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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도우미에 빠진 공무원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남편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고 아이도 없었고요. 뭐가 그렇게 급했던지 석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까지 생겨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저는 하던 일을 접고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엔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술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이 열려 있어 보게 됐어요. 노래방에 수시로 가는 거 같았습니다. 연락 내용은 대부분 도우미들과 “잘 들어갔냐”, “또 보자”, “오늘 재밌었다”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별거 아니라며 “그냥 놀러갔다가 연락만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래방을 사흘에 한번 꼴로 다니는 거 같아요. 알고 보니, 남편의 첫번째 결혼 이혼 사유도 노래방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때 노래방 도우미랑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전처랑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노래방 중독자 아닌가요? 남편은 공무원인데도 이렇게 놀러다닙니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는 건 불법 아닌가요? 남편은 도우미와 그냥 연락만 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두세번 씩 노래방 도우미와 안부를 묻는 건 부정행위가 아닌가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 이 자체가 불법영업이죠?△노래연습장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해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노래연습장 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노래연습장 업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노래연습장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부터 등록취소와 영업폐쇄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도 처벌받게 되나요?△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한 접대부, 소위 노래방 도우미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동 법률 제34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동석한 손님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와 동석하거나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남편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연자의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기발령 중이었던 현직 경찰관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사실이 적발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추가 징계 대상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 비춰보면 사연자의 남편 또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남편의 말처럼 ‘노래방 도우미와 연락만 했다’면 부정행위가 아닌 건가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 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연자의 남편은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어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것으로서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은 노래방 도우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노래방 도우미는 사연자의 남편과 공동으로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사연자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유흥업소 접대부나 노래방 도우미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단순히 업무 차원에서 영업상 만났을 뿐이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노래방 도우미와 사연자의 남편이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 만남을 가졌고, 해당 노래연습장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데이트를 해왔다면 위와 같은 주장으로 위자료를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29일(월)△30일(화)-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08:3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원장·부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5월 1일(수)△2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2차 공동세미나(14:00), 한국거래소)△3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종합 홍보 실시(06:00)-「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06:00)-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12:00)-「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부산광역시에 찾아가다(14:00)△30일(화)-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08:30)-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금융감독원,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대상 업무설명회 개최(14:00)△5월 1일(수)-2023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06:00)-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12:00)-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혜택이 확대됩니다.(12:00)-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12:00)△2일(목)-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개편사항(12:00)-「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12:00)-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개최(14:00)△3일(금)-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06:00)
- '롯데건설 자금보충' 홈플러스 개발·운영사업 대출, 만기 연장 성공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맡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 및 타 지점 운영사업’ 관련 대출이 만기 연장에 성공했다.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대출금을 유동화한 증권도 차환 발행되고 있다. 만약 유동화증권 원리금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을 보충하거나 대신 상환해야 한다.◇ 상동점, 지난 1월 사업계획 승인…구조심의·착공 준비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상복합 신축 및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외 2개 점 운영’ 사업 관련 총 3656억원 대출의 만기가 연장됐다. 홈플러스 전경 (사진=홈플러스)이 사업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번지(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일원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을 신축하고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 수원 영통점, 대구 칠곡점을 운영하는 건이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부천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개발사업은 지난 1월 말경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건설의 경우 3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20가구 이상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간혹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그 다음으로는 사업주체가 감리자 모집, 구조 심의, 착공 준비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다만 아직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 시행사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총 2100억원을 조달했다. 각 트랜치별로 조달한 대출원금은 △트랜치A-1 1550억원 △트랜치A-2 550억원이다.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은 지난달 5일 도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약정 당사자들은 지난달 대출약정에 대한 변경약정을 체결하고 트랜치A-1 대출 및 트랜치A-2 대출의 만기일을 오는 6월 5일로 변경했다. 만기가 3개월 연장된 셈이다. 대출이자는 지난달 6일부터 변경된 대출만기일까지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해서 기존 대출만기일에 선급된다.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제11회차는 만기가 오는 6월 6일이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IBK투자증권,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또한 자금보충인 겸 조건부 채무인수인은 롯데건설이다.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은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은센상동제일차는 지난 2020년 10월 롯데건설 및 미래도시와 자금보충 및 조건부 채무인수약정(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다.이 약정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일차가 유동화증권을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자금보충을 요청할 경우 그 부족자금을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빌려줘야 한다. 자금부족 발생 요인으로는 대출채권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자료=금융투자업계)◇ 롯데건설, 유동화증권 상환할 대금 부족시 ‘자금보충’또한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보충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 사유로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약정에 따른 미래도시의 대출원리금 등 채무 전부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당시 남아있는 인수대상 채무를 기은센상동제일차에 변제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 인수인이 기존 채무자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밖에도 미래도시는 이 사업 관련해서 SPC 기은센상동제이차 등과 지난 2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지난달 1556억원을 조달했다. 만기는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각 트랜치별로는 지난달 6일 트랜치A 대출(원금 1328억원), 지난 12일 트랜치B 대출(228억원)이다. 이를 기은센상동제일차로부터 조달한 2100억원과 합치면 총 3656억원이다.대출원금 1556억원의 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약정한 고정금리로 산정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대출만기일인 오는 2027년 3월 6일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다. 기은센상동제이차는 제2회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미래도시에 대출을 실행했다. 사모사채 만기일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미래도시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면 기은센상동제이차가 이 자금으로 사모사채를 상환하는 구조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및 자산관리자는 에프엘자산운용이며, 업무수탁자는 메리츠증권이다. 다만 미래도시의 신용도 및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등에 따라 대출채권의 상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시공사 롯데건설은 미래도시가 기은센상동제이차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또한 롯데건설은 기은센상동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한다. 롯데건설의 지급보증채무는 무조건적이며 취소불능인 책임으로서, 기은센상동제이차의 자력,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때, 주채무자에게서 채무이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물가 고착화에도 빅테크 호실적에 ‘희망’…나스닥 2%↑[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여전히 2%대 후반에 고착화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이 눈에 띄게 커지자 투자심리가 고조됐다.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0% 상승한 3만8239.66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도 1.02% 오른 5048.42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2.03% 상승한 1만5927.90에 거래를 마쳤다.◇3월 PCE물가 2.8% 상승…예상치 부합에 안도전날 1분기 GDP보고서에서 1분기 PCE상승률이 연율기준 전년동기대비 3.4%을 기록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후 시장은 안도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선호하는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2%대 후반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우려 만큼 강하게 반등하지 않았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표했다.미 상무부는 지난 3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3%,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스 예상치 각각 0.3%, 2.7%였다.근원PCE물가상승률은 지난해 줄곧 하향 추세를 이어오다, 2% 후반대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연준 목표치 2%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PCE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동기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 예상치는 각각 0.3%, 2.6% 였다.서비스PCE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한 반면, 상품 물가는 0.1% 상승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각각 4%, 0.1% 상승했다. 상품에 비해 서비스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오름세를 띠고 있는 것이다.◇금리인하보단 기술주 실적 주목…알파벳 10.2% 급등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기술주들의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실적 호조를 보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10.22%, 1.82% 올랐다. 알파벳은 코로나 시기에 주춤했던 광고 비즈니스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 매출 및 영업실적도 양호했다. 여기에 창사 이후 첫 배당을 실시하고, 70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 투심을 고조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인공지능(AI) 접목 효과가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 호재였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애저(Azure)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31%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해서도 30% 늘었다. 시장 예상치 28.6%를 역시 웃돌았다. 애저 성장률 중 인공 지능과 관련된 비율은 전 분기의 6%에서 7%로 증가했다.내달 22일 실적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 역시 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6.18% 상승했다.반면 중앙처리장치(CPU) 최강자인 인텔은 월가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9.2% 급락했다. 재건에 나서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의 매출이 10% 감소하고, 여전히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투심을 악화시켰다.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솔리타 마르첼리는 “빅테크의 최근 실적은 이들 기업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강화해 거시경제에 대한 우려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벨웨더 웰스의 클라크 벨린도 “고금리 환경에서도 기업들의 이익이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진단했다.◇BOJ 실망감에 달러·엔 158엔 근접전날 급등했던 국채금리도 장기물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1bp(1bp=0.01%포인트) 내린 4.665%에서 거래되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4.1bp 떨어진 4.779%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보합인 4.995%를 기록 중이다.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4% 오른 106.02를 기록하고 있다. 밤사이 일본중앙은행(BOJ)가 금리를 동결하고, 기대했던 국채매입 축소 등 언급이 없자 엔화가 급등했던 탓이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43% 나 급등한 157.89엔을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도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28달러(0.34%) 오른 배럴당 83.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4월 16일 이후 최고치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49달러(0.55%) 오른 배럴당 89.50달러에 거래됐다. 라파 인근에 이스라엘군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가 집결하는 등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진 탓으로 해석된다.유럽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런던 FTSE1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5% 오른 8139.83을, 독일 DAX지수는 1.36% 오른 1만8161.01, 프랑스 CAC40지수도 0.89% 상승한 8088.24에 마감했따.
- [오일 Drive]“전 세계 자금 모이는 중동에 기회가”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자본이나 인구 구조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중동은 ‘기회의 땅’입니다.”중동에 진출한 숙박·레저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테크 스타트업 H2O호스피탈리티의 이웅희 대표에게 지금 투자은행(IB) 업계가 중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특히 “돈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한 말이다.그는 이어 “지난 50년간 중동 자금은 미국, 유럽 등 국외로 방출되곤 했다”며 “그런데 6~7년 전부터 국외 자본이 다시 중동으로 쏠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각종 전시회나 행사가 열릴 때 세계 각지의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방문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투자를 직접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이데일리는 최근 한국에 방문한 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를 만났다. 이웅희 대표는 H2O 창업 전 모건스탠리 홍콩, 액셀러레이터(AC) 자비스 투자이사로 역임했던 자본시장 전문가다. 그가 바라본 중동 시장의 특징과 차이점을 들을 수 있었다.이웅희 H2O호스피탈리티 대표가 지난 19일 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스파크랩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사진=박소영 기자)H2O는 일본 이후의 진출 국가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초 아부다비투자진흥청(ADIO)의 초대로 처음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방문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이제 성장 기회가 중동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본격적인 중동 진출 작업에 착수했다. 중동 진출 준비 이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현재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정부 산하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양 국가에 대한 경험이 두루 있는 이웅희 H2O 대표가 바라본 UAE와 사우디 자본시장은 굉장히 닮았으면서도 다르다. UAE는 자국민이 적고 외국인 비율이 90%나 되는 글로벌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졌다. 이에 싱가포르를 모범사례로 보고 금융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까지 벤치마크하고 있다. 이웅희 대표는 “UAE는 직접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느낌”이라며 “UAE 국부펀드들의 숫자도 많아졌고, 인력도 많다”고 했다. 예컨대 UAE 주요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ADIO는 각각 한국팀과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운영할 정도다.반면 사우디는 아직 간접 투자 비율이 더 높다. 이 대표는 “사우디도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안에는 직접투자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방한한 사우디 투자부(MISA) 관계자는 “2030년까지 투자금액을 기존보다 3배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직접 투자 늘리겠다고 밝혔다.사우디가 벤치마크하는 국가는 UAE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아부다비 군주인 세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대외적으로 자신의 멘토로 칭할 정도다. 또한 사우디는 인구가 자산인 나라로,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비즈니스 측면에서 보자면 공통점이 더 많다. 중동 현지와 비즈니스를 논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소통’이다. 그는 “중국의 ‘꽌시(關系)’보다 더 끈끈한 소통을 요구하는 듯하다”라고 강조한다. 다만 30·40대 관리자들이 많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한 이들이 많다. 일례로 사우디는 부서별로 차관이 2명씩 존재하는데, 이 중 한 명을 각종 산업군에서 역량을 쌓은 외부 인재로 영입해 임명할 정도다.그렇다면 우리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그는 “UAE나 사우디뿐 아니라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진출을 결심하고 현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조인트벤처(JV) 제안을 받을 수 있다”며 “좋은 케이스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당연한 순리이지만, 자본의 규모가 훨씬 큰 중동 기업들과 JV를 설립하면 공들여 키운 기업이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한편, 오는 5월 9일 이데일리가 주체하는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C)’에서는 중동 투자은행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4세션 ‘오일머니에서 찾는 기회 : 조달과 투자’가 진행된다. 국내외 중동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투자 전략과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2024년 4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유류분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것인바,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나머지 결정들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류분제도 설명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 위헌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지 못한 상속인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장남 등 특정 상속인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고 사망하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게 되는데, 이때 이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주면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그런데, 유류분 주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민법의 법정상속순위를 보면, 1순위가 망인의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가 망인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가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가 망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위와 같은 상속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민법에서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이들에게 유류분권리도 인정해 주고 있었다.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 즉 유류분비율을 설명하자면,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고, 망인의 직계존속 또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들은 앞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자기 법정상속분의 1/3 만큼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그런데, 요즘 사회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어, 유류분제도 자체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특히 망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특히 강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여부 심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류분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등의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어 합헌이라고 보았고, 다만 망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위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선고시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제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주의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형제자매만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참고로, 유류분소송시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및 법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년 3월 23일자로 작성한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 계산방법[김용일의 상속톡]”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중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한편,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관련해서 2가지 추가 쟁점에 대해, 이번에 협의의 위헌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광의의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이 일단 위헌인 것은 맞지만 즉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는 최선순위 상속인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장받는 권리인데,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패륜적인 상속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류분 법리에 의하면, 유류분소송을 당한 자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해달라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기여가 있으니 그 보답으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인데 유류분으로 공제를 당하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대로 잠시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를 결정한 위 2가지 쟁점에 대해, 사례를 통한 보다 자세한 내용 설명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회에 정리하기로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