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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평창 등 특별재난지역 18일 선포(상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경기·강원지역 등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 지원금 등을 최대한 빨리 지원키로 했다.또 이번 폭우 피해가 가장 큰 강원도 인제·평창과 경남 진주·의령 등 10여곳에 대해선 오는 18일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이용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군·구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개략적인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도 인제 등 피해가 큰 지역 10곳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재해지역 선포 건의 예상지역은 강원도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과 경남 진주·의령·고성·남해등 9곳이다. 정부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선 추가 조사후 선포를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군·경찰·소방 합동 특별구조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예상지역 피해 최소화 및 고립지역 구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또한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나서기로 했다.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인터넷·계좌입금 등의 모금을 시작키로 했다.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도 적극 집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의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30%이상 재산피해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주고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는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1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1.5～3%(고정금리))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융자상환 연기, 이자 감면, 특례보증등의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해 수해 응급복구 자원봉사 인력 지원체제 마련하고 자원봉사 희망자가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연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호우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인제·평창 등 특별재난지역 18일 선포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경기·강원지역 등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 지원금 등을 최대한 빨리 지원키로 했다.또 이번 폭우 피해가 가장 큰 강원도 인제·평창과 경남 진주·의령 등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이용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시·군·구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고립지역 주민과 대피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군·경찰·소방 합동 특별구조반을 편성해 집중호우 예상지역 피해 최소화 및 고립지역 구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또한 교통·통신·전기 두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응급복구에 나서기로 했다.이재민 구호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인터넷·계좌입금 등의 모금을 시작키로 했다.이재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청소활동 및 공공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도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도 적극 집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국세의 납부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30%이상 재산피해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건축물 대체 취득자에게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할 방침이다.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에도 재난 피해정도에 따라 부담보험료의 30~50%를 경감해주고 재난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에게는 납부예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1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1.5～3%(고정금리))도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융자상환 연기, 이자 감면, 특례보증등의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해 수해 응급복구 자원봉사 인력 지원체제 마련하고 자원봉사 희망자가 국번없이 1365번을 누르면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연결,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호우 긴급대책과는 별도로 재난예방 인프라와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계법령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범정부적 국가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 일단 저지르고 보자..꼬리무는 `당근` 정책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맞벌이 부부 보육료 세액공제,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아동수당제 도입,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연장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또는 도입키로 결정된 정책 메뉴의 일부다. 나름대로 정책의 이유가 있고 내용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하나같이 재정을 축낸다는 것.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없이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심 수습용 정책 잇달아..與 압박 더 거세질 듯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생 살리기`를 명분으로 이같은 정책 양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당정이 14일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에 대한 협의를 갖고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도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정부내에서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아동수당을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달 10만원씩 준다면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필요하고 둘째 아이부터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4년이면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추산이다.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재 4.0%로 돼 있는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취, 등록세 등 거래세를 기존 주택과 같은 2.5%로 낮추는 동시에 2.5%인 기존 주택 거래세도 추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를 기존 주택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거래세를 낮추겠다던 입장과 다른 것으로,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던 얼마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와 상의도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를 소득공제해주는 정책을 수정해 맞벌이 부부에 한해 보육비를 일정부분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올초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 전액을 세액 공제`하기로 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소 15만가구의 맞벌이 부부 보육비 지원에 드는 예산은 수백억원대를 넘어선다.당정은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고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도 예상과 달리 2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55개의 비과세 감면 중에서 서민생활 보호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10개 항목을 2~3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와 무관하게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등 여야 의원 41명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 여당은 서민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경제관련 당정협의는 정부 설명을 듣고 몇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는 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측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전후로 9%까지 떨어졌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최근 생활정치, 서민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17%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정치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원 조달 `의문`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국가부채 300조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정부는 아동수당제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은 정부 일반회계나 기금 등의 주요 사업을 줄이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느정도 구조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으로 보유세도 상당액 늘어날 수 있지만, 지자체로 내려가는 교부금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데다 거래세를 예상보다 크게 인하할 경우 보유세만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또한 맞벌이 부부 보육비 세액공제나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비롯한 주요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은 직접적인 국가세수 감소요인이라 이를 어디서 메울지도 고민거리다. 실제 이미 당정이 올해 말로 끝나기로 돼 있는 비과세감면 55개 항목 가운데 연장하기로 결정한 10개만 놓고 하더라도 세금 감면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뜩이나 유가 상승과 달러/원환율 하락 등으로 매년 조(兆)단위의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내년이면 경기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릴 수도 없고 담배값 인상도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세수 부족은 정부 재정지출 감소로 악순환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세금 발언 `뒤집기 연속`…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세금을 둘러싼 혼란이 당·정·청 등 여권 3角에서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듯 감세(減稅) 일색의 발언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고 있다. 흘려보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꼬리를 내리며 뒤집는 식이다. 지난해 야당의 감세론에 맞서 폐해를 주장했던 여당이 오히려 감세기조로 선회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재경부는 올해 시한이 되는 비과세 제도 중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내용도 당 눈치를 살피느라 연장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세금발언, 뒤집기 연속..아니면 그만?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근로소득세 완화를 재경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율과 과표구간조정 등을 통해 근소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그러나 근소세 부담완화 방안을 요청했을 뿐 세율·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재경부는 당황스런 모습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근소세 경감에 대해 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세율과 구간이 같은 단일 소득세 체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세율·구간조정으로는 봉급생활자에게만 혜택을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일각에서는 5·31 선거 이후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세금 발언의 뒷치닥거리를 하느라 바쁘다는 볼멘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발언자들이 대개 정책위에서 힘을 쓰는 의원들이어서 대놓고 반박하기도 어렵다. 또 여당 뿐 아니라 청와대 기류도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잇따르는 감세 발언에 대해 정부는 가운데 끼여 끙끙 앓는 형국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기준완화, 양도세 경감,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혼선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위원인 채수찬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종부세 대상가구가 늘어날 것 같다"며 "기준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이 대상이지만, 기준을 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그 전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거래세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당내 경제브레인이자 정책위 내 발언권이 강한 의원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그러나 뒤집기는 이틀 뒤에 또 벌어진다. 지난 9일 김근태 당 대표는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종부세나 양도세의 골간은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그는 "당정청이 합의한 (종부세) 기준선을 변경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변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양도세 경감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4월초 채수찬 의원측은 5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겠다면서, 재경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재경부 실무자들은 "검토해보지도 않은 사안으로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개정안은 최근 여야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재경부는 여전히 탐탁치 않은 입장이다. 내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세제선진화를 거꾸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과세 감면 손질도 당 입김? "없앨 수 있는게 뭔가" 연내 확정하겠다는 중장기조세개혁의 첫 걸음에 해당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도 당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재경부는 누누이 올해 시한이 끝나는(일몰) 비과세 감면세제들은 대거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한발 더 나아가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새로 일몰을 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당정협의에서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비과세 감면의 연장 필요성이 강조되자, 오히려 올해 일몰도래 55개 조항 가운데 10개 조항 연장사실만 내놓았다. 문제는 사실상 감면효과가 거의 없는 제도인데도, 서민관련 이라는 이유로 여당 눈치를 보느라 연장한듯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주택근로자 지원금 비과세 제도를 2년 더 연장시킨 것이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를 무상보조해 줄 경우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이같은 무상지원금을 내놓은 사업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감면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는 8월 중순 이후 나머지 45개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5개 가운데 70% 정도가 서민 중기(中企) 연구개발 등 관련조항으로 연장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애매한 중산층 관련제도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 감세로 정책기조전환? 최근 여당의 세금 감면 발언이 부동산에서 시작해 소득세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여당의 조세정책기조가 감세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만찬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상한기준을 낮췄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 여당은 정부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법인-개인간 거래세율(취등록세 합계 4.0%)와 개인간 거래세율(2.5%)간 격차부터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법인-개인간 세율을 개인간 세율수준으로 낮추고, 개인간 세율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도 생각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10배 늘려봐야 거래세 1%포인트 낮추는 것과 세수가 비슷하다"며 읍소하는 양상이다. 강봉균 의장은 근소세 감면방안이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재경부로서는 곤혹스런 숙제가 하나 생긴 셈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할 때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소득세 인하는 소비 진작효과이 별로 없다"며 "더구나 감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악화와 재정건전성 저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감세를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5·31 이후엔 근소세 감세안이 여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부쩍 잦아진 여당의 세금발언을 재경부가 어떻게 조율해갈지 주목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서울 재산세, 비싼아파트가 덜 낸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7월1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 순)◇매일경제신문▲1면-"서울 아파트 재산세 이상하네"..탄력세율 영향 고가아파트 덜내는 역전현상-"한-미-일 한목소리 내고 있다"..힐 차관보, 6자회담 열리면 北과 양자대화 가능-지방도시 너도나도 리모델링..지자체 개발 바람-네이버 5시간 접속장애.."IBM 네트워크 장비서 오류"-한·미 자유무역협정 오늘부터 2차 협상▲트렌드-소리바다 오늘부터 돈내야 듣는다..음악 P2P 첫 유료화-해외로 해외로..출국 러시..방학 휴가맞아 인천공항 북적-자원봉사 나서는 미국 대졸자 역대 최고-은행 점포수 외환위기전 수준..7개은행 4400개▲종합-미국 일본 `유엔 결의후 해상봉쇄` 압박..결의안 채택은 힘들듯-일본 하와이서 마사일 훈련..미국 이지스함 극동 추가배치-재미동포 방북계획 잇단 취소-내일 남북장관급 회당 "대화 복귀 않으면 쌀비료 지원 중단"-타워팰리스 102평 재산세 170만원 줄고 은마 31평은 3만원 늘어-제조업 노동생산성 1분기 10.9% 늘었다-국책연구기관 연구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경제종합-FTA 2차협상..미국에 섬유관세 즉시철폐 요구-두바이유 `高高`..배럴당 70달러 초읽기-수출효자 플랜트 산업..상반기 35% 늘어 100억불 넘어-미국산 신약 보험적용 공방 예고..통신 외국인 투자지분제한도 쟁점▲국제-일본 제로금리 6년만에 해제..14일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실시-중국 상반기 성장 10% 넘을 듯-인도 ICBM 시험발사..최대 사거리 4000킬로미터-"살아있을 때 기부하자"..월가 버핏효과 확산▲금융 재테크-신상훈 행장 "일본-호주 은행과 제휴해 중국-러시아 진출"-LG카드 예정대로 공개매수..채권단 오늘 의결예정-외평채 가산금리 하락세..북 마시일 발사전 수준 회복-농렵 최고 15% 개별 주가연동예금▲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잘나가던 빅3도 구조조정 태풍권-현대차 공격경영 재시동..내수점유율 50%대 복귀 선언-렉서스 인피니티등 신차 한국서 첫선..자동차도 한국이 테스트마켓-네이버 또 접속장애..넘버원 포털 이미지에 타격-KAL, 중국 파트너 다시 찾는다-GM, 르노 닛산 제휴협상 승인..14일께 3각연대 급물살 탈듯-진로 극동건설 메디슨 등 재상장요건 갖추고 시기 저울질-상장사 2분기 실적 괜찮을까..신세계 삼성전자 등 이번주부터 발표-에버랜드, 삼성생명 취득원가만 반영..`사실상 문제없다` 결론날 듯-삼보컴퓨터 증시서 퇴출 위기..상장폐지금지 소송서 패소-주가 횡보 당분간 지속될 듯..유가 금리 등 변수 많아-채권 장내거래 놓고 논란.."주식처럼 일원화" "장외시장 더 키워야"-ETF 공매도 가격제한 폐지..코스닥 ETF도 증권사에 시장조성 책임▲부동산-3자녀 무주택자 즐거운 비명..판교 은평 성남도촌 줄잇는 알짜분양-판교 중대형, 주공-민간 브랜드 혼용◇서울경제신문▲1면-40만 시위대 "보토 포르 보토"..혼돈의 멕시코-"성장동력 살리려면 한미 FTA 시급"-KDI원장-서울시민 재산세 올 1조793억원-한미FTA 2차 본협상 시작▲종합-하반기 경제운용계획 2% 부족-권오규 첫 카드 뭘까..출총제등 규제완화 대안부터 내놓을듯-멕시코 금융시장 롤러코스터-예보, 우리은행 실태조사..자산증가속도 지나쳐-정부출연연 연구비 카드사용 의무화-김근태 "부동산 세제 원칙 변함없다"-부총리 국세청장 청문회 '론스타 의혹' 주요 이슈될 듯-짝퉁 수출국 오명 벗는데 최선▲금융-은행 정기예금 금리 높고 저축은행 정기적금이 많아-LG카드 공개매수로 가닥▲국제-'이슬람 금융'이 뜬다-독일 월드컵 경제효과 만점-세계 첫 '총리-대통령 형제' 탄생▲산업-상반기 베스트셀러카 'NF소나타'-PC관리 온라인 서비스 확산-온라인 음악시장 가격파괴 확산-네비게이션 "차별화로 승부"-VK부도로 부품사에 단가인하 압력 가중-인터넷몰 이색숍 오픈 열기▲증권-주요기업 이번주부터 어닝시즌 돌입'3분기 회복' 모멘텀 될까 관심-ETF 공매도 호가제한 없앤다-코스닥 1등주 돋보이네▲부동산-도봉동 일대 볕드나-신동아 브랜드가치 'UP'-주공 도시브랜드 판교에 첫 적용◇한국경제신문▲1면-퇴직금에 해고도 못하면 인력 줄일수 밖에..영세자영업發 실업대란 우려-LG카드 `공개매수` 절차 밟는다..매각가격 높아질 듯-두바이유 69.50달러..사상 최고-엔달러 환율 급락..1달러=113.89엔 기록▲종합-현대중공업, 카스트로 마음을 훔치다..쿠바 이동식 발전설비 독식-오늘 서울 경기등 중부권 강한 비바람-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나선다..건교부 신고센터 운영-중견 휴대폰 MP3 디지털TV업체, 저가무기로 국내 의존..해외공세에 몰락-비과세감면 대부분 일몰 연장..재경부, 배당소득등 일부 중산층 항목만 폐지-힐 차관보 "6자회담 열리면 북한과 양자회담"-미국 미사일 요격함 일본으로 이동-자영업자 "인건비 껑충..차라리 문닫겠다"-LG카드 공개매수..신한 농협 "인수비 너무 오르는데.."▲국제-G8 확대개편론 힘받는다..중국 빠지고 러시아는 포함-GM이사회 제휴검토 승인..르노 닛산과 3각 연대-일본기업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라"▲사회-서울시 재산세 역전현상 뚜렷..강남이 성북동보다 40만원 덜 내-해외여행 다음달 12~13일 절정-기술이전 잘하면 팍팍 밀어준다..올해 80억원 지원▲산업-주요대기업 상반기 실적..매출은 `파`, 영업이익 `보기`-쌍용차 위기탈출 총력체제로..장쯔웨이 공동대표 전격교체-제일모직 유럽시장 본격 공략..독일사무소 법인 승격-`경제관료 제주세미나 연사로 모셔놨더니`..갑작스런 개각에 대타 구하기▲부동산-다음달 판교 중대형 분양 카운트다운..45평형 초기자금 3.36억선 필요-이번주 동대문 두산위브 등 4753가구 분양-중대형단지 이름 길어진다..민간시공 아파트에 주공브랜드 함께 사용-용인 동백 근린상가 분양 `시름`..목좋은 곳도 계약률 절반-강남 재건축 급매물도 안 팔린다▲증권-배재규 삼성투신 부장 "주식-펀드 투자보다 ETF가 돈벌기 쉽죠"-LG, LG화학 지분 왜 계속 사지?..석유화학 합병포석 가능성-SKC 최신원회장, 모나미 송하경 사장 등 자사주 매입 잇따라-영풍 지배구조 바뀌나..최창걸씨 일가 지분 6.19%등 연속 매각-미국증시, 2분기 실적발표 `단비` 기대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미사일 6기 발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7월6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 북한 미사일 6기 발사…한반도 긴장 - 금융시장 동요 없어 -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한다 -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 재건축..8월부터 규제 강화 ▲종합 - 40초만에 떨어진 대포동2호…결함? 의도적? - 북, 미와 양자협상 노린 계산된 협박전술 - 난감한 정부 "북이 책임져야…지원중단 검토" - 한국 신용등급 일단 유지 하지만… - 개성공단은 별탈 없나 - 한미FTA에도 불똥 튈라 - 공무원연금, 퇴직자보단 신규공무원 겨냥할듯 - 해외부동산 취득 한달새 2배로 급증 -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 - 청년실업으로 평생 8억원 소득 손실 ▲금융 - 7월부터 CD등록제 실시됐지만… - "유사상품권 조심하세요" - 분식회계 대아저축은 검찰고발- 외화예금에 들어둔 달러 ATM서 원화로 찾는다 ▲산업 - 인터넷(IP)TV 세계표준도 한국이 주도 - G마켓 내년 일본 진출 - 조선용 후판 너도나도 증설 - 소리바다 내주부터 유료화 ▲증권 - 방산주 `강세` 경협주 `휘청` - 장초반 급락때 풋옵션 대박 - 삼성전자 목표가 또 내려 - 외국인 기술주 팔고 내수주 매수 ▲부동산 -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바뀐다 - 통장 써볼만한 아파트 18곳 - 북 미사일 발사,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나 ◇한국경제신문 ▲1면 - 세계가 놀랐지만 시장은 차분했다 - 미 "도발적 행위" 규정…안보리 긴급 소집 -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 과세 - 박지성 몸에 칩 심는다? ▲종합 - 북한 리스크가 또 국가신용도 `발목` - 첫회의 `일본 새벽4시 vs 한국 7시30분` - 당, 정책주도…경기부양에 `무게` - `강봉균 사단`이 뜬다 - 공무원 연금적용 차별화 한다 ▲금융 -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도 줄인다 - 예금상품아이디어 기업은행에 물어봐 - 대부업체 `웰컴 크레디라인`에 미 템플턴 550만불 투자 ▲국제 - 미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 일,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 르노-닛산-GM 3각연대 브레이크? - 일 각료들 "금리인상 시기상조" - 월가 사회책임투자펀드 인기 - 러 "미, WTO가입 동의않으면 국제교육 준칙 안지킬수도" ▲산업 - 한진해운, 세계 최고속 컨선 운항개시 - 게임업체 자스닥으로 가는 까닭은 - 신아조선, 종업원지주회사 포기 - 차세대 바이오소재 `PNA` 국내벤처가 독점생산 - 구미공단에 첨단투자 몰린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약보합…"좀더 지켜보자" - 충남방적 공개매수전 가열 - 솔본 주권 22만주 위조사실 드러나 - 상장사 올 순익 작년보다 줄듯 - 대주주 LG 지분율 확대로 "LG화학 투자심리 개선" ▲부동산 - 청약시기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질 듯 -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 부산 도심 첨단·환경도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북 대북제재론 힘받을듯 - 금융시장 차분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시킬 것" -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에 최양규 KAIST교수 ▲종합 -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새 암초 - 여 "한은 추가 금리인상 반대" - 한은, 가계대출 `황색 주의보` -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금융 - 지수연계예금 12개 `이자 0원` - 생보 빅3, 암보험 판매 중단 - 구 한미은 노조, 씨티그룹 회장 만난다 ▲국제 - 르노-닛산, GM과 제휴추진에 미·불·일 `3국3색` - 일 이달 금리인상 확실 - "러, 가입 안되면 WTO 규범 무시" ▲산업 - 포스코 후판 110만톤 증산 - 삼성전자, 중에 통신장비 수출 길 터 - 수입차 상반기 2만대 넘게 팔렸다 - 복제약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증시 영향 제한적" 한목소리 - 은행주 예대마진 확대 `단비` - 호재성 공시주 "조심" - 프롬써어티 "손자회사 덕보네" - 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부동산 - 송파신도시 개발싸고 시-정부 갈등 고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삐걱`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 - "청약통장 빨리 쓰세요" - 주택산업연구원 "3분기 집값 1.6% 하락"
- 근로가구 현금지원, 이것이 궁금하다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22일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EITC(근로소득지원세제)`의 기본골격을 공개했다. 정부 최종안이 아닌 용역안이다.그러나 정부가 용역간을 기초로 최종안을 만들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만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EITC에 대한 궁금증 풀이다. 1.`EITC(근로소득지원세제)`라는 말이 어렵다. 어떤 제도인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다(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지원금(급여액)을 설정한다. 그 다음 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급여액을 뺀 만큼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급여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있다고 하자.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고 EITC 급여액이 80만원이라면 차액 `100만원-80만원=2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그런데 EITC 급여액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100만원=5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 가구라면 EITC 급여액은 온전히 전액 현금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왜 도입하나▲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국민들은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으로 보호받고 있고, 절대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저소득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되지 못하는 등 애매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해 빈곤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3.대상은▲용역안에서는 일단 시행 1단계를 2007년~2009년으로 잡았다. 2007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지급이 시작된다. 따라서 급여지급시점을 기준으로 본 1단계는 2008년~2010년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대상은 ▲연 근로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이하이고 ▲아동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재산(금융자산 토지 자동차 등 합계) 1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다. 지원대상은 가구 기준이다. 부양아동은 18세 미만이며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4. 내가 받을 급여, 어떻게 계산하나▲아래 표를 보자.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10% `점증구간`이고, 800만원~1200만원은 80만원 `평탄구간`, 1200만원~1700만원은 16% `점감구간`이다. 점증구간에서는 가구의 연 근로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원금액이 된다. 예컨대 근로소득 500만원 가구라면 500만원X10%인 50만원이 지급금이다. 이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지원금도 느는 구조다. 평탄구간(800만원~1200만원)은 80만원으로 획일적이다. 점감구간은 `(1700만원-근로소득금액)X16%`가 적용된다. 예컨대 1500만원 근로소득자라면 `(1700만원-1500만원)X16%=32만원`을 지원받는다. 5. 위의 계산방법으로 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나.▲점증구간과 평탄구간 해당자들은 거의 전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점감구간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점감구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과 비면세점이 혼재해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앞의 계산방식대로 나온 금액을 모두 지원받는다. 그러나 비면세점은 납부해야 할 세액과의 차액을 받는다(1에서 설명)예를 들어 연 소득 1500만원 가구라도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이 있다면 현금지원은 `32만원-10만원=22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 소득 얼마부터 면세점이 되느냐는 기준은 그 가구의 구성원수나 세액공제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로소득 1200만원이 안되는 구간에 있는 가구는 사실상 대부분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봐도 되고, 12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면세점과 비면세점이 섞여있다고 보면 무방하다. 6. 총소득 1700만원은 어떤 기준인가. ▲우선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1700만원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보고 EITC적용대상 여부를 가리는 총소득 합산에서는 제외한다. 예컨대 근로소득 1500만원 사업소득 800만원인 가구는 총소득이 2300만원으로, 기준(1700만원)을 넘기 때문에 급여대상이 안된다. 한편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7.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가구의 경우 EITC 급여기준은.▲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1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500만원이 있는 가구라면 합계 1600만원이므로 급여대상은 된다. 그러나 급여금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 1100만원에 해당하는 80만원이 급여금액이다. 8. 남편이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아내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급(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는. ▲이같은 경우는 부부 공공사업으로 보고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9.모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대리운전원 등 8개 특수직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이들은 세법에서는 사업자(특수직)로 분류돼있다. 일부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사업장을 제공하는 측(보험사나 대리점, 골프장사업자, 대리운전업체 등)이 과세자료(소득금액 등)를 제출토록 의무가 부여돼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 EITC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10.일용직인데, 만약 사용자가 지급조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지급조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 등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 당연히 소득이 낮아도 EITC대상에서 빠진다. 11. 근로자가구부터 시행하는 이유는.▲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사업자는 소득파악률을 제고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2.기초수급자도 EITC 대상인가. ▲기초수급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EITC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4인 가구기준 월 117만원)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 미달액을 보충받는 것이 기초수급자 지원제도다. 기초수급자를 EITC 지원대상에 중복포함시킬 지 여부는 이번 용역안에서는 결론내리지 않았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 전 최종결론내일 방침이다. 13.EITC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 지급한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임금지급기록)이 상호확인되는 경우에만 EITC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초기에는 연1회 계좌이체로 지급할 방침이다.
- 年 80만원으로?…EITC `근로유인효과` 의문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일하는 빈곤층에게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한 골격이 제시됐다.정부의 용역안으로 발표된 `한국형 EITC`는 당초 예상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혜택 대상도 적다는 평가다. 특히 기초수급자도 EITC지원 대상자에 중복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채 추후 검토 대상으로 미뤘다. 이는 처음 시행하는 EITC에 대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고 효과성 논란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용역안을 토대로 부처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EITC의 기본 틀은 용역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ITC 대상자는 누구?2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에 따르면 ▲연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재산 1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EITC 우선 지원대상자로 삼았다. 첫 시행인 만큼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1단계로 오는 2008년(급여지급 시점기준)부터 적용되는 EITC 대상자는 어느정도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부터 시작하게 된다. 자영업자와 특수직사업자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농·어민의 경우 EITC적용이 곤란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추후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2인 이상 부양가구로 한정했다. 부양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2010년부터는 부양 아동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면 시행단계에서는 무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소득 기준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이자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의 50% 수준인 연 1700만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된다. 재산기준에 있어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되 금융재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가액도 1억원을 넘지않은 가구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31만 가구로, 우선 EITC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EITC정책토론회에서 예상한 지원 가구수 80만∼100만가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등 정부가 계획했던 15만가구보다는 두배 규모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소 50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정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등 지급대상을 적게 설계했다"며 "초기에 대상을 키워 시행하기에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부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근로의욕 고취 지원금, 얼마나 받나EITC의 최대 급여액은 연간 80만원이다. 연간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받는다. 800만~1200만원에서는 80만원의 일정한 금액을 받게된다. 근로소득 1200만~1700만원 구간에서는 급여액이 점점 줄어든다. 최대 소득기준인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EITC급여액은 500만원에 10%인 50만원을 받게된다. 1000만원이라면 80만원을 받는다. 연 근로소득이 14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소득기준 17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뺀 300만원에 16%를 곱해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으로, 기대치보다는 적다보니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점증 구간(근로소득 0∼1만달러)에서는 근로소득의 최고 40%까지 정부가 추가 지원해주고, 최고액 고정구간에서는 정액 4000달러(380만원)를 EITC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EITC 초기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가져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부터 1단계로 31만가구에 시행할 경우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2단계에서 부양아동 1인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면 약 90만가구에 연 4000억원이 투입되고, 사업자로 확대하는 단계인 2013년부터는 150만가구에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무자녀 가구도 가능토록 EITC 시행을 전면 확대하면 360만 가구에 연간 총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일단,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1, 2단계에서는 자연적인 세수증가분으로 메울수 있다는 전망이다. 소득세 자연증가분이 연간 5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고 이중 일부를 EITC 예산으로 책정한다는 것. 그러나 사업자 시행단계로 접어들면 비과세·감면 축소, 폐지 등 별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EIT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필수적인 만큼, 대상 확대전에 소득파악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면 그만큼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소득신고자는 114만명(26.1%)에 불과하며 그나마 신고된 소득도 상당폭 축소 신고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기초수급자 적용여부 `뜨거운 감자`EITC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중복 적용할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117만원)미만인 경우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소득지원제도다. 즉,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주겠다는 것. 이 제도에도 근로유인책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기초수급가구는 81만가구다. 이중 EITC 대상에 적용되는 가구를 추려보면, 기초수급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약 20만 가구 중 아동 2인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로 약 5만5000가구가 해당된다.조세연구원이 집계한 EITC 대상 31만가구에는 일단 기초수급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36만5000가구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포함여부는 부처간에도 팽팽하게 의견대립을 하고 있어 아직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복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자는 입장이며 재정경제부는 그 반대 입장인 것. 기초수급자에도 EITC를 적용하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극빈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취업과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과다지급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상태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유인하는 효과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반면 기초수급자에 EITC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로 하여금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하도록 근로유인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극빈층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와 EITC를 중복적용하지 않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맞다"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08년부터 31만 저소득 근로가구에 80만원 현금지원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2008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31만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이하이면서 아동(18세 미만)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으며, 재산 1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이어 오는 2011년부터는 현금지급때 `아동 1명 이상 부양 유주택자 포함`으로 지원요건이 완화된 후 오는 2014년쯤이면 사업자 가구 등으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용역연구를 담당한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과 숭실대 이상은 교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흔히 `마이너스 소득세`로도 불리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는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용역안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초에 현금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용역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EITC 시행 1단계에서는 한 해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아동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80만원의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는 것. 연소득 기준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인 3380만원의 50%, 최저 생계비의 1.2배 수준으로 책정됐고,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아동 2명 이상 부양`이라는 요건을 만들었다.또 지원대상 가구가 되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고 예금이나 자동차 땅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급여는 부부와 부양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단위`로 받게 되며, 급여수준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따라 매겨진다. 이 때 급여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부부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고 아내가 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아내가 사실상 급여소득자지만 부부 공동사업으로 간주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급여는 연간 1회 지급된다. 연소득 800만원까지는 소득액에 10%(점증률)를 곱한 금액이 급여액이 되고, 연 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80만원 정액을 받게 되며, 소득이 1300만~1700만원일 경우 16%(점감률)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EITC 도입모형 예를 들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EITC급여액은 30만원(300만 X 10%)이 되고, 1000만원일 경우 80만원, 1500만원일 경우 32만원([1700만-1500만] X 16%)을 받게 된다.다만 EITC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총소득이 2300만원이 돼 EITC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이같은 EITC 도입 모형을 적용할 경우 내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기간동안 EITC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가구는 31만가구로 추산되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단계적인 확대 추진`을 공언해온 만큼 2008년부터 이처럼 제한적으로 실시될 EITC제도는 2단계가 되는 오는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병목 연구위원도 "초기 급여 지급대상은 적게 설계했다"며 "사업소득자도 지원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고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했다"며 "2단계부터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 제도 확대에 따른 예산규모보고서에서는 2010~2012년인 2단계에서 `아동 1명이상 부양`으로 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가구의 5.3%에 이르는 90만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또 2013년부터인 3단계에서는 근로자 외에 자영사업자와 특수직사업자까지 지원을 확대, 150만가구에 연간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자녀 가구까지 전면 시행될 경우 360만가구에 2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 (저출산·고령화)①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중산층까지 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및 주택청약제 개편을 실시해 출산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수당제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사설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됐다. 쟁점이 됐던 굵직한 정책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발표해버린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지난해 이미 만들어진 `희망한국21` 저출산 종합 대책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앞으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는 지원돼 왔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에 달하는 등 양육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우선, 0~4세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비의 경우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비율도 소득계층별로 늘어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단가의 100% 전액을 받는 것을 유지하고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 2008년 60%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의 경우 내년에 정부지원단가의 20%를 처음 지원받고 2008년 30%로 증가 ▲평균소득 130%는 2009년부터 3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아동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에서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까지만 대상이지만,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한 것.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많이"..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우리나라는 독신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5.5%인것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현행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및 비과세 부문에서 자녀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장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다자녀 가정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자녀가 여럿이면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해준다. 보육·교육비 지원금도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계층의 둘째아 이상에게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50%로 확대하고 2009년에는 평균소득 130%의 중산층도 50%를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 100%계층이라면 첫째아보다 둘째아가 20%~30%를 더 받는 것이다. 그밖에도 다자녀 가정에게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이를위해 주택청약제도에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때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정음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시에는 0.5%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일과 가정, 모두 잡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혼 및 출산동향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결혼연기 사유 13.7%, 출산 중단 사유 9.5%는 `자아성취욕구`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중소기업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때는 기존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된다. 2008년에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가 도입돼 남편도 3일의 출산 휴가를 쓸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제시됐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생후 3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만 1세미만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만 3세미만으로 확대한 것.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사회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6개월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라며 "정책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월마트 한국서 전격철수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23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매일경제▲1면-월마트 한국서 전격철수..신세계 8250억에 모두 인수-경제, 하반기가 더 문제다-SK, 中企와 해외서 상생협력-박대표 테러 배후 수사집중▲종합-통계청 경제지표 장중발표 논란-노는 젊은이들, 빨리 취직해..日정부 국가지원 축소-애완견 복제 상업화되나..이병천교수 법인설립 합의-국제유가 보고 기름넣는다-주력산업 `시계제로`..자동차 휴대폰 신제품 출시 늦추기도-부동산도 돌발변수..일부지방 벌써 `침체 우려`목소리-담합 구체적 증거 없어도 실질적 경쟁제한땐 처벌-나랏돈 씀씀이 사후관리 강화▲국제-철광석 가격 수출국 맘대로-월가 최고 애널리스트에 오스터·아리프 등 뽑혀-러시아 티타늄 국유화 선언▲금융 재테크-보험시장 삼키는 다이렉트 상품-인터넷 뱅킹 가입 3206만명-국민은행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웨커 외환은행장 1주일만 출근▲기업과 증권-할인점 영토전쟁은 계속된다-SK, 중국 석탄광 사서 발전소 건설-삼성 8천억 사회헌납 준비 끝-중기 상생회의 앞두고 고민하는 재계..돈 대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자바 프로그래머 어디없소?..사람구하기 비상-외국인 매도공세 언제쯤 멈출까-반도체주 기지개 펼까-주식형펀드 저가매수 나섰다-낙폭 큰 실적호전 우량주 사볼만▲부동산-아파트 담장 허무니 녹지 늘고 가격도 쑥쑥-강북 재개발에 기반시설부담금 `복병`..가구당 최대 3500만원 부담-증권가에도 부동산 버블 논쟁-행정도시 인근 미분양 아파트 관심◇서울경제▲1면-과기전문인력 `풍요속 빈곤`-신세계 8250억에 월마트코리아 인수-현대기아차 `인사혁신`-인도증시 장중 10%이상 폭락-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FTA 추진과정 공개해야"▲종합-SK, 중국사업 전방위 확대-추락하던 환율 강한 상승세 전환 `5월 바닥론` 힘받나-지방건설업체 부도 급증-광폭 발코니 과세..부가세 파장우려 관련부처 `미적`-제조업 재료비 부담 16년만에 가장 높아-김병준 정책실장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양도세 장치만들 것"▲금융-국민은행 "지주사로 전환"-음주운전 사고 5월 최다-아프리카 15국 재무장관, 개발지원 확대 요청▲국제-친디아증시 희비 쌍곡선-리먼, M&A 전용펀드 만든다-호주, "젊어질 수 있다면.." 불로주사 인기-몬테네그로 분리독립 국민투표 승리-아르셀로 "미탈스틸 인수 제안 검토"▲산업-중외제약, 세계최대 수액제공장 준공-산학협력 `속빈강정`-"LGT 기분존 서비스 시정조치를"-참이슬 판매 100억병-여성 색조화장품 광고에 男風▲증권-신세계 `상행선` 롯데쇼핑 `하행선`-내달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변경..신규편입 대형주 관심집중-외국인 2조 팔때 개인 1조 샀다-유동물량 적은 실적주 관심▲부동산-"하남이 서울 뉴타운보다 낫네"-강북 수도권 민심 `흉흉`.."집값 떨어져 속상한데 버블붕괴가 웬말"-거제도 아파트 분양대전◇한국경제 ▲1면-월마트 한국에서 전격 철수..신세계가 8250억에 인수-토지거래허가구역 무차별 전매금지, 중소 영세업체 `발목`-외국인 9일 연속 매도..주가 33P급락-박대표 피습사건 2명 구속영장 청구▲종합-수출전선 `노병`이 다시뛴다-"하반기 주택 토지시장 하향세 뚜렷해질 것"-주택도시硏 전망-범국본 "反FTA 워싱턴 원정시위 강행" 한-미갈등 불씨될라 초비상-"부동산 정책 회군은 없다"..김병준 정책실장-日 "딸기도 돈내고 심어라" `씨앗 로열티` 농심 태운다▲국제-세계증시 통합 열풍속..아시아 증시만 `우물안 개구리`-이탈리아 증시 `유벤투스 스캔들` 일파만파-에탄올 가격 고유가 뺨치네-독일 메르켈 총리 "외국사에 기술이전 강요말라"-도요타, 해외공장 10곳 추가건설..세계1위 굳힌다▲산업-이마트, 할인점 1위 굳히기-대한통운 매각 내년으로 넘어가-"MK 구속 여파 한국 기간산업 흔들린다"-NYT-SK, 중국서 석탄개발 사업-SKT협력사 "美에 모바일 한류 심겠다"-KT, LG텔레콤 `기분존` 통신위 제소▲부동산-용인 뺀 `버블식스` 올해 공급 부족-급등지역 9곳 30%이상 올라..강남축 7곳 집값잡으면 성공-판교 중대형 예상 경쟁률 50대 1-땅 거래 사실상 `뚝`▲금융-국민-외환은행 통합 `시동`-저축은행 대출 "부동산 비중 줄여라"-농협 우체국보험 "이래서야..."▲증권-1300선서 바닥다질듯-인도증시 `밑빠진 독`-건설주, 버블론 직격탄-현대기아차, `악재의 바다`에 빠졌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불까지 허용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매일경제▲1면-해외부동산 투자 100만불까지 허용-새1만원권 내년초부터 유통-주가 밑 빠졌나..코스피 36포인트 하락-미국서도 부동산거품 논쟁▲종합-인간 지놈지도 완성됐다-혼다 30년만에 일본에 새 공장-미국FTA 동맹국 가보니..인도네시아 바탐성은 개성공단 미래-2년 앞당겨진 외환 자유화..넘치는 달러 방출 환율 불안 해소-원화 국제화 시동건다-해외부동산투자 대폭 완화..현지 대출땐 100만달러 이상도 가능▲경제 종합-무제한통화요금 폐지 이통3사에 과징금..제살깍기 경쟁도 동시 중단땐 담합-국가대표 인증마크 만든다-석유 독자개발 비율 3%→18%로 늘린다▲기획-경영권 상속 딜레마⑤ 5대째 승계기업 발렌베리서 해법 찾자-미쉐린도 4세 오너와 전문경영인 투톱 경영▲국제-세계 최대 중 싼샤댐 12년만에 완공-중국 부동산 안정대책 마련..중저가 주택확대, 신규대출 억제▲금융 재테크-인터넷뱅킹 가격파괴의 힘-주택담보대출 왜 느나-다음다이렉트차보험 4월 첫 흑자 냈다-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1조원-한신정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이용희 전 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 선임▲기업과 증권-이멜트, 발머, 제이콥스 그들은 왜 한국을 찾는가-현대차 하이브리드카 '후진'-대형차 배기량 경쟁 점화-월드컵 축구 고화질로 즐긴다..PC에 5만원짜리 수신기 장착-2,3세 경영인 지분 적극 매입..후계구도 굳히고 세부담 피하고..-현대중공업 "상선 증자 참여"..현대그룹과 경영권 마찰 장기화 예고-KT&G 투자 바이오하트 우회상장..아이칸 입김?-미국 금리인상 염려 과장됐다-급락장 속 펀드 환매 조짐 없어-전문가 긴급진단..주가 큰폭 추가하락 없을듯 vs 김영익 "이번 하락장서 1300 깨진다"-유가증권 코스닥기업 1분기 실적..10개사 중 2곳 적자..실속 없었다-삼성 LG 웃고 현대차 한화 울고..인터넷업종 약진, 게임통신장비 부진..여행업 매출 급증▲부동산-거품 지목받은 곳..팔고싶어도 못판다-미국 부동산값 급락은 없다-아파트 경매 최고가 낙찰..압구정 현대아파트 23억-용산구 아파트 서울서 가장 낡아◇ 서울경제▲1면 -`인플레 쓰나미` 지구촌 강타-개인당 100만불까지 해외부동산 투자 허용-상장사 수익성 악화-"강남3구 집값 日 거품붕괴 수준 직전"▲종합 -탈법 세무대리인 41명 징계-서울시 "악성 고액체납자 꼼짝마"-해외부동산 투자 3년후 완전 자유화▲산업 -신세계 택배시장 진출-차업계 100만명 서명 운동-현대차 하이브리드카 출시 연기-금호타이어, 中 제3공장 기공식▲금융-차보험 적자 12년만에 최대-신동아화재 사명 `한화손보`로 변경-주택담보대출 급증세 지속▲증권 -"1300P가 마지노선" 상승추세 여전히 유효-증권주는 곤두박질-"하반기 증시 수출주가 주도할 것"◇한국경제▲1면-세계 금융시장 불안정성 커졌다-부동산 버블 연일 경고..정부 대책없이 겁만 준다-투자목적 해외부동산 1인 100만불까지 가능▲종합-지자체 "아이 좀 낳아주세요" 출산지원책-외환거래 자유화..원달러 선물, 시카고거래소 사장-일정 앞당겨 환율 방어..효과는 불투명-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해설..베벌리힐스 300만불 고급주택 살수 있다-기업 상속세 딜레마..일부러 주가 떨어뜨릴수 없고..-글로벌 증시 동반 랠리 끝나나-월가 전문가 "미 금리 한두차례 더 올릴수도..약달러 정책도 세계경제 부담-이집트 증시 3년간 1259% 상승..한국 120%-한덕수 부총리 "경상 자본수지 동반 적자 없다"▲사회-장사 안되는 상가 오피스텔..서울시 과세기준액 낮춘다-이공계 출신 공직자 우대한다더니..17개부처 4급이상 기술직 임용 목표도 못채워-여학생들 키아 작아졌네-중국동포 취업 쉬워진다..법무부 출입국법 개정▲국제-글로벌기업 핵심 키워드는 녹색경영-광산업도 인수합병 회오리..캐나다 니켈 생산업체 인수전-EU, 에너지사 20여곳 기습 조사..반독점법 위반 혐의-일본 지방공무원 인건비 5년간 2조엔 규모 삭감▲산업-대우건설 인수전 막바지 이전투구..'매터도' 난무-자동차 관련 3개단체 정회장 선처 100명 서명운동 벌인다-GS그룹 1년맞아 해외 IR-하나로텔 박병무 사장 "TV포털 주력 미디어기업 변신"-칠성사이다 중국서 생산 판매-신품질컨벤션2006..기술이전에 AS개념 도입..활용도 평가-기업속으로..유한양행..좋은회사서 이젠 큰 회사로 도약▲부동산-오피스텔 '날개없는 추락'-버블세븐지역 상승률 차이 7.4배▲금융-우리은행은 중소기업 서비스기관..무료연수서 경영컨설팅까지-부동산경기 '어느 장단에 춤을.."-손보사 차보험 적자 6577억▲증권-한국펀드시장 세계 14위로 성장-급락증시..미 FOMC 회의까진 눈치보기 이어질듯-아이칸 KT&G 지분 추가 취득-플래닛82, 코스닥 시총 8위로-12월결산법인 1분기 실적..환율, 유가 충격..제조업 순익 11% 감소-금융업종 초호황, 현대중공업 약진..IT 여행 운수 약진..벤처 부진
- 투자용 해외부동산 허용..세금은 어떻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가 다음주부터 해외에 거주하지 않아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등을 노린 투자용 해외 부동산(주택 토지 등)취득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부동산에 대한 보유 양도 상속 증여세 등 세제적용 문제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 국내외서 세금 다 내야 하나 양도차익 과세의 큰 원칙은 이렇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양도세를 냈다면 이 금액만큼은 빼준다. 외국 납부세 공제제도라는 것이다. 과세는 실거래가 기준이다.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나라의 경우 이렇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이다. 해외주택을 판 국내인에 대해 양도세 과세를 할 때는 1주택자 비과세 대상인지, 시가 6억 초과주택 보유자인지,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실거래가에 따른 양도차익에 따라 9%~36%의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해외주택을 2채 갖고 있다고 해서 국내과세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도 않지만, 3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비과세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낸 세액은 국내 세액에서 빼주기는 하지만, 해외세액이 국내세액보다 많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냥 국내에서 세금을 안낼 뿐이다. ◇보유세는? 해외주택, 국내주택과 합산되나 양도세에서 언급한대로 국내주택 수와 해외주택 수를 합산하지는 않는다. 해외주택을 몇 채 갖고 있건 국내에 1채밖에 없다면 1주택자다. 해외주택 때문에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국내에서 내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주택이 얼마이건, 몇채를 갖고 있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기준은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한국 내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거주자`냐, 아니면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에 따라 다르다. 죽은 사람이 거주자면 상속해 주는 재산이 국내 것이건 해외것이건 무조건 우리나라가 과세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을 상속해 줄 때만 과세를 할 수 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이다.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면, 당연히 국내 과세다. 비거주자라면 재산을 주는 사람이 거주자건 비거주자건 상관없이 해외에서 증여세를 낸다. 예컨대 아버지(거주자)가 유학중인 아들(비거주자)에게 해외주택을 증여한다면 해외에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만약 그 나라가 증여세 과세제도가 없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면, 이 경우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다. 즉 증여세는 해외 또는 국내 중 한 군데서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 셈이다. ◇100만 달러 주택을 샀다가 160만 달러에 팔고 다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100만달러짜리 집을 샀다가 집값이 올라 160만 달러에 팔았어도 다시 부동산을 산다면 100만 달러 한도적용을 받는다. 60만 달러는 국내 회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지금은 100만 달러를 한도로 정하지만, 2009년 내에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그리고 폐지때까지 순차적으로 한도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팔 때 한도를 적용받으면 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뒤 명의변경을 하면 사실 국내 감독기관이 적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취득 뒤 2년마다 계속 보유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내도록 정해졌다. ◇100만 달러 이내면 여러 나라 주택을 사도 되나100만 달러는 동일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잔액기준이다. 예컨대 미국에 60만달러, 태국에 40만달러 짜리 주택을 각각 살수 있다. 또 부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 송금잔액 100만 달러 한도내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기존에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주택 금액과 새로 구입하는 투자용 부동산 금액을 합쳐 100만 달러 한도에 걸린다.
- <외환자유화 국제금융국장 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투자용 해외주택 구입 허용을 포함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인 100만달러는 어떤 기준인지. ▲100만달러는 동일인 기준 송금액의 잔액기준이다. 물건 건별 금액이 아니라 총 송금액 기준인 것이다.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는 미국이든 동남아든 살수 있다. 부부는 각각으로 봐서 각각 100만달러 한도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는 협약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르기도 하는데 조약이 우선한다. 부동산 양도과세의 국제적 대기준은 소득원천지 징수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미국에서 과세한다. 단, 한국에서 다시 납부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로 빼준다.예를 들어 단순하게 미국 세율이 20%이고 우리나라 세율은 25%라면 20%는 미국에서 내고 나머지 5%만 한국에서 내면 된다. 미국에서 세율이 30%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없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은.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지금 체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종부세는 국내 재산만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받고, 국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해외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 해외에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국내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2년마다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채권투자펀드는 외국인만 세제혜택이 있나.▲채권투자펀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참여 가능하며 혜택도 가능하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신고는 외국환은행에 한다. 재산의 사안에 따라서 선의라면 행정제재에 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고액의 자산을 자본도피 목적으로 했다면 FIU, 국세청, 검찰 등에 통보 또는 고발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지 파악할 수 있나. ▲3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외부동산을 살때는 조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본거래 절차적 제한 완화 내용은.▲작년까지 허가제와 신고제, 완전자유화 등 3가지가 있었다. 올 1월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했다. 신고기관이 재경부와 한은, 외국환은행 신고가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재경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것이 불편한 만큼 단계적으로 은행 신고로 넘기거나 완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파생금융거래 등 일부 예외적 거래에 대해서만 한은 신고사항으로 남기고 그외의 것은 은행 신고로 할 것이다. 일정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 거래 등 추가적인 외환 자유화는 없나. ▲일정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런 스케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2단계에서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9년이 끝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완급조절을 할 수 있다.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것인지.▲2~3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상수지 상황이 심화됐다. 2, 3, 4월 3개월 연속 적자상태다. 이럴 때는 외환 자유화를 빨리 해주는 것이 경상수지 개선을 도울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달러/원선물상품이 상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이미 NDF라는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다 달러/원선물이 NDF보다 정형화된 것이고 규모가 적어 수요를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부 정도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자본수지 적자와 환율 상승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인가.▲판단하기 힘들다. 단기 조치라고 생각하지 말라. 외환시장에 단기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프라이싱 정책에 치중했다면 그 영향이 과연 얼마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환율대책으로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 내주부터 투자용 해외주택 100만불까지 허용(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도는 일단 100만달러로 정해지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늦어도 3년 내에는 한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후 받은 대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기업들의 자금이용 효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만들고 세제혜택을 줘 외국인 등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달러/원 통화선물의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도 추진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초 2011년 완료하기로 한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로 2년 앞당겨졌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과 일반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경부 장관의 고시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규정을 즉시 바꿔 오는 2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100만달러는 올해초 이미 전면자유화한 주거목적의 주택 취득금액과 통합한 금액한도이며, 투자목적일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의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한도인 100만달러는 동일인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액 기준으로, 투자잔액이 100만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각각 100만달러씩 취득도 가능하다.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해외에서 80만달러 어치 주택을 구입했다면 추가로 20만달러 이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또 100만달러를 투자한 이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기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한다. 다만 30만달러 이상 해외에 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고 해외부동산을 살때 세금을 다 냈다는 조세완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런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살 순 없다. 해외부동산을 사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낸 후 한국에서는 해외 납부세액만큼을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로 뺀 세금만 내면 된다.예를 들어, 단순하게 미국 세율이 20%이고 우리나라에서 25%라면, 20%는 미국에서 내고 한국에서는 나머지 5%만 내면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세율이 30%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도 않고 초과분인 5%를 환급받을 수도 없다. 또 해외부동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해외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그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 과세를 받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해외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다만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생길 수 있는 탈세목적용 상속 및 증여, 과도한 달러화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취득 부동산 명의변경과 처분시 신고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한편 재경부는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한 후 취득동향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외환자유화 2단계인 2008~2009년까지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측면도 있지만, 달러 유출을 촉진시켜 외환시장 수급 조절과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건당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늦어도 2009년까지는 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에 회수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돼 앞으로 해외에서 달러화를 통한 물품 구입 등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된 자본거래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 신고 등 절차적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내년까지 신고절차를 외국환은행 신고로 바꾸고, 2009년까지는 외환시장에 영향이 큰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취급도 자유화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보험사, 리스사, 할부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제2금융권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 원화차입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즉시 확대하고, 거래동향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원화보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명 선물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달러/원선물 상품을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한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고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투자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BBB등급 이하의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해 높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포지션 한도를 다음주부터 전월말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해준다. 또 2단계 기간중 바젤II 시행과 연계해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령과 감독기관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외환포지션을 제한하고 있지만, 장중 과도한 매수나 매도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도 확대는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시아머니` 등 외국 금융전문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은행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외환거래량 등 순위를 공개,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시장 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중 외환시장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종전 외환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긴 2009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내주부터 투자용 해외주택 100만불까지 허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해외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노린 투자 목적으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도는 일단 100만달러로 정해지지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늦어도 3년 내에는 한도없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에 수출한 후 받은 대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아도 되는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금액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기업들의 자금이용 효율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만들고 세제혜택을 줘 외국인 등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원화차입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달러/원 통화선물의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상장도 추진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마련, 필요한 부분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당초 2011년 완료하기로 한 외환자유화 계획은 2009년까지로 2년 앞당겨졌다.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과 일반기업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100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재경부 장관의 고시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규정을 즉시 바꿔 오는 2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100만달러는 올해초 이미 전면자유화한 주거목적의 주택 취득금액과 통합한 금액한도이며, 투자목적일 경우 주택이나 토지 등의 구분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재경부는 또한 취득 동향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외환자유화 2단계인 2008~2009년까지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측면도 있지만, 달러유출을 촉진시켜 외환시장 수급 조절과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생길 수 있는 탈세목적용 상속 및 증여, 과도한 달러화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득후 2년마다 계속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취득 부동산 명의변경과 처분시 신고하고 처분대금은 원칙적으로 국내로 회수토록 했다. 현재 건당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회수의무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우선 회수의무 면제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늦어도 2009년까지는 이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에 회수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돼 앞으로 해외에서 달러화를 통한 물품 구입 등 자금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된 자본거래에 대해 재경부와 한은 신고 등 절차적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내년까지 신고절차를 외국환은행 신고로 바꾸고, 2009년까지는 외환시장에 영향이 큰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 취급도 자유화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보험사, 리스사, 할부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폐지한다. 제2금융권 외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 원화차입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즉시 확대하고, 거래동향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외국인의 원화보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해외 유명 선물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올해안에 달러/원선물 상품을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한다. 결제는 원금교환없이 현물과 선물가격 차이만 교환하는 `차액결제방식`(Cash settlement)으로 시작하되 시장 영향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원화로 직접 결제하는 `실물인수도방식`(Physical delivery)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고 이자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채권투자펀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투자펀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BBB등급 이하의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를 일정수준 이상 편입해 높은 수익률을 내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외환포지션 한도를 다음주부터 전월말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해준다. 또 2단계 기간중 바젤II 시행과 연계해 포지션 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령과 감독기관에 의한 건전성 규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규정으로 외환포지션을 제한하고 있지만, 장중 과도한 매수나 매도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한도 확대는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원화로만 한정했던 외국인의 국내 선물거래 위탁매매 증거금을 다음주부터 외화로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아시아머니` 등 외국 금융전문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게 은행시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외환거래량 등 순위를 공개,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체 시장 거래를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중 외환시장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당초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종전 외환자유화 일정을 2년 앞당긴 2009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5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도이모이 20년 베트남의 질주..4년간 연 7% 이상 고성장-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늘어난 258만원-싸구려론 더이상 돈 못번다(성장에도 품질이 있다①)-판교 8월 공급량 2천가구 축소..7164가구 공급▲종합 -정회장 `옥중경영` 시작하나..현대차, 구치소 근처에 사무실 마련-현대차 내수판매 15% 급락-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비상`-올해 종부세 안내려면 이달말까지 집 팔아야-"외국자본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재경부 벨기에·네덜란드 등과 조세조약 개정 협상-석유세금 인하 계획 없다..정세균 산자부 장관▲국제 -日 노동인구 8년만에 늘었다-중 조가조작 재벌 중징계 ▲금융·재테크-정책금융 역할 끝..더이상 설 곳 없어(산업은행 이대론 안된다①)-소액 휴면예금자 `분통`..인터넷공금 안돼▲기업·증권-그들은 스스로 워크아웃을 했다(팬택계열-스카이 통합 1년)-현대백화점, 대형 슈퍼사업 추진-한민족 경제사관생도 1만명 양성..한인무역협회 25주년 비전 발표-현대그룹-현대중공업 `돈싸움` 시작..현대상선 유상증자는 첫 관문-현대중공업 부채비율 216%..10대그룹중 가장 높아-10대그룹 총수 `연봉+배당금` 정몽구 회장 355억으로 최고▲부동산-강북시대 다시 오나 ④아현·은평..도심과 가깝고 주거환경 쾌적-건설사 욕심이 분양가 높인다..토공 17개 지구 원가공개-6억원 넘으면 분양 저조..고가아파트 대출규제 여파-개포동 아파트 평당 4천만원..부동산써브 조사◇서울경제 ▲1면-고유가 충격 더 심각하다..중국·인도의 3∼4배(에너지 多 소비구조 이젠 바꿔야)-차·철강 등 주력품 수출전선 빨간불..4월 총수출액 두자릿수 증가 불구 소폭 늘거나 감소-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획..택지비 비중은 30%도 안돼-현대차 `4월 성적표` 예상보다 더 나빴다-카타르, 美와 FTA협상 중단▲종합-과세당국 "세수 작년보다 낫다"-금융기관 등 문서창구 사라진다..스캐닝 문서 보관 허용키로-외국계펀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놓고 `정부는 뛰고 국회는 낮잠`-베트남, 연내 500개 기업 민영화-타워팰리스 51평 올 종부세 15배 늘어-현대차 4월 성적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나.." "해외딜러 동요이탈 심각"▲금융 -은행 `영토전쟁` 달아올랐다-국책은행 기업지원실적 `명암`▲국제 -글로벌자금 아시아 통화시장 몰린다-美 에너지장관 `고유가 2∼3년 더 갈 것`-중 자동차기업 러 공략 재시동..현대차 내우외환 틈타▲산업-가전업계 경영진, "현장경영으로 위기 정면돌파"-SK네트웍스, 중에 한국주유소 첫 오픈-`입 굳게 닫은` 현정은 현대회장▲증권-역시 업종대표주..올 주가상승률 업종지수대비 5.95%P 높아-"간판 바꿔도 주가엔 큰 영향없어"-하루 20만 계약..거래량 세계 1위(선물시장 개설 10돌)-`중국발 쇼크` 지속..당분간 약세▲부동산-김포 장기·하남 풍산 `분양 2라운드`-개포동 집값 평당 4000만원 넘어-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심화 ◇한국경제 ▲1면 -"요즘 마음 편한 기업 어디 있습니까"..기업들 6대 스트레스 시달려-비정규직법안 처리 물건너가..여, 부동산법안 직권상정 추진-판교 8월 공급 2000여가구 줄어▲종합 -`10조원대 괴자금설` 또 나돈다..정책자금·사모펀드 등 주장 브로커 `활개`-전자문서 보관소 세계 첫 설립-고가주택 `세금 폭탄 현실화` 공시가 10억 아파트 올 보유세 373만원→601만원-정부, 공무원 연금 `수술` 합의-4월 무역흑자 15.5억불 선방..차·철강은 주춤‥수출전선 `경고등`-소비자 물가 2% 상승..안정세 지속▲국제 -`웹 2.0`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MS 시가총액 30조원 `허공에`..주가 하룻만에 11% 폭락-일 기업 경영틀 확 바뀐다▲산업 -현대차 우려가 현실로..4월 내수판매 11% 뚝-SK 수입선 다변화 효과 `짭짤`-재계 `경영권 승계` 공론화 움직임-`010` 번호 그대로 3세대 서비스 이용▲부동산-4일 판교 당첨발 발표..자금준비 어떻게-세무조사설에 강남권 `움찔`-재건축 제동걸린 여의도 상업 지역 `매도문의 늘려 거래 뚝 끊겨`-은평 뉴타운 주변 분양 잇따라▲금융-"국책은행장 보유주 백지신탁"..강권석 행장 주식 모두 매각-주택대출 `파란불` 중기대출 `빨간불`-신용카드 연체율 지속 하락▲증권-기아차 우리사주, 자사주 2000억 매입-호재성 공시직전 급등종목 속출-엔·유로화 선물 26일부터 거래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아세안 FTA 상품협정 타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5월1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인 입맛 맞추면 세계서 통한다 -韓·아세안 FTA 상품협정 타결.. 2010년까지 대부분 관세철폐 -청와대·당 사학법 갈등.. 열린우리당, 대통령 양보권고 거부 ▲종합 -샐러리맨도 스톡옵션 `대박` -출장 마일리지 개인용도로 못쓴다.. 한은, 하반기부터 -캐나다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위기의 현대차 경영 어떻게.. 비상대책기구 없이 계열사 책임경영 -구치소 생활 사흘째 정몽구 회장.. 신문 토씨하나까지 정독, 정의선 사장만 면회받아 -중국 쌀도 밥상 오른다.. 이르면 이달초 공매 -열린우리당 내일 서울시장 후보경선 ▲국제 -고유가로 생활패턴 달라졌네.. 美대학생들 대륙횡단 꿈 포기.. 월마트 매출타격 울상 -日 IT업계 기술대학원 공동 설립 -이란 우라늄 농축성공.. "4%이상 연료급" 주장 ▲금융·재테크 -원화·유가 급등에 대출 조심조심..외환銀 리스크 관리방안, 모텔·찜질방 연체율 늘어 -하나銀 편의점에 ATM 300대 추가.. 2007년까지 총 1000대 늘리기로 -80세에 보험료 100% 환급..동부생명, 평생보장 건강보험 판매 ▲기업·증권 -까르푸 매각이익 3천억? 7천억?.. 국세청 세무조사 -냉여넙체 `울상` 철근업체 `방긋`.. 동부제강·유니온스틸, 아연값 급등에 대규모 적자 -대기업 `상시 비상경영체제` 확산 -"마스터 40명이 회사 책임져요".. 삼성전기 `라인마스터` 제도 화제 -번체업계, 중국 솔루션시장 진출.. 엑스씨이 코어트러스트 등 -세계여성경제인 서울총회 오늘 개막.. 61개국 700명 참석 그랜드 힐튼호텔서 -현대건설 인수전에 새 변수.. 현대상선 지분보유로 매각가 치솟을 듯 ▲부동산 -강남재건축 종전시세 회복..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세 -5천만원 미만 월세중개료 인하..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 ◇서울경제 ▲1면 -"정부 R&D 예산을 숨겨라".. 민간지원땐 상계관세 대상 -韓·中·日 등 亞국가 "금융위기 공동대응" -비정규직 등 회기내 처리 불투명 -韓·美 FTA 마무리후 日과 협상완결 추진.. 한덕수 부총리 ▲종합 -`정유사 담합` 조사결론 촉각 -高유가 등 교역조건 악화.. GDP-GNI 괴리 커질 듯 -`과도경영` 현대車 당분간 감속주행 -론스타 稅불복 심판청구 15건 ▲금융 -신한銀 감성마케팅 강화 -전문직 신용대출 꾸준히 증가.. "주택담보대출 대안" 판매주력 ▲국제 -오늘 `메이데이`.. 전세계가 들썩 -"中 추가 긴축정책 곧 발표".. WSJ, 1~7월께 전망 -아르셀로 경영진 "휴~".. 킨쉬회장 등 주총서 재선임 미탈스틸 M&A 힘들 듯 ▲증권 -잇단 외풍.. "실적으로 넘어라" -"금호타이어 2분기부터 수익성 개선".. 대우證 "판매가인상 힘입어 영업이익 늘 것" -엔터업체들 사업다각화 바람 -자사주매입 중소형주 `조심`.. 반짝 상승후 차익실현 매물 쏟아져 부진 ◇한국경제 ▲1면 -해외펀드에 올들어 7조 몰렸다 -국세청, 까르푸 세무조사 착수.. 과세근거 확보 `주목` -`현대차 비자금` 이달중순께 일괄기소 ▲종합 -조세부담금 25%라지만 공교육비·행정제재금 등 포함땐 "소득 3분의 1이 사실상 세금" -한국국적 탈북자에 美 사상 첫 망명승인 -OECD 대사후보 권태신·진동수씨 압축 -국유재산 매각 쉬워진다.. 국유지 최저입찰가 50%로 하향 -남북 첫 합작광산 `정촌`을 가보니.. ▲국제 -`오일머니` 차이나파워 눌렀다.. UAE 인베스콤, 차이나모바일 제치고 밀리콤 인수유력 -UAE, 美 군납 영국업체 인수..부시 서명 두바이포트월드 파문 재현되나? -英 스탠호프캐피털, 창억2년만에 20억달러 굴려 -수족관으로 위세과시.. 헤지펀드 상징물로 다시 유행 ▲산업 -"고유가 등 위기상황 내실경영으로 극복".. 강덕수 STX그룹 사장 -재계, 몽골 등 3국과 자원협력 모색.. 盧대통령 순방에 동행 -초콜릿폰이 부른 `휴대폰 이름전쟁` -경인지역 99개 가구업체 뭉쳤다.. 20억 출자 공동제조·판매법인 `키퍼스` 설립 -최신 개봉영화 `TU박스`서 보세요 -잘나가는 테스코.. 중도퇴장 까르푸 왜? ▲부동산 -`외국인용 주상복합` 공급 활기 -3.30부동산대책 한달.. 6억이상 주택담보대출 `뚝` -건설업도 `女風`.. 10명중 1명꼴 여성 ▲증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삼성전자·현대차·신세계 등 PER 높아져 -엔터株 실적판단 `시기상조` -코스닥 자금조달 급증.. 올 1조6729억 작년 2배 -ABS발행 부동산 편중.. 올 1조8958억 44%차지, 기업 매출채권 ABS는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