 직격했다.이어 “그래서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말을 이었다.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중립이 아무것도안 한다는 게 아니다. 누구 편을 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핵심 의제를 잘 꿰뚫고 중재를 해내면서 갈등 요소를 파악해 미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저는 그런 경험들이 주요 국면에서 많이 발휘됐던 적 있다”며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설득해 비박(非박근혜)표 28를 끌어온 주인공이 바로 저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제22대 국회서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어차피 21대 국회가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 당선자들,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구도 날렸다.추 당선인은 제22대 국회가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그는 “식물국회라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19대 국회도 법안 처리율이 45%다. 그 전 국회에서도 50% 이상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아마 법사위가 잘못했기 때문아닌가”라고 짚었다.추 당선인은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도 하는 거지만, 국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구”라며 “법사위 없이는 그런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사위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추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설과 관련해서는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도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당의 구심점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그 구심점은 늘 유력한 대권 후보였다”고 총선 이후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다진 이 대표를 거론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그런걸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며 “계속 사법리스크라고 떠드는 당내도 방어해야 했고, 외부에서 정치검찰이 던지는 견제도 자꾸 혼자서 방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회에서 1당으로 신임받은 당에서 이 대표의 여러가지 좋은 생각들이 입법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제대로 된 역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며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 코스피, 장중 2600선 깨져…외국인·기관 동반 매도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19일 장중 2% 가까이 하락하며 하루만에 재차 2600선 밑으로 내려서 움직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7% 내린 2585.40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99억원, 6254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7832억원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자 심리, 외환시장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전일 TSMC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 했지만, 컨퍼런스콜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 하향 조정한 여파로 미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의 약세가 뚜렷해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군의 하락이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과 가입자수가 급증 했지만, 가입자당 수익이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상을 하회한 점, 기대 매출도 예상을 하회하자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라며 “이는 다른 대형 기술주의 시간 외 하락을 부추겨 미국 나스닥 시간외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TSMC는 전일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4.86% 급락했다. 전망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영향이다. 회사 경영진은 스마트폰과 개인용컴퓨터(PC) 시장이 여전해 약세라며 2024년 메모리 칩을 제외한 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낮췄다. 이 여파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각각 2.89%, 4.61% 큰 폭으로 내리고 있다. 간밤 연방준비은행 위원들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하는 발언이 잇따른 것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시급성이 없으며 연말이 돼야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2.93%), 의료정밀(-2.45%), 기계(-2.19%), 제조업(-2.18%) 등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다른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여친 성폭행 막다가 ‘11살 지능’ 장애…범인은 “평생 죄인”
- 사진=KB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2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 상태, 치료 경과 등을 포함한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양형 조사 결과, 손목의 신경이 손상됐던 여성 피해자 B(23)씨는 현재 왼손에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으며 저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사회 연령 11세 수준의 영구적 장애를 얻은 바 있다. C씨는 4개월 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으며,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이다.‘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사진=연합뉴스)이날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했다.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배달원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하다 우연히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쫓아갔다. 해당 사건은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미수 사건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흡사해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 시작했다.A씨가 B씨에 성폭행을 시도하려 할 때,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다만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 박찬욱 두 번째 시리즈 '동조자'…로다주 1인 4역 어떨까 [종합]
- 박찬욱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동조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한하게도 모두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다주) 생각을 했어요.”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진행된 쿠팡플레이 ‘동조자’ 기자간담회에서 박찬욱 감독이 캐스팅 비화를 밝혔다.‘동조자’는 자유 베트남이 패망한 1970년대, 미국으로 망명한 베트남 혼혈 청년이 두 개의 문명, 두 개의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겪는 고군분투를 다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특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Sandra Oh)(Robert Downey Jr.)가 1인 4역을 맡아 공개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박 감독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한국에서 로다주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사진=쿠팡플레이)그는 1인 4역 시도에 대해 “원작소설을 어떻게 각색할지를 논의하던 초창기에 떠올렸던 아이디어”라며 “한 자리에 모여있는 성공한 백인 남성들. 교수와 영화 감독, CIA요원, 하원의원 등의 인물들이 미국의 교육과 문화, 시스템과 자본주의, 기관을 보여주는 네 개의 얼굴일 뿐이구나. 결국은 하나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이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고, 시청자가 단박에 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어떻게 각본을 써야 할지 공동작가와 논의를 하다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면서 “동료들이 미친 사람 취급을 할까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모두가 좋은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이 아이디어가 HBO에게 설득할 때 좋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비화를 전했다.왜 로다주였을까. 박 감독은 “다역을 해낼 수 있는 백인·남성·중년 배우가 누가 있을까. 이 역을 다 합치면 등장 시간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나 다름 없었다. 다양한 역할을 구별되게 개성 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쉽게 찾기가 어려운데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로버트는 TV 시리즈를 한 적도 없고 워낙 슈퍼스타니까 큰 기대는 없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캐스팅을) 보내나 보자고 했는데 다행히 하겠다는 의사를 금방 밝혀와서 신나게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박찬욱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동조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 감독은 캐스팅 비하인드도 전했다. 그는 “어려웠던 점은 캐스팅”이라며 “미국, 영국, 유럽, 호주, 캐나다, 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배우들까지 캐스팅 디렉터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다. 베트남계 배우들은 물론이고 배우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대상을 넓혔다”고 말했다.이어 “베트남 커뮤니티에 계속 광고를 내고 수없이 많은 오디션을 거쳐서 최소한의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걸러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디션 영상을 봤다. 정말 몇 천 명을 봤다”고 설명했다.박 감독은 “캐스팅 된 사람들 중에 배우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 배우 지망생인데 작품 처음 해본 사람, 동네 극단에서 작은 역 해본 사람들도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극 중 장군 역을 맡은 토안 레에 대해선 “디즈니의 웹 디자이너였다. 연기를 처음 해보는 분”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어 “소령 역할은 베트남의 유명한 영화감독이다. ‘박찬욱이 영화 어떻게 찍나 한 번 보려고 왔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박찬욱 감독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동조자’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아마추어 배우들을 과감히 캐스팅한 것에 대해 박 감독은 “그들을 믿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오디션이 짧게 보는 거지 않나. ‘이 긴 여정 동안 다양한 장르를 연기해야 하는데 그걸 잘해낼 수 있을까? 하다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까지 했다”며 “현장에서 소통할 때도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할 때도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그런 것은 초창기에 끝났다. 그래서 보람도 크다. 전혀 경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다”며 “함께 성장한다는 즐거움을 아주 많이 누렸던 작품이다”라고 덧붙였다.‘동조자’는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후 선보이는 첫 번째 작품이자, BBC ‘리틀 드러머 걸’에 이어 두 번째로 연출한 글로벌 시리즈다. 박 감독은 공동 쇼러너(co-showrunner)와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제작, 각본, 연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함께했다.‘동조자’는 지난 15일 오후 8시 첫 공개됐으며 매주 1회씩 공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