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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 아파트도 ´바겐세일´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할인이나 경품제공 등 수요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의 금융혜택은 기본이고 백화점 바겐세일처럼 분양가 할인판매, 프리미엄을 보장해 주는 아파트가 속속 선보이고 있다. 또 다이아몬드, 김치냉장고, PDP 등의 고가의 경품을 나눠주거나 섀시, 대리석 아트홀 등의 무료시공을 해주는 실속형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인하·프리미엄보장 아파트도 나와
아파트를 완공한 후에도 미분양이 남아있으면 분양가를 내리는 경우도 많다.
작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역삼동 ´예지향´ 38평형은 당초 분양가에서 3000만원 내린 4억원에 분양하고 있다. 같은달 입주가 시작된 강동구 길동 ´예전이룸2차´ 21평~30평형도 분양가의 5%를 내렸다. 작년 10월 입주한 강동구 길동 ´다성이즈빌´ 31평형은 초기 분양가 2억8900만원에서 가구별로 분양가를 2000만~2400만원 인하해 판매하고 있다.
이밖에 오는 4월에 입주예정인 관악구 신림동 ´서초그린빌´도 24평형은 2억6460만원에서 2억4500만원, 32평형은 3억6560만원에서 3억2460만원으로 분양가를 각각 낮춰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입주후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아파트도 나왔다. 풍림산업(001310)이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분양한 ´풍림아이원´ 1·2단지는 총 956가구중 24평~33평형 잔여가구에 대해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초 이자후불제에서 중도금 40%를 무이자융자로 전환했으며, 입주시 24평형의 경우 1500만원, 32·33평형의 경우 25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지 않으면 차액을 전액 보상해 준다.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 섀시 등 옵션 무료설치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은 물론 섀시 등 옵션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경우도 많다. 월드건설이 지난해 9월에 분양한 광명시 광명동 ´월드메르디앙´은 32평형 1~2층 미계약분에 대해 섀시를 무료로 시공해 준다. 또 중도금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월드건설은 또 강서구 가양동에 분양한 한강 월드메르디앙에 대해선 중도금 무이자에 거실 대리석 아트홀을 무료로 시공해 준다.
현대산업(012630)개발도 용인 수지8차 아이파크 잔여가구를 선착순 분양중이며, 발코니 섀시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40%는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분양가는 평당 800만원대로 41평형은 분양을 완료했고 51평형, 61평형 일부 미분양이 남아있다.
◇다이아몬드 경품도 등장.. 미분양 사유 따져보고 구입해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경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동일토건은 김포시 신곡지구 ´동일하이빌´ 44, 50평형 220가구의 미계약분을 계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시가 35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김치냉장고, 자전거 등을 주는 경품 행사를 진행중이다. 또 모델하우스 방문객 전원에게는 라면도 나눠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할인혜택이나 옵션을 제공하는 아파트의 경우 수요자들이 계약조건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단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입지여건이나 분양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는 미분양 사유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경기나 부동산규제 등 단기적인 요인에 의해 미분양이 발생했다면 매입을 고려해 볼 만 하지만 장기적인 결함 때문이라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문답풀이)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재경부가 21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문답풀이 내용.
자산인수 30% 이하도 창업 인정해 세액 감면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시 창업요건 완화
① 창업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 현행 규정에 따르면
ㅇ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 따라서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기계를 극히 일부만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 영위시에도 창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창업 의지를 저해
⇒ 타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30% 이하로 인수하여 개업하는 경우 세제지원 대상 창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을 활성화
※ 기타 현행규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ㅇ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ㅇ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 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ㅇ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②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창업당시 자산총액(토지/건물 포함)에서 인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 비율
*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공구/비품 등 유형고정자산과 영업권/의장권/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
③ 자산인수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으로 확인
④ 구체적인 사례
(현 행)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극히 일부라도 매입하여 사업개시 → 창업으로 인정 않음
(개정안) 총 자산 10억원중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인수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창업으로 인정
⑤ 창업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⑥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5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⑦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50%와 그후 3년간(총 4년간) 고용증가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세액감면
ㅇ 취득세/등록세 : 창업후 2년간 100% 면제
ㅇ 재산세/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적용대상 : 업종별로 5인～10인이상을 고용하여 창업한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연구개발업 등 20개 업종
산학협력단 등도 연구·개발 세액공제
2. 기업이 공동 또는 위탁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에 산학협력단/영리연구법인 등 포함
① 산학협력단이란?
□ 산학협력단은 산학연구기능을 전담하는, 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서 국공립/사립대학교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이나 종전의 대학내 산학연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
② 영리연구법인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ㅇ 연구개발업은 이공계 인력 10인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
※영리연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의 차이점
ㅇ전자는 법인형태인 반면, 후자는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으며 개인기업도 가능
ㅇ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일부 부서로서의 성격을 지닌 반면,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 = 연구기관”의 등식이 성립
대기업 휴면특허 무상이전시 세액공제 허용
3.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이전시 R&D 세액공제 허용
① 휴면특허권이란 ?
□ 사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을 말함
② 휴면특허권 무상이전시 세제지원하는 이유는?
□ 대기업은 자체 개발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미활용 상태
* 우리나라 특허 비상용화 비율 73.4% (‘02년, 특허청)
* 대기업 보유특허 중 중소기업에 이전가능한 특허비율 20.0%(전경련)
ㅇ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이전 특허에 대한 세제지원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 협력을 촉진
4. 환경/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는 기술유출방지설비의 범위
① 정보보호시스템 설비란?
□기업의 중요한 정보와 기술자산을 내/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ㅇ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둔 소프트웨어적인 설비임
(예) 바이러스백신제품, 스팸차단/전자메일 보안제품,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② 물리적 보안장비란?
□ 생체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X-ray 검색시스템 등으로 행위자의 물리적 접근자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하드웨어적인 설비임
③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유출방지설비가 세제지원대상인가?
□ 정보보호시스템설비는 기업내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나
□ 물리적 보안장비는 단순 방범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유출방지 용도에 사용되는 것만 세제지원하기 위해
ㅇ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해 세액공제함
④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부설연구소란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기관을 말함
*벤처기업 : 2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대기업 : 10인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란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을 확보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부서명칭을 가진 조직으로서
ㅇ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업내 부서를 말함
* 연구전담요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조서 등의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제출시 세액공제
① 지급조서란 무엇인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로서
ㅇ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급조서 제출대상소득
- 근로소득
- 이자/배당소득
- 연금/기타/퇴직소득 등
-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봉사료 수입금액 등
②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 지급조서 1건당 100원씩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며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연 1만원미만이더라도 1만원을 공제해 주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허용
ㅇ 세무법인의 경우 통상 3인이상의 세무사가 설립하여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사원수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한 극장에도 조세특례 적용
6.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①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에게 적용키로 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ㅇ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설치한 사업자 및 전자상거래영위 사업자가
ㅇ 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①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②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에 상당하는 소득세
□ 금번 조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도 적용대상에 포함
②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란 무엇인가?
□ 문화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전산망으로서
ㅇ 영화관 운영사업자의 영화관입장권 발권정보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수집ㆍ활용하는 영화산업정보 인프라를 말함
※ 전산망구축현황(’04.8.30현재)
전국448개 스크린 참여(총스크린 1,090개의 41.1%)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세금우대저축 대상확대
7.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 확대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 은행, 신탁, 공제, 보험, 증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한 계약기간 1년이상의 저축을 말함
②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한도는?
□ 60세(여 55세)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 6천만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
□ 20세이상～60세미만자 : 4천만원
□ 20세미만자 : 1천5백만원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은?
ㅇ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지 않고 9% 세율*로 분리과세됨
*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4%세율로 원천징수한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됨
성실신고사업자에도 과세특례 적용
8.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란 무엇인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등과 같이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를 갖춘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개인/법인)가
ㅇ 수입금액을 전년대비 130% 초과하여 신고하고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에 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ㅇ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ㆍ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②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표과 같이 업종별로 일정규모에 해당하고
○ 거래내역이나 수입금액등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거래/회계시스템을 갖춘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가 적용대상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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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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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6억원 미만
임업, 수렵업, 기타업종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3억원 미만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1억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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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실신고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수입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다음중 하나의 장치를 갖추면 됨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설치 거래
○ 영화관통합전산망 가입
○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금액 입출금 계좌
○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④ 수입금액이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누구나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는가?
□ 수입금액이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업자 누구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ㅇ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적용배제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130%를 초과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입금액증가 내역을 보아
①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50%증가한 경우
②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장면적이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한 경우
③한국표준산업분류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득따라 근로소득세 최대 3천만원 경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계산한 표로서
ㅇ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
②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경감효과
□ 금년부터 소득세율을 1%p 인하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감소됨
ㅇ 개정에 따른 월 세부담 비교 (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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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천원) 현행 개정 경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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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0 17,670 15.710 △1,960
3,000～3,010 111,250 98,590 △12,660
4,000～4,020 271,380 249,820 △21,560
5,000～5,020 442,380 411,320 △3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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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4인 가구 기준
2. 근로자 직업훈련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함
ㅇ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 한하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차감한 순수 본인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됨
② 직업능력개발시설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된 시설 또는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ㅇ당연 직능시설 : 노동부장관의 지정없이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한국산업인력공단산하의 직업전문학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력개발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능시설 등
ㅇ지정 직능시설 : 일정 요건을 갖춘 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직능시설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 또는 기관
예) 정보통신/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택배배달업자 등 야근수당도 비과세 적용
3. 물류현장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란?
□근무여건이 열악한 공장/광산/어업 등에 종사하는 월정급여 100만원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연 240만원한도로 비과세하는 제도
* 월정급여란 근로자가 받은 봉급중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식대, 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개념
② 이번에 추가되는 물류현장 근로자의 범위는?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물품배달원, 수하물운반원 등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였음
ㅇ물품배달원이란 사업체나 가정에서 다른 장소로 소포, 문서 등을 배달하는 근로자로서 주로 택배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되며
ㅇ수화물운반원은 역, 공항 및 시장 등의 장소에서 수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물류업 종사자중 수송과 하역관련 근로자는 ’0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초과근로수당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이미 포함된 바 있음
4.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부여
① 모든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 그렇지 않음
ㅇ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면 됨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에 포함되는 내용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함
ㅇ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
5. 금융기관의 근로자 등 소득공제 관련 자료보관/제출의무
① 금융기관이 보관해야 할 자료내역은?
□ 금융기관이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보관하고, 과세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제출하여야 함
ㅇ 공제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ㅇ 공제대상 금액
예) 보험료 납입액, 주택자금관련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② 금융기관의 자료보관 및 제출 범위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제출한 내용에 한정
* 따라서, 추가로 개인의 금융자료가 과세관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님
6.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개선
①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이란 무엇인가?
□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이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신분관계가
ㅇ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인 경우를 말함
②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소득세 납부 방법은
ㅇ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③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의 변경내용을 종전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 기존에는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해 소득세 납부를
ㅇ 공동사업자간에 각각의 지분비율 또는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로 하였음
□ 금번에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에 대해
ㅇ 원칙적으로 각각의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ㅇ 예외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기재된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정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 전체를 특수관계자중 지분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1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개선함
이자소득 원천징수서 레포거래 예외
7.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epo)란?
□ 환매조건부(Sale & Repurchase Agreement) 거래란 현재시점(매매일)에 현물로 채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ㅇ 사전에 정한 미래의 특정시점(환매일)에 동 채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채권의 매도?매수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채권거래방식을 말함
□ 일반적인 채권매매의 경우 매도일 이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매수자에게 귀속하나
ㅇ Repo 거래의 경우 채권을 매수한 자가 환매기간동안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매도자에게 반환해야 함
③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를 위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 환매기간동안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채권의 원소유자인 채권매도자에게 반환(귀속)되므로
ㅇ Repo 거래를 통해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환매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은 동 이자를 매수자로부터 반환받는 시점에 채권매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외투자펀드 투자차익에도 과세적용
8.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①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배당부투자신탁의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②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중 과세가 제외되는 대상과 금번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 개인이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 등의 거래 및 평가차익을 과세되는 이익(분배금)에서 제외하고 있음
① 증권거래법에 의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채권매매차익 제외)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
④ 상장/등록된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 <개인의 직접투자하는 경우 과세 현황>
- 소액주주의 상장?협회등록법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 국외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시
ㅇ 위의 과세제외 대상중 국외에서 발행?거래되는 유가증권(③)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임
9.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용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한 배경은?
□ 인테넷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영수증인 신용카드사용내역서?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ㅇ해당사업자로부터 우편?Fax등으로 전송받고 있는데 따른 연말정산절차의 복잡성을 대폭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배드뱅크도 대손충당금 적립 가능
1. 배드뱅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신설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란?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범위내에서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비용인정
ㅇ 은행/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적립기준* 인정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정상?요주의?고정 등)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② 배드뱅크에 대해 은행 등과 같이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이유
□ 배드뱅크(한마음금융)는
ㅇ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
ㅇ 신용불량자에게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도록 하고 장기 저리로 분할 상환받는 대부전문기관
□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드뱅크에 대하여 별도의 적립기준*을 인정
* 시/도시지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2.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면제
①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개선내용
□ 현재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다만,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 앞으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금융기관의 채권거래 촉진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 금융기관의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 2005년 7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전문)이헌재 부총리 종합투자계획 설명
- [edaily 이정훈기자]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영상물을 통해 밝힌 종합투자계획 관련 발언 전문.
PART 1 : 종합투자계획의 필요성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 오늘은 올해 경제운용의 핵심인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종합투자계획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잘못된 인식이나 의문점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2. 종합투자계획이란 무엇인가?
□ 먼저 종합투자계획이란 무엇인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투자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종합투자계획은 이미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입니다.
ㅇ 이를 통해 정부주도에 따른 비능률을 제거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창의를 접목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 종합투자계획 중 핵심사례인 리스방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지금까지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직접 지어서 사용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많은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짓고 정부가 빌려쓰면 됩니다.
ㅇ 여러분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사서 쓰기도 하지만 빌려쓰기도 하고,
ㅇ 기업들이 공장이나 기계를 빌려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다음으로 종합투자계획은 투자사업의 시행자, 시공자, 정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ㅇ 보험, 연기금 등 장기자금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는 자금을 대어 수익을 얻고,
ㅇ 건설사는 시공사로서 일감이 생기고,
ㅇ 정부나 지자체는 적은 돈으로 시설을 임대해 사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민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제공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 또한 종합투자계획은 그 사업이 꼭 필요한지,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장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 시장원리에 적합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3. 왜 종합투자계획이 필요한가?
□ 그러면, 왜 이런 민간주도 방식의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민간이 정부보다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ㅇ 민간은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정부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ㅇ 외국에서는 학교도 민간이 짓고 급식, 청소 등 교육 이외의 모든 것을 민간이 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심지어는 교도소까지도 민간이 운영하면서 전자감시 등 첨단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관광지 개발을 하더라도, 과거 중문이나 보문단지처럼 더 이상 국가가 주도해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 이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세계적 안목을 가진 민간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운영까지 주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둘째,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예산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민간에서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빌려쓰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하나의 공공시설을 지을 예산으로 여러개 시설을 앞당겨 지을 수 있습니다.
- 예컨데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100억원 규모의 도서관을 1개밖에 지을 수 없지만,
- 이를 20년 임차방식으로 바꾼다면, 매년 임차료 8억원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십여개의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셋째, 민간이 주도하면 재정지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는 건설비를 절약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건설비를 절약하고자 할 것입니다.
■ 건설 후에 유지/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리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일이 정부사업의 경우에 비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 실제로 예산사업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나 철도의 구간구간을 조금씩 건설하다보니 사업비가 늘어난 예가 많습니다.
□ 넷째, 민간투자방식은 매우 융통성이 커서, 재정의 경직성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 예산의 경우 1년에 한번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 반면에 민간투자방식은 경기가 나쁘거나 금리가 쌀 때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경기가 좋거나 금리가 비쌀 때는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증대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사회복지 및 교육비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SOC 등 경제사업 뿐 아니라 사회복지 및 교육 분야에도 민간 투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의 여유자금과 민간투자의 장점을 사회시설 투자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의 직접 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1930년대의 뉴딜계획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4. 종합투자계획, 왜 지금인가?
□ 다음은 “왜 지금 종합투자계획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곳이 많지만 재원이 없어 사업을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반면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 금융기관의 단기수신이 4백조원,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43조원, 연기금의 여유자금이 200조원, 생보사의 장기자금이 16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공공수요와 민간여유자금을 연결시켜 민간주도의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 더욱이 국채금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것도 적은 부담으로 투자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 다시 말씀드려 투자와 연결되지 않은 자금이 풍부하고 조달금리가 싼 지금이야말로 종합투자계획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국내투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PART 2 : 종합투자계획의 주요내용
□ 종합투자계획에서 담고자 하는 사업방식을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새로운 민간자본 유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이를 영어로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라 부릅니다.
□ 영국은 이미 90년대 초반에 이 방식을 도입하여, 지금은 군인막사, 학교교실, 주민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1/10이상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본도 1999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문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건설, 운영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처럼 활용할 만한 토지가 부족한 일본에서는 중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문화센터/노인요양시설/보육소 등 복합시설을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꼭 필요한데도 예산제약 때문에 미루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대표적인 예로 군인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 국가방위를 위해 애쓰는 군 장교들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일선이나 벽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오래전에 지어졌을 뿐 아니라, 1/3이상이 15평도 안되어 매우 협소합니다.
- 어떤 군인들은 27년이나 된 1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하면,
-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난방비가 3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을 이용한다면 주거개선 문제를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노후교사를 증/개축하는 것도 대상사업중 하나입니다.
■ 30년 이상된 학교가 전체 학교의 1/5이나 되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 현재의 재원 사정으로는 이를 개선하는 데 20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 민자유치방식을 활용한다면 2007년까지 노후교사의 70%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하수관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하수관 보급률은 66%에 불과하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8.6m당 1곳 꼴로 불량이라고 합니다.
■ 이로 인해 해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방식(BTL)을 활용한다면 당초 계획보다 11년 앞당겨
- 2009년까지 우리나라 하수관 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8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도서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대상사업으로 발굴 중에 있습니다.
2.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확대
□ 민간자본유치방식은 공공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사립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는 대학기숙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건국대의 경우 민간 투자자가 대학에 기숙사를 신축해 주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는 형태로 계약을 맺었으며, 2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학교 부지 내에 타인의 건축물이 설치될 수 없어서 민간 사업자는 시설물 건설 즉시 학교측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민자 유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임대주택 활성화 (민간계획/개발방식)
□ 다음으로 민간이 계획하고 개발도 하는 사업방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우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임대주택은 국민들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면서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러나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건설은 전세 위주의 임대 관행과 낮은 수익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금까지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사가 시공에서 임대까지 혼자서 하다보니 장기간 소요되는 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웠습니다.
□ 정부는 작년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조만간 추가적인 대책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 택지공급가격을 인하하고
■ 전문임대업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동시에 생명보험, REITs 등 재무적 투자자가 건설사와 함께 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 기업도시 건설 추진
□ 다음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도시를 건설하는 기업도시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려 해도, 종업원들이 생활여건이 불편하여 지방전출을 기피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습니다.
■ 그러나 대규모 투자시, 주거/교육/의료 등 최고수준의 생활여건이 완비된 기업도시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면, 종업원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 일본 토요타市의 경우,
■ 자동차 공장, 연구소, 부품업체, 사원주택과 복지시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습니다.
■ 주민 중 제조업 종사자 수의 82%가 자동차 관련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 생산액의 95%가 자동차 관련 제품입니다.
■ 그 결과 토요타시는 재정 건전성이 일본내 1위이며, 제조업 생산액은 일본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을 2～4개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업도시가 본격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 고속도로 사업 조기추진 (ABS방식의 투자자금 조달)
□ 공기업이 수익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 예컨대, 영동고속도로나 서울외곽고속도로의 경우, 연간 통행료 수입만 2～3천억원이 됩니다.
- 이 같은 예상 수입금을 담보로 채권(소위 ABS)을 발행한다면, 일시에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6년간 총 5조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전액을 고속도로 건설에 재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21개 노선이 당초보다 평균 2년 정도 빨리 완공될 수 있습니다.
6. IT/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 종합투자계획에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계획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 IT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을 늘려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해 나가고자 합니다.
□ 정부는 IT산업과 관련 2,99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DB 구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 인프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특히 DB 구축사업은 청년 일자리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에너지 분야의 투자도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13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PART 3 : 추진일정과 기대효과
1. 기대효과
□ 종합투자계획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투자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의 모든 참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우선, 5% 경제 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안정되고 수익성 높은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는 보다 질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청소년기에는 학교, 기숙사, 공공도서관 청장년기에는 임대주택, 문예회관, 노년기에는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 전 생애에 걸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시설을 보다 빨리,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종합투자계획과 국민연금문제
□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꼭 풀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 바로 종합투자계획이 국민연금을 동원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도 다른 연기금이나 생명보험사, 민간의 투자펀드처럼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국민연금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며,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추진일정 및 맺음말씀
□ 종합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참여자와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입니다.
■ 종합투자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투자방식만 다양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종합투자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1월중에 시도경제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 2～3월중에는 재무적 투자자/사업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6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반기초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들도 뜻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종합투자계획이 투자계획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닌 국민의 의지를 결집한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종합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요.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로또 1등당첨자들 "조상꿈이 최고"
- [edaily 박기수기자] 지난해 로또복권 1등 당첨자중 44%가 복권 당첨과 관련한 꿈을 꿨고, 이중에서 조상 꿈을 꾼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060000)에 따르면 작년 한해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지급한 250명의 당첨자를 대상으로 복권구입과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당첨자 250명중 44%인 111명이 복권 당첨과 연관이 있는 꿈을 꿨고, 그 꿈 중에서는 돌아가신 부모 등 조상과 관련이 있는 꿈이 19.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돈`의 대명사인 돼지를 포함한 동물 꿈이 17.1%로 뒤를 이었고, 금이나 돈 등 재물 꿈(9%), `인분` 꿈(8.1%), `숫자` 꿈(7.2%) 등도 많았다. 이외에도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는 등의 대통령 꿈(6.3%)과 복권에 당첨되는 꿈(4.5%)도 있었다.
당첨금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이 24.8%로 가장 많았고, 빚정리(19.7%), 가족돕기(14.9%), 사업자금(5.1%), 불우이웃돕기(5.1%), 저축(3.7%)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최고 당첨금은 158억원, 최저는 8억원으로 1인당 평균 당첨금은 30억원이었으며, 최고령 당첨자는 81세, 최연소 당첨자는 23세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은 43.95세였다.
전체 당첨자중 78.4%인 196명이 남성, 21.6%인 54명이 여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2.8%로 가장 많았고, 30대(29.6%), 50대(23.6%), 20대(6.8%) 순이다.
당첨자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27.6%)로 자영업자(25.6%)보다 소폭 많았고, 소득별로는 50만원 이하가 25.6%로 가장 많아, 저소득층의 `복권 의존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150~200만원(21.6%), 200~300만원(14.8%), 100~150만원(14.4%), 300만원 초과(10.8%) 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28.4%), 경기(24%), 인천(7.6%), 부산(7.2%) 순이었고, 성씨별로는 김(21.6%), 이(16.4%), 박(11.2%), 최(5.2%), 신(4%), 정(3.6%), 조(2.8%)씨 순으로 많았다.
또한 당첨자중 50.8%가 집을 갖고 있으며, 전체의 68.8%가 30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작년 로또 1등 당첨자의 표준은 `수도권 20~30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김씨 성을 가진 40대 남자 회사원으로, 평균 3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김상욱기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며 "다만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해이가 나타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월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상자중 신용불량자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청년층 신용불량자, 생계형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원천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도덕적해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대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발언)
어제 대통령이 연두 회견을 했다. 거의 대부분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상당한 내용이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 나와있고 일부는 좀 더 다듬어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와 마무리해서 하나하나 발표하겠다.
오늘은 우선 어제 발표된 지난해의 고용동향과 특징에 대해 말하고 올해 경제여건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중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하겠다. 지난해 우리 일자리가 41만명이 생겼다.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보지만 내용에서는 100퍼센트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은 되지 못한다. 몇가지 특징을 말하겠다.
첫째 지난해에 비교적 활기를 보였전 수출이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매년 제조업부문에서는 2만5000명내지 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왔다. 지난해에는 수출영향으로 제조업에서 8만4000명이 증가했다. 4만명이 줄때 8만명이 늘면 12만명 일자리 늘어나는 셈이다. 수출이 내수파급효과가 과거와같이 크지 않지만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두번째로는 지난해 일자리가 41만명이었는데 여성취업자가 26만명 늘었다. 여성취업이 대부분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에서 늘었다. 음식·숙박업에서는 전체증가가 7만6000명에서 여성이 7만2000명이었다. 개인서비스업에서는 17만4000명중 13만1000명이 늘었다. 우리경제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점과 일자리 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가계종사자가 준 대신에 여성종사자가 늘었다는 점은 경기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건설업은 고용이 활발하지 못해 건설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4000명 느는데 그쳤다. 보통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도소매업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유통업의 경우 두가지 경향을 나타낸다. 유통구조의 질적변화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고 건설업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중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고 이에따라 중저소득층 상대 도소매업종이 활기를 보이지 못했다.
청년실업의 경우 여전히 구조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매년 38만명 안팎의 청년실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수급의 불일치에서 오는 구조적 성격이 작년에도 계속됐다. 대학교육과 직업교육 등 중장기적 정책노력을 통해야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경제전망, 수출)
올해 경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하겠다. 올해에도 수출환경은 지난해에 이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지난해와 같이 35포센트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지만 10퍼센트는 넘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다. 미국 성장이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래도 3.5% 내외는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미국의 각종 지표들을 봤을때 성장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FRB가 이제는 고용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인플레의 가능성과 자산시장의 버블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장률은 떨어지더라도 성장은 계속되고 그에따라 금리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출이 이어질 것이고 우리도 이어질거다.
중국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8~9%의 성장이 계속되면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수출환경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일부에서는 달러약세를 우려하지만 달러약세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나라에도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어 수출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실질실효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력상품의 지배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달러약세가 어느정도 진행되도 크게 우려 안한다.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KDI, 민간연구기관들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상황규모가 작년하고 비슷한 규모로 계속된다. 작년에 65조였고 올해도 66조정도로 예상된다.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상환부담이 줄어 소비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소비위축 요인들도 올해에는 어느정도 안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다. 작년보다 소비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올해초 경제환경이 작년초와 비교하면 크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초 폭설, 조류독감, 광우병, LG카드문제, 신용불량자 확대. 중소기업 가계대출 축소 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요인들이 작년에 시장에서 흡수돼서 큰 불확실요인없이 출발할 수 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올해 구정연휴가 화수목인데 월요일과 금요일이 징검다리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활용할 경우 9일이상 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산과 수출, 고용과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 기간동안 국내에서 소비를 해주면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설비·건설투자)
설비투자의 경우 연초부터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확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늘지 않을까 한다. 기업들이 이제는 어느정도는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내부적 역량이 축적돼 있다고 판단한다.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가 빠르지만 그에따른 투자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기업내부에 있다. 부채비율이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결과 지금 100퍼센트 이하로 내려가 있다. 어느 정도 부채를 축적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금융시장도 많은 저축여력을 가지고 있어 자금공급에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기업들이 지난 몇년간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 어느정도 외부압력이나 시장의 비판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내부적인 합리적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정부도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설비투자도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건설투자는 어렵다. 지난 2003년이 최대였는데 102조원 규모였다. 지난해에는 85조원정도로 추계된다. 올해도 현재 판단으로는 같은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거다. 주택건설,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과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상반기부터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을 보다 활기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장률·고용)
상반기에는 아마 성장률이 4퍼센트대에 채 못미칠 수 있을거 같다. 2004년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체감경기는 좀 좋아질거고 하반기에는 상당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거다. 일자리도 정부가 연초부터 일자리창출을 통한 노력을 집중하고 정부 재정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되면 효과가 하반기에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고 종합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 올해도 약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올해는 특히 일자리를 보다 반듯한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키우고 이미 작년에 발표한 벤처와 창업투자계획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
올해 약 40만개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 40만개로는 부족하다. 여성취업률이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질이 좀 떨어진다. 그것을 개선할려면 좀 더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중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했다. 종합투자계획은 다음주에 기회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신용불량자)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에 대해 말하겠다. 채무상환능력이 지극히 미약해서 그간 추진한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운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원천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도덕적해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대출한 측면이 있다.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다만 지원방안 마련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해이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지난 1년동안 신용회복은 두가지 갈래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법적처리로 파산절차나 법원판단에 따른 신용회복절차다. 다른 하나는 금융기관 중심으로 어느정도 갚을 능력과 의사는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일시에 갚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 통해서 지원하고 은행창구에서도 직접 지원했다. 이번 대상은 원천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이름에 생계형이 붙었다. 적극적으로 털고 갈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 이들중 10%정도인 15만명이 신용불량자다. 직업훈련이나 지역봉사 등 자활노력과 연계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다음은 청년층이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로 인해 신불자가 됐고 부모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졸업후 경기사정이 좋지 못해 미취업으로 인해 연체하고 있는 대상들도 있다. 이런 대상들은 추심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면서 채무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다. 당장 자영업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까지 이행하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워크아웃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이들에게 채무를 분할상환해서 우선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갚는 기회를 강구하겠다.
관계부처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다같이 협력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 2월중에는 구체적방안을 끝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에 통합도산법이 계류돼 있는데 사전조정절차라는게 있다.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다. 가능한 2월 임시국회에 그 법안을 통과시켜서 좀 더 빠른 절차를 통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 등)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는 지난 11월 일부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주요임대주택 용지공급 등 택지지원 강화내용은 이미 조치를 했다. 공공택지내에 약 26평~45평 임대용지를 공급하고 장기임대용지 청약자격에 재무적투자자들 즉 보험사나 리스 등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키로 조치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다. 중형임대주택까지 종부세 합산대상 배제, 양도세 합산대상 배제 등 관련세제 지원은 현재 추진중이다. 이런것을 포함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1월중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중형임대주택용지 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중형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세제지원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학자금 장기대출제도는 1분기중 준비가 어느정도 끝날 것 같다. 2학기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단기로 돼 있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장기로 빌려줄까 한다.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하는 방안을 하고 금리도 6~7%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융자금 한도도 생활비용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3월까지 대안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정책은 지난해 7.7대책을 마련했고 연말 벤처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 몇가지 추가적인 대책을 대통령도 말했지만 1월중 중소기업 정책을 담아서 상반기중 구체화시킬 계획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중 언급한 다른 정책들은 각 부처들이 구체화시키고 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영세자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전업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우선 당장은 가능한 보호를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전업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앞으로 몇가지를 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노령자에 대한 직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두번째는 이미 중년층을 넘은 자영업자들이다. 이분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유통구조가 자꾸 현대화되면 어려움이 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 고용이 늘지만 대상이 달라진다. 이런쪽 고용이 느는대신 영세자영업자들이 하는 부분에 고용은 줄게 된다. 대체 고용기회를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용시장과 고용가능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노령화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새로운 영세자영업자를 전업시키는 문제, 청년실업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일자리 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위 시장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의 혁신 정책을 병행해야 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시간이 걸린다. 미국 등에서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전환이 일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빠른 변화를 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정책노력이 없으면 사회적문제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일본이 자영업부문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고 보호정책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내수부문이 어려움에 봉착했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취약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했다. 정부차원에서 이익단체들이나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나.
▲정부내에서 꾸준히 정책적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업이 개방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리고 서비스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집중할거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서비스업을 개방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비스업을 경쟁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오는 2월중 총리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은 공공부문 내지는 공익부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공공적 서비스라고 했던 부문이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런 부처들을 대상으로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조율해 나가겠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했다. 부총리의 금리에 대한 의견은. 또 물가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유가의 불안요인이 남아있다. 지금이 최성수기다. 미국이나 유럽이 이상기온현상이 보이면서 기름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재고가 감소하는데 기름값이 크게 폭등하는 양상은 아니다. 성수기를 지나면 유가문제는 과거수준으로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안정은 되지 않겠나. 유가는 물가에 반영돼 있고 추가적인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유가상승을 소비자물가에 반영시키지 못한 생산자 물가들이 있다. 그부분이 경기가 어느정도 좋아지고 소비가 회복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분은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환율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부담은 없지 않을가 싶다. 일부 원자재의 경우 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물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경제의 잠재능력을 감안할 경우 수요측면이나 공급측면을 봤을때 5퍼센트 성장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유발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리에 대해서는 금통위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다만 미국이 지난 3년간 어떤 형태의 금리정책을 썼고 최근에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혁 자문관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그것을 참고해달라.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했다. 또 작년에 배드뱅크를 하면서 더이상의 정책을 없다고 했는데.
▲신용불량자 정책은 두가닥으로 간다. 한가닥은 지난해 금융기관이 자진해서 연장할 건 연장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했던 부분이다. 비교적 규모도 크고 갚을 능력도 있고 하는 부분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금융기관의 노력은 끝나고 법원에서 재판으로 신용회복절차를 밟을 것은 밟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조정절차를 밟는다. 조정위원회가 모여서 법원 판결에 가늠하는 결정을 빠른 속도로 해준다. 그것으로 신용회복지원절차는 끝난다.
우리가 대상하는 것은 신용불량자중 저소득충 부분이다. 파산신청해봤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과거의 신용회복정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다르다.
금융기관 도덕적해이는 시장논리로 돈을 빌려줘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기초생활자 등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질거다. 기간연장하고 금리를 받지 않는 것 등이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장기적 대책을 언급했는데 단기적인 대책은 없나.
▲청년실업자는 우선 중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갈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학교에서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을 받은 청년이 일차적인 취업대상이 될거다.
행정전산화작업과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지만 재해방지 등 DB구축 사업 GPS사업 등 국가기초 DB사업을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마련했고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능한 중장기적 일자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가능한 그런부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다.
▲제일은행은 매각이 됐는데 여러 상반된 의견이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이 있다. 외환위기가 극도에 달했을때 정부로선 도리없이 국제적 신인도와 여러가지 고려때문에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97년11월이었다. 불가피하게 이행했다.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정부가 기대했던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나 기업금융에 있어 보다 앞선 방식 도입은 기대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반면 회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97년 당시에 그정도의 결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양도방식으로 했으면 더 큰 결손처리를 했어야 됐을 거다. 계산만 가지고 본다면 뉴브리지로 팔면서 회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겠지만 정부가 어려울때 팔았지만 팔면서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는 거의 얻지 못했다.
- (신년기자회견)盧 "2008년 국민소득 2만불"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올인` 전략으로 종합투자계획 조기집행 등의 단기정책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양극화 문제해결이라는 중기정책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연초에 제기한 `선진한국` 발언도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음을 강조하고, 오는 2010년 선진경제에 진입한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여야와 재계는 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에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개혁집중에서 경제 집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적절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구조적 문제..`양극화 해소` 집중
노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끼는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서민형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와 중산층 임대아파트 공급방안도 새롭게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이지 반드시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경기회복 이상의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영세 자업업자 대책은 올 상반기중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도 곧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간 양극화 문제 해결과 관련,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연초에 발언한 `선진경제` `선진한국`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과 회계,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자무역체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고, 2010년에는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된다는 비전도 나타냈다.
◇"재벌총수 만나 고견 듣고 싶다"
노 대통령은 시중에 돌고 있는 `재계총수와의 만남설`에 대해, 만나고는 싶지만 대통령과 총수와의 만남을 통한 투자활성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사업의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인 만큼 재벌총수 뿐만 아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의 만남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압박을 가하던 시대도 끝난 만큼 재벌총수와의 만나을 통한 기업 사기진작으로 투자가 살아나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투자의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경제입법을 함께 걸지만 않았더라면 이번에 통과시킨 법보다 몇배로 더 많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경제와 비경제분야를 배타적 선택의 관계로 결부시킨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장과 분배 정책논란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를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과 분배 모두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냐"고 반문한 뒤 "경제이론이 정파적으로 왜곡해선 안되며, 성장과 분배는 두마리 토끼관계가 아닌 함께 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고위직 검증 부방위에 맡길 것"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희망일 뿐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가능성이 높이 않다.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됐고,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교육부총리 인선파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제가 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통령은 징계절차도 없어 난감하다"며 "그래서 국민에게 우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지금 (인사)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검증범위가 모호했다"면서 "판단까지를 하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하는 것중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라면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누군가 책임을 물으라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다"며,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수리 배경을 피력했다. 김우식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노선 얘기 하지만 (이는)노선과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뒤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된일 아닌가. 대통령을 약간 개혁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나 본다"고 덧붙였다.
각료 인선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느냐 여부의 검증은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청와대 밖의 다른 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 (신년기자회견)盧 "선진한국 출발점"(상보)
- [edaily 정태선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강구와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도약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 선진한국 구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과 회계,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다자무역체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중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지식서비스산업 집중육성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도 3만개 육성하겠다"면서 "저소득층과 신용불량자 등을 위한 서민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과 사회안전망 체계의 개선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민용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며 서민 중산층의 대학생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동반성장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심화돼온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 양극화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고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극심한 소비 부진대책과 관련, "정부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되고,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국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폈다.
- (신년기자회견)노대통령 모두연설문
- [edaily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좋은 일 궂은 일이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 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 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선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절차를 밟는 ‘선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 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대책을 더 확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업간, 기업간,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경제도 5% 가까이 성장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도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필요한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산업은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서너 배나 되는 것도 체감경기를 더욱 안좋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묘안은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왔습니다. 이상 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뒤처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겠습니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창업이나 사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벤처기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발, 섬유, 식음료 등 주로 지방에 많은 전통산업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도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경감,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건은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1990년만 해도 33%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81%로 대폭 증가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더욱이 핵심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장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취약한 부문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통폐합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더 좋은 일자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누구나 뜻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제가 선진경제, 선진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만 생각했지,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은 갖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활동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경공업 시대를 지나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중화학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서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가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업지원서비스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금융은 아직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하고 컨설팅?법률?회계 등도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키워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과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이들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겨루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레저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무역대국으로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합니다. 개방과 경쟁체제 아래서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의 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방향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 선진한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합니다. 특히 부패 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부패 청산을 다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 24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도 문화입니다. 확실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 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선진한국의 필수요건인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챙기는 데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듭시다.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3일
- (제일銀 매각⑨)금융권 "SCB, 씨티보단 약해도" 긴장
- [edaily 김현동기자]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에 이어 스탠다드차타드(SCB)은행이 제일은행을 인수, 본격적으로 국내에 상륙하자 국내 은행권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은 씨티보다는 위협이 덜하긴 하지만, 소매금융시장에서는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로 중산층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와중에, SCB가 주택 담보대출 등 소매금융에 강점을 가진 제일은행을 인수할 경우 무시못할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매금융 전쟁터`
SCB가 제일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자산규모 50조원대(SCB서울지점 자산 5.1조원+제일은행 자산 47조원), 국내 7위 은행으로 도약하게 된다. 규모면에서는 기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비해 뒤지지만 글로벌 네트워크나 선진 영업기법 등에서 국내 은행을 위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968년에 들어와 기업금융을 주로 하면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 지점을 개설, 소매금융 영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주로 금융 자산가들과 고소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소매금융만을 취급해 왔다.
이미 한국 시장에 진출해있던 씨티그룹이나 HSBC, SCB 등은 국내 은행들이 소홀히 해왔던 직장인 신용대출을 집중 공략해왔다. SCB는 여기에 기존 제일은행이 주력해왔던 주택담보대출 강화전략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일은행이 지난 IMF외환위기 이후 소매금융쪽으로 눈을 돌려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등에서 영업력을 강화해왔다는 점에서 SCB에 인수된 이후 소매금융에서의 강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일은행은 IMF외환위기 후 뉴브릿지로 매각되고 나서 조직을 정비하자마자 소매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다"면서 "이후 제일은행은 다른 은행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영업을 강화했고, 독립된 부서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SCB, 씨티·HSBC보단 약해도 소매금융 위협 충분"
국내 은행들은 당초 HSBC에서 SCB로 제일인수 인수자가 바뀜에 따라 예상보다는 긴장강도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SCB가 아시아 시장 강화를 위해 한국시장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소매금융시장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SCB는 HSBC에 비해 경영전략이 그리 알려진 곳이 아니고 소규모 다국적 은행이라서 제일은행 인수의 파급효과가 HSBC 인수보다는 적을 것"이라며 "오히려 외환은행 인수자가 누가 될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SCB가 씨티나 HSBC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이어서 한국시장에서 영업의 범위나 역량을 집중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다.
B은행 고위 관계자는 "씨티의 한미은행 인수로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춘 상황이고 기존 제일은행을 인수한 것이라서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면서도 "SCB가 기업금융이나 PB영업에서는 약하겠지만 HSBC보다는 소비자금융을 잘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은행 고위 관계자는 "SCB가 씨티보다는 못하지만 해외에서 꾸준히 영업역량을 늘려왔고 기본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이라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SCB가 과거부터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금융을 해왔기 때문에 소매금융이나 중기업 중심의 기업금융에서는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CB가 기업금융의 경우 미국계 은행들에 밀리겠지만 유럽쪽의 투자금융에서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들이 과거처럼 고객을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소매금융시장 판도 변화 예상
씨티에 이어 SCB, HSBC 등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진출로 국내 은행의 소매금융시장을 둘러싼 판도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현재 국내 금융권의 가계대출 시장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그룹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주택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포함) 시장을 늘리고 있는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씨티와 SCB, HSBC의 국내 진출은 특히 중산층 이상을 고객으로 하는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SCB는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을 많이 해왔고 인수후에도 담보대출을 많이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VIP나 PB쪽 대출은 물론이고 직장인 신용대출을 보다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고객층이 유사한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SCB는 지난해 10월 역삼동에 프라이빗뱅킹(PB) 전용센터를 개설했다. 이는 중산층 이상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PB영업에서도 국내 은행들이 격전을 치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틈새시장 공략이나 의사결정에서 외국계 은행에 비해 아직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씨티나 SCB같은 외국계은행의 진출이 당장 시장점유율에서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수익성 위주 경영으로 인해 향후 은행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판교의 꿈)④아니면 다른 대안은 어디?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를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서울·수도권의 알짜 택지지구나 일반분양물량을 노릴 것인가.
올해 판교신도시 못지 않은 입지여건을 갖춘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잇따라 신규분양 아파트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일단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겨냥할 아파트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할 예정인 국민임대단지를 눈여겨 볼 만 하다.
또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경우는 화성동탄신도시와 용인지역, 강남권 저밀도지구 등이 판교의 대안 투자처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국민임대단지 잇따라 분양
정부가 수도권 일대에 추진중인 국민임대단지는 20만~30만평 가량의 소형 택지지구로 주거환경이 쾌적한 게 장점이다. 또한 대부분 서울에서 승용차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연내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할 예정인 의왕 청계, 성남 도촌, 부천 여월, 하남 풍산 등은 주거쾌적성과 서울 접근성을 두루 갖춘 곳으로 판교 못지않은 인기를 끌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국민임대단지중 공공분양은 ▲고양 행신2지구 968가구(11월) ▲성남 도촌 1041가구(10월) ▲부천 여월 1099가구(9월) ▲남양주 가운 1042(6월) ▲의정부 녹양 712가구(9월) ▲안산 신길 1,448(12월) ▲군포 부곡 854가구(7월) 등 모두 7곳에서 7164가구가 예정돼 있다.
또 ▲하남 풍산 2117가구(12월) ▲의왕 청계 993가구(11월) ▲군포 부곡 1456가구(7월) 등 3곳에서는 국민임대 4566가구가 쏟아진다.
이밖에 국민임대단지는 아니지만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고양 일산2지구(공공임대 1000가구) ▲안양 임곡(공공분양 236가구, 공공임대 256가구) ▲용인 구성(공공분양 988가구) ▲용인 보라(공공분양 762가구) 등도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눈여겨 볼 만 하다.
◇동탄신도시·파주운정지구 등도 판교대적 분양출사표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개발중인 화성 동탄신도시 3차(2단계) 분양물량도 관심을 끈다.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능리·병점리 일대 273만여평 규모로 개발되는 화성동탄지구는 시범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1단계지역, 2단계지역 등 2008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오는 2008년 개통예정인 분당선 영통역을 연결하는 버스전용도로가 신설되고 경부고속도로 및 기흥인터체인지 진입이 수월하다.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24.3%로 녹지율로 분당, 일산보다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이르면 내달 분양이 이뤄진 2단계 물량으로는 총 7개 업체에서 8개 단지 5981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물량 3064가구, 임대물량 2917가구로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분양아파트가 전체물량의 51%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분양된 시범단지와 1단계가 5000가구 이상 물량을 공급한 것과 비교해 극히 적은 규모다.
평형별로는 25.7평이하의 중소평형이 80%로 공급물량(임대포함) 대부분을 차지한다. 분양물량 가운데 채권입찰제 적용을 피한 대형평형의 경우 앞으로 나올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다소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일원에 274만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운정지구도 하반기부터 1만4600여가구의 아파트가 단계적으로 일반분양된다. 서울도심과 25km에 위치해 서울~고양~파주를 연결하는 서북부 핵심 축으로 주변농지와 녹지를 최대한 보전한 자연친화적 환경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복선전철 경의선 운정역 및 국도1호선(통일로), 자유로, 국지도 56호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도심과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판교인접 용인일대·강남저밀도 일반분양 등 대안투자처로 관심
판교와 가까운 용인 일대에도 아파트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 용인은 판교신도시의 후광과 수원 이의동 행정타운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2008년 영덕~양재고속화도로 개통과 분당선 연장(2008년 개통예정), 신분당선 연장(2014년 개통예정), 용인 경전철(2008년 개통예정) 등 교통여건도 개선된다.
올 상반기 동문건설은 용인시 동천리에 47평형 222가구, LG건설은 성복지구에 1~4단지 33평~61평형 1900가구, 2~3단지 1568가구를 묶어 총 3468가구를 각각 분양할 계획이다.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 물량도 올 상반기 집중 공급된다.
송파구 잠실시영(6884가구), 잠실주공 2단지(5563가구), 잠실주공 1단지(5678가구), 삼성동 AID영동차관(2070가구), 강남구 도곡주공 2차(768가구) 등의 대단지에서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강남권 저밀도지구의 서울에서 이미 검증된 최고급 주거지라는 게 장점이다.
- 주식형 `불안한 출발`..코스닥펀드만 호조
- [edaily 이정훈기자] 을유년 새해 첫 주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 대내외적 악재를 만나 연초 랠리 기대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펀드의 수익률이 함께 부진했다.
주식시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FRB의사록이 공개되면서 한국을 아시아권 국가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주중 프로그램매도세 등으로 대형주의 하락폭이 컸다.
채권시장 또한 1월 장기 국고채물 발행물량 증가라는 악재를 만나 국고3년 금리가 0.09%포인트 상승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다.
◇주식비중 높을수록 `고전`..코스닥펀드 틈새 두각
지난 7일 기준가로 제로인이 주식형 펀드 한 주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성장형(약관상 주식편입비 상한이 70%초과)은 &8211;0.99%, 주식비중이 이것보다 낮은 안정성장형(41~70%)과 안정형(40%이하)는 각각 &8211;0.63%, -0.29%를 기록했다. 프로그램 매물로 대형주위주 하락하며 인덱스형은 &8211;1.89%를 부진했고, 코스닥 활황속에 코스닥형은 주간 0.81% 상승했다.
6일 종가기준으로 KOSPI와 배당지수가 각각 2.75%, 2.53% 하락한 반면, KOSDAQ지수는 6.26% 상승했다. 프로그램 매물 등으로 대형주가 2.24% 하락한 반면, 중형주(0.99%)와 소형주(1.39%)는 상승했다.
미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FRB의사록의 공개 등으로 전세계시장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차익매물, 프로그램 매물 등이 출회되며 대형주가 고전한 반면, 중·소형주는 선전했다. 반면, 정부의 벤쳐기업육성책과 줄기세포 연구 관련주들의 선전으로 KOSDAQ은 대폭 상승했다.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운용기간이 한달 이상된 성장형펀드 86개중 한투운용 `TAMS거꾸로주식A-1`이 주간 0.64%로 1위를 차지했다. 신한BNPP운용 `신한모델인덱스장기주식1`과 `신한미래설계적립식주식1`은 0.42%와 0.4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미래투신운용 `미래에셋 3억만들기 솔로몬주식1`, `미래에셋솔로몬주식1` 또한 0.22%, 0.07%로 하락장에서 (+)의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1위를 차지한 한투운용 `TAMS거꾸로주식A-1호`는 한투 리서치팀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과 무관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중형가치주에 투자하고 있다. 주요 보유업종을 보면 운수장비, 화학, 전기전자, 철강금속, 의약품 순으로 편입비중이 높으며, 주요종목은 효성, 종근당, 한국카본, 제일모직, SJM 등으로 주요 보유종목엔 대형주 비중이 거의 없으며, 중형주 비중이 65.14%, 소형주 19.14%, 대형주 15.72%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주중 중소형주의 선전속에 양호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펀드는 배당주 등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던 2004년 10월 중순이후부터 BM대비 대폭 양호한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신한운용은 시장비중을 고려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해 5월부터 PER값이 낮은 종목들 위주로, 가치,혼합,성장비중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
상승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미래투신운용과 미래자산운용이 3위부터 8위를 휩쓸었으며, 대투운용이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채권형펀드 수익률 부진..장기형 10%이상 급락
채권형은 지난 주 금리상승과 함께 연-4.53%로 부진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1월 국채발행물량이 기대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연초 큰 폭의 금리상승을 보인 채권시장은 향후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다. 국고3년채권이 3.37%로 전주대비 0.09%p 상승했으며, 국고1년물 금리는 3.31%로 전주대비 0.03%p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단기형(연-3.59%), 중기형(연-5.14%), 장기형(연-10.71%) 순으로 듀레이션을 비교적 길게 운용하는 장기형의 성과가 단기형에 비해 부진했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운용기간이 한달 이상 된 채권형 펀드 105개 중 1위는 동양운용 세이프리턴채권03-4호(연3.34%)가 차지했다. 그 뒤를 한일운용 `3M ESSENCE채권A-1`(연2.82)이었다.
1위를 차지한 동양운용 `세이프리턴채권03-4호`는 듀레이션 변동을 0.48년부터 0.7년 사이로 짧게 운용하고 있어 단기물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었던 금주에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다. 2위를 차지한 한일운용 `3M ESSENCE채권A-1` 역시 듀레이션을 0.5년내외로 짧게 가져가고 있다.
금주 양호한 성과를 거둔 펀드들은 채권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는 펀드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채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금리급등에 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장기물에 주로 투자하는 KB운용 `KB막강국공채적립투자신탁`(연-44.58%), `KB장기주택마련채권1`(연-40.41%)는 장기물이 단기물에 비해 대폭 상승함에 따라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설정액 300억 이상의 채권형 운용사 23곳 중 동양운용(연3.34%), 도이치운용(연2.27%), 아이운용(연2.01%)로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KB운용(연-14.02%), 푸르덴셜운용(연-8.93%), 동원운용(연-7.86%) 순으로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1월 6일 기준) 지난 한주간 총 수탁고는 4조 8522억 증가한 190조 3363억으로 집계됐다. MMF(4조5892억), 채권장기(2812억) 증가한 반면, 주식형(449억), 주식혼합형(913억), 채권단기(1512억) 감소했다.
지난주 연말자금수요 및 BIS비율 등으로 4조6488억이 인출됐던 MMF는 인출된 부분만큼 재유입됐으며, 채권장기는 연말 재투자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 표 있음)
- 서산, 레미콘·콘크리트 업체
- [edaily 이진철기자] 서산(대표이사 사장 염명곤)은 광주·전남 지역을 영업대상으로 건축물의 기초 재료인 레미콘·콘크리트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제1공장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제품(파일, 전주, 흄관), 제2공장에서는 레미콘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서산은 74년 동광산업(주)로 시작해 같은해 콘크리트 제품 생산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이어 레미콘 제조시설을 준공해 생산을 개시했고 지난 2000년에는 고강도파일, 원심력 PC전주, 흉관, 레디믹스트콘크리트가 우수제품 인증마크(GQ) 인증을 받기도 했다.
서산은 1차 제품(레미콘)과 2차 제품(흄관, 파일, 전주)등의 생산업체로 1차제품(레미콘)은 민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 제품(파일, 전주, 흉관)의 경우 전체 판매량의 22% 정도를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다. 민수의 경우 롯데건설, 부영, 금호산업 등의 대형 건설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서산은 최대 생산능력은 레미콘은 연간 99만㎥, 전주·파일은 연간 16만2000본이다.
매출처와의 계약은 수요자의 현장사정에 따른 주문으로 이루어지는 제품 특성상 선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고, 관급의 경우 원심력조합을 통해 물량을 배정받는다. 또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한 대형건설업체 및 지역 우량 건설업체 등과의 거래도 현장사정에 따라 거래물량이 이루어져 거래 시점마다 현장별 계약이 이루어진다.
서산은 "힘든 경제상황이었던 IMF 외환위기 이후 되살아난 건설 경기 호전과 광주·전남의 주택건설, 기반시설공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매출 신장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레미콘 생산업체는 30개 정도며 시장점유율은 6.8% 정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30년동안 지속돼 온 지역 대표업체로서 기업인지도가 높고 전사원의 영업화라는 판매 전략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산은 흑자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외형 역시 꾸준히 커져 왔다. 지난 2001년 289억원이던 매출이 2002년 383억원으로 늘었고 지난 2003년에는 451억원을 기록했다. 작년의 경우 3분기까지 매출은 305억원이다.
당기순이익은 2001년 2억3000만원에서 2002년 20억원으로 10배가 늘었고 2003년에는 24억원으로 꾸준한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22억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산은 레미콘 및 콘크리트 제품은 특성상 물리적인 공급 제한구역이 있어 주로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의 지역개발 계획과 동종업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레미콘산업은 배쳐플랜트(B/P)와 골재야적장, 몇 대의 믹서트럭만 갖추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업황이 좋지 않을 때는 사업을 거두거나 타사에 매각하기도 쉽다. 따라서 신규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일어나는 산업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영업권을 달리해 난립해 있는 상황으로 다수의 공급자가 별다른 진입장벽 없이 지역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산의 최대주주는 염홍섭 대표이사 회장으로 특수관계인을 합한 공모후 지분율은 65%이다. 염명곤 대표이사 사장은 염홍섭 회장의 아들이다. 나머지 지분 35%(13억9924주)가 이번에 공모돼 유통된다.
오는 11~13일 공모가 실시되고 21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예정이다. 액면가 5000원에 공모가는 1만2000원으로 결정됐고 주간사인 미래에셋증권 5만3370주, 교보·굿모닝신한증권에 각각 1300주씩 배정됐다.
◇주요 재무지표(04년9월말, 괄호안은 03년말)
-매출액 305억원(451억원)
-영업익 23억원(34억원)
-경상익 28원(31억원)
-순이익 22억원(24억원)
-자산총계 298억원(294억원)
-부채총계 94억원(136억원)
-자본총계 204억원(157억원)
-자본금 13억원(13억원)
-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공모일 11~13일
-공모가 1만2000원(액면가 5000원)
- 우리銀, 가계·소호 `프리워크아웃` 첫 시행(종합)
-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부터 집중 만기도래하는 가계와 소호 대출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채무자가 현재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는 등 채무상환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급감이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조만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미리 회생 여부를 판단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자금회수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나 작년 성매매보호관련법 도입여파로 원금 상환이 힘든 숙박업 및 음식업 분야의 소호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측은 빚상환 스케줄을 재조정해 연체율 상승 등의 자산 부실화를 막을 수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실 축소를 통한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전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58조원중 71.8%인 42조원에 올해 집중 만기도래하고, 이중 프리워크아웃 대상 대출규모는 가계 3조원(빌라담보 1.3조원, 담보가치하락 주택 1.7조원)과 소호 3조원(숙박업 1.6조원, 음식업 1조원, 욕탕업 0.4조원) 등 총 6조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작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권 최초로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했는데, 전체의 38%가 프리워크아웃에 실제로 적용한 것으로 고려하면 가계와 소호의 대상 규모 6조원중 2조4000억원 가량에 실제로 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순우 개인고객본부 부행장은 "기업과 달리 개인은 회생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기업보다 회생(채무조정) 비율이 휠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잘 아는 일선 지점에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곧바로 심사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장 산하에 가계여신 프리워크아웃 전담반을 신설하고, 일선 지점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개인평가시스템(CSS)에서 자동으로 거절된 여신 등에 대해 이자납부 가능여부와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해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해 기술력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출을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 8월 `중소기업 평가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작년 12월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휴해 기술력 위주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