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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자 신상 공개할 것"…여친 살해 의대생 '디지털 교도소' 수감됐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약 4년 만에 재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교도소는 최근 여자친구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해한 20대 의대생 신상을 공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지난 8일 디지털 교도소가 공개한 여친 살해 의대생 최씨의 신상(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처)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르면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인 최근 다시 등장하자 방심위는 과거 한 차례 논란이 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통신소위에 상정 및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 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올라와 있다. 지난 8일 해당 사이트는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최00’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최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씨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범죄자, 일반인,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디지털 교도소 캡쳐)해당 사이트에는 20대 최모씨 뿐만 아니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미수 이모씨, 전세사기 빌라왕 김모씨, 표예림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신상이 올라와 있다. 현재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디지털교도소는 2020년 처음 등장 당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낱낱이 공개해 화제가 됐지만, 범죄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까지 공개해 기존 운영진이 징역형 처벌을 받고 같은 해 폐쇄했다. 그러나 지난달 새로운 운영진이 등장하며 사이트가 다시 복구됐다. 운영진은 “지금이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며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등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범죄 피해자 및 제삼자의 신상 유포로 인한 피해가 대표적이다. 2020년 9월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제삼자의 신상이 공개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이에 이번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감하니 제보 전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디지털 교도소를 두고 여러 말이 오가는 가운데, 방심위도 디지털 교도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 존재를 인지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면서 “정해진 절차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지상파 자존심 살린 MBC…신현창 대표 "자체 기획이 경쟁력"[인터뷰]①
- 신현창 MBC 드라마스튜디오 대표(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는 자체 기획력에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이젠 변화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드라마 왕국’ MBC가 ‘연인’, ‘밤에 피는 꽃’, ‘원더풀 월드’, ‘수사반장 1958’까지 드라마 레드오션인 주말을 꽉 잡으며 지상파 자존심을 살렸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방영된 MBC의 슈퍼 IP(지식재산권) ‘수사반장’의 프리퀄 드라마인 ‘수사반장 1958’은 35년 공백이 무색하게 첫 방송부터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신현창 MBC 드라마스튜디오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반장 1958’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은 최근 한국 드라마가 이룬 양적 성장에 대한 피로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드라마 제작 규모가 커지면서 스펙터클해졌고 제작 편수가 늘면서 선택할 드라마의 수가 많아졌지만 소위 말하는 ‘인생 드라마’는 더 만나기 어려워졌고, 잊을 수 없는 주인공을 지켜보는 경험도 드물어졌다”며 “고정 시청자들은 과거 사랑받았던 드라마 속 인물을 찾게 되고,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수사반장 1958’의 인기 요인을 짚었다.‘수사반장1958’ 포스터◇드라마스튜디오 운영으로 제작 역량 확립KBS, SBS 지상파 드라마가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전 중이지만 MBC는 연이은 흥행을 맛보고 있다. 여기에 작품성까지 인정 받았다. ‘제 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부문 드라마 작품상, 최우수 연기상을 싹쓸이 하는 영광을 안았다. 신 대표는 이런 성공에 대해 “대본 선정부터 최종 방송에 이르기까지 드라마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한 워크 플로를 구축하고 있다”며 “매력적인 대본 선정을 위해 복수의 평가 시스템을 가동 중이고, 선정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촬영 전반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MBC는 2020년 3월 드라마 본부를 스튜디오 체제로 전환하면서 체계적인 기획·제작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제작 역량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고,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이어졌다.신 대표는 “MBC 드라마스튜디오는 사외에 독립되어 있지 않은 내부 스튜디오라는 차별성이 있다”며 “예산이나 사업상 독립되어 있지 않기에 드라마 시장 호황기에는 투자가 다소 보수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이다”고 말했다.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드라마의 기본인 ‘대본’이 MBC 드라마스튜디오의 성공 비결이라고 자신했다. 신 대표는 “타 스튜디오는 EP(책임 프로듀서)별로 경쟁이 심해 상대 EP가 개발 중인 드라마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는데, MBC는 모든 EP가 서로의 대본을 읽고 함께 고민한다”며 “드라마 지원 부서인 편성, 유통, 광고, 콘텐츠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대본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드라마 왕국’이라는 명성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 제작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성공 비결로 꼽았다. 신 대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출현으로 시청자의 드라마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경쟁이 치열해진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MBC에는 드라마 왕국 시절의 DNA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며 “MBC 드라마스튜디오 구성원들은 ‘치열하게 만들 것’, ‘용감하게 새로움에 도전할 것’, ‘품위를 잃지 말 것’, ‘시청자 앞에서 겸손할 것’이란 마음가짐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신현창 MBC 드라마스튜디오 대표(사진=MBC제공)◇“드라마 양극화 심화될 것… 거품 줄이고 본질 집중해야”‘사랑이 뭐길래’, ‘한지붕 세가족’, ‘허준’, ‘대장금’, ‘전원일기’ 등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인기 드라마를 만들며 ‘드라마 왕국’이라 불린 MBC는 2018년부터 불황을 맞았다. 드라마 편성이 줄어들고, 최고 시청률이 한 자릿수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연기대상을 수상하는 등 MBC의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신 대표는 “MBC 드라마가 경쟁력을 잃은 시점은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 채널 tvN, 외부 스튜디오 시스템의 등장, OTT 시대의 개막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MBC가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드문드문 성공했던 드라마들은 MBC 자체 기획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자체 기획 드라마에 힘을 쏟는 이유를 설명했다.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등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후 국내 드라마 시장엔 보릿고개가 찾아왔다. 제작비와 배우들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국내 제작 시장의 규모로는 이를 감당하기 버거워졌다.신 대표는 향후 드라마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TT가 주도하는 큰 규모의 드라마와 작은 규모의 드라마들로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신 대표는 “혹독한 시기를 헤쳐 나갈 방법은 거품을 줄이고 드라마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콘셉트와 대본, 이야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냈다.이어 “시청자들이 주신 소중한 사랑을 되갚고자 MBC 드라마스튜디오는 MBC만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드라마 정원을 열심히 가꾸어 나갈 것”이라며 “여러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뛰놀며 즐길 수 있고,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멋진 정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韓 가계·기업부채 비율 하락하나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껑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4년여 만에 100%를 하회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연속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세계 4위 수준이다. 기업부채 비율은 2분기 연속 하락해 123.0%로 떨어지긴 했으나 21.7%포인트 높아졌다. 상승률로 따지면 세계 1위 수준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제금융협회(IIF)가 7일(현지시간) ‘올해 1분기말 61개국 부채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말 98.9%로 집계됐다. 2020년 2분기말(98.2%) 이후 3년 3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기준금리를 연 0.5%로 내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가 횡행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105.7%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후에야 가계부채 비율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해 작년 1분기말 101.5%까지 하락했다. 작년 2분기말 101.7%로 다시 오르는 듯 했으나 3분기말 101.5%, 4분기말 100.5%, 올 1분기말 98.9%로 3분기 연속 하락했다. 가계부채 비율 하락에는 가계부채 감소 영향도 있지만 회계기준이 바뀐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작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서 가계의 보험약관대출이 가계대출에서 제외됐다. 그로 인해 작년 1분기말 가계부채 비율이 103.4%에서 101.5%로 무려 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다만 글로벌 가계부채 비율이 59.1%, 선진국과 이머징마켓의 가계부채 비율이 각각 39.9%, 19.2%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대비 2배 이상, 이머징마켓 대비 5배 이상 높다. (사진=연합뉴스)2019년말(95.0%)과 비교해도 가계부채 비율은 4%포인트 높다. 당시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7위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세계 3위까지 높아졌다가 작년 2분기부터 세계 4위로 내려온 것이다. 2019년말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나이지리아(12.4%p↑), 홍콩(10.8%p↑), 중국(8.3%p↑) 등 16개국에 불과하다. 가계부채 비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실질 기준으로도 2%중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치솟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은은 작년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증가율 범위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연평균 명목GDP성장률 4%, 명목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은 2039년 약 90%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작년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3.9%였는데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잔액은 오히려 0.6%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 90% 도달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심리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변수도 있다. 4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1로 6포인트 상승, 5개월 만에 ‘낙관’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부채 비율은 1분기말 123.0%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다. 61개국 중 14위 수준이다. 그러나 2019년말(101.3%) 대비로는 무려 21.7%포인트 급등했다. 61개국 중 가장 많이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그 다음이 중국(20.7%p↑), 베트남(18.7%↑) 순이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달 12일 기자회견에서 “기업부채의 경우 부동산 부채가 늘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자본이 함께 늘어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 롯데마트·슈퍼, 와인 기사작위 획득자 배출…주류 전문성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마트와 슈퍼가 또 한명의 와인 기사 작위자를 배출했다.프랑스 보르도 와이너리 ‘샤또 기로’에서 ‘꼬망드리’ 기사 작위를 수여받은 김웅 롯데마트슈퍼 주류팀장 모습. (사진=롯데마트슈퍼)롯데마트·슈퍼는 김웅 주류팀장이 지난달 25일 프랑스 보르도 샤토 기로(Chateau Guiraud)에서 프랑스 3대 기사 작위 중 하나인 ‘꼬망드리(Commanderie)’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꼬망드리’는 ‘쥐라드 드 쌩떼밀리옹(Jurade de Saint-Emilion)’, ‘슈발리에(chevalier)’와 함께 프랑스 3대 와인 기사 작위 중 하나다. 1949년 첫 기사 작위 수여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전세계 34명에게만 수여했으며, 그 중 한국인은 김웅 주류팀장이 유일하다.‘꼬망드리’ 기사 작위는 보르도 지역 와인 발전에 기여한 세계 각국의 와인 전문가와 명사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롯데마트에서는 이영은 롯데마트·슈퍼 주류부문장이 해당 기사 작위를 받은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김웅 주류팀장은 2020년 3000원대 저가 와인 단독 수입을 통한 와인 대중화에 기여한 점, 롯데마트 메가와인숍 ‘보틀벙커’ 오픈 시 와인 애호가를 타겟으로 한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와인 수입을 확대하고 이를 합리적인 가격에 재공하는 등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김웅 주류팀장의 와인 기사 작위 획득으로 롯데마트와 슈퍼 주류부문의 리더들은 모두 기사 작위를 보유하게 됐다. 이영은 주류부문장은 2019년에 ‘꼬망드리’ 기사 작위를, 박혜진 보틀벙커팀장은 2023년에 프랑스 샴페인 단체인 OCC(Ordre des Coteaux de Champagne)로부터 ‘담슈발리에’ 기사 작위를 받았다. 더불어 주류팀과 보틀벙커팀의 전체 구성원들은 국제 공인 와인 전문 자격증인 WSET(Wine & Spiirit Education Trust) 과정을 레벨(Level) 2까지 수료한 와인 전문가들이다.롯데마트와 슈퍼는 주류부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와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에는 ‘당신이 원하는 와인은 보틀벙커에 다 있다’는 콘셉트로 그동안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와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와인숍 ‘보틀벙커’를 선보였으며 현재 4호점까지 확대했다. 특히 2022년 11월에는 보틀벙커 잠실점에서 국내 최초로 ‘보르도 그랑크뤼 연합’과 일반 소비자가 소통하는 ‘테이스팅 데이’를 개최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시음 행사와 전문가 초청 강연들을 선보이며 주류 애호가들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롯데마트와 슈퍼는 매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엔트리급 와인부터 애호가들을 위한 보르도 그랑크뤼 클라세(GCC), 나파 컬트 와인 등 다양한 프리미엄 와인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더불어 롯데마트는 와인 애호가의 취향을 만족시키고자 ‘2023년 빈티지 보르도 엉 프리머(En Primeur)’에 참여해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엉 프리머’는 각 와이너리에서 네고시앙(프랑스 와인 중개상), 와인 수입사, 와인 전문가 및 평론가 등을 초청해 숙성 중인 와인을 미리 평가받고 그 중 일부 물량을 미리 판매하는 행사다. 올해는 2026년에 출시할 2023년 빈티지 보르도 프리미엄 와인 대상으로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이번 행사에 참여해 50여종의 보르도 프리미엄 와인을 평가 후 그 중 우수한 품질의 와인을 사전 확보해 향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방침이다.김웅 롯데마트·슈퍼 주류팀장은 “미국이나 스페인 와인에 대한 고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와인 애호가를 중심으로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가 인기가 높으며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다”며 “꼬망드리 기사 작위이라는 큰 영광을 얻은 만큼 보르도 와인의 매력을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 북부순환도로 관련 대출 1100억, 2040년 6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수원 북부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1100억원이 오는 2040년 6월 만기를 맞는다. 당초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이후 특수목적회사(SPC)가 지난 2020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 대출채권을 사들였다. ABS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이 ABS 원리금 전액에 지급보증을 약정한 상태다.◇ ABS 발행해 대출채권 유동화…KB증권 주관사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1100억원이 오는 2040년 6월 29일 만기가 다가온다.(자료=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홈페이지, 감사보고서)이 사업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7.69km 도로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이하 수원순환도로)다. 수원순환도로의 최대주주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작년 말 기준 지분율 50%)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 인프라 펀드다. 도로·터널 등 국내 인프라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점에서 맥쿼리인프라와 성격이 유사하다.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투자한 인프라에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 용마터널, 남양주 도시고속도로, 수원 외곽순환도로, 산성터널 등이 있다. 수원순환도로의 다른 주주별 지분율(작년 말 기준)은 △DL이앤씨 19.77% △동부건설 19.17% △한동건설 5.53% △국제건설(구 국제산업) 5.53% 순이다.(자료=감사보고서)수원순환도로는 주무관청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며,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는 지난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소유권이 수원시에 귀속됐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수원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해서다. 또한 준공일(2020년 9월)로부터 30년 동안 수원순환도로가 시설을 운영한다.앞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협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은 지난 2018년 6월 29일부터 수원순환도로에 원금 11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채권 최종 만기일은 오는 2040년 6월 29일이다. 대출이자는 고정금리로 계산돼 3개월마다 후급된다. 대출원금은 지난 2022년 9월 29일부터 3개월 단위로 불균등 분할상환하는 조건이지만, 대출약정상 조건을 충족하면 매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 신용보증기금, 전액 ‘지급보증’…ABS 신용보강특수목적회사(SPC) 산업기반신보수원순환도로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는 지난 2020년 3월 26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이 대출채권을 위 채권자들로부터 사들였다. SPC가 수원순환도로에 대해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한 것. ABS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후급되며, 원금은 만기일인 2040년 7월 13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이 ABS에는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원금 상환 등에 따라 매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조기상환권)이 부여돼 있다.KB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SPC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수탁자 국민은행, 자산관리자 KB증권이 맡아서 수행 중이다.ABS의 상환가능성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수원순환도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공공기관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ABS 원리금 전액에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SPC가 ABS 원리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민은행(업무수탁자)은 KB증권(자산관리자)과 협의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일로부터 1영업일 전날까지 SPC 및 신용보증기관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해줄 것을 청구한다. 이 경우 SPC가 ABS 원리금을 갚는 날짜는 ABS 원리금 상환일 전날로 단축된다. 또한 SPC는 해당 자금을 자산관리계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만약 SPC가 ABS 원리금 상환일 전날까지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관은 ABS 원리금 상환일에 SPC의 자산관리계좌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입금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원순환도로는 총 2186억6400만원 규모 장기차입금을 갖고 있다. (자료=감사보고서)각 순위별 장기차입금 액수 및 금리는 △선순위차입금Ⅰ 산업기반신보수원순환도로유동화전문 1058억800만원(금리 4.2%) △선순위차입금Ⅱ 한국산업은행, KB국민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888억5600만원(금리 5.08~5.75%) △후순위차입금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240억원(금리 13%)이다.각 연도별 상환계획은 △2024년 선순위 차입금 50억4800만원 △2025년 선순위 차입금 50억4800만원 △2026년 선순위 차입금 75억7600만원 △2027년 선순위 차입금 101억400만원 △2028년 이후 선순위 차입금 1668억8800만원, 후순위 차입금 240억원(합계 1908억8800만원)이다.(자료=감사보고서)
- 임대주택, ‘이것’ 덕분에 에너지 비용 확 줄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단지의 요일별, 시간대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와 한국남동발전의 발전소별 재생에너지 발전량 데이터를 활용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됐다. 이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처리·분석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태양광 충전력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연료전지나 풍력 등 여러 다른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일 LH에 따르면 LH는 공공기관 평균 개방 건의 4.5배에 해당하는 총 266건의 내부 보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LH 공공데이터 이용건수는 2만5000 건에서 4만2000 건으로 170% 증가하는 등 민간의 LH 공공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2020년 이래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LH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 성적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체 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 공모전을 통해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도 추진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도 발굴해 추가로 개방한다. LH는 데이터의 양적 개방을 집중했던 것을 질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데이터 활용을 돕고 청년층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그 간 LH가 공개한 데이터는 청약 정보 중심으로 활용돼 왔다. LH의 공공분양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앱인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이 공공분양 아파트 정보를 제공해 왔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내집다오’를 통해 LH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LH 임대주택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위치, 평면, 청약 시기 및 방법, 경쟁률 등의 정보를 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데이터가 개방되기 전까지 공공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 해당 기관별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LH, SH 등 기관별 청약앱이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정보를 얻었으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면서 다양한 민간채널에서 이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된 것이다.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 내는 모든 디지털화된 정보, 텍스트, 수치, 이미지를 말한다. 공공데이터 대표 활용 사례로, 스마트 영농일지 ‘파밍노트’, 부동산 정보 서비스 ‘호갱노노’, 기업 정보 서비스 ‘크레딧잡’ 등이 있다. 지난해 6월 부동산업 기반 디지털 플랫폼인 프롭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요를 조사한데 이어 오는 7월에는 대국민 설문을 통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 수요를 조사해 개방할 계획이다. 자체 보유한 데이터의 이해와 관심도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조경숙 LH 경영관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할 것”이라면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 국민이 더욱 편리해지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동산 앱 ‘직방’ 화면. LH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 "학폭 가해학생 상담실 보내자 아동학대 신고…교권침해 여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음에도 교원 단체에 접수된 교권 침해 접수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3학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19건이다. 전년인 2022년 520건보다 유사한 규모다.교총이 접수한 주요 상담 사례 중에서는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 교사가 가해·피해 학생 분리를 위해 가해학생을 상담실로 보내자 이를 감금으로 주장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가 있었다. B초등학교에서는 두 학생이 투닥거리자 담임교사가 지도 후 하교시킨데 대해, 학부모가 교감·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다.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51건(48.4%)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241건보다 10건 늘어난 수치다. 뒤이어 교직원 125건(24.1%), 학생 75건(14.4%), 처분권자 51건(9.8%)건, 제3자 17건(3.3%) 순이었다.학부모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상반기 신고 건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접수된 신고는 171건으로 전년(102건)보다 67.7%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이후 하반기 학부모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39건)보다 큰폭 감소했다.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지도(162건) 가 64.5%로 가장 많았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이 96건(59.3%)에 달했다. 지난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요청한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은 8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건 중 17건(14.5%), 2020년 115건 중 21건(18.2%), 2021년 78건 중 15건(19.2%), 2022년 110건 중 26건(23.6%), 2023년 179건 중 86건(48.0%)으로 급증하고 있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교사 등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상반기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처음으로 600건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따블' 근접했던 HD현대마린…HD현대, 재계순위 변동 촉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D현대마린솔루션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키며 자본금을 확충한 HD현대그룹의 재계순위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정자산총액 9위에 오른 HD현대그룹은 8위 GS그룹과 자산 차이가 단 1조2000억원 밖에 나지 않는다. 영업활동, 기업공개, 인수합병(M&A)에 따라 충분히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수준인 셈이다. 8일 HD현대마린솔루션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도 참석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애프터서비스(AS) 전문 업체로 지난 2016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친환경 선박 개조 △선박 디지털 제어 및 플랫폼 △벙커링 등 선박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HD현대마린솔루션 코스피 상장기념식(사진 왼쪽에서 5번째부터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사진=한국거래소.)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 첫 날인 이날 공모가(8만3400원) 대비 8만500원(96.52%) 오른 16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HD현대마린솔루션의 시가총액은 7조2854억원으로 늘어났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앞서 공모가액을 밴드 최상단인 8만3400원으로 확정하며 이번 상장을 통해 총 7423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총 공모주식은 890만주로 이중 절반은 2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구주매출 물량이다. 나머지는 신주발행으로 이뤄져 HD현대마린솔루션은 3711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상장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시설 및 M&A 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물류센터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항만 창고 확보에 619억원, 디지털 해운 및 항반 지분 투자에 2317억원, 운영자금으로 483억원, 타법인 엔진 AS 사업 인수에 483억원 등을 책정해놨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으로 국내 재계순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재계서열에서 HD현대그룹은 지난해 공정자산총액 80조6680억원을 기록해 9위에 올랐다. 8위 GS그룹의 공정자산총액 81조8360억원과 차이는 1조1680억원에 불과하다. SK가 2022년 17년간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2위 자리에 올랐을 때도 계열사 분할 및 M&A가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매출 증가와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등으로 자산이 20조9000억원 증가했으며,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과 석유개발 사업을 분할해 계열사를 설립한 것도 자산 증가에 일조했다. 공정자산은 대기업집단의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것을 말한다. HD현대그룹은 2019년 10위에서 2020년 9위로 한 계단 재계순위가 오른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9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HD현대그룹은 중장기적으로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기업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는 수차례 IPO를 시도한 바 있다.한편,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HD현대가 지향하는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