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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여야 팔걷은 ISA 대수술 장기투자 물꼬부터 터야-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보조금 준다-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中 유출’ 조사-인니가 못내겠다는 KF-21 분담금 1조, 정부·KAI가 메꾼다-[사설]임기 종료 코앞 무더기 해외 유람, 의원 졸업 여행인가-[사설]금리인하론 꺼내든 KDI, 아직은 물가잡기가 먼저다△종합-美 노예제의 끔찍함 직시 역사 왜곡 바로잡고 싶었다-‘특검 방어용’ 민정수석 지적에…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것”△‘ISA 대수술’ 어떻게-① 비과세 한도 확대 ②미성년자도 허용 ③자동적립투자 도입-납입한도 세배 늘리고 평생 비과세 저축만 하던 日청년, 투자에 눈떴다-ISA 만기 온다…증권사 고객 쟁탈전 △종합-대기업 첨단산업 유턴 땐 인센티브 확대…산업생태계 강화 힘받는다-‘KF-21’ 8년간 분담금 배째라더니 기술 덜 받고 돈 덜 내겠다는 印尼-유해물질·개인정보 유출 ‘알테쉬’에 칼 빼든 정부-이번엔 ‘회의록’ 설전…끝날 기미 없는 의·정 갈등△밀컨 2024 콘퍼런스 개막-연준·IMF·월가 “美, 올해 인플레 잡고 금리인하 가능할 것”-IMF 총재 “美·中 무역제재로 세계 GDP 7% 손실”-자녀 11명 둔 머스크 “문명 종말 위험에 밤잠 설쳐…모두 셋 이상 낳길”△‘고사위기’ 전통한지-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만들 사람도 찾는 곳도 없어” ‘천년 감촉’ 전통 한지 사라지나△정치-굳어지는 이재명 ‘일극체제’…“민주당 장점 다양성 실종 우려”-“지지율 포기정권 소리 듣지 말아야” 尹 취임 2주년 앞두고 쏟아진 성토-野 ‘채해병 특검’ 강행 여파…與 환노위 보이콧-또 선관위 때리는 與…“외부감사 도입하고 노태악 사퇴하라”△경제-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차이 좁힌다-“韓 외환보유액 대외충격 대응에 충분”-취약계층 고용 역행…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0원’-연말정산 누락·과다 공제자 주목…5월에 정정신고 하세요△글로벌-‘전기먹는 하마’ AI…빅테크, 에너지원 확보 총력전 -비상하는 美 유니콘 주식시장 사상 최대 규모 경신 눈앞-푸틴, 다섯번째 ‘차르 대관식’…美·EU는 보이콧-中 저가 전기차 질주에…외국 브랜드 울상-난민 ‘최후의 보루’ 라파마저…이스라엘, 지상전 수순△산업-中로보락 vs 韓 삼성·LG전자…올인원 로봇청소기 격돌-“내년 HBM 가격 5~10% 인상”-에어프레미아 올 운항편 증가율 54.78% ‘최고’-품질·안전은 물론 냄새까지 체크…중고차 상품성 쑥-HD현대重·한화오션, KDDX 갈등 ‘맞고소’△ICT-야구 중계 유료화 ‘ON’…티빙 이용자 이탈↑-라인 매각 압박하던 日, 한 발 물러선 까닭은-‘탄소재료 전문가’ 박종래 교수, 울산과기원 신임 총장 유력-더존비즈온,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에 투자△산업-‘인하 압박’ 빌미될라…실적개선 식품업계 울상-주전자에 물 부으면 생수로 물 만난 무전원 ‘저그형 정수기’-“UAE에 수출한 로봇 주차시스템 국내선 낡은 규제에 막혀 설치 못해”-하이트진로 ‘품질 논란’ 필라이트 리콜…“인체에는 무해”△증권-되살아난 美금리인하 불씨…빚투 개미도 시동 걸었다 -예뻐진 미용기기주 -따따블 사라진 IPO시장…오늘 HD현대마린 뜬다 -“한국이 이머징마켓? 北리스크 감안해도 부적절”△부동산-기본조사 반년 앞당겨…광명시흥지구 개발속도-성수, 문화도시·산업거점으로 탈바꿈-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 최우선 기준은 ‘사업성’-도보로 삼가역 이용…‘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분양△건강-하루 8번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의 경고, 젋다고 외면 마세요-암수술 환자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양반다리하면 엉덩이 뜨끔…고관절충돌증후군 주의보△Book-사랑과 존재의 발견…전후문학 바꾼 1924년생-각자도생 韓 ‘공동체 성공’ 정부에 달렸다-가난에 지지 않은 엄마와 딸의 생존기 △마이스-지역행사 연계 뒷전…‘커피올림픽’서 부산만 알린 부산시-“인력난에 수주 포기까지…마이스업종 외국인 고용 확대해달라”-5가지 테마 100개 프로그램…홍콩,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사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늘려야-“1분기 깜짝 성장, 지속 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접어들면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오피니언-사람이 보이지 않는 ‘개혁’-기관·운용사 소통이 만든 신뢰-‘정부24’사고, 남탓만 하는 행안부 -브라이언킴스 ‘생각의 동물 6’△피플-24시간 열린 전화…마약 중독자 기댈 곳 되겠다-양종희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세상 만들 것”-ABL생명 “소비자중심 경영”-생명구한 시민영웅 11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현대카드, 올리브영 전용 신용카드 만든다 △사회-오세훈 “서울 ‘글로벌 톱5 금융허브’ 도약자신”-“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법리따라 엄정수사”-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의료공백에도 구급차 뺑뺑이 없죠-“어버이날, 빨간날로 해주세요” 5인기업 사각지대에 지지부진-‘의대증원 변수’ 부산대 교무회의서 증원안 부결
2024.05.07 I 황병서 기자
'연인' 남궁민, 최우수 연기상…"앉아있다가 갔었는데 기분 좋아"
  • '연인' 남궁민, 최우수 연기상…"앉아있다가 갔었는데 기분 좋아" [60th 백상]
  • 배우 남궁민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배우 남궁민이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소감을 전했다.이날 남궁민은 “‘연인’ 이야기는 감독님께서 너무 많이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다. 너무 좋은 스태프들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연기했는데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백상예술대상은 몇 번 와봤었는데 앉아있다가 그냥 갔었다. 오늘은 올라와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 기분이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사진=JTBC 방송화면)또 남궁민은 “한 분 꼭 감사해야 할 분이 있는 것 같다. 바로 저희 황진영 작가님”이라며 “매번 제가 대본을 받을 때마다 현장에서 너무 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감동을 받으면서 대본을 읽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밤에 피는 꽃' 이하늬, TV 부문 최우수상 "누가 봐도 미친 짓"
  • '밤에 피는 꽃' 이하늬, TV 부문 최우수상 "누가 봐도 미친 짓" [60th 백상]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너를 통해서 너무나 다른 세상을 맛보고 있고 훨씬 더 치열하게 살 수 있게 됐어.”배우 이하늬가 딸에게 수상의 영예를 전했다. 이하늬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다.이날 이하늬는 “시상식 와서 헛물 켜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었다”며 당황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다.출산 후 MBC ‘밤에 피는 꽃’을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했던 이하늬는 “‘밤에 피는 꽃’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의 배우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를 낳고 6개월이 지나서 와이어를 타고 지붕을 날아다니면서 칼을 휘둘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었는데 이미 대본을 보고 사랑에 빠졌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며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또 이하늬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내 인생에서 다시는 액션 활극은 없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심히 고민스럽다”고 너스레를 덧붙이며 함께 해주신 감독, 작가, 스태프, 함께 호흡한 배우 이종원 등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또 이하늬는 “무엇보다 꿈을 찾아서 간다는 게 이기적이게 느껴지더라.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북돋워줬던 남편 피터에게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그러면서 “엄마 없이도 잘 커준 저의 딸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너무나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서울의 봄', 영화 부문 작품상 영예…"왜 만드냐고 했는데"
  • '서울의 봄', 영화 부문 작품상 영예…"왜 만드냐고 했는데" [60th 백상]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성적을 넘어 백상 작품상의 영예까지 안았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영화 ‘서울의 봄’이 영화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이날 김원국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는 “10년 전부터 이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준비했다. 숙명 같은 김성수 감독님을 만나서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됐다. 이 어려운 작품 출연을 흔쾌히 결정해주신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김성균, 박해준 배우 등 ‘서울의 봄’에 나온 모든 배우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모개 촬영감독 등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사진=JTBC 방송화면)이어 “이 영화를 왜 만드냐고 했다. 남자만 나오는 영화고, 실패한 역사고 군인 얘긴데 이런 소재를 왜 만드냐는 이야기에도 끝까지 이 영화를 만들게 해주신 플러스엠 대표님과 팀장 및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 동료들, 주변 후배들이 영화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면서 “1317만이라는 스코어보다 이 영화가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성공적으로 극장에 론칭하는 게 1차 목표였는데, 달성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이어 “또 그 이후에 ‘파묘’라는 멋진 영화가 그 스코어를 이어주고 ‘범죄도시’도 잘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더 강력한 스토리텔링과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돌아오겠다. 한국영화 많이 사랑해달라”라고 관심을 당부했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MBC '연인', '무빙'·'나쁜 엄마' 제치고 TV 부문 작품상
  • MBC '연인', '무빙'·'나쁜 엄마' 제치고 TV 부문 작품상 [60th 백상]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드라마 ‘연인’이 TV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 부문 작품상 영예는 ‘연인’에 돌아갔다.드라마 ‘연인’은 JTBC ‘나쁜엄마’, 디즈니+ ‘무빙’, SBS ‘악귀’,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제치고 TV 부문 작품상을 차지했다.홍석우 책임 프로듀서는 “병자호란이라는 패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끝끝내 승리하고 결국 사랑까지 이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드라마인데 백상이라는 큰 무대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사진=JTBC 방송화면)연출을 맡은 김성용 PD는 “너무 벅차고 떨리는 순간”이라며 “어느 누구보다 작품을 애정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여러 차례 입버릇처럼 외쳤던 이야기가 ‘백상 가자’였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는데 큰 상까지 주셔서 말을 이어나가기가 힘들다”라며 벅찬 마음을 드러냈다.이어 황진영 작가, 배우 남궁민과 안은진, 출연 배우들, 제작진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남겼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절벽 매달려 1시간” 등산객 수요 예측 못한 中관광지
  • “절벽 매달려 1시간” 등산객 수요 예측 못한 中관광지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국의 ‘황금 연휴’인 노동절(1~5일) 연휴를 맞아 저장성의 옌당산에 등산객이 대거 몰리면서 수백 명의 관광객이 절벽에 1시간가량 갇히는 일이 벌어졌다.지난 4일 중국 저장성의 옌당산을 찾은 관광객들. 인파가 심하게 몰려 절벽에 약 1시간 가량 갇혀있어야 했다. (사진=웨이보 캡처)6일(현지시각) 소후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옌당산에서는 절벽 등반 체험에 관광객이 몰려 길이 막혀 약 1시간가량 관광객들이 매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 중국 누리꾼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고 허공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신나게 놀러 갔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했다.이 누리꾼에 따르면, 관광지 측에서는 구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1인당 300위안(약 5만6000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그는 “입장권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관광지 측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고 말했다.옌당산은 중국 10대 명산 중 하나로 상하이 남쪽 약 410㎞거리에 위치해 있다. 해발고도는 1150m다.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옌당산 절벽에 갇힌 관광객들의 영상이 화제가되자 옌당산 관광 운영회사는 “예약 및 티켓 발권 시스템을 개선할 때까지 입장권 판매를 중단하겠다”며 사과했다.협곡 경치로 유명한 허난성 바오취안 관광지구도 인파가 몰리며 버스를 타지 못한 관광객들이 노숙을 했다는 후기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며 “밤 10시인데 버스가 4시간째 안 온다”고 전했다. 상하이 와이탄 거리, 만리장성 등 유명 관광지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한 모습이 SNS상에 올라오기도 했다.한편, 이번 노동절에는 중국 전역에서 13억6000만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는 하루 평균 2억7200만명 꼴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8% 증가한 수치다
2024.05.07 I 김혜선 기자
백상보다 선배…'데뷔 69년차' 이순재의 사명
  • 백상보다 선배…'데뷔 69년차' 이순재의 사명 [60th 백상]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다.”배우 이순재의 말에 모두가 기립해 박수를 쳤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이순재는 오디션 형식의 특별 무대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이날 이순재는 “올해 우리 나이로 90세가 된 이순재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넘어’로 시작했다. 올해로 데뷔 69년차다. 드라마는 작품 편 수로 175편 정도, 횟수는 몇 천 편 된다. 영화도 150편 정도, 연극은 100편 미만이다”라며 인사했다.이순재는 연기의 기본에 대해 전했다. 그는 “대본 외우는 건 배우로서의 기본이다. 대본을 외우지 않고 어떻게 연기를 하나. 배우의 생명은 암기력이 따라가야 한다”며 “대본을 완벽하게 외워야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있다. 대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혼을 담아서 표현해야 하는데 대사를 못 외우면 혼이 담겨지나. 대사 외울 자신이 없으면 배우 관둬야 한다”고 이야기를 꺼냈다.(사진=JTBC 방송화면)이어 “배우로서 연기는 생명력이다. 몸살이 걸려 누워있다가도 ‘레디, 고’하면 벌떡 일어나게 돼있다. 이게 배우의 생명력이다. 그런데 연기가 쉽지가 않다. 평생을 연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모자란 데가 있다”면서 “그래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배역이 나올 때마다 참고하는 거다. 배우는 항상 새로운 작품, 새로운 역할에 대한 도전이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이순재는 “아무리 일상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배우의 역할이다. 그랬을 때 새로운 역할의 창조가 가능해지는 거다”라며 배우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들, ‘이만하면 난 다 된 배우 아닌가’ 했던 배우 수백명이 브라운관, 스크린에서 없어져 버렸다. 배우는 항상 새로운 작업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갔다.이순재는 “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연기엔 완성이 없다. 잘할 순 없어도 완성은 아니다. 완성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배우라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답했다.이어 이순재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무대를 선보이며 감동을 전했다. 엄정화, 유연석 등 배우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KF-21 인니 분담금 축소 논란…왜 국제 공동 개발 진행했을까
  • KF-21 인니 분담금 축소 논란…왜 국제 공동 개발 진행했을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왜 당초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리스크 해소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추진인도네시아는 사업 첫해인 2016년 50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8년간 당해년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체계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KF-21 기반으로 자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 50여대를 직접 생산한다는 방침이었다.KF-21은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전투기 자체 개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업 구체화에 13년이나 걸렸다.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 연구개발 사업이다 보니 예산 당국은 리스크 해소를 위한 국제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우선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 이후 인도네시아와 이 사업을 진행했다.KF-21 시제 5호기가 남해 상공에서 공군 공중급유기(KC-330)로부터 공중급유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하지만 미국의 은연 중 반대로 해당 사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으로부터 에이사(AESA) 레이다 등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이전을 받으려다 거부 당해 좌초 위기를 겪었다. 무장 역시 공대공 AIM-120C 암람과 AIM-9X 사이드 와인더 등을 탑재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했지만 거절 당했다. 유럽산 무장을 우선 탑재했다는 이유다. 명분은 ‘시제기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때문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이슬람 국가인데다 러시아 무기를 다량 운용하는 국가라는 이유에서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방산수입국가 중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3%로 1위다.◇정부 “불확실성 해소 차원서 제안 검토”게다가 군 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공동 개발은 단순히 개발비 충당 문제로 진행된 게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우선 KF-21을 도입하게 되면 지역 패권을 다투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의 수출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빠른 시간 내에 KF-21을 운용하게 되면 가동률 확보를 통한 무기체계 조기 안정화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면서 “FA-50이 우리 군에 전력화 한지 10여년 만에 수출에 가속도가 붙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선택이었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가 기술 이전을 덜 받는 대신 분담금을 줄임에 따라 우리 정부 예산이 더 투입되게 됐지만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KF-21은 지난달 첫 공중급유 비행 시험에 성공했고, 비행 중 저온·결빙 등 극한 환경을 만났을 때 정상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시험도 거쳤다. 각종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오는 6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1차 양산 계약을 맺고 생산에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40대를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은 2021년 11월부터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KF-21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 등을 통해 30여 차례에 걸쳐 미납 분담금 납부를 촉구해 왔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이렇다 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사업 절차를 위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이번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한국의 13번째 교역대상국이자 4번째 대한민국 광물 수출 국가다. 해당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신도시, 공급망, 디지털, 전기차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라면서 “양국가의 협력이 방산 분야에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4.05.07 I 김관용 기자
'파묘' 장재현 감독, 감독상…"최민식·유해진·김고은 이도현 감사"
  • '파묘' 장재현 감독, 감독상…"최민식·유해진·김고은 이도현 감사" [60th 백상]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영화 ‘파묘’의 장재현 영화감독이 백상예술대상 감독상을 수상했다.장재현 감독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영화 ‘파묘’로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감독상 후보로 ‘서울의 봄’의 김성수 감독, ‘노량: 죽음의 바다’의 김한민 감독, ‘밀수’의 류승완 감독,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감독, ‘파묘’의 장재현 감독이 오른 가운데 장재현 감독이 호명됐다.장 감독은 “존경하는 훌륭한 감독님들과 어깨를 같이 나눈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더 열심히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감사히 받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인내의 시간을 잘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영화를 시작하게 만들어준 투자사 쇼박스와 팀원들, 대한민국 최고의 ‘파묘’ 스태프들과 이 영광을 같이하고 싶다”고 감사 인사를 남겼다.또 장 감독은 ‘파묘’에 출연한 배우들을 언급하며 “제일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도현 배우, 김고은 배우, 유해진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과 이 영광을 같이하고 싶다”고 말했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개정 교무회의 '부결'…"사회적합의 선행돼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부산대 교무회의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산대는 7일 오후 교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했다.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무위원들은 대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부산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관계자 33명이 참석했다.부산대는 종전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했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입학 정원을 163명으로 정했다. 이는 정부 정원 증원분인 75명에서 약 50% 줄인 규모다.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교수평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부결한 바 있다. 부산대 교수회 측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의대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을 만장일치로 부결함으로써 현 정원을 동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교육당국은 각 대학이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변경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무회의 등 교내 심의기구를 거쳐 학칙 개정을 완료한 후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가 늦어질 경우 올해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학부모 혼란이 커질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변경된 시행계획 제출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부산대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난달 30일 제출했지만, 교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최악의 경우 본래 의대 입학정원인 125명으로 원상 복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024.05.07 I 김윤정 기자
"유느님 아버지 감사"…홍진경, TV 부문 여자 예능상 수상
  • "유느님 아버지 감사"…홍진경, TV 부문 여자 예능상 수상 [60th 백상]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홍진경이 백상에서 TV 부문 여자 예능상 트로피를 안았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홍진경이 예능상의 주인공이 됐다.이날 밝은 미소로 무대에 선 홍진경은 “정말 생각을 안 해서 어떤 소감도 준비를 못 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앞 줄에 계신 유느님 아버지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어 홍진경은 회사 식구들과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 중인 ‘공부왕 찐천재’ PD에게 공을 돌렸다.(사진=JTBC 방송화면)그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을 만재님들이라고 부른다. 가끔씩 어떤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제가 천재라면 구독자님들은 제 위에 계신 만재라는 뜻이었다”며 “이 영광을 우리 구독자님들, 만재님들께 바치겠다”고 말했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공연한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눈앞
  •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처리 눈앞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어린 시절 집을 나갔던 친모가 유산을 받자 정치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은 2026년부터다.정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며 “담당 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판사 정원을 5년간 370명, 검사 정원을 206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법안소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5.07 I 이도영 기자
나영석, 유재석·기안84 제치고 TV 부문 예능상…"죄송스러워"
  • 나영석, 유재석·기안84 제치고 TV 부문 예능상…"죄송스러워" [60th 백상]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영석 PD가 백상에서 TV 부문 남자 예능상을 차지했다.나영석 PD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TV 부문 예능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나영석 PD는 기안84, 유재석, 침착맨, 탁재훈을 제치고 남자 예능상의 주인공이 됐다. 나 PD는 “죄송하다”라고 첫 마디를 내뱉었다.그는 “받을 일이 없는 분야의 수상 후보로 지목된 것만 해도 이상하긴 하지만 재밌어서 나와있었다”며 “수상 소감도 생각 못 했다.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이어 “최근 연출을 불성실하게 한 대신에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들과 콘텐츠를 만든 것 때문에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싶다. ‘채널십오야’ 구독이(구독자명)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와 함께 예능을 했던 ‘서진이네’, ‘콩콩팥팥’, ‘지구오락실’ 멤버들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나 PD는 “어쩌면 제가 카메라와 연기자 사이에, 또는 매체와 시청자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상을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족하지만 그 역할 열심히 해보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60주년을 맞은 이날 백상예술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신동엽, 수지, 박보검이 진행을 맡았다. 올해 심사 대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상파·종편·케이블·OTT·웹에서 제공된 콘텐츠, 같은 시기 국내에서 공개한 한국 장편영화 및 공연한 연극이다. 업계 전문 평가위원 60명에게 부문별 사전 설문을 진행한 뒤 TV·영화·연극을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으로 위촉된 부문별 심사위원이 치열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2024.05.07 I 최희재 기자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첨단산업 유턴하면 인센티브 확대…산업 생태계 강화 힘 받는다
  • [이데일리 김응열 김성진 공지유 기자] 우리 기업들의 국내 투자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첨단산업의 국내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자 적극적인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는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나서면 기업들의 유턴 투자가 더 활성화할 전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이미 자본 리쇼어링 시작한 韓 기업들7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은 지난해 해외 계열사들로부터 배당금 취득 형태로 대규모 자본 리쇼어링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별도기준 29조969억원의 배당금수익을 취득했다. 배당금 출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계열사 대다수가 해외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계열사에서 자본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의 2022년 배당금수익 규모는 3조9523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무려 636% 급증했다.LG전자도 배당금수익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LG전자의 배당금수익은 1조7597억원이다. 전년 7224억원 대비 143.5% 증가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등을 포함한 현대자동차그룹은 2022년 13억달러에서 지난해 59억달러로 353.8% 뛰었다. 같은 기간 ㈜SK는 1조388억원에서 1조3994억원으로 늘었다.이들 기업이 취득한 배당액이 증가한 건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먼저 과세한 배당금을 대상으로 금액의 5%에만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간 규제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돈이 법 개정에 따라 유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늦은 지원이지만…기업 공격적 투자 뒷받침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이차전지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투자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로선 투자 인센티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에 360조원을 투입해 2047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LG는 2028년까지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전장·전자 등 총 100조원을 투입한다. SK그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42조원을,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비즈니스에 67조원, 바이오 및 기타 13조원 등 247조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도 향후 3년간 국내에 8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총 6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정부의 유턴 투자 지원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주요국들이 보조금 지급 등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는 건 자국에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목적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갖추면 외국에서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조달할 때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 우리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을 덜 수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지원법 서명 행사에 참석한 모습. (사진=AFP)사실 정부 지원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그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사업의 국내 투자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AI 산업과 직결되는 동시에 ‘국가대항전’으로 번진 반도체 산업만 봐도 투자 인센티브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은 보조금 대신 세제혜택만 지원하고 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센티브만으론 부족…규제 개혁 뒤따라야”다만 투자 인센티브 외에 투자 걸림돌인 여러 규제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나 과한 노사 갈등, 경영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등을 해소해야 리쇼어링과 국내 투자의 선순환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실제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보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 대비 약 3년 지연되고 있다.홍기용 교수는 “인센티브만으론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법인세, 노동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진 교수는 “이같은 혜택은 지금 각국이 산업 생태계를 자국 안에 구축하려는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혜택 외에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07 I 김응열 기자
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투자 보조금 준다
  • 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투자 보조금 준다
  •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 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실상 감세 혜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급증했는데, 이를 더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국내 투자에 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외법인의 국내 본사 배당액은 29조96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3조9523억원) 대비 7배 이상 폭증했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포함)은 59억달러(약 7조7019억원)로 1년 전 13억달러(약 1조679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LG전자의 경우 7224억원에서 1조7597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총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달러(약 56조7200억원)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뛰었다.기업들이 지난해 대규모 자금을 들여온 것은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 금액의 5%만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해외와 국내 ‘이중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유 현금의 대부분을 해외 금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세에서 더 나아가 들여온 돈을 설비투자에 쓰면 보조금 등 추가 유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국내 설비투자를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재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의 투자가 다소 용이해질 수 있는 덕이다. 재계의 한 고위인사는 “투자를 위한 차입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더해 ‘투자 마중물’ 정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07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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