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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원 제한 풀고 외국인 고용부담금 매기자”-KT·MS 인공지능 동맹…한국 AI 혁신 힘 보탠다-교육감들마저 “AI교과서 도입 미뤄야”-“물가 압력 둔화…3년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설 것”-[사설]이공계 인재 양성, 국적·나이·성별 벽 뛰어넘어야-[사설]LH임대 빈집 급증…오죽하면 무주택자도 외면할까△2면 종합-넷플릭스로 열고 K팝 품고…변화구 던진 亞 최대 영화축제-꿀잠 못자는 대한민국…10명 중 6명, 정신건강 문제 시달려△3면 日 차기 총리 이시바-침략 반성하자는 ‘온건파’ 이시바…한일 안보·경제협력 확대 기대-“아시아판 나토·핵공유” 주장…현실성은 글쎄-다카이치에 베팅했던 日증시, 단기 충격 불가피△4면 종합-MS 애저에 KT 보안 더해…국내 AI·클라우드시장 공략 나선다-“AI교과서 부작용 우려…시범운영하면서 보완·확대하자”-“지난해 기저효과로 9월 물가 1.9%…10월엔 1.5% 하회, 연중 최저 예상”-은행 대출문턱 높이자-새마을금고 주담대 두달 새 2000억 ‘쑥’△5면 제3회 좋은 일자리 포럼-‘정주형 이민자’ 숙련도 높이고 취업지원…5년 계획 세운후 매년 보완-“고용허가제 20년…민간·정부간 거버넌스 부족 여전”-“인구절벽·고령화 대비…국내 체류 유학생, 취업문호 넓혀야”△6면 정치-이재명 “시장 선진화 이후가 바람직”…민주당 ‘금투세 유예’ 무게-여야의정 협의체·尹 독대 기약없자…한동훈, 野 때리기-정부 세수펑크에 지방 줄 돈 급감…쪼그라든 지자체 ‘예산 재량권’-다시 거부권 정국…여론 악화에 ‘김 여사 특검’ 재표결 촉각△8면 경제-코인 가치 급락에…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21조↓-“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378억…2.4배 급증”-“김장배추 염려 과도…中 배추 철저히 검역”-여성 어업인 특화검진 예산 11.7억원…올해 대비 30%↓△9면 금융-카드사, 자금조달 숨통…‘무이자 6개월’ 부활-신한저축은행 중신용대출 신한은행으로 갈아타세요-‘금리 혜택 실종된’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우리금융, 서민금융 지원에 1650억 투입-우리카드, 해외여행 ‘위비트래블 체크’ 인기△10면 글로벌-한정판에만 매달린 나이키…혁신 실종에 실적·주가 뚝-헤즈볼라 수장 제거한 이스라엘…난처해진 이란-EU, ‘中전기차 관세 인상’ 이번주 투표-中 금리 인하 예고에…“대출 나중에 갚고 주식 살래”△12면 산업-숙련자 감에 의존했던 열교환기 검사…클릭 한번에 AI로 뚝딱-공개매수 대응 시간 이틀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결단 임박-美해군 국내 조선사 방문…MRO 사업 협력안 모색-넓은 실내공간·트렁크 자랑…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눈길-가전구독 이어…LG전자, 웹OS 사업 중장기 전략·비전 발표-‘메이드 쿨러 바이 현대’ 캠페인 현대차, 세계 최대 PR상 수상△13면 산업-‘하이마트’ 없는 하이마트…브랜드명·상품 빼고 체험형 공간 채웠다-반도체 공장 같네…교촌 소스 위생·자동화 기술에 깜짝-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갑질 논란…유통 CEO 국감 줄소환△16면 ICT-화려한 그래픽·톡톡 튀는 캐릭터…日 홀린 K게임-‘갤럭시 AI’ 적용 삼성폰 국내 200만대 넘었다-가족과 숲에서 힐링 만끽…130대 1 경쟁률 ‘인기’-첫 항공우주연구원장 후보 확정…서울대 출신 초강세△18면 증권-일찍 온 배당주의 계절-中 경기부양책에 달아오른 철강주-“당분간 박스피…낙폭 과대주로 대응하라”[주간증시전망]-금감원 “아전인수 해석 말라” 고려아연·MBK 여론전 경고-‘+00%’ 표기 빠진 커버드콜 ETF, 헷갈려요△19면 부동산-“2순위 밀리면 끝”…선도지구 경쟁률 6대1-대전동구 핵심 입지 ‘힐스테이트’ 우뚝-“재건축보다 낫네”…다시 볕드는 리모델링-“중대재해 제로 목표”…DL이앤씨, 안전관제 플랫폼 개발△20면 문화-다시 찾아온 클래식 계절…귀로 만끽하는 가을-“펑펑 울고 웃으며 10년…피나는 노력 모아 ‘킹키부츠’ 만들었죠”△21면 제18회 그린리본 희망 페스티벌-“아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요”…시민 3000명 한마음으로 달렸다-“달리기는 인생의 좋은 습관” 김창국·강민지씨 남녀 1위-츄·앰퍼샌드원·엔싸인…대세스타 등장에 상암 ‘들썩’-배우 임시완, 10km 완주…구성환·‘골때녀’들도 출동△26면 피플-“3중고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은행 설립할 것”-청년 음악인의 든든한 지원군…곽재선 문화재단, KG필 창단-“탈북 학생들의 엄마 품 같은 학교…함께 살자고 손 내밀어주세요”-대한민국 헌법재판 기틀 마련…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구자은 회장 “AI 활용해 2030 비전 달성 앞당겨야”-하나금융, 아동학대 예방 온·오프라인 콘퍼런스△27면 사회-새벽 2시에 ‘뻥뻥’ 소음·조명까지…응원 못받는 주택가 민폐 풋살장-檢, 명품백 사건 이번주 ‘불기소’ 처분-단일화 실패 서울교육감…‘진보 정근식 vs 보수 조전혁’ 양강구도-[인터뷰]“체코 현지 로펌과 MOU…‘원전 법률자문 시대’ 열 것”-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118년 만에 폭염·열대야…서울시, 냉매 관리 강화
2024.09.29 I 이다원 기자
올해 첫 '경기 스타트업 서밋' 1만2000명 몰리며 흥행 성공
  • 올해 첫 '경기 스타트업 서밋' 1만2000명 몰리며 흥행 성공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교두보를 마련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이 3일간 530억원에 달하는 투자 상담 성과를 거두며 종료됐다.25일~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에서 강성천 경과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가 기업의 기술을 관람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만2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비즈니스 상담 220여 건과 상담액 530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과원과 스페인 South Summit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 South Summit과 협력하여 개최된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는 AI, 메타버스, 클라우드, 무인 이동로봇 등 글로벌 디지털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페인, 중국, 인도 등 10개국에서 리벨리온, 뉴빌리티, 42MARU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국외 63개, 국내 190개)이 대거 참여해 253여개 부스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했다.25일~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에 참가한 모빌리오가 선보인 4족보행 로봇 ‘Lite3’.(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무인 로봇 등 ICT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 사례들이 눈길을 끌었다.모빌리오 부스 앞에는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연신 동영상을 찍었다. 바로 강아지를 닮은 사족보행로봇 ‘Lite3’이다. ‘Lite3’은 걷고 낮은 점프도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었다. 이 로봇은 실시간 장애물 감지와 회피, 음성인식과 자율주행이 가능하다.행사장 내에 마련된 밋업부스에서는 70여 명의 국내·외 벤처캐피탈(VC)이 현장에서 스타트업들과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530억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이끌어 냈다.특히 공유 모빌리티 전문 스타트업 M사는 20억원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해 실제 투자 유치가 유력한 상황이다.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국내외 83여 명의 업계 리더들이 참여해 54개의 주제 강연과 AI 콘서트를 진행했다. UCLA의 데니스 홍 교수, 카이스트의 최재식 교수, 엔비디아의 수잔 마샬 디렉터 등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AI 기술의 혁신적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피칭 무대에서는 South Summit이 주관한 ‘글로벌 IR 챌린지’ 결선과 경기도의 ‘G-스타 오디션’ 결선을 개최했다. 총 60여 개사가 참가한 글로벌 IR 챌린지에서는 청각 장애인 대상 AI 수화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VSL랩스 (이스라엘), 시공간 빅데이터 처리 가속화 엔진을 개발하는 디토닉(한국) 등 5개 사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25일~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 South Summit Korea’에 입장하기 위한 관람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사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스타 오디션의 최우수 기업으로는 프리리그의 한국주택정보, 스케일업리그에서는 고큐바테크놀로지가, ESG리그에서는 소프트랜더스가 선정됐다.한편 개막식날 진행된 G-스타 오디션의 프리리그에서는 최초로 도민 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우수한 스타트업에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이 주목을 받았다.행사에 참여한 모빈㈜의 담당자는 “CES 박람회와 같이 다양한 글로벌 고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재적인 해외 고객사 발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서밋으로 경기도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AI, 로보틱스 등 혁신 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29 I 황영민 기자
中 마지막 황금연휴, 국경절에 기대하는 것은
  • 中 마지막 황금연휴, 국경절에 기대하는 것은[중국은 지금]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10월 1일 건국 75주년을 맞는 중국이 분주하다. 국경절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이며 중국 최대 연휴를 맞아 여행 및 소비 붐이 일 조짐이다. 국경절이 지나면 사실상 올해도 막바지로 접어드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의지도 강하다. 유동성 패키지에 이어 내수를 살리기 위한 부동산·소비 회복 방안을 검토하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표다. 국경절 이후 나타날 경제지표들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경절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건국 75주년, 저성장 기로에 놓인 중국 경제관영 매체들은 국경절을 맞아 그간 중국이 거둔 주요 성과에 대해 연일 홍보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은 지난 75년 동안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 제조업·무역·외환보유국”이라고 평가했다.건국 후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52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19위안(약 2만2400원)에 그쳤는데 지난해 8만9000위안(약 1673만원)으로 700배 이상 늘었다. 같은기간 중국의 GDP 역시 679억위안(약 12조8000억원)에서 126조위안(약 2경3700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했다.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렀던 경제력은 이제 세계 경제 17%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2개국(G2) 수준으로 올라섰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 중인 지금 중국 경제는 저성장 길목에 놓였다. 코로나19를 겪은 후 내수 경제가 침체하면서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이례적으로 위기 의식을 드러내며 경제 성장을 위한 단합을 촉구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가 훈장 및 국가 명예 칭호 수여식에 참석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대국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민족 부흥의 위업을 이룩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모든 당과 인민은 강대국의 뜻을 품고 세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선 중국 유인 프로젝트 창시자 중 한명인 왕융즈가 최고 명예 훈장인 공화국 훈장을 받았다. 시 주석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기술을 단련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을 강조했는데 이는 최근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고품질 발전과 신질 생산력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다.중국 저장성 이우 지역의 한 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AFP)◇통화·재정정책 쏟아내, 성장 목표 달성 안간힘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정책 의지도 강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 정책금리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유동성 공급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후 지준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고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렸다. 시 주석은 인민은행 발표 이후인 26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추가 부양책을 예고하며 중국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중앙정치국은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 투자를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연내 2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중국 경제의 오랜 고민인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업용 주택 건설을 최소화하며 화이트리스트 대상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인민은행이 내놓은 주담대 금리 인하 외에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블룸버그통신은 최고 지도자, 즉 시 주석의 정책 전환에 힘입어 중국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가 15년만에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은 미국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위해 최근 몇 년간 국가 안보와 금융 리스크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부 성장을 희생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정책 발표는 오랫동안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거부한 시 주석의 중국 경제 관리 방식에 큰 변화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 국경절 연휴 마지막날이던 10월 6일 중국 랴오닝성 선약의 기차역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국경절 연휴가 관건, 현금 지급까지 실시중국의 잇단 부양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당장 국경절 연휴에 달렸다. 중국 소비는 올해 춘절 연휴 때 반짝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정체 국면이다. 마지막 최대 연휴인 국경절 때 얼마나 내수를 진작할지가 올해 경제 성장의 관건으로 지목된다.우선 국경절 연휴 여행 증가가 기대하는 부분이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지역간 유입이 약 19억4000만명(연인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하루 평균 0.7%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상하이 같은 대도시나 항저우·시안 같은 명승지, 신장·칭하이·간쑤 등 인기 관광지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주요 지역 열차표는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되기도 했다.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소비 촉진과 민생에 대한 혜택을 결합해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블룸버그 등 외신은 국경절 때 지원금·보조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중국은 올해 노숙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1547억위안을 배정했는데 국경절 전후로 일회성 현금 지급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현금 지급 정책을 꺼려왔는데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4.09.29 I 이명철 기자
'금리 혜택 실종된'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
  • '금리 혜택 실종된' 빌라·오피스텔 대출 갈아타기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이달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를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 빚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 규제와 연초 목표한 은행의 가계대출 목표치가 목전에 다다르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어서다. ‘대출 갈아타기’ 경쟁을 벌여야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은행의 대출을 끌어올 만한 유인이 없어서다.(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이다.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똑같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갈아타기를 할 수 있고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KB국민은행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빌라 등에 대해서도 ‘KB시세’를 제공하기로 했다.금융권에서는 비아파트 담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해도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은행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환 대출은 대출 금액이 늘진 않아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당장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등 적용 규제 예고에 연말까지 대출을 줄이지 않으면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비대면 대환 대출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대환 대출 서비스를 위한 금리 경쟁은 없을 것이다”며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결국 고객도 낮은 금리로 갈아탈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주담대 대환용 고정 금리는 7월 초(1일 기준)만 해도 연 3.35~3.51% 수준이었으나 지난 24일엔 연 3.79~4.08%로 집계됐다. 석 달 새 하단이 0.44%포인트, 상단은 0.74%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가계대출을 억누르려는 당국의 ‘입김’에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 주담대 금리를 올리면서 대환용 금리마저 인상한 결과다. 이 기간 고정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은 0.27%포인트 내려갔다. 시장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도리어 대출 금리는 올라간 것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은 어느 은행도 대환 대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분위기다”며 “대출을 축소해야 하는 만큼 타 행 고객이 넘어오는 것이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2024.09.29 I 김국배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6배 많은 15.3만가구 몰려…분당 가장 치열
  •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6배 많은 15.3만가구 몰려…분당 가장 치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 3000가구가 몰렸다. 이는 선정 규모인 2만 6000가구(최대 3만 9000가구)의 5.9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 가량이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분당 접수 구역 평균 동의율 90.7%로 가장 높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23~27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에서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 2000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 9000가구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에 달한다. 다만, 평균 동의율은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라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일산은 공모대상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가구 규모다.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평촌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 8000가구 규모로,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제안서를 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 6000가구 규모다.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공모대상 13곳 중 퇴계 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인 2만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진다. 향후 지자체와 국토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분당은 공공기여·그외 지역은 주민동의율 관건 선도지구를 신청한 지역 중 분당은 평균 주민동의율이 90.7%에 달하는 만큼 추가 공공기여에 대한 가산점이 선도지구 선정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당에서 주민동의율 확보 경쟁이 유독 거셌던 것은 평가 점수 100점 중 ‘주민동의 여부’ 항목 비중이 60점 만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주민동의율이 높은 분당의 신청단지들은 공공기여을 추가로 제공해 추가 점수를 받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탁회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공공시행 방식을 선택한 단지들도 있다. 분당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민동의율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 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대출 갚지 말고 주식 해볼까?”…中 금리 인하에 바빠진 고객들
  • “대출 갚지 말고 주식 해볼까?”…中 금리 인하에 바빠진 고객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언하자 대출 차주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지금 굳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자는 심리 때문이다. 대신 상환하기 전 자금을 현재 활황세인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수요도 감지되는 양상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은행의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많은 차주들이 대출 조기(중도) 상환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중국은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해 신규 주담대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실시한 바 있는데 최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주담대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인민은행 발표 이후 아직 시중은행에 내려진 금리 인하 조치는 없다. 지역별, 은행 규모별로 얼마나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미리 대출을 상환하려는 수요가 줄고 있는 것이다.한 국유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주담대 금리 인하 때처럼 (정책 발표 후 시행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고객들이 문의해 중도 상환이 예정된 고객에게 구체적인 공식 통보가 있기까지 기다리라고 권장한다”고 말했다.둥관 지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한 대표는 대부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주담대 금리 인하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취소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사금융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일단 정책 진행 상태를 보자는 판단에서다.최근 중국 증시의 급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 24일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후 중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27일 3703.68에 마감하며 나흘 전인 23일 종가(3212.76)대비 15.3%나 올랐다. 금리가 내릴 것이 확실시되는 대출 원리금을 굳이 미리 갚기보다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이다.선전에서 일하고 있는 왕밍씨는 제일재경 인터뷰에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내 다음달 말 대출을 중도 상환할 예정이었는데 신청을 철회했다”며 “일단 주담대 금리 인하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최근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담대 중도 상환 규모는 4조6000억위안(약 864조원)이다. 경기 침체에 돈을 쓰지 않고 은행 상환을 우선으로 하니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 악순환에 놓였던 것이다.중국 항저우의 한 은행에서 직원이 지폐를 세고 있다. (사진=AFP)다만 주담대 금리 인하와 중도 상환 보류는 은행 입장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다. 일단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금리와 마진이 줄어드니 이익 감소 요인이 되고, 중도 상환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발채무 리스크가 커져서다.중국 금융감독총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 상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전년동기대비 20bp(1bp=0.01%포인트) 감소한 1.54%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제일재경은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에 따른 여러 요인을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5~6bp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푸어스(S&P)의 천쥔밍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이 발표한 일련의 정책으로 은행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약 14bp 감소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결국 이익 하락 압력에서 시달리는 은행의 선택지는 예금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리가 내려가 돈을 빌리기가 수월해지고 예금금리도 인하돼 저축 매력이 낮아지면 결국 시중 유동성은 부동산이나 증시 등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중국 신평사 동팡진청의 왕칭 수석 분석가는 “시중은행의 예금 이자율을 평균 6.4bp 인하하면 주담대 금리 50bp 인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만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4.09.29 I 이명철 기자
"새벽 고성에 박수까지"…`주택가 풋살장` 두고 갈등 격화
  • "새벽 고성에 박수까지"…`주택가 풋살장` 두고 갈등 격화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창문을 열고 싶어도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라서요.”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만난 이모(63)씨는 아파트에서 불과 20m 가량 떨어진 풋살장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아파트와 풋살장이 워낙 가까운 탓에 각종 소음부터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달고 시위까지 했는데도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받았다”며 “이런 곳은 허가를 내주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최근 풋살이 큰 인기를 얻으며 도심 곳곳에 풋살장이 만들어지면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각종 소음부터 빛공해 등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풋살장 업주들은 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인데 이 같은 민원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풋살장에 소음 공해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새벽까지 이어진 소음·빛공해에 주민들 ‘분노’지난 21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도심의 한 풋살장은 주변 아파트에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 있었다. 만약 이 풋살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공을 강하게 차 소음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만한 거리였다. 문제는 이 풋살장은 이른 오전부터 새벽까지, 사실상 거의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벽이나 한밤 중 조용한 시간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오후 8시 이후 고성, 박수 등 소음 발생 시 무환불 퇴장조치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아두는 등 소음 최소화를 위한 각종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경기 중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음은 막을 수 없었다.서울 강서구의 한 풋살장의 경우 새벽 2시까지 운영되고 있었다. 풋살장 옆에 바로 아파트 등 주택가가 있는데, 취침 시간대 소음으로 많은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사비로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 공사까지 하기도 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강모(37)씨는 “아이를 힘들게 재워 놓으면 비명소리에 깬 게 한두 번이 아니다”며 “너무 심해 경찰에 신고하면 사유재산이라 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오전 6시부터 영업이 시작돼 소음으로 잠을 깨는 경우도 잦다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주민들은 ‘빛공해’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야외 풋살장의 경우 경기장과 아파트가 마주 보고 있는 형태라 조명을 켜면 아파트 한 동에 직접 빛이 쏘아지는 형태였다. 해당 동 저층 주민은 커튼이 없으면 빛공해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50대 A씨는 “밤에 자연스럽게 커튼을 열어두면 눈이 부셔서 제대로 잠을 못 잘 수준”이라며 “결국 돈을 들여 암막 효과가 큰 커튼을 사 달아놨다”고 호소했다.서울 영등포구의 한 풋살장에서 불과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세워져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난감한 풋살장 업주들…전문가 “합의 이끌어내야”이 같은 상황에 일부 아파트에선 현수막을 설치하고 풋살장 앞에서 주민들이 단체행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분쟁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도나 경상남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업체들은 조명 밝기를 낮추고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처를 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풋살장 업주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주민들이 자주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 풋살장 업주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사유재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밝기를 조정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을 거치지만 계속해서 항의가 들어오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풋살장은 지난 6월 이전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규정하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소음 기준 등 각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공동주택 인근 등에 많이 설치됐다. 지난 6월 시행령이 개정되며 체육시설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곳이 많아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지자체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구 경우 구청장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업체와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업체 측에 협조를 요구해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09.29 I 김형환 기자
대구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 1만5000명 방문
  • 대구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 1만5000명 방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구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8마크’가 본격 분양에 나서면서 주택전시관이 운영된 3일 동안 1만5000명이 방문했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본보기집)에 3일간 총 1만5000명이 다녀갔다고 29일 밝혔다.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본보기집에 3일간 총 1만5000명이 다녀갔다고 29일 밝혔다. (사진=DL이앤씨)방문객들은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했다.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초역세권 입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 탓에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주택전시관 외부에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관계자까지 가세해 분양 열기를 짐작케 했다.주택전시관은 입구에서부터 전시 공간까지 곳곳에 e편한세상만의 인테리어가 적용돼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내부에 마련된 카페테리아는 고급 호텔 로비와 같은 인테리어와 함께 브랜드 커피와의 협력으로 완성한 식음 서비스로 럭셔리한 느낌을 배가시켰다.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단지 북측에 진입로가 계획돼 있어 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km 내에 위치해 있어 남구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아울러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km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돼 있다.주택전시관은 전용면적 59㎡, 84㎡A, 84㎡B 총 3개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됐다. 타입 모두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스크린이 적용된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키즈라운지 등 가족 모두가 누리는 최신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계약금 1차 1000만 원 정액제를 통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낮췄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전 주택형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4대를 비롯해 하이브리드 쿡탑, 디자인패널, 주방액정 TV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전 주택형 주방 아일랜드 장도 무상이다.해당 단지 청약 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 계약은 28~30일 3일간 이뤄진다. 대구 또는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해야"
  •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의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 지원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부와 7월 국무조정실에 해당 사안을 요청한 이후, 관계 기관 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SH공사는 만약 2025년 하반기(마곡10-2)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뉴:홈의 주 공급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H공사 주택은 후분양으로 본청약 후 6개월 뒤면 입주하기 때문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이다. SH공사는 내년 하반기 본청약을 앞둔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적용 결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철근 누락’ LH 분양·임대단지서 1347가구 계약해지
  • ‘철근 누락’ LH 분양·임대단지서 1347가구 계약해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10%가량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 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196만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원으로 총 3억7234만원에 달했다.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LH는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는데 △33㎡ 미만 79만7180원 △33∼49.5㎡ 미만 123만3110원 △49.5∼66㎡ 미만 154만1390원 등이다.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으며,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이 뒤를 이었다.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634가구로,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했다. 입주한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 해지 비율이 낮았다. 또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철근 누락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입주한 양산사송 A2의 경우 235가구 중 91가구(38.7%)가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다. 지난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중 2가구가 해지했다.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 파주운정3 A23은 1004가구 중 31가구(3.1%)가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15만3천호 지원…선정 규모 대비 6배
  •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15만3천호 지원…선정 규모 대비 6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달 27일 마감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사업 공모 신청에 총 99개 구역, 15만3000호가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도지구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호(최대 3만9000호) 대비 5.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27일 진행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 선정 규모의 약 6배에 달하는 가구가 신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분당 접수 구역 평균 동의율 90.7%로 가장 높아 1기 신도시 중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에서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000호(최대 1만2000호) 대비 7.4배인 총 5만9000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다만, 평균 동의율은 제출된 제안서 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라 추후 검증을 거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일산은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는 선정 규모 6000호(최대 9000호) 대비 5배인 총 3만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4배인 총 1만8000호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제안서를 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6.6배인 총 2만6000호 규모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가량이다. 산본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 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000호(최대 6000호) 대비 4.9배인 2만호 수준이 제안서를 낸 것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기 신도시 5곳은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기반해 10월 중 이뤄진다. 향후 지자체와 국토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접수 결과(위)와 국토부 및 각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주요 평가 기준. (자료=국토부)◇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 도입 등 지원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도입한다. 패스트 트랙 내용을 담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11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11조)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토지등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토지등소유자와 예비사업시행자가 마련한 계획안을 지자체가 자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협력형 정비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비계획 수립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지자체 내 여러 관계부서를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환경·교육 등 영향평가 등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계획 변경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도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되었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9 I 이윤화 기자
이란, 유엔안보리에 긴급 회의 소집 요청…"이스라엘 강력 규탄"
  • 이란, 유엔안보리에 긴급 회의 소집 요청…"이스라엘 강력 규탄"
  • 한 남성이 28일(현지시간) 폐허가 된 베이루트 남부 주택가 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촉구했다.28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이란 유엔 특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이스라엘의 비겁한 침략행위를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아라바니 특사는 “지난 1년간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아무 제재없이 저질러 왔으며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비효율적인 결정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라바니 특사는 또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을 공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외교 및 영사 공관의 불가침 원칙을 위반하는 자국 공관과 대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강력히 경고하며, 그러한 공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이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수장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군 F-15I 편대가 나스랄라 등이 머무르던 레바논 다히예의 주거용 건물을 벙커버스터 폭탄 등으로 공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이 수 개월 전부터 나스랄라의 행방을 포착했으며, 폭탄 80개 이상을 사용했다고 전했다.헤즈볼라도 이날 나스랄라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나스랄라가 순교자 동지들과 함께하게 됐다”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레바논과 레바논인들을 지키기 위해 적과의 성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남부전선 사령관 알리 카르키 등 일부 지휘부과 압바스 닐포루샨 이란혁명수비대(IRGC) 작전부사령관이 함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5일 이스라엘이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워키토키)에 폭발장치를 삽입해 헤즈볼라 요원 등을 비롯해 레바논 주민 수십명을 사망하고 수천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2024.09.29 I 정다슬 기자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상속법 개정 필요
  • 남은 배우자의 거주권 보장…상속법 개정 필요[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오랫동안 집에서 남편 병간호를 해 온 김혜자씨는 남편 사망 후 자식들과 상속분쟁이 생겼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아들과 딸은 남편이 남긴 서울 시내 아파트와 현금 2억원에 대해 법적 지분대로 나누자고 주장한다. (사진=게티이미지)아들과 딸이 법적 지분으로는 과반이 넘기 때문에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게 됐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아들과 자기 집을 사고 싶어하는 딸이 은근히 김씨가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작은 아파트나 빌라로 이사 가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병간호를 했으며, 지역 주민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서 이사 가기가 싫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식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아파트를 처분하고 떠나야만 했다. 남편이 병으로 아픈 사이에 간호를 하고 떠나보낸 것도 슬픈데 김혜자씨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그런 경우 상속보다는 미리 이혼을 하면 상속 분쟁시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50%를 주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배우자는 집의 지분 반과 현금의 반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상속 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김혜자씨와 같은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7분의 3만 가져가야 하고, 자식이 3명인 경우에는 3분의 1만, 자식이 4명인 경우에는 11분의 3만 가져가므로 갈수록 그 지분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이 죽을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는 이러한 재산형성의 기여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자식들은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배우자는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서 이사 가야 하는 경우도 실제 생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필요가 있지 않을까.일본에서는 2018년 8월에 40년만에 민법의 상속법 분야의 대개정이 있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높여주고,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 주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거주권이 생겼는데, 그것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죽은 후에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배우자는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가 생겨서 배우자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 김혜자씨의 사례처럼 유산 분배를 위해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방법은 혼인기간이 20년이 넘거나, 생전에 남편의 집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그 집을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남은 배우자는 그 집을 이용해 주택연금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이 있었다면 김씨도 자신이 남편과 혼인한 기간이 20년이 넘어가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시에 주택은 김혜자씨로 하고, 현금 2억원만 법정 지분대로 자식들과 나누면 된다. 자식들은 나중에 김혜자씨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의 몫만큼 상속을 받게 된다. 상속재산분쟁에서 항상 욕심내는 상속인이 있어서 살아계신 한 부모님이 계속 집에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법이 생기면 그런 욕심을 낼 수 없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지분의 변경을 기존의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0.5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50%를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반려됐다.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시에 배우자에 대해 더 높은 기여분을 인정해 주거나, 유류분청구시에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도 배우자의 몫을 확대하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유산상속의 권리를 자식들보다는 배우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대대적인 상속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상속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9.29 I 성주원 기자
등급 위태로운 태왕이앤씨·한국유니온제약
  • [위클리 크레딧]등급 위태로운 태왕이앤씨·한국유니온제약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태왕이앤씨 신용등급이 하향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에 대한 채무 미상환으로 신용등급이 CCC로 굴러 떨어졌고, 워치리스트에도 등록됐다.◇ 대구 사업 집중된 태왕이앤씨 등급 ‘위태’NICE신용평가는 태왕이앤씨 선순위 무보증 사채의 신용등급을 기존 ‘BB-, 부정적’에서 ‘B+, 부정적’으로 낮췄다. 태왕이앤씨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편중된 주택 위주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현장에서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태왕이앤씨는 고령월성산업단지(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단일 시공사로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인수 의무를 부담했다. 고령월성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장(1만2360평) 및 산업시설용지(12만2844평), 지원시설용지(3677평)로 구성된다. 이 중 책임준공 만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폐기물처리장의 경우 슬라이딩 현상으로 공사 차질이 빚어지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회피할 수 있는 사유(천재지변)에 대해 태왕이앤씨와 대주단 측의 입장이 대립했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는 지난 6월2일이었지만 시행사는 PF 대출협의체로부터 9월4일까지 상환을 유예 받았다. 하지만 대출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채권자가 유예 시점 이후에 시공사의 연체 내역(405억원)을 유관 기관에 등록했다. 이는 시공사가 이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오는 2026년까지 만기연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만기연장이 결정될 경우 관련 조건에 따라 미 인출된 357억원 전액이 인출될 예정이다.부실현장에 대한 채무인수로 PF우발채무 위험 역시 확대됐다. 지난 8월말 연결기준 태왕이앤씨가 제시한 PF 보증잔액은 1059억원으로 고령월성산업단지 관련 채무인수에 의해 PF우발 채무 규모가 2759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김웅 책임연구원은 “이는 2023년말 연결 자기자본(1854억원) 대비 약 1.5배”라면서 “고령월성산업단지를 포함해 부실현장 관련 우발채무만 대상으로 산정할 경우에도 자기자본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미상환 한국유니온제약, ‘하향검토’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한국유니온제약 제 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변경하고, 와치리스트 하향검토에 등록했다.이는 제 3회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에 대한 채무 미상환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월19일 한국유니온제약은 제 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액(원금 182억원, 이자9억원, 총 192억원)을 채무이행자금 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했다. 한기평과 한신평은 “이번 미상환은 사채관리계약상 사채권자 혹은 사채관리회사가 기한 이익 상실 선언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사채권자와의 협의 결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의 자금조달 현황, 채무상환 추이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8 I 안혜신 기자
도시개발사업, 수탁자 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
  • 도시개발사업, 수탁자 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개발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도심 내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심 밖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보통 정비사업은 이미 주택 등이 조성돼 있는 곳을 사업대상지로 삼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만도 약 2000곳에 이를 정도로 진행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수십 차례 개정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촘촘히 규정하게 됐고, 인허가권자인 행정청의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은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휴부지가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유휴부지가 존재하면서 사업수익성도 보장이 돼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지는 수십 곳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숫자다. 아무래도 도시정비법에 비해 도시개발법은 규정도 느슨하고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적어, 이 점을 악용한 편법 내지 불법이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혹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도시개발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인 만큼 사업지 면적도 넓고, 사업비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일부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고, 도시개발사업시행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억원 넘는 신탁회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원주민 재산을 출자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원주민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능력이 되는 공신력과 자본력이 있는 자에게만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간혹 도시개발법상 수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도 없고, 사업비 조달 능력도 부족하니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사업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인 원주민 토지가 통경매에 넘어간 사례도 존재한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위수탁계약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이다. 결국 위수탁계약이 무효가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탁자는 사라지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복잡한 법률 분쟁만 남게 된다. 위탁자는 사업이 지연돼 그로 인한 손해를 오롯이 떠안아야 하고,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주장할 수 없어 그동안 ‘일한 만큼만’ 따져 비용을 받아갈 수 있다. 만약 수탁자가 실제 진행한 업무가 크게 없다면 받을 비용도 거의 없다.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르게’ 보다 ‘바르게’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업을 빨리 진행해도 한순간에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또 사후 대응의 경우 사전 조치에 비해 시간와 비용이 크게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무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2024.09.28 I 이윤화 기자
美성장 의구심 vs 정책전환 힘겨루기, 결과는?
  • [마켓엑세스]美성장 의구심 vs 정책전환 힘겨루기, 결과는?
  • [아닌다 미트라 BNY 아시아 매크로 투자전략 헤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인지 여부는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를 두고 여러 관점이 엇갈리면서 시장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하기도 했다. 7월 중순 이후 미국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출 리스크, 그리고 과도하게 높아진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 등으로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하락했다. 이후 지수는 지난 7월 16일에 기록했던 고점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된 정책 기조와 여러 연준 관계자의 확신에도 시장은 여전히 완전히 의구심을 떨쳐버리지는 못한 상황이다.우리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만한 리스크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면 완전히 낙관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양극화된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것에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첫째, 연착륙의 가능성은 실제로 상당히 높다. 기업 마진은 역사적으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감소보다 빠르게 단위 인건비가 하락해 직원 한 명당 창출하는 수익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수익이 갑작스럽게 또는 대규모로 감소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 시장이 둔화하더라도 고용 공백과 실업률의 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맞는 조정된 합리적인 실질 임금 인상률을 확보할 수 있다.둘째, 경기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가계 부채와 기업 레버리지는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완화했고 가계 주택 자산도 증가했다. 은행의 자본 비율도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게다가 전반적인 민간 부채는 만기가 길어지고 고정금리로 계약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차입 비용 상승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마지막으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듯이 현재 미 연준이 내릴 수 있는 금리의 여지가 크다.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 간의 격차는 거의 20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었는데, 금리 인하는 통화 정책을 더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제공한다. 시장의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성장 둔화와 연준의 향후 정책 변동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당사는 2024년 중순부터 미국 국채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였고 선진국 및 글로벌 국채의 추가 매수를 단행하고 있다. 확실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채권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듀레이션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좋은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 7월 16일 이후 글로벌 채권과 미국 채권은 약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에게는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적절한 헤지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 투자전략은 투자 참고자료이며, 해당 전문가의 투자전략은 당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BNY 인베스트먼트 그룹 내 모든 운용팀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증권 및 상품의 매수·매도 권유, 투자 조언 또는 추천으로 해석되어선 안됩니다. 이 자료에서 언급한 어떤 전망이나 견해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024.09.28 I 방성훈 기자
"물가는 이제 문제 아냐"…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 "물가는 이제 문제 아냐"…다우지수 사상 최고치[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중국이 현지 기업에 엔비디아칩 사용을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는 뉴스에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S&P500과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오른 4만2313.00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3% 하락한 5738.1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9% 떨어진 1만8119.59에 거래를 마쳤다.3대 지수는 주간기준으로 모두 상승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3개월 근원 PCE상승률 2.1%…연준 목표치 부합연준이 선호하는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8월에 소폭 상승하고, 소비자지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운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더는 미국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졌다.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2.7%, 전월대비 0.1% 각각 상승했다. 3개월 연간기준으로 환산한 상승률은 2.1%로 연준의 목표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소비자지출도 0.1% 증가했다. 주택 및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두 달째 0.2% 상승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물가는 0.2% 하락했다.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캐시 보스트잔치치는 “8월 PCE의 완만한 상승은 연준이 여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공했다”며 “8월 실질 소비자 지출이 0.1%증가한 것은 점차 지출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모건스탠리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매니징 디렉터는 “오늘 PCE물가지표는 경제지표가 스윗스팟에 안착했음을 보여줬다”며 “인플레이션은 계속 둔화되고 있고 경제는 성장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을 키웠다는 의미다.월가는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 폭을 늘릴 것이라는 확신을 키웠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1월 빅컷 가능성은 54.8%를 반영했다. 전날(49.3%)보다 소폭 상향된 것이다. 12월 현재보다 금리가 75bp 이상 내려갈 확률은 77.7%까지 올라갔다.◇中 엔비디아칩 대체 지침에 주가 2.1%↓하지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2.1% 빠지면서 S&P500과 나스닥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중국이 자국내 기업에 엔비디아칩 대신 국산 인공지능(AI)칩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다. 블룸버그는 중국 규제당국이 엔비디아의 H20(대중국 규제 피하기 위해 성능 낮춘 칩)을 구매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AI칩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잠재적인 미국의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나머지 다른 반도체주들도 대체로 하락했다. 브로드컴(-3.03%), 마이크론테크놀로지(-2.17%), AMD(-1.87%) 등이 약세를 보였다.◇물가 둔화 소식에 국채금리 뚝..2년물 3.56% 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0.51달러(0.75%) 오른 배럴당 68.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0.38달러(0.53%) 오른 배럴당 71.98달러에 마감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유가 100달러 목표를 버리고 증산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전날 급락했지만, 이날 저가매수세가 일부 들어온 것으로 해석된다.인플레이션 둔화소식에 국채금리는 대체로 하락했다. 오후 4시반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6.4b하락한 3.559%를,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3.5bp 빠진 3.754%를 기록 중이다.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1% 빠진 100.41을 기록 중이다.
2024.09.28 I 김상윤 기자
PCE둔화에 美연착륙 확신↑…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 [속보]PCE둔화에 美연착륙 확신↑…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다만 중국이 현지 기업에 엔비디아칩 사용을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는 뉴스에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S&P500과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3% 오른 4만2313.00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3% 하락한 5738.1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9% 떨어진 1만8119.59에 거래를 마쳤다.3대 지수는 주간기준으로 모두 상승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연준이 선호하는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8월에 소폭 상승하고, 소비자지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운 것이다.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2.7%, 전월대비 0.1% 각각 상승했다. 3개월 연간기준으로 환산한 상승률은 2.1%로 연준의 목표치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소비자지출도 0.1% 증가했다. 주택 및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는 두 달째 0.2% 상승했고,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물가는 0.2% 하락했다. 네이션와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캐시 보스트잔치치는 “8월 PCE의 완만한 상승은 연준이 여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해야할 강력한 이유를 제공했다”며 “8월 실질 소비자 지출이 0.1%증가한 것은 점차 지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모건스탠리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매니징 디렉터는 “오늘 PCE물가지표는 경제지표가 스윗스팟에 안착했음을 보여줬다”며 “인플레이션은 계속 둔화되고 있고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절벽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을 키웠다는 의미다.하지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2% 빠지면서 S&P500과 나스닥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중국이 자국내 기업에 엔비디아칩 대신 국산 인공지능(AI)칩을 사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다. 블룸버그는 중국 규제당국이 엔비디아의 H20(대중국 규제 피하기 위해 성능 낮춘 칩)을 구매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AI칩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잠재적인 미국의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나머지 다른 반도체주들도 대체로 하락했다. 브로드컴(-3.03%), 마이크론테크놀로지(-2.17%), AMD(-1.87%) 등이 약세를 보였다.
2024.09.28 I 김상윤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 개관
  • DL이앤씨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27일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단지 투시도 (사진=DL이앤씨)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지하 2층, 지상 35층, 17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1758가구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 59~84㎡ 11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며 일반분양 물량은 △59㎡ 482가구 △84㎡A 223가구 △84㎡B 400가구 △84㎡C 7가구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이뤄진다.단지 청약 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 계약은 10월 28일부터 3일간 이뤄진다. 일반공급은 대구 또는 경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 주택형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는 대구에서 유일한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더블 초역세권 단지다. 대구도시철도 1·3호선 명덕역 바로 앞에 들어서며, 단지 북측에 진출입로가 계획돼 있어 역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도 반경 1km 내에 위치해 대구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북대구IC와 이어지는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인접하며 파동IC와 이어지는 앞산순환로, 앞산터널로의 이동도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직선거리 300m 거리에 대구영선초가 위치한다. 또 반경 1km 내에 경상중, 대구제일중, 경구중, 경북예고, 경북여고, 대구고 등 다수의 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대구교육대, 계명대 대명캠퍼스, 영남대 대구캠퍼스 등 주요 대학도 가깝다. 또한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반월당역 상권과 지하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더현대 대구, 동아백화점 쇼핑점, 탑마트 대구점 등이 자리해 있고 중앙로, 동성로, 교동 거리 등이 가까워 다양한 편의·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 영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등 대형 병원도 가깝다.쾌적한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단지 동쪽 대봉교를 통해 신천 진입이 용이하다. 대봉교 부근에는 파도풀과 유수풀 등을 갖춘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이 올해 개장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세대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적용한다. C2 하우스는 최소한의 내력벽 구조만 남겨둔 가변형 구조로 설계해 고객의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구조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넉넉한 수납공간과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한 설계로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자랑한다.단지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센터도 눈길을 끈다. 입주민의 쉼터인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와 입주민 건강을 위한 스크린이 적용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스포츠코트, 건식사우나, 스터디룸, 키즈라운지 등 가족 모두가 누리는 최신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차별화한 공간도 조성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T 바닥 차음재’를 적용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도입한다. 지하 주차장은 세대당 1.3대의 넉넉한 주차 대수로 설계하며, 충분한 전기차 충전기를 마련한다. 아울러 각 동의 지하 1층은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 높이를 확보해 안전한 단지 내 환경을 갖출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트는 대구에서 희소성 높은 더블 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대규모 조경 특화 설계 등 수준 높은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인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의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일원(범어네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26년 1월 입주 예정이다.
2024.09.2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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