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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조망대)바통을 다시 주워들고
- [edaily 안근모기자] 최근의 외국인 매수강도 약화 현상의 배경으로 북핵 문제, 정체된 환율하락세, 금리의 급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 주택시장과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깎아 먹게 되며, 환율 하락세가 멈추면 한국 주식의 `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고는 있지만 북핵이 신문지상에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부문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북핵 해법에 진전이 보인다.
미국이 주장해 온 6자회담을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가 밤사이 들어왔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매우 고무됐다"고 환영했다. 전날 부시 미국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한 뒤 "관련국들의 책임 분담이 아주 큰 성과를 올리고 있어, 이 것이 북측 태도 변화로 연결돼 이 지역 평화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었다
다음은 환율. 미국 스노우 재무장관은 위안화가 최대 40%나 고평가돼 있다며 중국에 대해 페그제 완화를 촉구한 데 이어 중국과 일본에 대해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 타깃을 일본으로 확대했다.
1180원선에서 환율을 단단히 묶어 놓은 우리 외환당국은 다음달에도 외평채 1조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런 지적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장기금리는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보기 보다는 `경기회복`을 채권시장이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가상승으로 상징되는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이 지난 2001년말과 같은 시장개입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금리상승이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하기 보다는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중앙은행의 판단이 내포돼 있는 듯하다.
절대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도 아니라는 점,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언제든 진화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만하다. 장기금리는 펀더멘털과 단기금리 수준, 수급사정을 감안해 곧 적정수준으로 수렴돼 나갈 것이다.
지난밤 미국 2분기 GDP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발표됐다. 고용지표도 2주 연속 예상을 웃돌며 기준치를 넘어서는 호조다. 소비자신뢰지수로 주춤했던 경기지표 릴레이가 재개된 셈이다. 바통은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다. 오늘 오전 11시 7월 수출입동향을 주목하자.
[증권사 데일리]
-동원: 경기, V자 회복해 오래갈 듯..증시 긍정적 관점 유지
-교보: 결국은 펀더멘털의 긍정성을 반영할 전망..긍정시각 유지
-우리: 지금은 한 템포 늦추되, 박스권 상향 돌파 가능성 염두
-메리츠: 긍정시각 유지..단기적으론 중공업, 내수, 홈쇼핑 매매
-한양: 경기회복 염두 둔 접근..8월 조정시 내수주 선별대응
-대신: 추가상승 위한 숨고르기..조정국면 이용한 비중확대
-서울: 오늘 제한적 반등시도..주말 지표에 주목
-굿모닝신한: 외국인 선호 핵심 IT주와 업종대표주로 선별 접근
-대투: 매수공백 따른 단기적 탄력둔화 염두..박스권 대응
-브릿지: 상승견인이 쉽지 않은 여건
-동양: 가격부담 느끼는 외국인..추가랠리 확신 일러
-LG: 20일선 테스트국면..거래 증가여부 주목, 보수적 접근
-동부: 오늘 20일선 지지 테스트..성공해도 상승모멘텀은 난망
[뉴욕증시]
뉴욕증시가 장중의 "경제지표 랠리"를 지키지 못하고 강보합세로 마감했다.하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3일만에 동반 상승,하락의 고리를 끊는데는 성공했다.
31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3.75포인트(0.37%) 오른 9233.80포인트로 마감했다.장중 한때 9300선을 상향돌파하기도 했으나 막판에 상승분을 모두 뺏기고 강보합에 만족해야 했다.
나스닥은 14.11포인트(0.82%) 오른 1735.02포인트로 마감했고 S&P500지수는 2.82포인트(0.29%) 오른 990.31포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6억20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2000만주로 평균 수준을 회복했다.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584대 1712로 하락종목이 많은 반면 나스닥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878대 1315로 상승종목이 우세했다.
기술주들 중에선 반도체업종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메릴린치의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했다.메릴린치의 조 오샤 애널리스트는 인터실 리니어테크놀로지 맥심인터그레이티드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내셔널세미컨덕터 등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인터실은 6.9% 급등했고 맥심인터그레이티드는 3.7% 상승했다.내셔널세미컨덕터는 7.7% 올랐다.이밖에 인텔이 1.6% 올랐고 마이크론은 2.0% 상승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는 2.2% 상승한 389포인트를 기록했다.
스토리지업체인 EMC는 JP모건의 투자의견 상향에 힘입어 5.9% 급등했다.JP모건은 EMC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조정했다.
실적발표기업중에선 프록터앤갬블이 주목받았다.P&G는 장중 한때 2% 가까이 상승했으나 막판 0.1%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했다.P&G는 4분기(4월-6월)중 9억5500만달러,주당 68센트의 순익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월가 예상치도 상회했다.
정유기업 엑손모빌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토대로 0.7% 상승했다.장마감후 실적발표가 예정된 디즈니는 이의 기대감으로 1.1% 올랐으며 맥도널드는 CIBC월드마켓의 "동종수익률상회" 투자의견 상향으로 2.7% 상승했다.
장중 랠리는 인상적이었다.다우지수는 160포인트 수직상승하며 9300선을 상향돌파했으며 나스닥도 주요 저항선이던 1748포인트를 넘어 1750선을 가볍게 뛰어넘었다.S&P500지수도 1000포인트를 상회했다.그러나 장막판 30여분을 남기고 차익매물이 집중 출회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야 했다.
장중 빅 랠리를 이끈 것은 경제지표였다.특히 GDP성장률 추정치는 예상치를 크게 넘어 랠리의 촉매로 작용했다.이밖에 고용지표 제조업지표 등도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분기 GDP성장률 추정치는 2.4%로 전문가들의 예상치(1.5% 증가)를 크게 상회했다.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역시 전주 대비 3000건 줄어든 38만8000건으로 2주 연속 40만건을 밑돌았다.시카고지역 제조업경기를 가르키는 7월 시카고PMI는 55.9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2개월 연속 50을 넘어섰다.
장중 내내 고점을 유지하던 지수의 방향에 다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장마감 30여분을 앞둔 오후 3시 30분 전후.나스닥지수가 주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것이 경계매물을 자극했고 내일로 예정된 실업률발표 등 "예정된 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가세하면서 지수는 수직으로 낙하했다.장초반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국채 수익률은 GDP쇼크로 다시 급등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4일째 강세를 보였으며 유가는 박스권을 맴돌다 소폭 하락했다. 금선물은 달러화 강세로 약세 마감했다.
[조간신문]
◇헤드라인
-경향신문 : 외국인고용허가제 국회통과 `23만명 강제출국 모면`
-동아일보 : 中企, 외국인 인력대란 모면..고용허가제 국회통과
-매일경제 : 고임금이 기업 탈한국 부추긴다
-서울경제 : 노사문화 개선해야 성장회복‥재벌개혁 친노정책 변해야
-조선일보 : "50년 무분규" 도요타를 배우자
-한 겨 레 :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통과
-한국경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통과
-한국일보 : 청와대`梁실장 향응` 부실조사
◇주요기사
-물가 45년만에 4개월연속 하락(전조간)
-소비재 수입 사상최대‥상반기 108억달러
-정부, 수도권기업 유치 지자체에 비용 50%까지 지원(서경 등)
-김포·유성 등 8곳 땅 투기지역 후보에(서경 등)
-독일 최대 기계업체 티센크루프 한국에 R&D센터·생산시설 짓기로(한경)
-세금탈루 외국담배社에 132억원 추징(한국)
-LG "하나로 증자 실패땐 통신사업 손떼겠다"(전조간)
-차할부대출 부실심사 은행에 책임‥국민은행 수백억 손실예상(매경)
-집단소송제 `하나마나` 자산 2조미만 기업 빼면 대상 5%뿐(한겨레)
-재벌 상호채무보증 위반 6600억 넘어(경향 등)
-골프회원권 찬바람‥기준시가 2년6개월만에 하락(조선 등)
-"법인세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한나라 "1~2%포인트 인하"(서경 등)
-"美경제 빠른 회복세 보인다"‥FRB보고서(한경 등)
-"美 경기 낙관-비관 공방 FRB"제조업 살아난다"‥소비위축 여전(매경)
-"중국·일본 외환시장 개입말라"-美 재무장관(매경)
-美 "북한체제 보장"‥파월 밝혀(경향)
-정대표 "4일 검찰 출두"(전조간)
-양길승 부속실장 향응파문‥청와대 도덕성 타격(전조간)
-"공익공무원 단체교섭권 제한 위헌 아니다"(매경)
- (맥스권의 뉴욕인사이트)숨쉬고 있는 황소
- [edaily] 세계에서 가장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는 뉴욕의 월가. 지난 주 뉴욕 증시가 숨을 크게 들이 마시며 조정을 받았다. 베어마켓의 큰 그림속에 6개월간 상승상 불마켓이 그려졌고, 다시 그 속에서 베어마켓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려는 형국이다. 월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조정 국면이었다. 이틀 오르고 3일 내리면서도 거래량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는 지난 2001년 11월 8개월간의 경기 후퇴를 끝냈고, 이는 확장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전미 경제연구소(NBER)의 지난주(7월17일) 발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미국 경제의 흐름을 영향도 높게 알려주는 전미경제연구소의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공식 선언은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국 경제의 회복 전망과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는 2001년 11월 이후 실업률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으나, 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 진단을 내렸다.
권위 있는 전미경제연구소가 미국 경기는 침체 상태가 아니라며 더블딥 논의에 대해 공식으로 부정했으나 이에 대해 월가의 비관론자인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는 미국 경제가 더불딥에 걸릴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반박했다. 로치는 향후 2~3년간의 미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바닥탈출 시점이라고 밝힌 2001년 11월 이후 100만명 이상이 실직했으며 그 당시부터 계산하면 주가도 1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미경제연구소가 마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대변인처럼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린 리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발표된 신규실업수당 신청자수도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고용시장 불안정 상태의 기준점이 되는 40만명을 상회하는 41만2000명을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 발표된 전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과 그린스펀 의장의 저금리 정책과 맞물리며 증시에 상승모메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목요일의 마켓 반응은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냉담한 것이었다.
지난 화요일 연방하원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그린스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코멘트했으나 마켓 반응이 냉담하게 작용한 것과 유사한 반응이다.
전미경제연구소는 체감 경기와 너무 동떨어진 발언으로 인해, 그린스펀 의장은 특별한 알맹이가 없는 발표로 인해 마켓이 냉담하게 반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낙관적 견해와 더불어 낙관적 마켓 분위기에 힘을 보태는 뉴스도 많이 나
오고 있다. 메릴린치는 293명의 펀드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세계 펀드매니저들이 7월에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으며 7월중 주식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펀드매니저들의 비율은 전월대비 32% 늘어나 지난 6월의 증가율 23%와 5월 증가율 3%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메릴린치의 데이비드 바우어스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상승할 것이란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채권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켓 센티멘트 지수들도 낙관론에 힘을 한껏 보태고 있다. 7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예상치도 6월의 87.2보다 높은 90.3으로 발표되었고, 지난 주에 발표된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의 보고서도 강세장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비율이 56.5%에서 57.4%로 높아졌다. 약세장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18.5%에서 17%로 줄었다. 스탁마켓센티멘트닷컴의 리포트는 지난주의 강세장과 약세장의 비율을 38% 대 32%, 보합은 30%로 좀 더 현실적으로 발표했다.
월가는 지난 한 주 조정을 받았지만 마켓 무드는 여전히 낙관적이며 6개월간 불붙었던 상승 모멘텀이 쉽사리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주의 실질적인 마켓 데이터를 살펴 보면 황소가 곰에 밀리는 형국을 나타냄으
로써 향후 마켓의 흐름이 예측 불허임을 알려주고 있다.
마켓 데이터에서 마켓 센티멘트의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옵션의 비율에서 미래의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 옵션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베어마켓(상승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덱스 풋 옵션의 비율이 불마켓(하락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덱스 콜 옵션의 비율을 1주일 내내 상회했고, 지난 수요일에는 인덱스 풋과 인텍스 콜의 비율이 223,068 대 165,174로 큰 격차를 벌이기도 했다. 옵션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거래에서 가까운 미래의 전망을 비관적인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켓을 전망하는데 근거가 되는 마켓 데이타 중 콜 옵션의 비율, Up Volume, 상승 종목수, 52주 최고 주가 경신(New highs)등의 데이타는 불(bull, 상승)마켓 센티멘트의 의미를 내포하고, 풋옵션의 비율, Down Volume, 하락 종목수, 52주 최저 주가 경신(New highs)은 베어
(bear, 베어) 마켓 센티멘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거래량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 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 유입보다는 기관들의 자금으로 인한 거래량 증가라는 점에서 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상반기 미국 증시가 강세장을 연출 한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투자자들의 낙관적 심리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호황기였던 2000년 초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불리쉬와 베어리쉬의 격차가 40%까지 벌어지고 있다. 2000년 초에는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졌으며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호경기속의
버블이었다. 현재의 마켓이 강세장 무드를 나타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연방은행이 또 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 미국의 경기 상황이다.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사상최고치인 45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발표된 것도 향후 마
켓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회계 스캔들의 시한 폭탄으로 여겨지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업체인 프레디 맥의 회계 부정 사건도 엔론의 악몽을 떠오르게 할 확률이 있다.
미국 경제가 전미경제연구소,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그린스펀 의장, 존 스노우 재무장관의 말처럼 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일까, 아니면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와 메릴린치의 리차드 번스타인의 의견처럼 비관적인 것일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랠리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리라고는 확신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적으로 이른 면이 있다. 이미 긍정적으로 반영할 만한 호재들은 기대 이상으로 마켓에 반영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투자자들의 낙관적 심리가 언제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정점을 향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발표와 경제 지표 발표에 의해 방향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edaily리포트)준비없는 아버지와 신용불량 아들
- [edaily 한상복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중 3명만이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의 금융 이해력(FQ)이 낙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에 대한 이해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들은 준비없이 살고, 아들 세대는 신용불량자 문턱으로 갑니다. 답답한 세태를 증권부 한상복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당직근무를 하다가 문득 친척 K씨가 생각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입니다. 어릴 적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을 것이란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원하는 것마다 부모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잘 나가는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요즘 K씨는 아내와 마찰이 잦습니다. 아이 조기유학 문제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는 중입니다. 그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은 부모님 문제입니다.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핀잔을 듣는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집을 줄여가며 K씨와 동생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지금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기거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고급차에 값비싼 애완견을 애지중지합니다.
문득 K씨 생각이 난 것은 흥미로운 기사 2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 10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첫번째입니다. 직장인들은 노후준비 자금으로 1억~7억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생각` 뿐입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32.4%에 불과한 반면, `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였습니다. 한술 더 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답변이 22.5%에 달했습니다. 사오정(45세면 정년이라는 유행어)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물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K씨의 아버지 역시 대단한 자신감을 가졌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수입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자의 대열에 끼지 못한 것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한 적이 없으니 대단한 피해를 본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살림은 예전에 비해 궁색하지만 당신께서 만족이라면 크게 나쁠 것도 없겠지요.
문제는 K씨입니다. 대기업 차장인 그는 "열심히 사는데 빚만 늘어난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그 원인을 부모에게 돌립니다. 부모에게 여유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쪼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묘한 것은 K씨가 그처럼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부모의 씀씀이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아파트를 팔고 강남지역에 전세집을 구했고, 부부가 각자 자동차를 한대씩 굴립니다. K씨의 부인은 아이의 로드매니저입니다. 하루종일 학교며 학원을 동행하느라 자동차가 한대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내리사랑의 전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교생 금융 이해력 평가 결과에 대한 기사를 보셨지요? 고교생 10명 가운데 9명이 신용카드 관련 문항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목을 최근의 젊은층 신용불량자 급증과 결부시킨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신용불량자 수는 300만명을 돌파했고, 줄어들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소년들의 이같은 금융 이해력 미흡을 학교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탓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 직업은 `자아실현의 수단` 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 같은 세속적인 일은 뒷전이지요.
하지만 저는 가정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첫번째 교사는 그 부모입니다. 준비 없이 생활하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미래에 대한 대비나 철저한 신용관리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보는 순간, K씨와 그의 부모 얼굴이 떠올랐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도 그렇지만 가난도 상속됩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노후를 그나마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것을 보내는 사람마다의 사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설문 결과, 직장인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다"고 일제히 답변했습니다. 20대는 59세라고 답했고 30대는 60세, 40대는 62.8세, 50대는 64.2세라고 응답했습니다. 희망 정년이 60세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일하는 여의도 바닥에서 50대 이상의 직장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임원급이 아니면 수위이죠.
행복이나 불행을 만드는 주체는 당사자, 그 자신입니다. 행복 여부는 능력 및 실천, 욕심과 함수관계를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욕심이 적다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겠지요. 반면 욕심은 많으나, 능력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와 세상에 대한 근거없는 증오를 갖게 됩니다. 그런 증오가 불행을 만듭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차분하게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경제운용방향②)금융시장 안정·자금흐름 개선
- [edaily 김희석기자] 가. 자금흐름의 선순환 유도
□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증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적 수요기반을 확충
ㅇ 기관 등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확대하고, 시장조성(공모가의 일정수준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수제도 개선
* 현행 : 고수익펀드 45%(코스닥은 55%), 우리사주조합 20%, 기관, 개인 등 35~25%
ㅇ 주가하락시 손실은 줄여주고 주가 상승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상품(ELS) 개발과 판매를 유도..예컨대 국내외 증권사가 공동개발·판매할 상품(NEW KELS)은 주가가 일정범위내에 있는 경우 예금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지급. 신속한 ELS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동 상품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대출 허용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
ㅇ 지배구조지수 개발(03.9월)을 통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유도
ㅇ 주식 매매거래시간 중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 스스로의 주가안정 노력을 지원
□ 배당중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ㅇ 배당실적이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지수를 개발(03.7월중 발표)하고 당해 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
ㅇ 기업이 배당할 수 있는 횟수를 확대(현행 연간최대 2회)하는 등 배당절차를 개선
□ 연기금의 자산운용체계가 전문화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
ㅇ 국민연금은 전문가 중심의 독립·상설운용기구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ㅇ 기타 연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외부 위탁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자금조달구조를 장기화하여 안정적인 자금흐름체계 구축
ㅇ 국채 발행물량과 만기 10년물의 비중(20%→30%)을 확대하여 장기채 시장의 기반조성
* 향후 국채전환 : 공적자금(49조원), 외평채(24.6조원) 등
ㅇ 한국주택금융공사(04.1월 출범예정)를 설립하여 주택담보대출(02말 135조원)을 점진적으로 장기대출로 유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 9월 국회제출)
□ 단기금융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MMF에 편입 가능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MMF제도 건전화 방안을 마련
ㅇ CP발행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등 CP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
ㅇ 최저 자본금 설립요건 인하(500억원 → 300억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범위 확대(회사정리·화의절차 부동산 → 파산절차 부동산 포함) 등 설립·운영상의 제한을 완화
- 하반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나.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
□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
ㅇ 개인워크아웃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조직과 재원을 확충
*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내년도 소요예산액중 50%를 금감원, 한국은행이 분담하는 방안 강구
□ 시장자율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유도
ㅇ 특히, 채권회수 가능성을 높이면서 신용회복지원 효과도 거두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대상채권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워크아웃제도와 연계 운영 추진
* 산은과 LG증권이 공동으로 추진중
□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대출한도 등 금융거래 수준이 차등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관행을 정착
ㅇ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검토
다. 금융현안의 조속한 마무리
□ 자본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
ㅇ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 회계제도 선진화 법안 등의 입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제고
ㅇ 자산운용업법의 제정을 통해 자산운용업내 경쟁을 촉진시키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
□ 카드사의 대주주 증자, 영업수지 개선 등 계획된 자구노력을 차질없이 추진
ㅇ 정부는 카드사의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구노력을 게을리한 카드사는 법과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
* 상반기중 증자(2.3조원)는 완료(국민카드는 국민은행과 5.30일 합병 발표)하였고 하반기 예정분(1.3조원)은 3/4분기에 조기 완료
□ 은행 민영화와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
ㅇ 조흥은행 민영화(7.9 본계약 체결)에 이어 우리금융 등의 민영화 계획도 착실히 추진
ㅇ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공개경쟁 매각 등 근본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현투증권은 푸르덴셜과의 매각협상에 노력
□ 03.8월부터 방카슈랑스를 계획대로 도입
- 노후준비 직장인 10명중 3명 불과 - 상의
- [edaily 지영한기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10명중 3명만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인의 10명중 7명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배가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3일 서울지역 직장인 근로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들의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노후준비 자금은 ▲4억∼5억미만이 4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억∼4억미만이 20.8%, ▲1억∼3억미만이 15.7%, ▲5억∼7억미만이 9,1%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후의 경제력 확보를 위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선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32.4%에 불과한 반면 `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1%, `생각해 본적도 없다`는 답변이 22.5%에 달했다. 직장인 10명중 7명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연령별로는 40대 응답자의 40.0%, 50대 응답자의 41.5%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20대와 30대는 각각 19.2%, 31.5%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젊은층에선 아무래도 결혼·주택자금 등에 신경을 쓰다보니 노후대비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인들의 노후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연금제도의 확충`이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고, ▲`노인의 취업증진`이 24.2%, ▲`실버타운 등 주거시설 확충`이 22.6%, ▲`노인의료 대책수립`이 21.2%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저축(이자소득)`(21.4%)"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개인연금`(19.9%), `퇴직금`(18.6%)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에 의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15.6%"에 불과했다.
현행 국민연금이 노후대비책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묻는 설문에 대해 `충분하다`는 응답은 9.6%에 불과한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40.6%, `상당히 부족하다`는 답변은 31.4%에 달해 직장인들의 10명중 7명(72%)은 국민연금을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정부에서 퇴직금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높았고, `찬성한다`는 답변은 29.9%, `현행 퇴직금제 보완`이라는 응답은 17.2%, `모르겠다`는 응답은 15.2%였다.
기업연금제는 회사에 내부유보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전문기관에서 별도 펀드로 관리·운용해 퇴직 때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직장인들에게 일을 한다면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20대는 59세라고 답했고, 30대는 60세, 40대는 62.8세, 50대는 64.2세라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의 희망정년이 60세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셈이다.
직장인 노후준비교육을 어디서 담당하는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6.1%가 `정부나 지차체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2%는 `각종 경제사회단체`, 19.5%는 `대학교 등 교육기관(사회교육원)`, 16.4%는 `기업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노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년퇴직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직장인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을 함께 나눌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인들은 젊어서부터 노후를 꾸준히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주택금융공사법관련 문답
- [edaily 김희석기자] ① 공사설립으로 주택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장기주택대출금리는 어느 정도나 하락할 수 있는지?
□ 장기주택대출금리가 얼마나 하락할지는 향후 시장금리 상황과 공사가 얼마나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MBS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가계(주택구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금리(원리금 상환부담)가 낮아짐
□ 정부는 공사의 MBS 발행금리(조달금리)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ⅰ) 공사법(안)에 정부(한국은행 및 기금 포함) 전액출자 및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 고유계정과 주택신보기금을 구분계리토록 하여 공사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한편
ⅱ) 공사가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MBS 발행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주택저당채권을 매입&8228;보유(buy & hold)할 수 있도록 하고
ⅲ) 공자기금의 공사발행채권(MBS, 공사채) 매입 등을 통해 MBS의 유통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아울러, 기존의 단기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여 가계의 실질적인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
□ 이 경우, 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이 7% 내외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공제 효과 감안시 수요자의 실질 금리부담은 6% 내외수준 전망
* ‘03.6월말 국고채 3년 금리 4.16% 기준
② 공사가 내년에 출시할 ‘주택대출 상품’의 특징은 무엇이며, 실제 동 상품을 이용한 주택구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유동화를 통한 주택대출 상품의 주요 특징
ㅇ 공사가 내년에 출시할 유동화를 통한 주택대출상품은
ⅰ) 20년 이상의 장기대출로서 20년간 금리가 변하지 않고
ⅱ)매달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고 만기시에 별도로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 ‘장기&8228;고정금리&8228;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이 될 것임
ㅇ 대출금리는 현재 은행권의 3년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 내외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세후금리가 이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
* ‘03.5월중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금리(한은) : 6.30%
□ 공사 대출상품을 이용한 주택구입 예시
1.월소득 250만원의 30대 직장인이 월 68만원*을 부담하면(6.8%, 20년만기 1억원 대출) 1.5억원 수준의 25평형 아파트(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등) 구입 가능(집값의 30%인 5천만원은 초기에 본인 부담)
* 소득공제효과 감안시 실질 금리부담은 6.8%에서 5.7%로 축소되며, 월 상환액은 76만원에서 68만원(월소득액의 1/3 이하수준)으로 감소
2.월소득 3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 105만원*을 부담하면(6.8%, 20년만기, 1.5억원 대출) 2.2억원 수준의 32평형 아파트(서울 노원구, 동대문구 등) 구입 가능(집값의 30%인 7천만원은 초기에 본인 부담)
* 소득공제효과 감안시 실질 금리부담은 6.8%에서 5.7%로 축소되며, 월 상환액은 115만원에서 105만원(월소득액의 1/3수준)으로 감소
③ 집값이 비싼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주택대출시 원리금상환부담이 커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고 보는데
□ 장기분할상환방식의 선진국형 주택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ㅇ 주택구입에 소요되는 초기 납입금과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ㅇ 장기주택대출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구입자가 주택가격의 일부(20~30% 수준)를 초기에 부담하고, 대출 원리금으로 매월 소득의 1/3이하 수준을 상환
□ 우리의 경우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부담이 크고, 가계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기회도 적었으나,
ㅇ 최근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주택대출 활성화의 기초여건은 마련
* 3년만기 국고채 금리(%) : 12.9(98말) → 8.3(00말) → 5.8(02말) → 4.16(03.6말)
□ 앞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사가 출범하여 MBS 발행금리(대출재원조달금리)가 국채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지고
ㅇ 이자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줄어들면 주택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장기주택대출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④ MBS 활성화로 장기채권시장이 어느 정도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기업에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공급하고, 가계 및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수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채권시장의 발달이 필요하나
ㅇ 우리의 경우 장기지표금리(yield curve)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장기채권 발행규모도 적어 장기금융시장 발달이 어려움
※ 국내 장기채 시장의 미발달로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 연기금 등은 해외 장기채권(MBS 등) 매입 확대를 추진
□ 앞으로 공사의 MBS(유동화증권) 발행이 활성화되면 국고채를 보완하여 장기채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MBS의 경우 원리금분할 상환의 장기주택대출을 기초로 다양한 만기(6개월에서 20~30년까지)의 유동화증권을 만들 수 있어 장기지표금리(yield curve) 형성이 용이
ㅇ 미국의 경우에도 전체채권시장에서 MBS가 차지하는 비중이 ‘02년말 현재 2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미국의 채권시장(잔액기준)
: 국채(15.9%), MBS(23.3%), 정부기관채(11.7%), 회사채 19.8% 등
⑤ 현재 유동화 기관으로 KoMoCo가 있는데, 주택신보와 KoMoCo를 통합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재원을 금융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ㅇ MBS 발행기관의 공신력이 높아야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어 주택실수요자(차입자)의 부담경감과 제도 활성화가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장기지표금리 부재 등 MBS 발행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ㅇ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KoMoCo(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가 시장발달을 주도해 나가기에는 한계
* ‘99년 민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자본금 1,125억원, 국민주택기금 지분 31.8%)
□ 따라서, 주택신보와 KoMoCo를 통합하고 재정 등에서 출자하여 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임
ㅇ 이 경우 그동안 1차 주택대출시장에서 대출보증을 수행해 온 주택신보와 2차시장에서 유동화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 온 KoMoCo의 재산·인력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ㅇ 또한, 공사는 상호연계된 대출보증과 MBS발행업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주택금융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 1차 대출보증시 수집된 고객정보, 담보물건 등을 유동화 대상자산 인수 및 사후관리시 활용 등
⑥ 장기주택대출 활성화가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것 아닌가?
□ 장기주택대출의 경우 매월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투기 목적보다는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에게 적합
1.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이 1가구 1주택 구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조기상환시 벌칙금리(예 : 1~2%)로 인해 주택 투기자들이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데 추가 부담으로 작용
3.특히, 공사의 유동화 대상 주택담보대출 선정시 미국과 같이 ⅰ) 차입자의 소득 수준, ⅱ) 최대 대출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이므로 투기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는 없음
* 미국 Fannie Mae 등의 경우 유동화대상 주택담보대출 선정시 차입자의 소득 조건, 최대 대출한도(30만불) 등을 설정하여 운용
※ 최대대출한도, LTV비율 등으로 투기자가 장기주택대출을 받아 여러채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사업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금번 대책으로 주택실수요자들이 집값의 일부(30% 수준)만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내집을 마련하고, 장기에 걸쳐 소득으로 갚아 나갈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ㅇ 궁극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기수단이 아니라 주거목적의 이용대상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⑦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해 장기주택대출을 공사에 매각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는데?
□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기관의 경우 장기주택대출을 단순매각하여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ㅇ 자금을 운용할 대상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금융기관에는 매각대금을 MBS(유동화증권)로 지급하는 Mortgage&8228;MBS SWAP을 통해 유인을 제공할 계획
ㅇ 이 경우 금융기관은 BIS 위험가중치가 50~70%에서 10%수준으로 하락하여 건전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음
□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장기주택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인 등을 마련할 계획
1.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LTV) 제한 완화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70%까지 대출취급시 LTV는 2년 경과시 59%(10년만기), 66%(20년만기)로 하락하여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적음
2.장기주택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완화 적용
ㅇ 장기주택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가 되더라도 주택으로 충분히 담보가 되므로 고정보다 상향 분류토록 허용
3. 원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화 요건을 충족하는 등 시장성 있는 장기주택대출을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 현행 원화유동성비율 산정방식은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잔존만기 3개월 이하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
⑧ 정부가 공사를 설립하고 손실보전까지 한다면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 기본적으로 장기주택대출은 주택이 담보되어 있어 대손율이 매우 낮은 우량채권임
ㅇ특히, 공사의 유동화대상 주택담보대출 선정시 대손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1.적정 수준의 주택가격대비 대출비율(LTV)
2.월소득대비 원리금 분할상환금액 비율(DTI) 등을 설정하여 운영할 것이므로
ㅇ 손실보전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 Fannie Mae의 경우 ‘01년중 59억불의 당기순이익 발생
⑨ 공사가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하는 이유는?
□ 학자금 대출의 경우 회수율이 높은 우량채권*이나, 물적담보가 없어 대출 이용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
* 일반적으로 학부모, 민간보증보험사 등의 연대보증이 붙음
ㅇ 만기구조 역시 단기가 대부분으로 미국 등과 같이 취직후 소득으로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 학생 본인은 물론 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과중*
* 2000년도 통계청 조사결과 학생이 있는 가구중 73%가 교육비를 부담스럽다고 응답(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는 29%)
□ 앞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사가 학자금대출 유동화*를 할 경우
ㅇ 유동화 증권의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어,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ㅇ 만기구조를 장기화함으로써 학자금 대출을 취직후 소득으로 갚아나갈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초기에는 민간보증보험사 등의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미국은 교육부가 연대보증)
⑩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은? 언제쯤 20~30년 만기의 장기주택대출상품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 금년중 입법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하여 04.1월 공사설립 및 업무개시를 목표로 추진
ㅇ 이를 위해 지난 4.15일부터 설립추진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품개발 등 공사설립 준비작업에 착수함
※ 참고 : 향후 입법 추진일정
ㅇ 03. 6.12 ~ 6.30 : 관계부처 협의
ㅇ 03. 7.3 ~ 7.23 : 입법예고
ㅇ 03. 7월 하순 : 법제처 심사
ㅇ 03. 8월초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ㅇ 03. 8월중 : 국회제출
□ 공사가 설립되면 유동화를 전제로 한 장기주택대출 등 다양한 주택대출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어
- 주택 실수요자들이 20~30년 만기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system이 갖추어 질 것으로 예상
- 주한외국기업인, 환경·교통·자녀교육 등에 불편
- [edaily 지영한기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직원들은 국내의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교통과 환경, 자녀교육 분야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30일 주한외국기업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외국인 생활여건` 설문조사 결과 주한 외국기업 외국인 임직원의 표준은 한국에 4.4년을 거주한 40대의 결혼한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기업 외국인 임직원이 대부분이 부장급 이상이었으며 이들은 직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생활여건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주한외국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의 52%는 한국의 전반적 생활여건에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도는 3.35점 (1점: 매우 불만족, 5점 : 매우 만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만족도는 ▲교통 1.87점, ▲환경 2.13점, ▲자녀교육 2.67점, ▲행정서비스 2.94점, ▲의료서비스 3.23점, ▲주택 3.4점 등으로 나타나 교통·환경·자녀교육 분야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의 경우 외국인 임직원들은 교통수단 중 지하철에 만족하고 있지만 교통체증 해결과 교 통질서의 엄정한 준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만족도는 지하철과 택시가 3.9점과 3.48점를 기록한 가운데 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2.66점을 받았다. 지하철과 택시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나, 버스 부문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주한외국기업의 외국인 임직원들의 87.5%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 교통체증과 교통질서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느끼고 있음도 적절히 반영됐다.
또 77%의 외국인 임직원은 한국의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라는 지적이 76.7%에 달했다. 실제 서울의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태이다.
자녀를 가진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엔 46.6%가 자녀교육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직원은 외국인학교가 없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교육비용에 있어서도 55.2%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임직원들은 주택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여줬다. 그러나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월세 때문에 주택비용에 있어서만큼은 66.7%가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엔 병원서비스와 약국서비스에 대해 각각 42.8%와 46.8%가 만족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을 이용함에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 5월 생산 -0.21%, 6월 물가 3.15%-edaily폴
- [edaily 이정훈 양미영 안승찬기자] 5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1%, 전월대비 0.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15% 상승하고 전월비로는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edaily가 국내외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폴(poll)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물가는 전년대비 3%대 초반에서 하향 안정되는 양상이지만,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해 "생산 부진-물가 안정"이라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감소와 함께 사스 여파에 따른 수출 둔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15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분기 GDP성장률도 전분기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생산 감소가 큰 부분을 차지고 있어 6월부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세적인 둔화로 보는 쪽도 만만치 않아 반등하더라도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콜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 경착륙을 막는데 힘을 쏟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물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도 3%대 초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증권 허진욱 수석연구원=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전월대비로 -0.2%를 예상한다. 우선 내수 수출 모두 안 좋았고 파업도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됐다. 예상치보다 다소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향후 수출의 경우 6,7월중 좋아지겠지만 내수부진으로 급격한 회복은 어렵다고 본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2%로 보고 있다. 물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타고 있으며 최근 농수산가격과 유가 등이 안정돼 전월대비로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SK증권 오상훈 팀장= 조업일수 감소와 화물연대 파업, 사스 여파 등의 영향이 컸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15개월만에 감소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과 추세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다만 6월에는 5~6%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2분기중 생산은 2.2%로 둔화될 것이다. 2분기 GDP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가 연간 4%대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3%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한은과 재경부 코멘트도 이미 경기에 대한 톤을 낮춰왔다. 추가적인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인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경기 회복 관점에서 연착륙 관점으로 바꿔야할 것이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과 농축산물 하락이 물가 안정을 주도했다. 서비스물가만 13개월째 상승했다. 6월까지 물가는 1.8%에 그쳐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3.1%로 예상된다. 물가 자체가 정책적인 변화의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시티은행 오석태 부장= 자동차 생산이 크게 부진했고 사스영향으로 휴대폰이 부진했다. 이것만으로도 플러스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4월보다 상황이 낫지는 않을 것이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이코노미스트= 전년대비 베이스 이펙트가 있었고 화물연대 파업과 조업일수 감소 반영된 것이다. 다만 5월이 가장 나쁜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낙폭은 다소 완화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스가 크게 악화되지 않고 대외여건의 개선 조짐도 있다.
물가의 경우 계절적으로 농수산물 하락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과 물가는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수치지만, 미 FOMC회의 결과나 대외 지표 등을 봐야할 것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콜금리 동결로 생각한다. 지표 개선 조짐도 있어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 지난 5월 산업생산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영향과 이틀정도 휴일이 늘어나며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6월부터는 반등이 예상된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1%를 예상한다. 전반적으로 지난 1분기 동안 환율, 유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페이백이 있을 것으로 본다. 1분기동안 상승을 보인 만큼 한두달 정도 내려갈 여지가 있다.
◇대우증권 이효근 이코노미스트=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가장 크고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너무 적게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도 12% 넘게 감소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고가 많아 소진시키기 위해 생산 당분간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재고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했다. 에너지가격도 약간 하락했다. 수요 부진으로 물가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다. 금리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한다면 7월 인하가 맞을 것 같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그간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유지돼 왔지만 5월 산업생산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업일수가 적었고, 운송노조 파업도 영향을 미쳤다. 또 지난해 5월 산업생산이 양호했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시적인 생산위축 요인들과 함께 내수 부진과 수출실적도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 5월 산업생산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이 공업제품 가격의 하락세 안정세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물가쪽이 일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동일하거나 소폭 올르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이코노미스트= 5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수출차질이 10억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생산은 정상적인 페이스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정도의 페이스만 유지하더라도 전년대비 3% 증가까지 가능해 보였지만 이를 밑돌았다는 것은 상당한 부진을 의미한다. 그러나 6월 들어서는 5월과 같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업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쪽에서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었다. 유가가 서비스물가와 공산품 가격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마일드한 인상요인에 그칠 뿐, 눈에 띄는 물가불안 요인은 없었다.
◇LG투자증권 서철수 스트레티지스트= 5월 산업생산이 전년대비로 감소하는 것은 작년 2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는 올해 5월이 조업일수가 이틀 이상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스와 항만파업 여파로 수출 쪽에 장애가 생기면서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생산 뿐 아니라 소비 투자 재고 출하 등 제 지표들의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재고순환지표의 하락세가 더 심해지면서 과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박스권의 하단부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으로 재고 사이클 측면에서는 경기 하강 압력이 둔화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베이스 이펙트(base-effect)가 작용하는 6월 지표부터는 전년비로는 위축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는 5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선행지수 구성요소 중 기존에 마이너스 폭을 크게 했던 요인들, 즉 주가 교역조건 BSI 재고순환지표 등이 일부 개선되고 있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6월 혹은 7월의 경기선행지수(7월과 8월 말에 각각 발표되겠지만)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6월 물가는 전월비 0.3%, 전년동월비로는 3.0%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그동안 물가상승의 주요한 부분이었던 서비스업이 부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원 환율이 1200원 아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물가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다.
물가는 당분간 시장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전문가별 지표 전망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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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산업생산 6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전월비 전년비 전월비
----------------------------------------------------
오상훈 -2.2 -1.8 3.1 -0.2
(SK증)
오석태 1.6 -0.5 _ _
(시티)
임지원 0 _ 3.1 -0.1
(JP)
이효근 -1.2 -1.9 3.0 -0.3
(대우증)
이동수 -1.4 -3.1 3.0 0.2
(동양증)
이성권 2.1 1.7 3.5 0.2
(굿모닝)
허진욱 -0.3 -0.2 3.1 -0.2
(삼성증)
이상재 -2.5 -1.0 3.4 0.1
(현대증)
서철수 2.0 0.5 3.0 0.3
(LG증)
----------------------------------------------
평균 -0.21 -0.79 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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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진용 경제자문회의..`盧노믹스`는 어디로?
- [edaily 조용만기자] 출범 100일의 우울한 평가를 뒤로하고 일본방문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경제챙기기에 나선다. 재계중심의 성장전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이미 정해진 상태. 구체 방안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수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용을 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팀 핵심멤버가 참여, 법인세 문제 등을 다룰 경제정책협의회의 활동 결과는 특히 주목된다. 국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정치권도 개혁보다는 경제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다. 인수위 시절 잠시 윤곽을 드러냈던 노(盧) 노믹스는 출범 100일만에 종적조차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와 국내외 기관간 엇갈린 전망속에 이번주 금통위가 콜금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시장의 핵심 관심사다.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盧노믹스` 어디로? =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11일 청와대에서 제 1차 회의를 갖는다. 취임 100일 평가에서 참여정부는 경제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고, 청와대측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아래 대선때 표방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선회하기로 방침을 세운 분위기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선회할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조율될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진용을 짠 자문회의는 전직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등 원로 경제인과 민간경제단체장, 주한 외국기업인 단체장, 국책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의 경제회생 방안은 관성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 노동계보다는 재계쪽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참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과제 등을 주제로 자문위원들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자문회의 산하에는 ▲원로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등 6개 분과가 설치된다. 경제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주재해 온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일원화한 것으로 경제부총리와 예산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 법인세와 부동산 과세 등 초미의 관심사를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를 살리자는데"..국회 대정부 질의 = 경제살리기에는 국회도 적극 동참할 태세다. 9일에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10일에는 경제분야, 11일에는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도출에 실패한 추경편성안, 시행유예 방침으로 시민단체의 표적이 된 집단소송제 등 개혁법안 처리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국회는 10일 오전 10시 박봉흠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다.
대정부 질의에서는 금리인하, 부동산 투기억제, 부동산 및 기업관련 세감면문제에 대한 국회의 훈수와 정부측 답변이 관심거리다. 상임위 활동도 본격화된다. 12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에는 부총리 등이 참석, 현안 및 정부정책 설명에 나서며 13일에는 한국은행의 재경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금통위..금리인하 여부보다 코멘트에 더 촉각 = 6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지난달 논란끝에 콜금리를 인하했고, 부동산 투기조장 등 부작용 우려와 한은역할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추가 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 투자유발 등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7일(현지시각) 방콕에서 박승 총재가 "4조원의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4%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언급, 6월 콜금리 동결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따라서 금통위 직후 한은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이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시장 움직임도 달라질 전망이다. 3년짜리 지표금리를 콜금리에 바짝 접근시킨 시장은 세계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동조, 머지 않아 우리도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50bp나 내린데 이어, 이달 하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주마가편 = 정부의 강도높은 투기억제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정부는 고삐 조이기를 늦출 생각은 없는 듯하다. 7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킨 정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적시성 제고와 투기지역 예고 등을 위해 월 1차례 열리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2회로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 첫번째 회의다.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등 8곳의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한 바 있는 정부는 주초 발표될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이 발표되는 직후에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월말에 열리는 회의는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9일에는 재경부가 4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금감위는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 업무 감사방안을, 산자부는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을, 정통부는 5월 IT수출입 실적을 각각 발표한다. 10일에는 5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재경부)와 5월중 금융시장 동향(한은)자료가 나오고 11일에는 한은이 5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을 밝힌다.
12일에는 재경부에서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13일에는 한은이 올해 1분기 국민소득(GNI) 잠정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예산처는 이번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해 SOC 등 각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증시조망대)뉴욕발 모멘텀..외국인 재가동 주목
- [edaily 한형훈기자] 5일 주식시장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다우지수의 선전으로 뉴욕발 모멘텀에 거는 기대가 달아오르고 있다.
새벽 미국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해 7월이래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9000선을 뚫어냈다. 호전된 경제지표와 매물벽 돌파, 10개월래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 등으로 랠리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일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의 재가동 여부가 재차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예탁금의 감소에 따른 개인의 매수여력 부재, 프로그램에 치우친 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200일선(638p)과 전고점(650p) 돌파를 주도할 수급주체는 외국인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물옵션 만기일의 임박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매수차익잔고는 여전히 심리적인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일 장후반 나타났던 프로그램 매물의 경감으로 일방적인 차익청산보다 잦은 유출입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일(4일) 거래소시장은 힘겨루기 끝에 조정 하루만에 소폭 반등했다. 경계심리로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에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졌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3.33포인트(0.52%) 오른 640.27로 끝났다.
외국인이 16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288억원, 365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312억원 순매도, 비차익이 146억원 순매수로 총 16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1.67%) 상승한 47.37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대투 : 수급 요인에 의한 등락 가능성 염두
-굿모닝신한 : 미국시장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흐름
-현대 : 이원화된 시장 대응
-대우 :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
-대신 : 글로벌 펀드의 분산투자는 중장기 수급안정에 기여
-동양종금 :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논리들이 우세
-한양 : 국내 증시의 추세전환 판단은 언제쯤
-동부 : 등락국면 지속
-브릿지 : 주도업종 변환에 주목해야
-우리 : 휴일 앞두고 소강 국면 지속 전망
-현투 : 수급, 투자심리 호전 예상
-서울 : 반등 연장 가능성과 만기일 부담 동시 감안한 접근이 바람직
-교보 : 일시적 수급변수에 의한 상승속도 조절
-동원 : 에너지 축적중인 금융주
-LG투자 : 연휴 앞둔 관망세 이어질 듯
[뉴욕 증시]`빅 랠리`..다우 9000선 돌파, 나스닥 2%↑
뉴욕 주식시장이 매물벽을 뚫고 다우 지수가 90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빅 랠리`를 보였다. 나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1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1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S&P500지수도 11개월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랠리가 지속될 것인지 의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은 호전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추격 매수에 가담했다. 유로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달러 강세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4일 뉴욕 주식시장은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심리로 개장초반 혼조세를 나타냈으나, 5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됐다.
이날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16.03포인트(1.30%) 오른 9038.98, S&P500은 14.68포인트(1.51%) 오른 986.24, 나스닥은 31.09포인트(1.93%) 오른 1634.65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내 재고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금값도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채 수익률은 연준리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나스닥에서는 내일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는 인텔이 1.33%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12.50포인트(3.28%) 오른 394.04를 기록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6.94%,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가 5.24% 씩 올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도 있다
-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경제정책 조정회의
-한겨레: 미, 한.일 MD구축 본격화..주한미군 추가배치 이어 일본도 구매 가닥
-한국: 대형국책사업 표류한다..조정력 상실로 환경 갈등 등 못풀어
-경향: 건보재정 통합 또 혼란우려..2년 유예 법안제출 논란
-매경: "주식투자 더 늘려라" 37%-CEO 30명 재테크 설문조사
-서경: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이르면 2005년 시행
-한경: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
◇주요기사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
-노조.소액주주도 출자전환 안돼(조선)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반대움직임 표면화(한국)
-SK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생명-증권 매각추진..소버린, SKG 자구안 반발(동아)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한경)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내년부터 부과..법인세율 인하 추진(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 있다(조선)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추진..이르면 2006년부터(한겨레)
-삼성 기흥공장 증설 조건부 허용..정부, 비수도권 투자전제(매경)
-GE, 한국산 가전 수입 확대..OEM물량 6억불로(한경)
-KOTRA, 하반기 수출 크게 위축..4-6%증가 그칠 듯(동아)
-북한경제 작년 1.2% 성장..한은 추정(매경, 한경 등)
-SK글로벌 일부 해외채권단, 출자전환 불참..현금회수(매경)
-가구당 빚 2916만원..지난해말 이후 증가세는 꺾여(한겨레)
-이건희 삼성회장 내일 신경영 10주년 회의 주재(매경)
-생보 상장방안 원점서 재검토..금감원장(한경)
-포스트 월드컵 대책 실종..업그레이드 약속 말뿐(동아)
-EU-내일, 미-이달중 금리인하 가능성(매경)
-美 5월 해고자 53% 줄어..30개월만에 최저, 고용시장 회복조짐(매경)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강화..강철규 공정위장..부채비율 100%이하라도 대상(동아)
-전자종이.인공장기.연료전지..10대 미래기술(한국)
-부천 상동 등 88곳, 일반과세지역 전환(동아)
-공정공시 시행뒤 증시 풍문 줄었다(한겨레)
-인위적 부양책 골병만 키워..근본체질개선 소홀(한겨레)
-근로소득세 최고 20만원 경감..내년부터(경향)
-차라리 부동산 투자나 할걸..중소기업들 생산중단 수개월째(동아)
-생보사 보험료 인하 "생색내기"..사업비 올려 인하폭 찔끔(한국)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음식점.노래방 설치 못한다(동아)
-창업 올들어 27% 줄어..대구가 가장 심해(매경)
-이기명씨 용인땅 1차 계약자, 부산 섬유업체 강금원씨(한국)
-국방비 GDP3.2%로 대폭 증액..내년 22조 요구(경향)
-북 어선 계속 넘어오면 나포..청와대 관계자 밝혀(조선)
-청와대 새만금 사업 중단 검토(한겨레)
-팔레스타인 독립 착수..부시, 이.팔과 3년만에 정상회담(조선)
-강 법무, 북송금 특검하지 말았어야..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했었다(동아)
- (가판분석)6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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