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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콥3가 뭐길래…글로벌 기업들, 공급망 탈탄소 압박 2라운드[ESG워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온실가스 배출 분류 기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스콥3(Scope3)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공급망 관리가 한층 강화하고 있다. 스콥3는 제품의 사용 및 임직원 출퇴근, 공급망 등 기업의 가치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출량을 포함한다. 유럽계 자산규모 2위인 BNP 파리바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 기후보고서’에서 새로운 목표를 추가했다. 2022~2023년에 걸쳐 석유 및 가스, 전기 생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에 이어 항공운송, 해상운송, 상업용 부동산 등 3가지 새로운 핵심 부문에서 탄소 배출 집약도를 감소시킨단 계획이다. 2030년까지 2022년 기준 대비 항공 부문 포트폴리오는 18%, 해상운송부문은 23% 이상, 상업용 부문에서는 최소 31%를 감소하는 게 목표다. BNP 파리바는 지난해 5월 11일 “자금조달 방식에 관계없이 더 이상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은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 최대 신규 석유 및 가스프로젝트 금융기관이었던 HSBC가 2022년 12월 발표한 이후, 바클레이즈, 크레디트아그리꼴 등 점점 많은 은행들이 석유자금 조달에 대한 제약을 걸고있다.이같은 흐름에 대해 KB증권은 “은행들의 투자자산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보인 스콥3를 공개하기 시작한 가운데 나온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서스테이너블 피치(Sustainable Fitch)는 은행의 80%가 스콥3 배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고 환경공개 조사 보고서(2023)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00%를 달성했고, 인도네시아가 80%, 한국이 50%, 미국이 49%, 영국이 43% 등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데이터센터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도 최근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가치 사슬 전체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주요 공급업체가 100% 무탄소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고 ESG투데이가 16일(현지시각) 전했다.새로운 정책은 MS의 ‘2024년 환경 지속 가능성 보고서’와 함께 발표됐다. 지난 16일 발표된 환경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MS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스콥3 배출량을 절반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23년 배출량은 오히려 2020년보다 30% 이상 늘었다. 보고서 서문에서 Microsoft 사장은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MS 사장과 멜라니 나카가와(Melanie Nakagawa) 최고 지속 가능성 책임자는 “건축 자재와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내재된 탄소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 증가가 주도됐다”고 설명했다. MS 배출량의 96%는 스콥3에서 발생한다. 아울러 MS는 이번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무탄소 전기’의 요건으로 원전, 바이오매스, 수소, 지열, 탄소포집저장(CCS)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S의 주요 공급업체인 삼성전자, 대만 리얼텍, 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 韓, 아이폰 1차 출시국 되나…中 판매 부진이 이유?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애플이 신형 아이폰16의 한국 출시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꾸준히 늘자 1차 출시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애플 아이폰은 지난 2009년 국내에 첫 출시됐지만, 한국은 한번도 1차 출시국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그래픽=이미나 기자)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동통신업체들은 아이폰16 출시 일정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 통신사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은 앞서 애플이 국내 통신사들에게 1차 출시국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통신사 내부에서도 출시일이 당겨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경우 올해 아이폰16 출시 시기는 9월로 앞당겨진다. 한국은 지금까지 3차 출시국으로 분류돼 글로벌 공식 출시 한 달 뒤부터 판매를 시작해왔다. 애플은 보통 매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신형 아이폰 공개행사를 열고, 같은 달 1차 출시국에서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전작인 아이폰15는 작년 9월 13일 공개된 후 같은 달 22일부터 미국, 중국, 일본 등 1차 출시 40여개국에 정식 출시됐다. 한국에는 10월 13일 출시됐다. 한국의 1차 출시국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중국의 아이폰 판매 부진이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생산 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수요가 큰 중국 시장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한국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되기 어려웠다”면서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인기가 시들해졌으므로 1차 출시국을 한국까지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아이폰15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중국에서는 최근 화웨이를 비롯한 자국 브랜드의 스마트폰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폰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 애플 실적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아이폰 판매 규모는 16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했다. 작년 4분기에는 208억 달러(약 28조원)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줄었다. 이에 애플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신제품 출시 이후 가장 판매가 활발한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22년 25.78%에서 지난해 20.82%로 5%포인트(p) 가량 감소했다.반면 한국에선 20~30대를 중심으로 아이폰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25%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애플은 2020년∼2022년 매년 1％포인트씩 국내 점유율을 늘려왔는데, 작년에는 성장세가 더 빨라졌다. 2030세대의 애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이폰 점유율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 아이폰 15 사전예약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였다. 올해 출시될 아이폰16은 애플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애플은 다음 달 10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WWDC)2024를 통해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 iOS18을 선보일 예정이다. iOS18에는 시리를 중심으로 AI 기능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애플이 오픈AI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최신 모델인 GPT-4o를 시리와 결합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GPT-4o는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옴니모델 AI로, 평균 응답 시간이 0.232초에 불과하고 대답 중에 끼어들어도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아이폰16의 외관상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아이폰16 프로와 프로맥스 크기가 각각 6.3인치, 6.9인치로 전작(각각 6.1인치, 6.7인치)보다 커질 전망이다. 일반 모델은 크기에 변화는 없지만 후면 카메라 배열이 대각선에서 수직 정렬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모든 모델에 캡처 버튼이 도입되고, 아이폰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적용됐던 액션 버튼이 전모델로 확장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1.5조 사업'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계약 '아직'…PF냉각 여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위례신도시의 핵심 개발사업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 아직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여건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양측이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당초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체결 시점은 유동적이다.(자료=DL이앤씨, SH공사 등)◇ DL디앤씨·SH공사, 토지매매 계약 ‘릴레이 협상’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은 SH공사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여부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 중이다.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은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주변(서울 송파구 장지동 600-2, 592-5 일원)에 총 연면적 약 30만㎡ 규모의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복정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명칭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오피스), 판매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들어선다.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 (자료=SH공사 공모지침서)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판매시설은 일반에 공급한다. 또한 공동주택 중 50%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공동주택 50%는 S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는 송파복정역레이어드시티피에프브이(PFV)다. DL이앤씨는 보통주 지분 42.1%와 우선주 77.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우미건설과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일한 지분(보통주 28.95%)을 갖고 있으며, 케이프투자증권은 우선주 22.44%를 보유하고 있다.(자료=감사보고서)◇ 고금리로 PF ‘급랭’…외부요인에 계약체결 지연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는 지난 2022년 9월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SH공사가 사업계획안을 제출받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현재는 금리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경기 등 사업여건이 악화됐다.일례로 사업제안 당시 민간사업자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는 약 1조4000억~1조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자재비 등 현재 물가 수준을 반영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사업계획 관련해 협의 중이다. 민간사업자가 준비한 사업계획에 기반해서 착공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토지매매 계약 관련 협상도 길어지고 있다. DL이앤씨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토지매매금액은 5502억원이다. SH공사가 지난 2020년 12월 공모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기준 가격을 제시했고, 이를 기준으로 각 컨소시엄들이 입찰금액을 정했었다.다만 지금은 당시에 비해 부동산PF 시장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또한 SH공사가 공모했던 시점(2020년 12월)과 우협을 선정한 시점(2021년 4월)이 몇 년 전이었던 만큼 현재 땅값 수준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H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매매계약 체결을 고의로 미루려 한 것이 아니라, 외연적 사항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매매 계약은 돈만 오가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 당선된 계획안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양측이 조율하고자 하는 여러 제반 사항들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SH공사는 입찰가를 조정해야 된다는 기준을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양측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DL이앤씨는 송파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공사기간은 약 4년으로 추산된다.
- ‘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센터는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해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됐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향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며 “채해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다른 군 사망사건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 빈틈을 비집고 채해병 사망사건도,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해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 성심당 "임대료 4배 과도" VS 국힘 유경준 "특혜 안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성심당의 특혜요구’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만 원칙에 예외를 둬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심당 운영사인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대전역에서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대전역 성심당. (사진=네이버 블로그 ‘즐거운 일상’)◇“성심당, 이미 다른 업체보다 특혜 받고 있어”유경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는 월 1억원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며 4억 4000만원으로 4배가 뛰었다.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논란의 요지”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사실관계부터 살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역사 내 매장 임대료를 책정하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산정은 매출액의 최소 17%부터 최대 49%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성심당은 매출액의 최소 수수료인 17%의 3분의 1 이하인 5%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심지어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도 안 된다.유 의원은 “다른 업체들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었던 성심당 임대료 수준을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성심당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보더라도 매출액의 17% 임대료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해 성심당 전체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살펴보면, 124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27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2.1%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성심당의 업종인 빵류 제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은 436억, 평균 순이익은 8억 7000만원으로 순이익률은 2%이다.유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5억 98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도 전체 성심당과 같이 22.1%라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5억 74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순이익의 기준은 기존의 임대료를 제외한 것이기 매출액의 17%를 임대료로 해도 충분이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더구나 3차례 유찰로 이미 임대료가 3억 50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은 더 많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반면 코레일유통은 2021년까지 적자를 겪은 공기업이다. 유 의원은 “2021년 성심당게 특혜를 주지 않고 원칙대로 임대료를 받았다면, 적자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의 처사가 부당하다면 임대료를 매출액의 17%로 올렸을 때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이나 성심당 전체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점포나 성심당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근거 공정하게 해결해야”그는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하여 지역의 명소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개입한다면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뿐이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성심당의 특혜문제는 2021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감사원은 성심당 대전역점 계약 과정에 있어 단일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성심당 회사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시키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임대료 특혜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업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규정에 맞게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 의원은 “하지만, 입찰비리가 밝혀진 시기가 입찰비리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소멸되어 관련자들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성심당도 큰 피해는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미 계약을 한 이후라 잔여 계약기간인 올해까지 매출의 5%의 임대료만 내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현재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료 방식이 과도하다면, 역 내 전체 기업들 모두에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규정의 변경 없이 대전의 자랑거리이자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게만 그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성심당의 사훈과 같이 이번 성심당 임대료 논란도 여론몰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기업이 다 공정하게 특혜가 아닌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찰, KBS본부노조 고발건 불송치…사측 편성권·인사권 인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경찰이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사측에 편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KBS 측은 28일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제기한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KBS2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 등 일련의 절차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공지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 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해당 건과 연관된 사건들이 모두 각하 혹은 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다만 박민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부연했다.이에 앞서 KBS본부노조가 KBS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도 지난 2월 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됐다.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와 1라디오 프로그램 폐지 및 특집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됐으며, 지난해 11월 14일자 ‘KBS 뉴스9 앵커리포트’에 대한 감사 청구는 법령 위반이나 부패 행위가 없다고 판단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지난해 11월 21일 KBS본부노조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와 일방적 방송 개편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다른 3건의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22일 각하됐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역시 지난 2월 15일 기각됐다.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청원 또한 2월 13일 청원 불수리 결정됐다.
- ‘멀티 골’ 울산 루빅손, K리그1 14R MVP... K리그2는 부천 루페타
- 루빅손(울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은행 K리그1 14라운드와 K리그2 15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각각 루빅손(울산HD)과 루페타(부천FC)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먼저 루빅손은 25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울산의 4-1 대승을 이끌었다.루빅손은 1-0으로 앞선 후반 19분 날카로운 측면 돌파에 이은 절묘한 슈팅으로 첫 골을 기록했다. 2-1로 앞선 후반 30분에는 상대 수비를 뚫는 반 박자 빠른 슈팅을 성공시키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울산은 라운드 MVP에 선정된 루빅손을 포함해, 주민규, 아타루, 이명재, 김영권 등 전 포지션에 걸친 선수들이 라운드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리며 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1 14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5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 FC서울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전반 4분에 나온 상대 자책골로 포항이 먼저 앞서갔으나 전반 41분 서울 일류첸코가 동점 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다. 후반 39분에는 이호재가 페널티킥에 성공하며 포항이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으나 후반 42분 서울 임상협이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며 2-2 무승부로 끝났다.루페타(부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5라운드 MVP는 부천 루페타가 차지했다.루페타는 27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부천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루페타는 후반 13분 최병찬의 패스를 받아 발리슛으로 마무리하며 첫 번째 골을 기록했다. 후반 36분에는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두 번째 골에 성공했다.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6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안양과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다. 이날 안양은 전반 13분에 나온 채현우의 선제골과 전반 36분 리영직의 추가 골로 앞서갔으나 전남의 화력을 당하지 못했다.전남은 김종민이 후반 18분과 후반 27분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종료 직전 발디비아가 극적인 역전 골을 기록하며 짜릿한 3-2 역전승을 거뒀다.전남은 이날 승리로 K리그2 15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고, 선두 안양을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했다.K리그 라운드 베스트11과 MVP는 한국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의 정량, 정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하나은행 K리그1 2024 14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루빅손(울산)베스트 팀: 울산베스트 매치: 포항(2) vs (2)서울베스트11FW: 주민규(울산), 서진수(제주)MF: 루빅손(울산), 김이석(강원), 원두재(김천), 아타루(울산)DF: 이명재(울산), 김영권(울산), 김봉수(김천), 황문기(강원)GK: 김동준(제주)[하나은행 K리그2 2024 15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루페타(부천)베스트 팀: 전남베스트 매치: 안양(2) vs (3)전남베스트11FW: 루페타(부천), 김종민(전남)MF: 이동률(서울E), 신형민(천안), 최한솔(안산), 발디비아(전남)DF: 박민서(서울E), 이웅희(천안), 베니시오(충북청주), 최병찬(부천)GK: 강정묵(천안)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