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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생산 -0.21%, 6월 물가 3.15%-edaily폴
- [edaily 이정훈 양미영 안승찬기자] 5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1%, 전월대비 0.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15% 상승하고 전월비로는 보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24일 edaily가 국내외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폴(poll)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물가는 전년대비 3%대 초반에서 하향 안정되는 양상이지만,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해 "생산 부진-물가 안정"이라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5월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감소와 함께 사스 여파에 따른 수출 둔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15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분기 GDP성장률도 전분기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에서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생산 감소가 큰 부분을 차지고 있어 6월부터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세적인 둔화로 보는 쪽도 만만치 않아 반등하더라도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콜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 경착륙을 막는데 힘을 쏟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물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도 3%대 초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증권 허진욱 수석연구원=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전월대비로 -0.2%를 예상한다. 우선 내수 수출 모두 안 좋았고 파업도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됐다. 예상치보다 다소 나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향후 수출의 경우 6,7월중 좋아지겠지만 내수부진으로 급격한 회복은 어렵다고 본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2%로 보고 있다. 물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타고 있으며 최근 농수산가격과 유가 등이 안정돼 전월대비로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SK증권 오상훈 팀장= 조업일수 감소와 화물연대 파업, 사스 여파 등의 영향이 컸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15개월만에 감소한 것이며 일시적인 것과 추세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다만 6월에는 5~6%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2분기중 생산은 2.2%로 둔화될 것이다. 2분기 GDP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가 연간 4%대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3%대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 한은과 재경부 코멘트도 이미 경기에 대한 톤을 낮춰왔다. 추가적인 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인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경기 회복 관점에서 연착륙 관점으로 바꿔야할 것이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과 농축산물 하락이 물가 안정을 주도했다. 서비스물가만 13개월째 상승했다. 6월까지 물가는 1.8%에 그쳐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3.1%로 예상된다. 물가 자체가 정책적인 변화의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시티은행 오석태 부장= 자동차 생산이 크게 부진했고 사스영향으로 휴대폰이 부진했다. 이것만으로도 플러스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4월보다 상황이 낫지는 않을 것이다.
◇동양종금증권 이동수 이코노미스트= 전년대비 베이스 이펙트가 있었고 화물연대 파업과 조업일수 감소 반영된 것이다. 다만 5월이 가장 나쁜 수치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부터 낙폭은 다소 완화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사스가 크게 악화되지 않고 대외여건의 개선 조짐도 있다.
물가의 경우 계절적으로 농수산물 하락과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과 물가는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수치지만, 미 FOMC회의 결과나 대외 지표 등을 봐야할 것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콜금리 동결로 생각한다. 지표 개선 조짐도 있어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JP모건 임지원 이코노미스트= 지난 5월 산업생산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영향과 이틀정도 휴일이 늘어나며 조업일수가 줄어들어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6월부터는 반등이 예상된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0.1%를 예상한다. 전반적으로 지난 1분기 동안 환율, 유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페이백이 있을 것으로 본다. 1분기동안 상승을 보인 만큼 한두달 정도 내려갈 여지가 있다.
◇대우증권 이효근 이코노미스트=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가장 크고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너무 적게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도 12% 넘게 감소했다. 화물연대 파업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고가 많아 소진시키기 위해 생산 당분간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재고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했다. 에너지가격도 약간 하락했다. 수요 부진으로 물가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다. 금리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다. 한다면 7월 인하가 맞을 것 같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 그간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유지돼 왔지만 5월 산업생산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업일수가 적었고, 운송노조 파업도 영향을 미쳤다. 또 지난해 5월 산업생산이 양호했다는 점에서 전년대비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시적인 생산위축 요인들과 함께 내수 부진과 수출실적도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 5월 산업생산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유가 안정과 환율 하락이 공업제품 가격의 하락세 안정세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물가쪽이 일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동일하거나 소폭 올르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이코노미스트= 5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수출차질이 10억달러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생산은 정상적인 페이스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정도의 페이스만 유지하더라도 전년대비 3% 증가까지 가능해 보였지만 이를 밑돌았다는 것은 상당한 부진을 의미한다. 그러나 6월 들어서는 5월과 같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업은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쪽에서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었다. 유가가 서비스물가와 공산품 가격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마일드한 인상요인에 그칠 뿐, 눈에 띄는 물가불안 요인은 없었다.
◇LG투자증권 서철수 스트레티지스트= 5월 산업생산이 전년대비로 감소하는 것은 작년 2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는 올해 5월이 조업일수가 이틀 이상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스와 항만파업 여파로 수출 쪽에 장애가 생기면서 생산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생산 뿐 아니라 소비 투자 재고 출하 등 제 지표들의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재고순환지표의 하락세가 더 심해지면서 과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박스권의 하단부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으로 재고 사이클 측면에서는 경기 하강 압력이 둔화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베이스 이펙트(base-effect)가 작용하는 6월 지표부터는 전년비로는 위축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는 5월에도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선행지수 구성요소 중 기존에 마이너스 폭을 크게 했던 요인들, 즉 주가 교역조건 BSI 재고순환지표 등이 일부 개선되고 있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6월 혹은 7월의 경기선행지수(7월과 8월 말에 각각 발표되겠지만)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6월 물가는 전월비 0.3%, 전년동월비로는 3.0%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그동안 물가상승의 주요한 부분이었던 서비스업이 부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달러/원 환율이 1200원 아래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물가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다.
물가는 당분간 시장의 큰 걱정거리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전문가별 지표 전망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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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산업생산 6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전월비 전년비 전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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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2.2 -1.8 3.1 -0.2
(SK증)
오석태 1.6 -0.5 _ _
(시티)
임지원 0 _ 3.1 -0.1
(JP)
이효근 -1.2 -1.9 3.0 -0.3
(대우증)
이동수 -1.4 -3.1 3.0 0.2
(동양증)
이성권 2.1 1.7 3.5 0.2
(굿모닝)
허진욱 -0.3 -0.2 3.1 -0.2
(삼성증)
이상재 -2.5 -1.0 3.4 0.1
(현대증)
서철수 2.0 0.5 3.0 0.3
(LG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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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0.21 -0.79 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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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진용 경제자문회의..`盧노믹스`는 어디로?
- [edaily 조용만기자] 출범 100일의 우울한 평가를 뒤로하고 일본방문에 나섰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부터 심기일전의 마음으로 경제챙기기에 나선다. 재계중심의 성장전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지향점은 이미 정해진 상태. 구체 방안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수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용을 짠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팀 핵심멤버가 참여, 법인세 문제 등을 다룰 경제정책협의회의 활동 결과는 특히 주목된다. 국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통일·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정치권도 개혁보다는 경제살리기가 더 급하다며 모처럼 한 목소리다. 인수위 시절 잠시 윤곽을 드러냈던 노(盧) 노믹스는 출범 100일만에 종적조차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와 국내외 기관간 엇갈린 전망속에 이번주 금통위가 콜금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시장의 핵심 관심사다.
◇대통령 주재 경제회의..`盧노믹스` 어디로? =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11일 청와대에서 제 1차 회의를 갖는다. 취임 100일 평가에서 참여정부는 경제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고, 청와대측은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아래 대선때 표방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선회하기로 방침을 세운 분위기다.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선회할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조율될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진용을 짠 자문회의는 전직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등 원로 경제인과 민간경제단체장, 주한 외국기업인 단체장, 국책연구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의 경제회생 방안은 관성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 노동계보다는 재계쪽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참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과제 등을 주제로 자문위원들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자문회의 산하에는 ▲원로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등 6개 분과가 설치된다. 경제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주재해 온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일원화한 것으로 경제부총리와 예산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 법인세와 부동산 과세 등 초미의 관심사를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를 살리자는데"..국회 대정부 질의 = 경제살리기에는 국회도 적극 동참할 태세다. 9일에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10일에는 경제분야, 11일에는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도출에 실패한 추경편성안, 시행유예 방침으로 시민단체의 표적이 된 집단소송제 등 개혁법안 처리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국회는 10일 오전 10시 박봉흠 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다.
대정부 질의에서는 금리인하, 부동산 투기억제, 부동산 및 기업관련 세감면문제에 대한 국회의 훈수와 정부측 답변이 관심거리다. 상임위 활동도 본격화된다. 12일 열리는 국회 재경위에는 부총리 등이 참석, 현안 및 정부정책 설명에 나서며 13일에는 한국은행의 재경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금통위..금리인하 여부보다 코멘트에 더 촉각 = 6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금통위 회의가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지난달 논란끝에 콜금리를 인하했고, 부동산 투기조장 등 부작용 우려와 한은역할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추가 인하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 투자유발 등 경기진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7일(현지시각) 방콕에서 박승 총재가 "4조원의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4%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언급, 6월 콜금리 동결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따라서 금통위 직후 한은이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이후 대내외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시장 움직임도 달라질 전망이다. 3년짜리 지표금리를 콜금리에 바짝 접근시킨 시장은 세계적인 금융완화정책에 동조, 머지 않아 우리도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50bp나 내린데 이어, 이달 하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보험료`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억제..주마가편 = 정부의 강도높은 투기억제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정부는 고삐 조이기를 늦출 생각은 없는 듯하다. 7일부터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시킨 정부는 1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6일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 적시성 제고와 투기지역 예고 등을 위해 월 1차례 열리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2회로 늘리겠다고 밝힌 이후 첫번째 회의다.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 등 8곳의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한 바 있는 정부는 주초 발표될 `5월 주택가격 동향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의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이 발표되는 직후에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월말에 열리는 회의는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9일에는 재경부가 4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금감위는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 업무 감사방안을, 산자부는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을, 정통부는 5월 IT수출입 실적을 각각 발표한다. 10일에는 5월 소비자전망조사결과(재경부)와 5월중 금융시장 동향(한은)자료가 나오고 11일에는 한은이 5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을 밝힌다.
12일에는 재경부에서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13일에는 한은이 올해 1분기 국민소득(GNI) 잠정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예산처는 이번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해 SOC 등 각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증시조망대)뉴욕발 모멘텀..외국인 재가동 주목
- [edaily 한형훈기자] 5일 주식시장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다우지수의 선전으로 뉴욕발 모멘텀에 거는 기대가 달아오르고 있다.
새벽 미국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해 7월이래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9000선을 뚫어냈다. 호전된 경제지표와 매물벽 돌파, 10개월래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 등으로 랠리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일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의 재가동 여부가 재차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예탁금의 감소에 따른 개인의 매수여력 부재, 프로그램에 치우친 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200일선(638p)과 전고점(650p) 돌파를 주도할 수급주체는 외국인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물옵션 만기일의 임박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매수차익잔고는 여전히 심리적인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일 장후반 나타났던 프로그램 매물의 경감으로 일방적인 차익청산보다 잦은 유출입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일(4일) 거래소시장은 힘겨루기 끝에 조정 하루만에 소폭 반등했다. 경계심리로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에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졌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3.33포인트(0.52%) 오른 640.27로 끝났다.
외국인이 16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288억원, 365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312억원 순매도, 비차익이 146억원 순매수로 총 16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1.67%) 상승한 47.37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대투 : 수급 요인에 의한 등락 가능성 염두
-굿모닝신한 : 미국시장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흐름
-현대 : 이원화된 시장 대응
-대우 :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
-대신 : 글로벌 펀드의 분산투자는 중장기 수급안정에 기여
-동양종금 :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논리들이 우세
-한양 : 국내 증시의 추세전환 판단은 언제쯤
-동부 : 등락국면 지속
-브릿지 : 주도업종 변환에 주목해야
-우리 : 휴일 앞두고 소강 국면 지속 전망
-현투 : 수급, 투자심리 호전 예상
-서울 : 반등 연장 가능성과 만기일 부담 동시 감안한 접근이 바람직
-교보 : 일시적 수급변수에 의한 상승속도 조절
-동원 : 에너지 축적중인 금융주
-LG투자 : 연휴 앞둔 관망세 이어질 듯
[뉴욕 증시]`빅 랠리`..다우 9000선 돌파, 나스닥 2%↑
뉴욕 주식시장이 매물벽을 뚫고 다우 지수가 90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빅 랠리`를 보였다. 나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1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1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S&P500지수도 11개월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랠리가 지속될 것인지 의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은 호전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추격 매수에 가담했다. 유로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달러 강세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4일 뉴욕 주식시장은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심리로 개장초반 혼조세를 나타냈으나, 5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됐다.
이날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16.03포인트(1.30%) 오른 9038.98, S&P500은 14.68포인트(1.51%) 오른 986.24, 나스닥은 31.09포인트(1.93%) 오른 1634.65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내 재고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금값도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채 수익률은 연준리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나스닥에서는 내일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는 인텔이 1.33%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12.50포인트(3.28%) 오른 394.04를 기록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6.94%,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가 5.24% 씩 올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도 있다
-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경제정책 조정회의
-한겨레: 미, 한.일 MD구축 본격화..주한미군 추가배치 이어 일본도 구매 가닥
-한국: 대형국책사업 표류한다..조정력 상실로 환경 갈등 등 못풀어
-경향: 건보재정 통합 또 혼란우려..2년 유예 법안제출 논란
-매경: "주식투자 더 늘려라" 37%-CEO 30명 재테크 설문조사
-서경: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이르면 2005년 시행
-한경: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
◇주요기사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
-노조.소액주주도 출자전환 안돼(조선)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반대움직임 표면화(한국)
-SK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생명-증권 매각추진..소버린, SKG 자구안 반발(동아)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한경)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내년부터 부과..법인세율 인하 추진(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 있다(조선)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추진..이르면 2006년부터(한겨레)
-삼성 기흥공장 증설 조건부 허용..정부, 비수도권 투자전제(매경)
-GE, 한국산 가전 수입 확대..OEM물량 6억불로(한경)
-KOTRA, 하반기 수출 크게 위축..4-6%증가 그칠 듯(동아)
-북한경제 작년 1.2% 성장..한은 추정(매경, 한경 등)
-SK글로벌 일부 해외채권단, 출자전환 불참..현금회수(매경)
-가구당 빚 2916만원..지난해말 이후 증가세는 꺾여(한겨레)
-이건희 삼성회장 내일 신경영 10주년 회의 주재(매경)
-생보 상장방안 원점서 재검토..금감원장(한경)
-포스트 월드컵 대책 실종..업그레이드 약속 말뿐(동아)
-EU-내일, 미-이달중 금리인하 가능성(매경)
-美 5월 해고자 53% 줄어..30개월만에 최저, 고용시장 회복조짐(매경)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강화..강철규 공정위장..부채비율 100%이하라도 대상(동아)
-전자종이.인공장기.연료전지..10대 미래기술(한국)
-부천 상동 등 88곳, 일반과세지역 전환(동아)
-공정공시 시행뒤 증시 풍문 줄었다(한겨레)
-인위적 부양책 골병만 키워..근본체질개선 소홀(한겨레)
-근로소득세 최고 20만원 경감..내년부터(경향)
-차라리 부동산 투자나 할걸..중소기업들 생산중단 수개월째(동아)
-생보사 보험료 인하 "생색내기"..사업비 올려 인하폭 찔끔(한국)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음식점.노래방 설치 못한다(동아)
-창업 올들어 27% 줄어..대구가 가장 심해(매경)
-이기명씨 용인땅 1차 계약자, 부산 섬유업체 강금원씨(한국)
-국방비 GDP3.2%로 대폭 증액..내년 22조 요구(경향)
-북 어선 계속 넘어오면 나포..청와대 관계자 밝혀(조선)
-청와대 새만금 사업 중단 검토(한겨레)
-팔레스타인 독립 착수..부시, 이.팔과 3년만에 정상회담(조선)
-강 법무, 북송금 특검하지 말았어야..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했었다(동아)
- (가판분석)6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도 있다
-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경제정책 조정회의
-한겨레: 미, 한.일 MD구축 본격화..주한미군 추가배치 이어 일본도 구매 가닥
-한국: 대형국책사업 표류한다..조정력 상실로 환경 갈등 등 못풀어
-경향: 건보재정 통합 또 혼란우려..2년 유예 법안제출 논란
-매경: "주식투자 더 늘려라" 37%-CEO 30명 재테크 설문조사
-서경: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이르면 2005년 시행
-한경: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
◇주요기사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
-노조.소액주주도 출자전환 안돼(조선)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반대움직임 표면화(한국)
-SK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생명-증권 매각추진..소버린, SKG 자구안 반발(동아)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한경)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내년부터 부과..법인세율 인하 추진(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 있다(조선)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추진..이르면 2006년부터(한겨레)
-삼성 기흥공장 증설 조건부 허용..정부, 비수도권 투자전제(매경)
-GE, 한국산 가전 수입 확대..OEM물량 6억불로(한경)
-KOTRA, 하반기 수출 크게 위축..4-6%증가 그칠 듯(동아)
-북한경제 작년 1.2% 성장..한은 추정(매경, 한경 등)
-SK글로벌 일부 해외채권단, 출자전환 불참..현금회수(매경)
-가구당 빚 2916만원..지난해말 이후 증가세는 꺾여(한겨레)
-이건희 삼성회장 내일 신경영 10주년 회의 주재(매경)
-생보 상장방안 원점서 재검토..금감원장(한경)
-포스트 월드컵 대책 실종..업그레이드 약속 말뿐(동아)
-EU-내일, 미-이달중 금리인하 가능성(매경)
-美 5월 해고자 53% 줄어..30개월만에 최저, 고용시장 회복조짐(매경)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강화..강철규 공정위장..부채비율 100%이하라도 대상(동아)
-전자종이.인공장기.연료전지..10대 미래기술(한국)
-부천 상동 등 88곳, 일반과세지역 전환(동아)
-공정공시 시행뒤 증시 풍문 줄었다(한겨레)
-인위적 부양책 골병만 키워..근본체질개선 소홀(한겨레)
-근로소득세 최고 20만원 경감..내년부터(경향)
-차라리 부동산 투자나 할걸..중소기업들 생산중단 수개월째(동아)
-생보사 보험료 인하 "생색내기"..사업비 올려 인하폭 찔끔(한국)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음식점.노래방 설치 못한다(동아)
-창업 올들어 27% 줄어..대구가 가장 심해(매경)
-이기명씨 용인땅 1차 계약자, 부산 섬유업체 강금원씨(한국)
-국방비 GDP3.2%로 대폭 증액..내년 22조 요구(경향)
-북 어선 계속 넘어오면 나포..청와대 관계자 밝혀(조선)
-청와대 새만금 사업 중단 검토(한겨레)
-팔레스타인 독립 착수..부시, 이.팔과 3년만에 정상회담(조선)
-강 법무, 북송금 특검하지 말았어야..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했었다(동아)
- 은행, 시장 자금조달 금리 큰 폭 상승
- [edaily 안근모기자]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을 이용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중 은행의 시장형금융상품 신규조달 금리는 가중평균 4.40%로 전달에 비해 12bp 급등했다. 시장형상품을 통한 조달금리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만이나, 당시 상승폭은 3bp에 불과했었다.
장기물을 늘리면서 CD 조달금리가 8bp 상승한 4.47%에 달했으며, 금융채 조달금리도 4.70%로 3bp 높아졌다. 거액상품 취급이 늘면서 표지어음 조달금리도 4bp 상승한 4.38%에 달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는 4.18%로 1bp 높아졌다.
같은 기간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4.60%로 18bp 급락했으며, 3년만기 AA-급 회사채와 91일물 CD 유통수익률도 각각 5bp 및 14bp 하락한 5.39%와 4.62%에 머물렀다.
반면,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저축성예금의 신규취급 가중평균 금리는 4.29%로 2bp 하락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1bp 낮아진 4.29%에 취급됐으며, 주택부금 금리는 16bp 급락한 4.69%를 나타냈다.
4월중 대출금리도 6.41%로 전달보다 7bp 하락, 2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bp 급락한 6.49%를 보이는 등 가계대출 금리가 평균 6.84%로 12bp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도 대기업 15bp, 중소기업 4bp 등 전체적으로 6bp 하락한 6.31%로 집계됐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벤치마크인 3개월 CD 유통수익률 하락으로 내림세를 보였으며, 우량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 경쟁으로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과 신협의 경우 수신금리가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4월중 상호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신규취급 금리는 5.84%로 2bp 하락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1년만기 정기예탁금도 2bp 내린 5.44%로 집계됐다. 반면, 저축은행의 어음할인 금리는 12.75%로 1bp 상승했으며, 신협의 일반대출 금리도 9bp 오른 8.74%를 기록했다.
- (문답풀이)후분양제도·주상복합 전매제한 등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5.23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시장 종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도 도입 및 주상복합건물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에 대한 문답풀이.
-투기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이 지정대상이며, 다만 주택분양 물량이 없거나 적은 접경.도서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충청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이 다수 계획돼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괄 지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6월초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300가구 이상)는 이번 조치로 사업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 규정(건축법령)에 따르게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중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번 조치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행령 개정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다.
-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제한(5년내 재당첨 금지, 1가구·2주택자 1순위 배제) 등을 적용받는다.
또 시공감리나 공동주택 관리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이 적용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는다.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도 맞춰야 한다.
- 지역·직장조합 조합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시행일 이후부터 양도증여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은 1차례에 한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은 전체 공정의 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전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면 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전체 공정의 80%가 끝난 뒤 일반분양분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 전체 공정의 80%에 해당하는 공정내용은 무엇이며, 입주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80%에 해당하는 공정은 전체 층에 대한 골조를 완공한 뒤 벽돌쌓기, 미장, 타일, 단열, 난방 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전체 공정의 80%에 달한 뒤 입주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 주택관계장관회의..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주택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 22일 총리 주재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 다각적인 대책을 조율해왔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조합아파트 사업승인이후의 분양권 전매금지,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역 재건축아파트 80%이상 시공후 분양 허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두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상품범위 확대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및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도시 후보지인 김포, 파주는 물론 청약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 전역이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상품도 아파트에서 주상복합건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과 함께 사실상의 후분양제인 재건축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앞으로는 사업승인 이후에도 전매가 금지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재건축아파트는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80%이상 시공해야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확대해 전매 제한 범위도 넓히고 대상도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재건축에 따른 기대이익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지정을 심의·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장상황을 신속히 반영하는 한편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전국 상위 5만~10만명의 부동산과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폭은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법안을 입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과세의 경우 과세 체계를 이원화, 기초자치단체가 건물과 땅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한편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5만~10만명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떴다방` 등의 시세조종 행위와 청약율 부풀리기 등 투기지역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과다자의 거래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투기혐의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세청 직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주택대출 담보비율 축소도 추진
주택자금대출 담보비율 축소와 함께 주택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이하의 신규대출에 대해 주택대출 담보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주택신보에 대한 출연부담을 늘려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도록 할 방침이다.
또 3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 유동성을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기간을 3년에서 2년 가량으로 줄이고, 부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택공급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문답풀이)김포·파주 신도시건설
- [edaily 김희석기자] 1.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꼭 필요한가?
-향후 5년간 수도건내에서의 주택수요량은 약 150만호로 이중 55%를 공공택지에서 건설한다고 할때 필요한 택지면적은 약 3800만평임
-기 확보분 1800만평을 제외하면 신규로 2000만평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과거와 같은 규모(약 30만평)로 지정할 경우 60~70여개의 택지지구지정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대규모 개발할 필요. 다만 주택부족지역의 위칙, 개발가능지의 개발여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개발의 병행 추진도 불가피
2. 신도시의 선정기준은?
-주택부족 지역의 위치, 수도권개발축과 권역별 균형개발, 상위 토지이용계획, 개발압력 정도 및 난개발 진행상황 등과 개발과 환경의 조화유지 가능성, 해당 지자체의 요구도 고려됐음
3. 지구별 주택분양 일정은?
-기존지구를 확대하는 파주는 06년초에 주택분양을 시작하고 김포지구는 06년말에 분양을 개시하여 각각 08년말에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4. 2개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주택공급에 어느정도 기여하는가?
-김포와 파주지역에 총 11만7000호의 주택이 공급돼 수도권 전체 주택보급률이 2%p정도 상향되며 이중 4만호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돼 서민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임.
5. 지금도 서북부지역에 만성적인 교통난이 있는데 더욱 악화시키는 것 아닌가?
-파주 김포 등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한계가 있어 김포, 파주 2개 신도시 건설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 전부를 투자하여 동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개발할 계획임.
6. 민간부분의 택지개발이 위축돼 수도권에서 택지가 상당시 부족한데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공공택지 수요은 7600만평으로 보고 있으며 권역별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택지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도 그 방안중의 하나임.
7.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과거 5개 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관리하지 못해 신도시개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을 제공
-이번에는 대상지 발표화 동시에 해당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변지역(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난개발방지대책 수립 시행할 계획임.
8. 새로운 신도시개발보다는 기존시가지내 재개발 및 재건축 수요관리로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닌가?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내면 30만호의 주택공급이 필요
-개발가능지 감소, 기존 건축물의 노령·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택지수급계획에 기존시가지 개발이 차지하는비율을 확대하고 있음.
9. 김포신도시에 조성되는 국제교류촌의 구체적인 계획은?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일환으로 추진중인 김포 경제특구는 업무중심지로, 여기서 근무하게될 외국인의 만남의 장과 휴양시설 등 문화공간으로 국제교류단지(1만평) 조성
-경기도가 추진중인 영어마을,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 등 교육단지(1만평)를 건설하고
-나머지 3만평은 주거단지도 외국인 숙박단지(한국 전통숙박단지 포함)와 일반주거단지(아파트, 빌라형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임.
10. 파주지역은 민간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지역이 많은데 이지역을 신도시로 조성하는 이유는?
-파주지역에서는 8개 민간주택사업체에서 88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였고거나 건설중인 것으로 파악됨
-민간개발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아파트만 건설함으로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치유 차원에서 공공개발이 불가피함.
- 김포·검단·파주·고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edaily 박영환기자] 건설교통부는 9일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김포 480만평(1586만㎡), 파주 275만평(908만㎡)을 신도시로 개발키로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 등의 총 524.99평방㎢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될 두 신도시는 사전에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기능확보, 친환경도시개발기법 활용 등으로 계획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집중된 기능과 주택수요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 발표된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권역간 균형개발, 교통여건, 토지이용계획 등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발 압력을 흡수할수 있고 광역 교통문제 해결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개 신도시 건설로 총 11만7000호의 주택(임대주택 4만호)공급이 가능해 수도권 전체의 주택보급률이 2%포인트 향상되고 민간 개발압력을 흡수하여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계획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재정투자없이 약 43조원의 생산유발과 6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와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한 신도시 후보지는 김포시와 파주시에서 다음주중에 주민공람 실시와 관계부처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또 내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2005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파주의 경우 기존지구는 05년)부터 주택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김포 인천(검단) 파주 및 고양에 총 524.99평방㎢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동향을 감시하는 등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지역에 공공시설을 무임승차할 목적의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인천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에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요청했다.
- KOTRA, 15일 중국진출 관심기업 설명회
- [edaily 지영한기자] KOTRA는 오는 15일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중국진출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중국지역 50개사 바이어가 참석한 가운데 `중화권 사이버 상담회`와 일본 부품기업 초청 간담회도 내주중 개최한다.
다음은 KOTRA의 주간 주요 예정행사(10~17일)
▲투자환경개선 세미나 개최
- 울산
· 일시 : 2003. 5. 13(화), 14:00-17:30
· 장소 : 울산 상공회의소
- 전주
· 일시 : 2003. 5. 16(금), 10:00-14:30
· 장소 : 전북 공무원교육원
- 참석인사 : 외투기업 임직원 및 기관
(문의처 : 투자환경개선팀 3460-7645)
▲중화권 사이버 상담회 개최
-일시 : 2003.5.14(수)-5.15일(목)
-장소 : KOTRA 본사 8층 사이버상담실 및 지방무역관
-참가바이어 : 중국지역 소재 바이어 50개사
(문의처 : 시장개발팀 3460-7272)
▲중국진출 관심기업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일시 : 2003. 5. 15(목), 13:20-17:30
- 장소 : KOTRA 지하1층 국제회의장
- 참가업체 : 200여명 참석예정
- 주요내용 : 중국 신지도부 출범이후 중국시장 변화동향 등
- 주최 : 외교통상부, KOTRA
(문의처 : 해외조사팀 3460-7316)
▲일계(日系) 부품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 일시 : 2003. 5. 16(금), 17:00-19:00
- 장소 : COEX Intercontinental 30층
- 참가자 : 15명 내외
- 주요내용
·한국의 부품산업동향 설명
· 정부의 부품, 소재분야 육성방안 및 한일투자협정 의의
· 한국의 투자환경 및 KISC 기능설명
· 부품소재 투자유치방안 의견교환
(문의처 : 투자유치팀 3460-7615)
▲제3회 서울리모델링페어
- 기간 : 2003.5.14(수)∼5.17일(토),4일간(10:00-17:00)
- 장소 : 서울무역전시장 1, 2, 3전시실(7,948s/m)
- 주최 : 한국리모델링협회 / 중앙일보
- 주관 : (주)젠코리아 / (주)코렘시스
- 후원 :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서울특별시,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한국실내건축가협회,한국건축가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IBS Korea
(문의처 : 김승범 팀장 711-4546)
- 한은, 금리자유화·지준율 조정작업 잠정중단
- [edaily 안근모기자] 당초 올 상반기중 예정했던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와 지준율 조정 등의 금융제도 선진화 작업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 예상과 달리 경기회복이 부진, 정책변화를 줄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8일 "은행 예금 지급준비율 조정을 위해서는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정을 병행해야 하지만, 최근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은은 하반기중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중 지급준비율을 소폭 인하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본원통화증가는 총액대출을 축소함으로써 흡수할 방침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은은 장기예금의 지준율을 낮추는 한편, 단기예금의 지준율은 인상,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억제할 계획이었다.
현재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단기 결제성 예금의 지준율은 5%,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은 2%의 지준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자장기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중산·서민을 대상으로 한 재산형성 지원저축은 1%를 한은에 무이자로 예치토록 하고 있다. 전체 은행예금에 적용되는 지준율은 평균 3% 수준이다.
한은은 또 요구불예금 금리자유화 조치를 선행, 은행들의 금리경쟁 및 시중 자금이동 상황 등을 감안한 뒤 지준율 조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지준율 조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 금리자유화 작업도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준율 조정은 총액대출 축소 및 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와 연계, 금융제도를 선진화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단지 장기예금 우대를 위해 지준율만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