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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596건

  • 위례·동동탄 신도시 보상금, 후폭풍 몰아칠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송파구 위례(송파)지구와 경기도 화성 동동탄 등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2곳에서 9조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가 올 연말부터 풀린다. 이에 따라 이들 자금이 서울 강남권이나 용인, 성남, 수원 등 주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올 연말 위례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는 데 이어 12월부터는 동동탄 신도시에 대한 협의 보상을 실시한다. 위례신도시에서 순수 민간 대상 보상 토지는 전체 면적(678만8000㎡)의 26.9%인 182만6000㎡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전체 용지비가 5조5800억원이다. 그러나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빼면 실제 지급 보상비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동탄 보상비는 역대 신도시 중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 대상 토지는 경기 화성 동탄면 일원 1만6000여 필지 2232만2000㎡의 토지와 465건의 공장 및 시설물 등이다.지난달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동탄 신도시 보상비로 7조~8조원 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2곳의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9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비 지급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집중되는 만큼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토공, 주공 등이 제시하는 보상 계획에 합의해 보상계약을 맺는 땅 주인들에게는 계약 후 3개월이면 보상비가 전액 지급되는 만큼 내년 초부터 이들 자금이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1억원이 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하지만 할인을 통해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상당한 자금이 신도시 인근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반면 이들 신도시 주변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권 아파트는 가격 조정기에 접어든 것은 물론 각종 세금 부담이 높아 토지보상자금이 강남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보상금발 부동산 값 상승을 막기위해 상업용지 우선입찰권, 채권보상제, 대토보상제 등을 도입한바 있다. ■2기신도시 토지보상비-동탄1지구 1조624억원 -판교 3조6667억원 -파주 6조7819억원-김포 4조2752억원-양주(옥정) 1조9735억원-양주(회천) 1조2168억원-광교 4조2301억원-송파 1조6168억원-검단 4조9800억원-평택 3조215억원-동탄2지구 7조~8조원(추정)
2008.08.30 I 윤진섭 기자
  • 수도권 2개 신도시 추가 지정(상보)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20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내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 수도권에 신도시 2곳을 신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신도시의 규모는 위례신도시보다 다소 작으며, 손쉽게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검단신도시와 오산세교지구를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기신도시의 경우 파주, 김포한강신도시 등지가 확대된 케이스다. 신도시 지정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신도시 대신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도심에 집을 지어서 공동화되지 않도록 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재건축을 하면 복잡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높은 땅값, 이주에 따른 전세 문제 발생,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업 추진 난항 등으로 도심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을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를 청와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8.08.20 I 윤진섭 기자
중소형 천국 東동탄..말로만 ''분당급''
  • 중소형 천국 東동탄..말로만 ''분당급''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동(東)동탄신도시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가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주상복합, 연립주택을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중대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도 못미쳐 2기 신도시 중 가장 낮다. 이에 따라 동동탄을 `분당급 신도시`로 조성해 강남 수요를 끌어오겠다던 정부의 발표는 빈말이 됐다.7일 국토해양부의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동동탄에 공급되는 아파트 총 9만3870가구 중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만9959가구로, 전체의 21.3%에 그쳤다. 반면 전용 60㎡이하 소형은 3만4019가구로 36.2%, 60~85㎡는 3만9892가구로 42.5%를 차지,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비율이 78.8%에 달한다. 주상복합의 경우 전용 85㎡초과는 7284가구, 60~85㎡는 4207가구이며, 연립주택은 85㎡초과가 2815가구, 60~85㎡는 287가구. 이를 포함해도 공동주택 중 전용 85㎡초과 중대형은 27.7%다. 이는 현재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가 명품신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전체 3만242가구 중 44.9%에 해당하는 1만3600가구가 전용 85㎡초과로 계획됐다. 60㎡이하는 4675가구로 15.5%, 60~85㎡는 1만1967가구로 39.6%이다. 김포신도시는 아파트 4만6562가구 중 전용 85㎡ 초과가 2만2239가구로 전체의 절반 정도(47.8%)를 차지하고 60㎡ 이하가 1만96가구(21.7%), 60~85㎡가 1만4227가구(30.6%)다. 서(西)동탄 역시 85㎡ 초과 공동주택 비율이 30%를 넘는다. 또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를 통해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비율을 조사한 결과 2기 신도시 중 파주는 32.7%(4만2197가구 중 1만3287가구), 양주는 30%(5만5423가구 중 1만6631가구)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동탄 신도시가 중소형 주택 위주로 계획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밝힌 `분당급 신도시 조성을 통한 강남대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강남 접근성이나 주택 구성 면에서 동동탄은 강남 수요층을 끌어들일 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분당의 중대형 주택 비율은 40%를 넘는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지리적으로나 주택구성 면에서 동동탄신도시가 강남 진입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을 끌어 안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며 "원거리 신도시로서 서울 시내 인구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매력을 가지려면 교통여건이나 배후시설, 친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기신도시 중대형(전용 85㎡초과) 비율 - 東동탄: 아파트 21.3%(1만9959가구),              공동주택(주상복합, 연립포함) 27.7%(3만58가구) - 西동탄: 공동주택 30.1%(1만546가구) - 광교: 공동주택 44.9%(1만3600가구) - 김포: 아파트 47.8%(2만2239가구) - 파주: 공동주택 32.7%(4만2197가구 중 1만3287가구)- 양주: 아파트 30%(1만6631가구)東동탄신도시 주택공급계획도(자료: 국토해양부)
2008.07.07 I 윤도진 기자
  • 공공택지 조성원가 2~3% 줄인다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공공택지 조성원가가 2~3%가량 줄어들어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절감을 위해 인건비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말 시행되고 관련 고시는 8월말까지 개정된다. 적용대상은 고시개정일 현재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택지지구로 2기신도시 중에는 송파·동동탄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조성원가를 줄이기 위해 직접인건비 인정범위를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으로 축소했다. 지금은 지원인력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또 잡다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던 기타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사업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가지만 인정키로 했다. 조성원가 공개항목 가운데 비중이 큰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은 사업내용별로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성원가 항목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간접비 인정범위 등을 축소하면 2~3%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성원가 공개항목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직접비 6개)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간접비 4개)
2008.06.25 I 남창균 기자
판교·광교·김포..신도시 분양 ''봇물''
  • 판교·광교·김포..신도시 분양 ''봇물''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하반기엔 판교·광교·김포 등 2기신도시에서 분양물량이 쏟아진다. 인천 청라지구와 김포한강신도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최근 해결되면서 7월께 은평뉴타운과 함께 분양을 시작하고 9월에는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가 분양에 들어간다.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첫 선을 보인다. ◇ 7월..은평Vs청라Vs김포한강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이 7월말로 예정돼 있다. 은평뉴타운 2지구 A공구는 현대건설(000720)과 태영이 공동 시공해 총 1769가구(112~168㎡) 중 17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분양가는 3.3㎡당 13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평뉴타운 1지구보다 3호선 구파발역과 가깝고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은 6월 말부터 시작된다. 호반건설은 청라지구 14블록과 18블록에 총 1796가구를 오는 26일 먼저 공급하고 20블록 620가구는 7월 중순께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3㎡당 800만∼900만원선이다.김포한강신도시는 분양가 책정문제로 분양일정을 7월로 늦췄다. 우남건설은 내달 18일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중대형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한강 우남퍼스트빌' 1202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3.3㎡당 1000만∼1100만원선이다. ◇9월..'로또' 판교와 '명품' 광교 판교신도시 잔여 물량이 이르면 9월께 분양된다. 대우건설(047040)과 서해종합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A20-2블록에서 총 948가구를 분양한다. 123∼334㎡ 중대형아파트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미정이지만 기존의 분양된 아파트와 주변 시세를 비교했을 때 3.3㎡당 17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교신도시도 이르면 9월 말 첫 분양에 들어간다. 울트라건설(004320)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A-21블록에서 총 1188가구(113∼212㎡)를 분양한다.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 10개동이 지어지며 ▲113㎡ 702가구 ▲145㎡ 476가구 ▲178∼212㎡는 펜트하우스 10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3.3㎡당 130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상복합·오피스텔 분양 하반기에는 서울 핵심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 기다리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이르면 10월 송파구 잠실에서 예전 재향군인회관을 재건축해 주상복합아파트 280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분양가와 분양면적 등 세부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에 용산트라팰리스 409가구를 오는 11월께 공급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54가구(161-300㎡)다. 부동산 틈새시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도 계속된다. 신영은 7월초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18-1블록과 15-1블록에 오피스텔 919실(71∼186㎡)을 일반분양한다. 이중 사무실로 사용되는 물량은 18실(146∼186㎡)이다. 분양가는 3.3㎡당 700만원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물량도 하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선보이는 아파트는 C&우방ENC가 수원시 구운동에 공급하는 '우방유쉘'로 예상된다. 분양가 책정문제로 분양승인이 지연되고 있지만 단품슬라이딩제가 적용되는 7월에는 분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0∼139㎡ 주택형 182가구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94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래미안' 426가구를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 삼호(001880)가 화이자 공장 부지터를 재개발한 아파트 289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부동산Brief)경인운하 원점 재검토☞건설공제조합 수익사업 첫 결실..은평 PF사업☞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현대건설-건설공제' 컨 선정
2008.06.25 I 박성호 기자
  • 東동탄 1년..추진상황은?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동동탄 신도시가 발표된지 1년이 지났다. 동동탄 신도시는 2기신도시 가운데 가장 늦게 발표된 곳으로, 부지가 2180만여㎡(660만평)에 달한다.  동동탄 신도시는 작년 말 지구지정된 데 이어 이달말께 개발계획이 확정된다. 당초 예정(2월)보다 4개월 정도 늦어진 것이다. 3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은 이달 말 개발계획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공장부지 이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확정 이후 있을 보상에 대비해서 기본조사도 벌이고 있다. 동동탄은 2009년 5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2010년 첫 분양, 2012년 9월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주택 계획= 동동탄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전체 면적의 15%인 330만㎡가 첨단비즈니스 용지로 조성된다. 녹지율은 30%, 인구밀도 120인/ha로 계획됐다. 주택은 10만5000가구가 지어져 26만2000명을 수용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청계지구와 동지지구가 통합개발 방식으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면적은 2340만㎡로, 주택수는 11만1000여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당초 계획은 새 정부들어 신도시 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녹지율과 용적률 등을 조정키로 함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지율이 소폭 하향되는 반면 주택수, 수용가구수는 계획보다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분양가는 중소형의 경우 3.3㎡당 800만원대에 공급할 방침이었지만 700만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게 됐다. 다만 녹지율 하향 조정에 대해 환경부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교통시설 관련 비용이 당초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분양가의 변수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교통 대책 = 강남 접근성을 확보할 고속철도 등 교통대책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우선 토지공사는 기존 서동탄으로 연결되는 오산-영덕간 도로를 올해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또 서울 강남의 수서에서 동탄신도시까지 60.7㎞ 연장의 고속철도를 설치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 고속철도의 동탄역은 동동탄(동탄2)와 서동탄(동탄1) 사이에 들어서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동탄과 서동탄을 가르는 경부고속도로 1.5㎞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도 숙제다. 신도시를 하나로 묶으려면 고속도로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신도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지내 공장 = 동동탄 내 514개에 이르는 공장과 물류기업, 연구소 등의 존치 및 이전 문제도 확정을 앞두고 있다. 우선 이전 희망 기업들을 수용할 부지 조성 계획에 따라 인근에 3개의 산업단지가 마련된다. 3개 산업단지로는 오산 가장2지구(66만㎡)와 용인 덕성지구(106만㎡)가 확정 발표됐으며, 화성시에 나머지 1개 지구가 마련된다. 오산 가장산단은 오는 8월, 용인 덕성산단 오는 12월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내에서는 택지조성중인 동지지구 일부를 산업대책용지로 우선 공급해 이전기업들에게 대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신도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존치를 희망하는 일부 기업은 심사를 거쳐 허용해 줄 계획이다.
2008.06.03 I 윤도진 기자
  • "송파 내년 9월 분양 가능할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신도시 건설사업이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9월에 확정될 예정이었던 송파(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이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늦어지는데 대해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협의지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중도위에서 214%로 돼 있는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데 따라 조정폭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비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송파구가 합의를 하지 못해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내년 9월 첫 분양은 불투명해 지고 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토지보상, 실시계획 등을 거쳐 분양까지 하려면 이번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1년4개월로는 부족하다. 양주신도시 역시 올해 3월(옥정지구)과 12월(회천지구)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후분양 등을 이유로 공급 일정이 내년 12월로 연기됐다. 동탄2신도시도 당초 올 2월에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 지하화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3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도 분양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7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올해에는 1500가구 가량만 가능하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신도시 공급로드맵도 대폭 수정됐다. 지난 3월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2기신도시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2만3900가구다. 지난 1월 건교부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보다 1만2500여가구가 줄어든 것. 이처럼 신도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청약대기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청약전략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도시 추진상황 - 판교신도시 : 주택분양중 - 송파거여(위례신도시) : 개발계획수립중 - 화성동탄1신도시 : 주민입주중 - 화성동탄2 : 개발계획수립중 - 광교신도시 : 주택분양준비중 - 김포신도시 :주택분양준비중 - 파주운정신도시 : 주택분양중 - 양주(옥정·회천)신도시 : 공사착공준비중 - 인천검단신도시 : 개발계획수립중 - 평택국제화신도시 : 개발계획수립중 - 아산신도시 : 주택분양중 - 대전서남부 : 주택분양중
2008.05.08 I 윤진섭 기자
신도시 8500가구 분양..판교 9월 예상
  • 신도시 8500가구 분양..판교 9월 예상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 9월께 판교신도시에서 1250여가구가 동시분양되는 것을 비롯해 2기신도시에서 8500여가구가 연내 분양된다.28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9월께 판교신도시에서 동시분양으로 1248가구를 내놓는다.대우건설은 동판교 A20-2블록에서 122-337㎡ 총 948가구를 분양한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분양가는 3.3㎡당 1500만-1700만원선으로 예상된다.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주택공사도 '테라스하우스' 3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제 지명 현상설계를 통해 선정된 해외 유명 건축가 3명이 디자인한 테라스하우스는 서판교 가장자리인 B5-1·2·3 블록에 들어선다. 109-227㎡ 주택형으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0년 6월 예정이다. 2기 신도시들도 내달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 김포한강신도시는 5월 첫 분양 물량이 나온다. 우남건설은 5월 김포한강신도시 Ac-14블록에서 총 120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131-250㎡ 크기로 분양가는 9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300여 가구는 모두 하반기 분양예정이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오는 10월 첫 분양물량이 나온다. 울트라건설은 광교신도시 A-21블록에서 총 1188가구를 분양한다.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분양가는 중대형은 3.3㎡당 1100만원 안팎, 중소형은 95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또 용인지방공사는 올해 12월경 전용면적 60-85㎡ 이하 700가구를 분양한다. 또 내달말께 한양이 파주신도시 A4블록에서 85~148㎡ 총 78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며 동탄신도시에서는 5개 업체가 타운하우스 247가구를 동시분양할 예정이다.
2008.04.28 I 박성호 기자
2기신도시 `덜컹`..분양지연
  • 2기신도시 `덜컹`..분양지연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2기신도시 개발이 관계기관 협의지연,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물량도 당초보다 1만2000여가구 줄어드는 등 공급계획이 크게 바뀌고 있어 수요자들의 청약전략 수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개발계획승인이 10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군부대 이전 난항, 정부 조직개편 등으로 꼬일대로 꼬였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는 내년 9월 첫 분양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만, 정부 예정대로라면 무리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는 유물발굴로 분양물량이 조정됐다. 광교에서는 최근 17개 유물매장 예상지 가운데 2개 지역에서 신석기-통일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발굴됐다. 유물이 발굴되거나 발굴작업이 이뤄질 대상지는 신도시 사업부지의 16%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광교신도시 공급물량을 올해 5100가구에서 1900가구로 줄였으며 내년 이후에도 공급차질이 예상된다.양주신도시 역시 올해 3월(옥정지구)과 12월(회천지구)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후분양 등을 이유로 공급 일정이 내년 12월로 연기됐다. 일부 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신도시 공급로드맵도 대폭 수정됐다. 지난 달 28일 국토부가 발표한 2기신도시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총 2만3900가구다. 지난 1월 건교부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보다 1만2500여가구가 줄어든 것. 국토부 관계자는 "문화재 발굴 등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겨 공급 계획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도시 추진상황- 판교신도시 : 주택분양중 - 송파거여(위례신도시) : 개발계획수립중 - 화성동탄1신도시 : 주민입주중 - 화성동탄2 : 개발계획수립중 - 광교신도시 : 주택분양준비중 - 김포신도시 :주택분양준비중 - 파주운정신도시 : 주택분양중 - 양주(옥정·회천)신도시 : 공사착공준비중 - 인천검단신도시 : 개발계획수립중 - 평택국제화신도시 : 개발계획수립중 - 아산신도시 : 주택분양중 - 대전서남부 : 주택분양중
2008.04.07 I 박성호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이건희회장 "비자금 지시한 적 없다"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다음은 내일자(5일)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 매일경제신문 ▲ 1면 -이건희회장 "비자금 조성 모른다" -신문법·언론중재법 연내 재정비-금반지값 하락..돈당 14만원▲종합-소로스 "미증시 반짝 반등후 하락"-멤버 바뀐 금통위 통화정책도 바꾸나-뉴타운개발 空約 남발 땅값 들썩▲경제·금융-저축銀에 신탁·외환업무 허용-MB 민생행보? 관치금융?..청와대 은행수수료 인하 지시▲기업과 증권-재계 "李회장 포토라인에 꼭 세워야했나"-대한전선, 남광토건 인수-외국인 금융주, 기관은 IT주 선호▲부동산-지방 미분양 해소 약효 있을까-미분양 털기 찾아가는 마케팅◇서울경제신문▲1면-1기신도시 리모델링 길 열린다-국제쌀값 폭등 亞 '식량대란'-이건희회장 "불법행위 지시한적 없다"-은행 송금수수료 시차두고 내릴듯..靑 인하압력 드러나▲종합-캠퍼스내 민간기업 유치 허용될듯-수입물품 국내외 가격차 공개-규모 큰 저축銀에 은행면허 준다▲대한전선, 남광토건도 인수-S-OIL "정전따른 납품지연 책임없다"-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경영환경 악화 토로▲증권-외국인, 中관련주로 순환매-이회장 특검출두..삼성주 주춤-러시아 브라질펀드 수익률 '뚝'◇한국경제신문▲1면-군산의 힘! ..지자체가 직접나서 주민민원 해결-이회장 "비자금 지시한 적 없다"-대학 9월에도 새학년 시작된다▲종합-쌀값이 미쳤다-IMF "세계경제 동반침체 가능성 25%"-은행 '송금수수료 과다' 논란..청와대 인하압력▲산업-사모펀드 마르스1호, 샘표와 세번째 경영권 전쟁..이번엔?-대한전선, 남광토건 최대주주로-현대차 "미 공장 감산계획 없다"▲부동산-아파트값 조사중단..노원구 둘러보니 3월거래 2배늘어-부산 해운대구 아파트값 강세▲증권-외국인 고배당 통신주 사모은다-골드막삭스 '고무줄 전망'
2008.04.04 I 양효석 기자
  • 파주·송파 등 2기신도시 총사업비 104조원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기 신도시의 총 사업비가 1기 신도시의 10배에 달하는 1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보상을 앞두고 있는 송파, 동탄2, 검단 신도시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6일 국토해양부가 만든 '국토해양 주요 통계'에 따르면 2기 신도시 12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04조1928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사업비가 10조47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나 늘어난 금액이다.2기 신도시는 판교, 송파, 동탄1, 동탄2, 광교, 김포, 파주, 양주, 검단, 평택 등 수도권 10개와 아산, 대전서남부 등 충청권 2개이다.2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주택은 총 66만4000가구로 1기신도시(29만2000가구)의 2.3배이며 전체 면적은 153.2㎢로 1기 신도시(50.1㎢)의 3배 수준이다.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파주신도시(운정 3포함)가 14조77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기 신도시 중 마지막으로 지정된 동탄2 신도시가 14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교 9조3968억원 ▲아산 9조1308억원 ▲김포 9조178억원 ▲검단 8조7580억원 ▲송파 8조5000억원 ▲양주(옥정·회천) 8조4327억원 ▲판교 7조9688억원 ▲평택 7조원 ▲동탄1 4조1526억원 ▲대전 3조571억원 등의 순이다.
2008.03.16 I 윤진섭 기자
  • 새정부 1기 주택팀 라인업 구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새 정부 1기 주택팀은 권도엽(1차관)-이재영(주택토지실장 내정)-도태호(주택정책관)-이문기(주택정책과장) 라인업체제로 가동된다. 권도엽 차관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총괄했으나 합리적이고 친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총무과장과 건설경제과장을 거친 건설통으로, 인수위에 참여해 새 정부 주택정책의 골간을 잡았다. 이문기 과장은 국민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담당했으며 일처리가 꼼꼼한 편이다. 1기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당장 ▲신혼부부 주택 공급제도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등을 구체화해야 하고, 미분양 해소대책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당면 목표인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해야 하며, 송파신도시 동동탄신도시 등 2기신도시 건설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히 해야 하는 것도 1기 주택팀의 핵심과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새정부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 先시장안정 後규제완화로 정리했다. 시장안정을 전제로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실3국체제로 바뀌면서 종전 본부-팀제(2005년 9월)에서 실·국-과체제로 바뀌었다.   5실3국은 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국토정책실장을 두고 2차관 아래에 ▲물류항만실장 ▲교통정책실장 ▲해양정책국장 ▲항공철도국장 등이 포진된다.   실국장(가-다급) 밑에서는 정책관(다-마급)들이 업무를 분장한다. 주택토지실 산하에는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등이 교통정책실 밑에는 교통정책관, 도로정책관 등이 있는 식이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관 밑에는 ▲주택정책과(정책총괄) ▲주택기금과(국민주택기금 관리) ▲주거복지기획과(국민임대, 비축용임대 등) ▲주택건설과(주택공급 관리) ▲주택시장제도과(시장동향 분석) ▲주택정비과(도시재정비) 등 6개과를 두고 있다.
2008.03.13 I 남창균 기자
  • 청약저축가입자 줄어든 이유?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증가해 온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수가 10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는 1월 263만2280명으로 전달(263만8902명)에 비해 6622명 감소했다. 청약저축통장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참여정부들어 2기신도시 건설이 확대되면서 청약기회가 늘어나자 가입자수가 급증했다.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 79만명에서 판교청약을 앞둔 2005년말에는 218만명으로 불어나는 등 절정의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청약저축통장 가입자수는 ▲2기신도시 당첨 확률이 떨어지고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민영아파트와 분양가 차이가 줄어들고 ▲지분형 주택의 도입으로 메리트가 반감되고 ▲청약예금통장으로 갈아타는 가입자가 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분형 주택을 도입키로 하면서 저축통장의 매리트가 결정적으로 감소했다"며 "특히 광교나 송파 등 1급 신도시의 경우 통장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가입해서는 청약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청약가점제 도입(작년 9월)으로 인기가 줄어든 청약부금은 2003년말(273만7243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청약예금은 작년 2월 295만9597명이 피크였다.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수는 작년 3월 726만2284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월말에는 684만1487명으로 줄었다.  ■연도별 청약저축 가입자 현황1998년 27만3923명1999년 28만9836명2000년 31만7249명2001년 45만6858명2002년 78만9858명2003년 118만5550명2004년 163만3861명2005년 218만111명2006년 240만9102명2007년 263만8902명
2008.02.18 I 남창균 기자
  • 새정부 주택정책 로드맵 윤곽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은 도심지 용적률을 늘려 연간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 재개발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은 10% 포인트 내외가 유력하다. 그러나 선(先) 개발이익환수 후(後) 용적률 상향이 새 정부의 방침이다. 장기 전세주택 물량 확보 등 개발이익환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에 한해 용적률 상향이 검토된다. 개발이익환수 방식은 현금(재건축·재개발 부담금)이나 공공주택(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이 유력하다. ◇신도시 속도조절 = 2기신도시는 사업 단계별로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양이 끝난 동탄1·판교신도시와 공급이 한창 진행 중인 파주, 올 6월과 9월에 주택을 첫 분양하는 김포·광교·양주 등은 이미 발표된 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송파신도시·동탄2 등은 교통·환경문제 등이 해결된 뒤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추진을 뉴타운 개발 이후로 늦춰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당초보다 2-3년 정도 연기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수정 = 정부의 무주택서민 주택정책은 국민임대주택 중심에서 ▲국민임대주택(30년 임대) ▲시프트(20년 전세) ▲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프트나 신혼부부 주택 물량은 기존 국민임대주택 물량과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지어질 임대아파트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이 시프트로 전환되는 것이다. ◇택지공급 방식 변경 = 새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땅값이 싼 그린벨트와 구릉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런 땅은 개발가능용지 땅값의 절반 이하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땅은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 주택공사, SH공사 등이 독점하고 있다.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시행권(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을 주면 그만큼 택지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매제한 완화 =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방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폐지되거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의 박승환, 정두언, 김형오, 박형준 의원 등 10명은 지방 비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택법상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공공 중소형은 10년·중대형은 7년 ▲민간 중소형은 7년·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지방은 ▲공공 중소형은 5년·중대형은 3년이고 ▲민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년(기타 지방)·3년(충청권), 비투기과열지구는 6개월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과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곳에서는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해진다.
2008.01.04 I 윤진섭 기자
  • 새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새 정부가 세금,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시장 충격이 덜한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집값 안정에 초점 새 정부의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규제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면 집값에 발목이 잡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 근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 시행을 앞둔 분양가상한제 골격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집값 안정의 원인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덕분이고, 싼 집을 분양받으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제도를 개편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등이 손질될 가능성은 있다.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도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구체화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 방안은 용적률 상향(10%)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만큼 임대아파트 추가 건립 또는 현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개발에서도 재건축 부담금을 연상케 하는 부담금 신설도 배제할 수 없다. 땅값 공급 방식은 택지개발 비용을 가장 싸게 제시한 곳에 사업 시행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분양가를 인하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복안이다. ◇세제-장기 1주택 세제 완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부동산 세제개편이다. 특히 현 여당도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가장 빨리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을 과거 '9억원'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밖에 취·등록세는 빠른 시일안에 손질될 가능성이 높다. 이당선자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세율도 인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공급-재개발·재건축 완화 등 50만가구 주택공급은 수도권 30만가구 등 전국 50만 가구 공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기신도시 개발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송파신도시도 2009년 9월 첫 분양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건설과 함께 도심재정비 사업이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과 층고제한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완화 시기는 각종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마련된 뒤인 2009년 이후로 예상된다. ◇복지-신혼부부 연간 12만 가구 공급 새 정부의 대표적 복지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연간 12만 가구를 공급을 꼽을 수 있다. 공급면적은 85㎡이하이며, 복지주택 4만8000가구와 일반주택 7만2000가구이다. 공 이들 주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용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지주택은 매월 5만원 이상이고 일반주택은 매월 10만원 이상이다. 복지주택 중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30만원 수준이다. 일반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대금의 70%를 융자해 주는 방식이다. 이들 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날로 급증하는 1인가구, 고령자가구의 주택문제가 시급한 사회현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2008.01.02 I 윤진섭 기자
  • (프리즘)12월은 분양시장 `분수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2007년 12월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분수령이다. 분양가 자율화시대가 막을 내리고 상한제시대가 개막되기 때문이다.자율화시대의 대미는 서울 뚝섬이 장식할 전망이다. 뚝섬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분양가는 최고 3.3㎡(1평)당 49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삼성동 아이파크, 도곡동 타워팰리스 수준이다.자율화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는 지난 99년 6월 3.3㎡당 1100만-1200만원에 분양했다. 자율화 8년여만에 국내 대표아파트 분양가가 4배 정도 오른 셈이다. 앞으로 뚝섬과 같은 고분양가 아파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최고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도 3.3㎡당 2900만원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파주운정신도시 동시분양(5027가구)으로 상한제시대가 본격 개막(공공택지는 2005년말부터 상한제 적용)됐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1순위에서 절반가량(2283가구) 미분양되더니 3순위에서도 1069가구(21.2%)나 남았다. 이 같은 결과에 정부도 업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분양가만 잡으면 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이는 앞으로 공급될 2기신도시 물량이 풍부해 선택의 폭이 넓은 데다, 거래두절과 가격보합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탓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입지가 떨어지는 2기신도시는 무더기 미분양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김포 양주 검단 평택 동(東)동탄 등이 그런 곳이다.전문가들은 "광교와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 10년으로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중도금 대출규제, 공급물량 과잉 등이 미분양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07.12.03 I 남창균 기자
  • "참여정부 보상금 규모 89조3천억"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참여정부 5년동안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서 풀린 보상금이 89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중 상당액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려 시장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29일 건설교통부의 `대토보상제도 시행지침안`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풀린 공공사업 보상금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3조6250억원, 2007년 22조1709억원 등 총 89조2776억원에 달한다. 이는 문민정부 36조5733억원, 국민의정부 29조7222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보상금 규모가 급증한 것은 참여정부들어 2기신도시 10곳을 조성한 데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행정도시·혁신도시 등이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2기신도시에서 풀리거나 풀릴 보상금만 39조원에 달하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9곳)에서 지급되는 보상금도 9조-10조원에 달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에도 보상금 지급규모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동동탄 6조원, 평택신도시 3조원 등 대규모 신도시가 보상에 들어가고 기업도시 토지보상도 내년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보상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이 도입돼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보상금의 40%는 채권이나 대토로 보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보상금 규모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3조6250억원 2007년 22조1709억원 합계 89조2776억원
2007.10.29 I 남창균 기자
  • 2기신도시 10곳 토지보상금 `39조원`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수도권 2기신도시 10곳에서 풀리거나 풀릴 예정인 토지보상금이 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기신도시 9곳(동동탄은 제외)의 토지보상금은 32조8249억원에 달한다. 동동탄 보상금을 6조원으로 추정하면 총 39조원이 풀리는 셈이다. 2기신도시 토지보상금은 지난 2002년 동탄신도시부터 풀리기 시작했으며 아직까지 송파, 검단, 파주3, 동동탄 등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은 주변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땅값과 집값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해 토지보상금發 부동산값 상승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전국 131개 사업지구(작년 상반기 기준)의 토지보상금 사용내역 조사에 따르면 총 보상금액 6조6508억원 중 37.8%인 2조5170억원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 또 보상금 수령자 1만9315명 중 20.6%인 3987명이 부동산을 다시 샀다.  정부는 토지보상금발 부동산값 상승을 막기위해 상업용지 우선입찰권, 채권보상제, 대토보상제 등을 도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와 채권보상제가 정착되면 전체보상금의 40%는 이같은 방식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2기신도시 토지보상비-동탄1지구 1조624억원 -판교 3조6667억원 -파주 6조7819억원-김포 4조2752억원-양주(옥정) 1조9735억원-양주(회천) 1조2168억원-광교 4조2301억원-송파 1조6168억원-검단 4조9800억원-평택 3조215억원-동탄2지구 6조원(추정)
2007.10.16 I 남창균 기자
  • 작년 보상비 사상최대..30조 육박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지난해 풀린 개발사업 관련 보상비가 사상 최대인 29조9185억원으로 2005년의 17조2615억원에 비해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과 도로건설 등 공공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급증하면서 보상금도 크게 늘었다. 토지취득 면적은 지난 2005년 137㎢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393㎢로 증가했다.작년 보상비 중 토지보상비는 26조8477억원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지장물보상 2조2713억원, 영업보상 2920억원, 농업보상 2032억원, 어업보상 379억원, 이주대책비 555억원, 기타 2106억원 등이다. 작년 토지보상비는 최근 10년간 보상비(102조6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앙행정기관이 17조71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조1461억원을 보상했다. 사업별로는 주택사업이 15조2013억원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도로 3조5886억원, 공업 및 산업단지 1조5815억원, 댐 건설 939억원, 기타 6조3823억원이었다. 한편 참여정부 4년간 풀려나간 보상비는 지난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등 총 73조4002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내년에도 송파, 동동탄 등 2기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보상비가 풀리기 때문에 보상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7.10.03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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