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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시 성장 0.5%p↓, 물가 2%p↑ (상보)
- [edaily 김상욱기자] 올해 두바이 유가가 최고 연평균 46.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은 0.53%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2.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중 30%가량을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동향 및 에너지절약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개선사업을 집중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관련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 방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 등 특별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37달러~4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연평균 두바이유는 38달러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고유가 상태가 이어질 경우 연평균 두바이유는 46.50달러, 저유가 상태라도 33달러선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구원은 두바이유가가 기준치인 연평균 38달러선에 머물 경우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0.6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46달러대가 되면 성장률은 0.53%포인트 하락, 소비자물가는 2.0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33달러선이 유지될 경우 성장률은 0.03%포인트 상승, 소비자물가는 0.10%하락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에너지효율제고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490억원중 일정부분(30%)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에너지기술개발 자금 610억원 지원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우대키로 했다
또 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의무화, 에너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의 방안을 추진, 기업들의 에너지절약 역량을 높이고 에너지분야의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연비개선 등 수송부문의 효율강화를 위해 자동차 공인연비 준수여부를 조사해 제작·판매사로 하여금 공인연비를 만족하는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키로 했다. 연비조사는 작년 판매량이 가장 많은 5개사 10개차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상반기중 99개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절약실태에 대한 점검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등과 함께 향후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석유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비축유 방출, 강제적 석유소비 억제조치 등 특별대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수출과 생산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경기도 점차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가와 환율 등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조기집행, 종합투자계획 시행, 임대주택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 예정돼 있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공주·연기 행정도시, 연말 토지매입 착수
- [edaily 이진철기자] 행정도시가 들어설 공주·연기지역의 토지감정평가가 올 11월부터 시작돼 연말부터 본격적인 토입매입에 착수하는 등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작업이 본격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로 수용될 예정인 공주·연기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등 실무작업이 올해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5월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에 이어 11월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달부터 연말까지 공주·연기지역의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착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토지 형질변경·투기·위장전입을 통한 건물 신축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 특별법 시행령 공포와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5월 토지 세목조사, 기초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어 6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 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행정도시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은 오는 6월부터 내년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기본계획의 일환으로는 행정도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도 실시된다.
아울러 실시계획은 오는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수립키로 하고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춰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오는 8월부터 내년말까지 수립하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포된 행정도시 특별법은 연기·공주지역 2200만평에 행정기능을 이전해 자족형의 친환경, 인간중심, 문화정보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행정도시로 이전해 갈 부처는 12부4처2청이며,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및 대법원, 정부부처 중에서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가족부 등 6부는 서울에 계속 남게 된다.
특별법은 또 행정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조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단을 운영토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차관급을 청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의 건축과 행정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8조5000억원으로 명시했고, 행정도시 건설에 들어갈 총비용은 약 45조6000억원으로 정부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37조1000억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밖에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변지역 7000여만평에 대해서는 예정지역 고시일로부터 최장 10년동안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나 숙박시설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공주·연기 행정도시 추진일정
- 가산점 부여 위법..공인중개사 시험 보완책 나와
- [edaily 윤진섭기자]지난해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내년 5월에 시행될 추가시험 합격자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한 방식으로 선발하는 등 추가시험 보완대책을 내놨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실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 논란을 빚었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지난 5일 법제처가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위반돼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는 ▲제15회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방식을 선택해 사전 공고후 시험을 시행했다는 점 ▲ 법령상 시험실시기관의 사전 공고된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지 않다는 점 ▲가산점을 부여해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17조 1항 및 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가산점 부여 불가 결정을 내린 이유로 꼽았다.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가산점 불가에 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추가시험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교부가 발표한 추가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한 방식으로 합격자가 선발된다.
즉 종전의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합격자 선정 방식에(절대평가) 최종 합격자가 응시자의 15%에 미달되는 경우, 그 15%의 범위내에서 2차 과목의 매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어 건교부는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시험과목별 출제 세부출제 비율은 ▲부동산학개론은 학개론 85%내외, 평가론 15%내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각각 80%내외, 20%내외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또 ▲공시법 및 세법의 경우 지적법, 등기법, 세법이 각각 3분의1 비율로 출제되며 ▲부동산공법은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이 40% 내외, 도시개발법·주거환경정비법 25%내외, 주택법·건축법 25%내외, 산지법·산지관리법·농지법 등에서 10% 내외로 출제된다.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위원들이 격리기간 중에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출제하도록 할 방침이며, 적정 시험난이도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등을 모집단으로 하는 모의 시험제도를 도입해 난이도를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시험의 대상은 제15회 시험 불합격자 16만5000명"이라며 "수험생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정답시비로 인한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 정답가안 발표를 시험당일 오후 5시에 발표하도록 했고, 올해 정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30일에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 재경부,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6월까지 마련
- [edaily 김상욱기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이 6월까지 마련된다.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1분기중 마무리된다.
이와함께 올해 경제자유구역내 50억달러의 투자가 유치되며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선정도 6월까지 완료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련 공무원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를 조기정착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은 당초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1분기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공부문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시기가 늦춰졌다.
재경부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를 올해중 마무리하기 위해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대책을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1분기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선 올해중 5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와 병원도 각각 1~2개 가량 세울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KIC)도 상반기중 출범된다.
세제와 관련해선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수기반을 넓히고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세제선진화를 위해 올해중 중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3월초 국무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을 구성,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회계·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문화·관광·레저 등 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주재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 업종별 개방전략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증권과 보험, 서민금융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 올해중 25%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지 관리체계를 기존 지자체중심에서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한 과제를 장관과 개별직원간 성과계약으로 전환,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대책 수립전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책발표시기를 예고해 정책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절차를 혁신, 민원질의에 대해 2시간이내 답변하고 1일내 후속답변을 해주는 한편 구체적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5일이내,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2-1-5-0`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190여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달중 계획 발표
- [edaily 윤진섭기자]`행정도시 특별법`이 진통 끝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3일 건설교통부는 늦어도 3월 하순경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단 관계자는 "3월 하순경에 이전 기관과 이전해 갈 지방자치단체를 공식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 위치한 268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 190여 개를 대상으로 이전 기관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거론되는 것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이다.
정부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용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 중 부지조성 및 신청사 건설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모두 완료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농업기술, 농업지원, 해양수산, 정보통신, 전력산업, 산업지원, 문화학술, 금융산업 등 10∼20개 정도의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하고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기관들은 개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형 혁신도시(약 50만평 규모)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도 함께 입주하게 되는데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기간은 약 6년이며 사업비는 도시당 약 4000억원정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래형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산하기관, 지방 관련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함께 입주하게 되며, 관련 기업의 유치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재건축단지 74%,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 [edaily 이진철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추진 아파트 중에서 개발이익환수 대상은 189개단지, 14만493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전체 243개단지 19만3632가구의 가구수 대비로 74%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재건축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대상 아파트(연립주택 제외)는 ▲서울 118개단지, 9만5064가구 ▲경기 62개단지, 4만3953가구 ▲인천 8개단지 5920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5월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는 182개단지 13만333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113개단지 8만9079가구, 경기 61개단지 3만8333가구, 인천 8개단지 5920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들은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임대주택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요 아파트로는 서울의 경우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 강동구 고덕주공1~4단지, 둔촌주공 1~4단지 등이 대표적이며, 인천에서는 서구 신현동 주공, 남구 주안동 안국, 경기에서는 광명시 철산동 주공2~3단지, 하안동 하안주공저층본1~2단지, 부천시 약대동 주공,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대상 단지 가운데 올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지만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못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단지는 7개단지 1만1605가구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로는 서초구 반포동 주공2~3단지와 과천 원문동 주공3단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 해청의 경우 현재 재건축결의 무효소송으로 인해 일반분양승인 신청이 지연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 대상 단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증가된 용적률의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공사비를 표준건축비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받게 된다.
닥터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 적용단지 중에서 제도시행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보다 추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따라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이후에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을 늦춰 그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5월초 분양신청이 가능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건축단지는 54개 단지 4만8695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개단지 3만3558가구, 경기는 9개단지 7537가구, 인천 5개단지 7600가구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실장은 "개발이익환수제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절차강화, 층고제한 완화범위 축소 등으로 사업속도가 지연돼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져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향후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체)판교 경쟁률 최고 1109대1 추산
- [edaily 윤진섭기자] 17일 11시31분에 출고된 "판교경쟁률 최고 1109대 1` 제목의 기사에 대해 건교부가 성남시 최우선 경쟁률을 120대1(60%청약시 72대1), 그리고 35세, 5년 무주택자 경쟁율을 159대1(60% 청약시 95대1)로 발표했으나, 재 집계결과 성남 최우선 경쟁률은 60대 1(60%청약 36대1), 그리고 35세, 5년 무주택자 98대 1(60%청약시 59대 1)로 변경됐다고 알려와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건설교통부가 당초 6월 분양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분양을 11월로 연기함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 분양을 11월경에 2만1000여 가구(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분양·공공임대가 한꺼번에 분양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여가구가 조성되며 , 2만1000가구 일반분양(임대아파트 4000가구 포함), 단독주택 2700여가구, 국민임대 6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입주시기는 2007년~2008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건교부가 추산하는 경쟁률은 우선공급되는 성남지역(6300가구)은 전체가입자(통장가입자 28만7390명) 청약할 경우 대략 36대 1로 추산했고, 가입자 중 60%가 청약할 경우엔 대략 21대 1로 내다봤다.
또 총 1만4700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지역은 전체청약경쟁률을 157대 1, 그리고 60% 청약할 경우엔 94대 1로 집계했다. 이는 수도권 1순위 가입자 285만2323명을 대상으로 추정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경쟁률을 따져보면 성남지역 내에 임대주택의 경우 60㎡(18.15평-1050가구)이하는 전체청약은 21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12대 1로 집계했다. 또 60~85㎡(150가구)는 각각 147대 1, 그리고 88대 1로 분석했다.
수도권은 60㎡이하(2450가구)는 전체 129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77대 1로 분석했고, 60~85㎡(350가구)는 각각 905대 1과 543대 1로 집계했다.
관심지역이 85㎡이하 분양주택은 수도권 1순위 경우 최대 1109대 1로 추정했다.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성남지역 40세 이상, 10년 무주택(1146가구)는 전체 청약을 60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36대 1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또 1003가구가 분양되는 35세, 5년 무주택은 각각 98대 1과 59대 1, 그리고 1순위(716가구)는 224대 1과 135대 1로 경쟁률이 추산됐다.
반면 수도권은 40세 이상, 10년 무주택(2674가구)은 전체 청약은 139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83대 1로 건교부는 집계했다. 또 35세, 5년 무주택(2340가구)는 각각 277대 1과 166대 1로 분석했으며, 1순위(1671가구)는 각각 1109대 1과 665대 1로 내다봤다.
11월에 한꺼번에 분양되는 85㎡(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경쟁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는 성남지역(2235가구)는 전체 청약시에 56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34대 1로, 분석했고, 수도권지역(5215가구)는 각각 192대 1과 115대 1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이는 11월에 임대주택 4000가구, 분양주택 1만7000가구(85㎡이하 9550가구)를 전체 공급을 가정해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12월 현재 청약통장 1순위자는 성남지역 1순위자는 85㎡이하는 16만805명(저축 2만2076명)이며, 85㎡초과는 12만6585명이다. 또 수도권 1순위자는 85㎡이하는 185만2799명(저축 31만6990명)이며, 85㎡초과는 99만9524명이다.
- 판교 경쟁률 최고 1109대1 추산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가 당초 6월 분양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분양을 11월로 연기함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 분양을 11월경에 2만1000여 가구(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분양·공공임대가 한꺼번에 분양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여가구가 조성되며 , 2만1000가구 일반분양(임대아파트 4000가구 포함), 단독주택 2700여가구, 국민임대 6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입주시기는 2007년~2008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건교부가 추산하는 경쟁률은 우선공급되는 성남지역(6300가구)은 전체가입자(통장가입자 28만7390명) 청약할 경우 대략 36대 1로 추산했고, 가입자 중 60% 청약될 경우엔 대략 21대 1로 내다봤다.
또 총 1만4700가구가 공급되는 수도권지역은 전체청약경쟁률을 157대 1, 그리고 60% 청약할 경우엔 94대 1로 집계했다. 이는 수도권 1순위 가입자 285만2323명을 대상으로 추정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경쟁률을 따져보면 성남지역 내에 임대주택의 경우 60㎡(18.15평-1050가구)이하는 전체청약은 21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12대 1로 집계했다. 또 60~85㎡(150가구)는 각각 147대 1, 그리고 88대 1로 분석했다.
수도권은 60㎡이하(2450가구)는 전체 129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77대 1로 분석했고, 60~85㎡(350가구)는 각각 905대 1과 543대 1로 집계했다.
관심지역이 85㎡이하 분양주택은 수도권 1순위 경우 최대 1109대 1로 추정했다.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성남지역 40세 이상, 10년 무주택(1146가구)는 전체 청약을 60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36대 1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또 1003가구가 분양되는 35세, 5년 무주택은 각각 98대 1과 59대 1, 그리고 1순위(716가구)는 224대 1과 135대 1로 경쟁률이 추산됐다.
반면 수도권은 40세 이상, 10년 무주택(2674가구)은 전체 청약은 139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83대 1로 건교부는 집계했다. 또 35세, 5년 무주택(2340가구)는 각각 277대 1과 166대 1로 분석했으며, 1순위(1671가구)는 각각 1109대 1과 665대 1로 내다봤다.
11월에 한꺼번에 분양되는 85㎡(전용면적 25.7평 초과)는 경쟁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급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되는 성남지역(2235가구)는 전체 청약시에 56대 1, 그리고 60% 청약시엔 34대 1로, 분석했고, 수도권지역(5215가구)는 각각 192대 1과 115대 1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이는 11월에 임대주택 4000가구, 분양주택 1만7000가구(85㎡이하 9550가구)를 전체 공급을 가정해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12월 현재 청약통장 1순위자는 성남지역 1순위자는 85㎡이하는 16만805명(저축 2만2076명)이며, 85㎡초과는 12만6585명이다. 또 수도권 1순위자는 85㎡이하는 185만2799명(저축 31만6990명)이며, 85㎡초과는 99만9524명이다.
- 강릉 경포대 ´신도브래뉴 로얄카운티´ 분양
- [edaily 이진철기자] 신도종합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에 경포대 ´신도브래뉴 로얄카운티´ 46평~58평형 229가구를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사측은 "경포대 로얄카운티는 강릉지역 상위 5%의 하이클래스를 위해 중대평형으로 특별히 기획한 최고급 인텔리전트 아파트"라며 "강릉지역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지역에서 제외돼 이미 분양을 마친 1, 2차와 마찬가지로 바다조망을 원하는 수도권 수요층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지여건은 이마트, 동인병원, 하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하며, 경포대, 송정, 안목 해수욕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설계는 3면개방 및 5-베이의 타워형 설계로 채광은 물론 환기, 조망 등이 탁월하고, 홈네트워크를 설치해 집에서는 물론 야외에서도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가스, 난방, 전기의 제어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망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가구내 엘리베이터 호출버튼도 설치했다.
이밖에도 고품격 주방가구 채택 및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으로 새집증후군을 차단하고, 단지내 골프연습장, 헬스장, 에어로빅·요가, 커뮤니티룸, 벽천분수, 지압로 등도 설치된다.
평당 분양가는 490만~560만원선이며, 중도금 무이자융자를 실시한다. 입주는 2007년 2월 예정이다.
한편, 신도종합건설은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코스모타워빌딩에서 수도권 수요자를 대상으로 경포대 신도브래뉴 로얄카운티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중 추첨을 통해 까르띠에 지갑 ,벨트 등의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문의: 강릉 033)653-6100 서울 02)568-2855
- (법원경매천하평정)나의 경매물건 투자전략
- [우형달] 나의 경매물건 투자전략 . .
부동산규제정책이 조금씩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지금 법원경매를 통한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뉴타운 예정지나 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지구에다가 지속적으로 빌라*연립*다세대*다가구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은지 오래되고 가능하면 동네가 꼬질꼬질하면 더욱 좋다. 추가로 계속 발표*지정되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서울에서는 불량주택지역이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은 분명하다.
아시는바와 같이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방법이 아니면 더 이상 대규모 택지를 공급할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 지역의 경우는 시간이 문제일 뿐 그리 오래지 않아 재개발이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내 돈 안들이고 집 개수를 늘려가면서 기다리며,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시간은 내 편이고 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입주권 한 장 당 4-6억원은 할 것이다.
* 내 돈 하나 없어도 집은 얼마든지 산다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내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바보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인드만 전환하면 내 돈이 없어도 10채든 20채든 얼마든지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내 돈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미는 서울의 뉴타운예정지나 인근의 구시가지에 대지지분 12-15평 전후, 건평 20여평 전후의 연립*빌라라면 대체로 감정가격이 1억원 전후이고 두 번 유찰로 6,400여만원 정도 일 때, 6,500만원 정도에 응찰하여 이전비용까지 약 7천여 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이것을 전세로 임대하면 들어간 돈이 거의 회수되고 나면, 그 돈으로 다시 낙찰받기를 반복하는 식으로 집의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이 자금 부담없이 집수를 늘릴 수 있어 버티기(?) 하는데 아무런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종합세 신설등과 각종 세금강화로 부동산경기를 약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책이란 것이 다음 정부에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일반인들이 팔아치우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물 흐리던 병아리들은 경매시장을 떠난 지금이 시세의 반값에 낙찰 받을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라는 것이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 전략으로 20-30여채 집을 확보한다면 시간문제일 뿐 서울 구도심의 스카이라인은 늦어도 10년 안에는 상전벽해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 듯 뻔하다.
서울과 수도권의 구시가지에 반값(정확히는 전세값)수준에 낙찰받아 전세로 임대하는 그 전세금으로 다시 낙찰받는 전략으로 임하는 것은 마치 어부가 물고기들의 길목마다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어느 그물로 고기가 들어올지 모를 노릇 아닌가.
*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이다
서울시내를 보면 아직도 우수한 투자가능지역들이 널려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내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니고는 더 이상 대단위 택지를 공급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
왜 그럼 서울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동안 경험이나, 가격동향을 보아 판단해볼 때 죽어도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것이다. 실수요자라면 지방의 경매물건도 무난하지만 투자가치를 고려한 낙찰이라면 서울과 그 인근 도시들이 훨씬 유리하다. 2003년 10.29 부동산규제정책으로 꺾이기 시작한 2004-2005년 부동산 저점에서 감정 평가된 경매 부동산 매물들의 가격이 저평가된 것이 본격적으로 낙찰되는 시기인 2004년말부터 2006년말까지가 응찰자수 마저 줄어든 상황으로 어쩌면 이번 같은 기회가 앞으로 몇 년안에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 깡통매물을 활용하자
요즘 경매시장에서 “깡통매물”이 문제라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에도 못 미치는 물건들로 부동산 불경기로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여러분은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깡통 물건속에 대박을 터뜨릴 폭탄이 장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깡통물건을 낙찰받아 전세로 처분한다면 문제가 되는 깡통만큼의 수익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경매시장의 상황은 이런 깡통물건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심지어는 감정가격이 1억인 빌라*연립이 전세보증금이 5-6천만원인데 낙찰가격은 4천만원 전후로 까지 내려와 있는 물건이 서울 남부법원, 북부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이나 부평지역에는 발에 밟힐 지경이고, 지방의 깡통 물건은 말하기가 민망한 지경이다.
* 주택수에 겁먹지 말자
깡통 물건을 낙찰받아 주택숫자가 늘어난다면 무슨 실익이 있을까. 병아리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택수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보면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되었을 때 많은 변화가 있고, 1주택자가 3주택이 되었을 때 또 많은 변화가 있지만, 3주택 이상이 되어버리면 10채를 보유하든 20채를 보유하든 또는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30채가 되든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집 한칸 없이 평생 전셋집이나 알아보려 다니지 말고 낙찰로 집 갯수 늘리는 전략으로 임하자. 같은 시간을 들여 누구는 죽을 때까지 전셋집이나 알아보러 다니고, 누구는 낙찰 받으려고 물건조사하러 다니는데, 3-4년만 지나도 결과로 나타나는 차이는 뻔하다. 손바닥 비비며 감이 떨어질 때까지 무능하게 기다리는 것이 문제지, 집 갯수가 많은 것은 절대 문제가 될 수 없다.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더욱 문제다.
바보중 하나가 집하나 달랑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값 올랐다고 포만감에 젖어 좋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의 생각이 맞으려면 내 집만 오르고, 다른 집은 오르지 않았거나, 최소한 집이 5채는 있고 난 다음이라면 일리가 있겠지만, 집값 올랐다고 처분하고 어디 가서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집을 찾는다는 말인가?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은 이미 자산가치가 없는 것이다.
* 집 한 채로는 정신 차리자.
서울과 수도권의 구시가지에 소형 공동주택(대개 대지지분 12-15평, 건평 20평정도, 지은지 오래될수록 유리)을 수십여채를 확보하고 버티기에 돌입한다면 짧게는 5년 이내 길어 보아야 10년 이내면 결판이 난다고 보는데,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
보수적이고, 길게 잡아 10년에 그 중 5개만 수용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쥐게 된다면 다 빼고도 꿈에 목표인 17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이 수용된다면 20억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리된다면 내집빼고 부채빼고 부자목표 달성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세금등이 무섭다면 그중 한두채 잘라서 납부해버리면 된다. 2억 벌어서 1억쯤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고민하고 있으려면 계속 그러고 계셔도 된다. 부동산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룹에 속하지 말고, 가져서 고민하는 그룹에 속해야 인생의 말년이 편안하고 우아하다. 본인이 낙찰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하겠다.
* 투자된 돈 바로 회수한 서계동 빌라
집 개수 늘리기 전략의 일환으로 내 돈없이 소유권 취득하여 재개발 여지가 있는 지역의 물건을 낙찰받아 버티기 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 서부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이 물건은 서울 용산구 서계동 3*-**5 지층 01호인 빌라로 대지지분이 12평 건평이 20.82평으로 1차 감정가격이 8천5백만원으로, 2차 유찰후 응찰가격이 5천4백만원에서 응찰자는 2명이었고, 최고가매수가격이 5,560만원이었다. 낙찰은 2003년 12월이였다.
이 물건의 특징은 서울역 건너편 만리동 고개 뒤쪽에 있는 반지층 빌라로 전세가격수준에서 낙찰 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과 유사한 물건으로 응찰 가격과 경쟁률도 그리 높지 않아 병아리수준의 응찰자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물건이다.
서울시내는 전체가 모두 유망하지만 대상을 좁혀서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용산구과 마포구 전역이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구입*보유하는데 자금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 강점이다. 자세히 보면 2003년 12월18일 입찰일에 응찰하여 낙찰받은 이 물건의 기본방향은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재개발에 포함된다면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만으로 투자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왜냐면 이전비 포함하여 총 6천만원 소요)에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보면
1) 2003년 12월 18일 낙찰
2) 2003년 12월 24일 매각허가
3) 2004년 1월 13일 잔금납부
4) 2004년 2월 11일 배당실시
5) 2004년 2월 13일 현 거주자와 전세 계약 체결
*소요자금 계산
1) 낙찰대금 5,560만원
2) 소유권 이전비용 및 취*등록세 약 340만원으로
3) 총 5,590만원으로 약 6천만원 소요
4) 잔금 중 2,500만원 잔금융자
5) 사용기간 1개월, 금융비용 13만원(받은 전세계약금으로 융자금 상환했슴)
* 수익률 분석
1) 6,800만원에 현 거주자와 전세 계약 체결(명도완료)하여 내 돈 3,500만원과 융자금액 2,500만원 투자해서 총 6,000만원 정도에 소유권 취득한 뒤 6,800만원에 전세계약 하여, 1개월 만에 투자금보다 800만원이 더 회수되어 보유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 노림수
이 방식이면 결과적으로 내 돈 한푼 안들이고 연립*빌라의 소유권 취득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취득 후 5년쯤 버티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5년 기다리면 재개발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일 5년 뒤에 재개발로 32평형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시세가 5억원 전후인 물건을 자신의 돈 한 푼 안 들이고 확보한 셈이 된다. 버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금이 묶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힘이 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투자된 자금 이상으로 전세처분하면 버티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다. 깡통경매물건을 역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현재 보유하며 버티고 있다.
- (문답풀이)농림어업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정부가 1일 확정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문답풀이.
1.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농어촌 지원 대책임
○ 지난 1992년 이후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여 기반정비, 생산성 향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농어가 소득여건 악화, 복지·교육 여건 미흡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의 복지·교육 등 정주여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도 사실임
□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을 기초생활여건, 교육·복지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정주공간으로 만들어 도·농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든 것임
□ 이번 기본계획은 과거 농어촌 대책과 달리 15개 부처가 참여하고, 농어촌의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농어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5개부처 장관과 농어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 하였음
2.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과는 무엇이 다르며,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들과의 차이점은 ?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중 농촌정책 분야의 실천계획 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 내용 및 범위가 훨씬 다양함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업무를 다루는 15개부처가 참여하여 농어촌의 복지·교육·문화·지역개발 등 139개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임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농림어업의삶의질향상 및 농간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범정부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었고, 세부추진계획도 더욱 구체화되어 실행의 실효성이 담보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삶의질향상 5개년기본계획은 투융자계획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19조 투융자 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맞추는 등 재정적 뒷받침도 담보됨
3. 기본계획상의 투융자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가 ?
□ 기본계획상 투융자계획은 119조 투융자계획 및 국가중기재정 계획 범위내에서 수립되었음
○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기존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신규사업 수요를 반영
□ 총 투융자 규모 : 20조2731억원
○ 재원별로 보면 국비 11조5527억원(57.0%), 지방비 8조1659억원(40.3%) 기타 5545억원(2.7%)
○ 부문별로는 복지 3조4226억원(16.9%), 교육 3조1473억원(15.5%), 지역개발 11조3760억원(56.1%), 복합산업 2조3272억원(11.5%)
4.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대 효과는?
□ 비전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비전은 구체화하기 위하여 복지기반 확충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
○ 복지기반확충 :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확대, 보건소·진료소 기능, 여성 및 노인복지 강화 등
○ 교육여건개선 : 우수고교 육성, 대입특례입학 확대 등 교육기회강화,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근무 여건개선
○ 지역개발촉진 :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 지역종합개발 등
○ 복합산업활성화 : 고부가가치 향토산업육성, 체험관광기반 구축, 도·농 교류 활성화 등
□ 기본계획의 실행을 통하여 2009년에는
○ 복지분야에서는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이 2배 이상 확대
○ 교육분야에서는 군당 1개고씩 88개 우수고교가 육성
○ 지역개발분야에서는 기초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가 농산어촌에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조성
○ 농산어촌 산업분야의 경우 농촌관광객이 현재보다 2배(114백만명) 이상 증가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2만개 이상 창출
5. 농산어촌의 복지기반 확충방안은 무엇인가?
□ 우선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 농림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건강보험료 지원은 ’06년 50%까지, 연금보험료 지원은 ’09년 최대 394천원으로 확대
○ 농산어촌의 낙후된 보건·인프라 확충
- 노후된 보건소, 보건지소 등 1125개소를 전면 보강
- 농산어촌 소재 27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장비 및 응급인프라 등을 보강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재배·과수·축산 등 농업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이프 팜존(Safe Farm Zone)을 조성
○ 농산어촌에 건강관리실을 ‘04년 현재 884개소에서 ’09년까지 1436개소로 확대
- 현재 분산되어 있는 건강관리실, 여성농업인센터 등 각종 복지 지원시설의 통합 운영방안 적극 검토
○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아울러,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농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각종 노인대책들도 마련
6. 농산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산어촌의 고령화에 대처하여 농산어촌 노인과 도시고령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노인대책 등도 마련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는 ‘09년까지 202개소를 설치하고,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한 농산어촌 마을공동체 중심의 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6년에 40개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09년까지 200개 마을을 조성
○ 농산어촌의 고령노인들이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09년까지 800개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고
○ 주거·의료·여가시설이 복합된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설치하고 영농과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전원형 은퇴농장을 설치하여 도시은퇴 고령자의 농산어촌거주를 유도할 계획
□ 또한 고령은퇴농 및 도시은퇴 노령자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활동 및 관광농업형 등 다양한 고령친화 농업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7. 농산어촌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 여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을 크게 강화할 계획
○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
○ ‘05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농가로 지원을 확대
○ 현재 27개소인 여성농업인센터를 군당 1개소씩 설치하고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 제도를 보완하여 사고·질병·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 아울러 농한기 등에 농산어촌 여성들의 솜씨 등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확충 할 수 있도록 된장 등 전통식품 가공 창업 지원을 확대
○ 농산어촌 여성 창업 박람회 개최,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소비자 구매 파악도 활성화
8.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추진될 예정인가?
□ 농산어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먼저,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강화
○농산어촌에 우수고교(총 88개교)를 집중 육성하고, 대학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06년부터 4%로 확대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
-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시설 등을 공동운영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으로 상치교사 문제 등 교육 부족 문제를 완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458명) 및 문화·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의 특기·적성교육도 대폭 강화하고 면지역 초등학교의 도시문화체험 방학캠프로 적극 지원할 계획
□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경감
○ 농림어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을 1.5㏊미만 농가로 제한 하던 것을 ’05년부터 전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
○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의 무이자 학자금 융자와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도 확대 지원
○ 초등학교 학생에 관해 급식비의 1/3을 지원하던 것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농산어촌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버스(1000대) 구입도 적극 지원
□ 농산어촌학교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근무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신·편입학생 2800명에게 장학금 지원하여 초등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도서·벽지 등 오지학교 사택확충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 유능한 교장 초빙, 희망교원의 정기근무 허용 등을 통해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해 나갈 계획
9.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분야에는 주로 어떤 대책들이 있는가?
□ 우선, 농산어촌의 이장, 주민, 공무원 등이 자기지역의 자원을 발굴·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인적역량을 강화할 계획
○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인적자원 유형별로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
○ 농산어촌지역개발 인재뱅크 구축·운영, 농산어촌 지역개발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추진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의 인적역량 보완을 지원
□ 농산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경관보전 직접지불 시범사업을 3년간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자생식물식재, 생태숲 조성도 추진
○ 경관 및 어메니티자원을 발굴·자원화하기 위해서 경관지표 개발, 어메니티자원도 구축, 경관주택 발굴·홍보 등을 추진
□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면소재지의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한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과 기업체, 도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개발·추진
○ 주요 면소재지를 선정하여 면체육공원, 건강관리실, 종합복지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등을 통해 면소재지를 농산어촌 배후마을을 연계하는 중심지로 육성
○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참여형 지역개발사업, 도시민의 농산어촌 정주수요에 맞춘 20～50호 규모의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 은퇴자를 위한 은퇴농장 조성 등을 지원
10.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 우선, 농산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
○ 향토자원의 DB구축, 향토자원 지적재산권 등록 등 권리화, 향토산업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체험마을 확대와 별도로 규모가 큰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저수지 수변개발을 실시
○ 농업, 전통, 특이자원, 특산품 등을 주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할 계획
○ 경관이 수려한 저수지에 레저·숙박 등 국민여가 활동이 가능한 도·농교류의 기반시설을 개발
□ 도시민이 안심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찾도록 체험마을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농산어촌관광박람회도 매년 개최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재학중 최소 1회이상 참여 유도
○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지자체장 주도 그린투어포럼 결성 등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와 연계한 사후관리, 체험마을 시설·프로그램 인증제·등급제 도입 추진
□ (가칭)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시행
11.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금년에 당장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
□ 농산어촌 복지분야
○ 건강 보험료 경감율이 40%로 지난해보다 10% 확대
○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도 년간 최대 224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72천원 확대
○ 농산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 건강관리실이 100개 설치
○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이 2ha 미만 농어가로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100개소 설치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센타도 56개소 신설
□ 농산어촌 교육분야
○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6개 학교군을 만들고, 우수고교도 7개교를 육성하고, 통학버스를 100대 증차
○ 고교생 학자금지원 대상이 전 농어가로 확대(87천 → 107천)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
○ 농산어촌 주택,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처리지원 등 각종 기초생활여건 개선
○ 경관보전 직불제가 800ha에 대한 시범 실시
○ 1사1촌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 발전
12. 15개부처에서 13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가 ?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각 부처에서 전년도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여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음
□ 또한 매년 국회에 부처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하므로,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 점검·평가 시스템을 갖춘다는 방침하에
○ 금년도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점검·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 농어촌 생활수준 확 바뀐다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민들의 복지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마디로 `보다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의 종합이다.
과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이뤄진 정부의 지원대책들이 주로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과는 확연히 대치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크게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9년까지 국비 11조5527억원을 포함 총 20조273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절반 지원..육아·고령화 대책 추진
우선 농림어업인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해 30%에서 내년 50%까지, 연금보험료는 지난해 최대 15만2000원에서 오는 2009년 39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 지역에 연간 100개소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2ha 미만 농어가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늘린다. 단계적으로는 전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된다. 2009년까지 총 202개소의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되며 약 800여개의 건강 장수마을도 육성하게 된다. 주거와 의료, 여가시설이 복합된 노인복지단치를 설치하고 전원형 은퇴농장를 마련, 도시은퇴 노령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건과 인프라도 확충된다. 낙후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1125개를 전면보강하고 농산어촌 소재 27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과 장비 및 응급인프라 등도 보강, 농산어촌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게 된다.
건강관리실도 지난해말 현재 884개에서 오는 2009년 1436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27개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센터도 군당 1개씩 설치된다. 출산에 한정된 농가도우미 제도를 사고나 질병, 교육 등의 경우에도 지원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 대학특별전형 4%로 확대..학비 지원도 강화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내년부터 현재 3%인 대학특별전형을 4%로 확대하게 된다. 현재 1만1000명 수준인 특별전형 대상이 1만5000명 수준까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현재 7개가 시범실시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우수고교도 중장기적으로 88개까지 집중 육성되며 2~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조성하거나 초·중·고 통합학교 운영이 이뤄진다. 이와함께 458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배치되며 문화나 예술관련 강사풀제 활용을 통한 특기 적성교육도 강화된다.
이들 지역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5ha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농림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올해부터 모든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하며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현재 초등학교에만 지원되는 급식비 일부 지원도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취약한 교통개선을 위해 1000대의 통학버스 구입이 지원된다.
또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대 신·편입학생 2800명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사택확충, 해외연수기회 부여 등을 통해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하게 된다.
◇생활환경,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각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도 추진된다. 마을이장과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 외부지원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문가인재뱅크 구축도 이뤄진다.
생활환경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금리도 5%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33%에서 2009년 65%까지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지난해 109개소에서 2009년 140개소로 늘리게 된다.
현재 71개인 농산어촌 공공도서관도 2009년까지 41개를 추가건립하게 되며 폐교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나 테마과학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소당 1억~2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체육문화센터나 생활체육시설, 산림박물관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그밖에 경관이 수려한 지역의 메밀이나 유채 등 경관작물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3년간 시범실시한 후 다랭이논, 전통가옥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합산업 활성화..`무형자원도 소득으로`
각 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들을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우선 향토산업 진흥을 위해 경쟁력있는 향토자원을 발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발굴된 향토자원의 상품개발과 지적재산권 등록 등 권리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또 우수한 향토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제, 지역공동브랜드 개발지원 등을 통해 다른 상품과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향토자원의 상품화, 경관의 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토자원·경관특구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체제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맞춤형 주거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농산어촌주택 구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경관주택 설계도 개발을 통한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