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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HUG)◇선구제 해도 회수 어려워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상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환채권 매입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HUG 준법지원처장 김택선 변호사는 “현 개정안은 대금 산정과 관련해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후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연이어 언급됐다.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장은 “가치평가 자체도 어렵지만 한다고 해도 대부분 회수 가능성도 적고 공정가치 평가 금액이 원래보다 낮아 구제받는 금액이 낮을 텐데 이 부분을 임차인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몰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런 지원 사업은 상당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데 공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이런 사업은 전 과정에서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회수되는 시점과 구제하는 시점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회수 역시 100% 안된다고 봐야 해 공적 자금으로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악영향이 있어 구제에만 초점을 둔 논의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악덕 임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대상 금융경제교육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전세사기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국가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한 후, 명확한 책임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나오는 시스템에는 또 다른 나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으로는 계약에 앞서 담보가치를 제대로 판단해 합리적인 임차보증금 형성을 유도하고 전세대출 적정성 점검과 투명한 임대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또 금융 소외계층 뿐 아니라 금융교육을 대국민 대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선구제후회수’ 헌법 위배 “기존 채권자 재산권 침해”특히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나왔다.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해당 법안은 재원 조달 문제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우선 권리분석이 상당히 복잡한 사례가 많아 최우선 변제를 진행할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또 보이스 피싱과 같이 수십년 째 노인들 노후 자금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기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금 구제가 아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정안에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는데 이 경우 배임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채권을 매입한 뒤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일부러 배당을 적게 받거나 포기한다면 배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
  • 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선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쓰이는 것도 적정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HUG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5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현실적인 문제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개정안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채권 매입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는데,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린 돈으로 다시 나가야 하는 돈을 소모성으로 없애도 되는 돈인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주택도시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규모(잔액 기준)는 2022년 28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10조7000억원 가량 급감했다. 올해 3월현재 13조9000억원으로 1분기만에 4조원 이상 증발했다. 청약저축 가입자와 납입액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가 감소하며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줄었다. 반면 수요자 대출 등 지출은 확대하면서 기금이 줄어든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의 보증금 선구제를 위해 적게는 4000억원, 많게는 4조원까지 기금 사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채권 회수 업무에도 1000억~3000억원 가량의 행정비용을 HUG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간담회…"적정공사비 반영 요청"
  • 대한건설협회, 조달청과 간담회…"적정공사비 반영 요청"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협회 3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청-건설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간담회에서는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 방안 마련을 비롯해 △간접노무비 현실화 △과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심사기준 개선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재 적용 관행 개선 등을 논의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조달청이 공사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건설업계의 고충과 위기상황에 관심을 갖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최근 원자재가격·인건비 상승과 부동산 PF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침체된 공공 건설시장에 활력을 제공할 수 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조달청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공사비 현실화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5월2일 오후 2시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시장동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사업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찾기’ 3부 문융휘 공인중개사의 ‘서울 역세권 부동산 소액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와경제 세미나 현장. (사진=도시와경제)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을 넘어섰다. 총선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매수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노후도 요건과 접도율 기준완화로 재개발문턱이 낮아졌다. 강북권의 개발요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매수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풀옵션 월 1만원·1000원 조식까지?” 양녕청년주택 문 열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작구청 소식 알림을 해뒀는데 인근 월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보다 경쟁률이 낮아서 좋은 것 같다.”(26세 입주자 대표 이다현)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 이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동작구청이 주도해 만든 청년주택이다. 월세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사업으로 추진됐다. 첫 입주자 중 한 명인 입주자 대표 이다현씨는 30일 열린 개소식에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직장인으로 양녕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양녕청년주택’이 30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양녕청년주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275에 위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이던 부지에 청년주택을 건립했다. 규모는 연면적 3229㎡로 지하 1층 ~ 지상 5층까지 총 36세대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2층은 공동이용시설이다. 3층부터 5층까지 22㎡(6.7평) 규모의 원룸 36세가 위치해 있다. 원룸 내부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이 구비돼 있어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췄다. 각 층 복도에 위치한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 공간까지 더하면 한 가구당 총 33㎡(10평)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풀 옵션’인 양녕청년주택의 보증금은 1400만원,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10% 이하 수준인 ‘1만원’이다. 양녕청년주택의 월 임대료를 1만원으로 책정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당초 월 13만6000원의 임대료가 책정됐지만,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동작주식회사는 2015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2022년 동작구의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에 따라 도시 정비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동작구는 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월 1만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되, 수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례를 마련해 자금 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6개월 정도는 동작주식회사 수익금 3000만원 기탁금으로 운영하고, 이후에는 조례 등 제도를 마련해서 구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식회사의 수익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녕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동작구민이면서 입주 요건을 갖춘 청년들이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이나 동작구 거주 기간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주자를 뽑았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36세대 중 1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해 “양녕청년주택은 동작구가 저성장 시대에 취업, 결혼, 출산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변화의 틀을 만들고자 운영하게 됐다”면서 “1만원이라는 월 임대료를 책정 할 수 있던 이유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첫 수익금 3000만원을 100%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단순한 주거 공간 기능을 넘어 청년 자립을 돕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층 공간 중 한 곳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 계획이다. 나머지 공용 공간은 36세대가 모두 입주한 뒤 입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헬스장 등 원하는 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이곳이 청년들이 둥지를 틀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면서 “1~2층 커뮤니티 시설엔 청년들과 구청 직원들간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최소 2년 최대 4년 안에 청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또 다른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양녕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확장해 나간다. 청년 주거 정책 2탄은 동작구가 운영하는 전세 임대주택이다. 구청 예산 20억원을 들여 매매가 2억원짜리 10세대를 매입하고, 이 주택을 월 1만원 임대료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다만 세대 매입 가격에 따라 세대가 줄거나 늘 가능성도 있다. 박 구청장은 “재전세 방식으로 임대할 주택은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도 거주 할 수 있도록 세대 당 15~20평 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구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구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가 통과되면 올 6월이나 7월께 청년들에게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올해도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가 그 아성을 지켰다.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용인시 처인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27곳 공공기관 정원이 전년 대비 8000명 줄어든 가운데 2만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을 위한 차입금과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채는 38조원 가량 늘어났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 폭은 23.1%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낮아졌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들의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시는 327개 기관이 대상이며, 총 정원과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48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2022년 대비 8000명 감소한 42만1000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정기 인력채용 등이 반영돼 1000명이 늘어난 42만2000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명으로, 2022년 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이 2000명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총 1만2000명의 정원 감축, 1000명 규모의 임금피크제 별도증원 증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원감축 계획이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40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은 모두 지켰다. 지난해 총 신규채용 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였고, 여성은 50.8%였다. 장애인 채용 비중 역시 2.4%로, 최근 5년 평균(2.5%)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이 받아간 평균 보수는 1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어났고,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총 8365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 이중 남성은 전년 대비 9.9% 늘어 전체 증가분을 웃돌았고 비중으로는 23.6%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났던 원격근무(-68%), 시간선택제 근무(-5.3%) 사용자는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무 영역에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48조원 늘어난 1096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는 38조원 증가한 709조원이고, 부채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3.1%포인트였던 2022년에 비해 5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체 부채 증가분 중 3분의 1 가량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조3000억원)에서 기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9조6000억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충당부채(4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정원이 500명 이상인 142개 기관 중 2등급 이상 기관은 50개였다. 4등급 이하 기관은 39개로,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어들어 청렴도가 개선됐다.
2024.04.30 I 권효중 기자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평당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 전경 확대.(사진=경기도)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개별주택 50만7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한 것이다.올해 도내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19% 상승해 전국 평균(0.64%)을 크게 웃돌며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호 중 24만1000여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호(38.09%)다.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오세훈 '민생경제 점검 회의' 열어…"서울시 역할·책임 중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30일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사진) 서울시장과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오세훈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어 서울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시장이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가진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오는 7월 개편을 앞둔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배달노동자 등 비정형노동자 및 소상공인(노동공정상생정책관) △중소기업과 도시제조업(경제정책실) △중소건설업(주택정책실) △공연종사자 및 예술인(문화본부) △여행사(관광체육국) 등과 같이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서울시의 민생경제 정책은 경제 위기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분야와 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가 이어졌다.서울시는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이밖에 건설현장 노동자와 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안정 방안도 검토했다.오 시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각 민생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부터 지원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시는 민생경제 분야·업종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므로 앞으로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2024.04.30 I 양희동 기자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조사해보니 북한산"
  •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조사해보니 북한산"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 떨어진 것을 유엔 소속 전문가 조사단이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중심부에서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크게 파손된 건물 옆 분화구를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안보리에 비공개로 보고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은 “2024년 1눨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떨어진 미사일에서 수거된 잔해가 북한 화성-11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소속 조사단 3인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살펴보기 위해 이달 초 우크라이나로 출장을 가서 현지 조사를 벌였다.이들은 보고서에 “미사일이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발사됐음을 나타낸다”라고 언급했다.이어 보고서에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아마도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탄도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다.유엔 소속 조사단은 보고서에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 됐다고 전했다.러시아가 1월 2일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다. 해당 공격 이후 하르키우 검찰은 해당 미사일 잔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러시아 모델과는 다르다며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일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 등 서방은 북한이 2022년 2월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에 북한산 미사일과 탄약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최소 9차례에 걸쳐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측의 주장일 뿐 증거가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해왔다.한편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은 오는 30일 종료된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2024.04.30 I 이소현 기자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약 460만명은 올해 약 1조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급여를 받을 때 통상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적용된다. 이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들의 환급예상액은 1조350억원이다.(자료 = 국세청)종합소득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과세된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저지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구매한 탓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국토부, 작년 주택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뒤늦게 정정
  • 국토부, 작년 주택공급 통계 19만 가구 누락…뒤늦게 정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19만가구를 누락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정정했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두 차례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셈이 돼버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공급 통계를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간 주택 통계 전체가 수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늘었다. 특히 준공 실적은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무려 11만9640가구나 증가했다. 전체 주택 공급 실적 누락 물량을 합치면 총 19만2330가구다.국토부는 올해 1월 말에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를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해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꾸면서 이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빠졌다.또 지난해 9월 주택공급통계정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일어난 시스템 버그로 사업자 정보가 바뀐 경우 준공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시정조치로 지난 2월에 발표한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 되지 않았다. 앞선 ‘9·26 공급 대책’과 ‘1·10 부동산 대책’은 19만 가구 이상 누락된 작년 주택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GH, 리츠AMC 예비인가 획득... 부채절감으로 투자영역 확대
  • GH, 리츠AMC 예비인가 획득... 부채절감으로 투자영역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기능도 겸하게 된다.경기 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30일 G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6일 리츠 AMC 예비인가 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본인가 승인을 획득해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GH가 리츠 AMC로 기능을 하게 되면 현재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GH가 수원 광교 A17블록과 경기도인재개발원부지에 ‘지분적립형주택’과 같은 정책사업에서는 자본금 투입 감소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GH는 AMC 겸영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한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과 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추진을 통해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기도민 공간 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 여파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 강화에 나선다. LH는 올해 하반기 중 100명 이상의 정직원 신규 채용을 단행할 전망이다.30일 LH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하반기 정직원 103명의 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LH 인력 확대 방안의 심의를 승인하며 LH는 연내 정원을 100여 명 늘릴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 2021년 3월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 정부와 LH는 조직 혁신을 위해 약 1만 명의 임직원을 20%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L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인력 1139명을 감축했다. 이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LH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부실시공 사태까지 겪으며 LH 인력감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고금리 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위기로 LH의 주택공급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실제 LH는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건설현장 감독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어 왔다. LH 관계자는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시장 안정화 등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해 2년간의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된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선도지구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사업단 신설 등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인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쇄신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인데 인력이 충원되면 또다시 방만경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인력이 충원되지만 본사 슬림화를 통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주택공급 등 핵심사업에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30 I 박지애 기자
"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마켓인]"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인컴형 자산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 2024년 들어 과세 지방채 수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2분기 초 기준 블룸버그 과세 지방채 지수(Bloomberg Taxable Municipal Bond Index)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이자수익에 더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리기 위한 채권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금 같은 시기 채권 중에서도 미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대니얼 클로즈는 하이일드 및 투자등급 지방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지난 199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누빈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과세 지방채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대니얼 클로즈를 만나 미국 지방채 투자 매력과 전략을 들어봤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자산군 다각화…대안은 ‘미국 지방채’”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미국의 우량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폴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다른 국가의 정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빈은 국내에서만 과세 지방채 기준 약 2조달러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누빈의 한국 고객사들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 들어 과세 지방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이며, 지금도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년간 신용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약 4대 1의 비율로 앞서고 있으며, 세금 징수액은 2019년과 2020년의 최고치보다 25% 높다.그는 “역사적으로 디폴트율이 낮은 데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의 지위 등은 건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또 미국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증세안을 띄우고 있어 과세율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높아진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누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된 공약을 주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봤을 때 선거를 앞둔 11월, 12월, 1월에 예정돼 있던 지방채 공급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월, 10월에 신규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누빈은 24명으로 구성된 지방채 관련 크레딧 리서치 분석팀을 보유 중이다. 대니얼 총괄은 지방채 투자 시 선정 기준으로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 △인구 구조 △공시 자료 등을 꼽았다.그는 “지방채의 경우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크레딧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회사채는 발행사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시 자료를 올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직접 발행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누빈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일드 지방채 中 헬스케어 투자 매력 커”신용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하이일드 지방채 투자도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BBB-’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지닌 종목을 뜻한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구체적인 섹터로 보자면 하이일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지방채가 좀 더 투자 매력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인건비도 저렴해진 상황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크레딧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하이일드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회수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국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지방채 및 하이일드 지방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전체 시장 기준 지방채 관련 ETF는 90여개이며, 총운용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그는 “누빈 같은 경우 5개(패시브 ETF 3개, 액티브 ETF 2개)의 지방채 ETF를 운용 중”이라며 “액티브 ETF를 위주로 지방채 쪽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끈적한 인플레…7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그는 2분기 이후 주요한 매크로 변수로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연내 두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때문”이라며 “주택(housing)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이며, 미국 GDP 성장률이 1%~1.5%에서 2%~2.5%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한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 지방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세계 15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이며, 이중 채권 운용 규모는 4180억달러로 가장 크다. 32개국에 운용팀을 두고 있고, 지난 2021년 3월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 1148억원…전년동기 35%↓
  •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이익 1148억원…전년동기 35%↓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대우건설은 30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 결과 매출 2조 4873억원, 영업이익 1148억원, 당기순이익 91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전경 (사진=대우건설)매출은 전년 동기(2조 6081억원) 대비 4.6% 감소한 2조 4873억원을 기록했다. 사업부문별로는 △주택건축사업부문 1조 5977억원 △토목사업부문 5478억원 △플랜트사업부문 2720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69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767억원) 대비 35% 감소한 1148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983억원) 대비 6.9% 줄어든 91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시장전망치(FN가이드 기준 1388억원)를 하회했으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고금리 및 원가율 상승 영향이 지속 반영되고 있어 전년 대비 1분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지만 유례없이 힘든 건설 경영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4.6%를 기록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다”며, “비주택 부문에서의 꾸준한 성장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어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신규 수주는 2조 4894억원을 기록했다. 인천 초저온 물류센터(4482억원),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부속설비 공급(2091억원),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270억원) 등 분양 리스크가 없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및 서울 대방동군부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1530억원) 등 리스크 저감형 주택사업도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 6572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매출액 대비 3.9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거점지역인 이라크, 리비아 뿐 아니라 팀코리아에서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형 체코 원전 사업 등 수익성 높은 해외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1분기 경영실적은 다소 부진했으나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 구성과 면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지속 확대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사업계획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I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2채 중 1채, 20년 이상 노후 주택
  • 전국 아파트 2채 중 1채, 20년 이상 노후 주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에서 20년 이상 연식을 갖춘 아파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공급량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리얼투데이는 이달 기준 전국 20년 이상 노후 주택의 수(임대 제외)는 594만2040가구로, 전체(1098만3750가구)의 54.10%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2가구 중 1가구 꼴로 20년 이상이 노후 주택인 셈이다. 시·도 별로는 서울(63.18%), 전북(62.69%), 대전(64.46%), 광주(58.93%) 등으로 나타났다.아파트 착공도 감소세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근 1년간 전국 주택 착공은 21만146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동월 기준 최근 1년간 착공된 37만1007가구에 비하면 43%가량 감소한 물량이다.서대문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도 활황세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한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 공급에 7089건이 접수되면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던 전북에서도 역시 지난 2월 ‘서신 더샵 비발디’가 5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노후 주택이 많은 곳에서 공급되는 신규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가중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2일 전북 익산시 부송동 279번지(부송4지구 C블록) 일원에 분양하는 ‘익산 부송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23㎡, 총 511가구로 구성된다. 익산의 첫 번째 아이파크다.현대건설은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황금역리저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5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2·83㎡(구 34·35평형) 33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89㎡ 74실로 이루어졌다. 입주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 79.48%에 달하는 황금동의 신규 공급 단지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에 건립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가구,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된다. 입주 20년 이상의 노후주택 비율이 62.41%에 달하는 성남시 중원구에 자리하는 신규분양 단지다.STS개발(시행)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아너스 웰가 진주’를 5월 분양할 예정이며 시공은 흥한주택건설이 맡았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840가구 규모다.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은 경남 진주시에 자리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입주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76.38%에 달하는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공급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노후 주택이 많아지면서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면서 “반면 분양가는 지속해서 비싸질 전망이 비춰지는 만큼 나오는 물량을 선점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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