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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송]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다음은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G화학(05191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912억8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8523억1400만원으로 26.7% 증가. 당기순손익은 58억9500만원 손실로 적자전환.△LG생활건강(05190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2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078억원으로 10.6% 감소. 당기순손익은 1088억원 손실로 적자전환. 연결제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수준으로 배당성향을 유지할 예정.△삼성전자(005930)=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천안사업장을 연 455억9000만원에 임차한다고 공시.△LS(006260)일렉트릭=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61억19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0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99억9600만원으로 23.51% 증가. 당기순이익은 166억1700만원으로 27.19% 감소.△효성중공업(29804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8억2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3%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974억9500만원으로 11.53% 증가. 당기순이익은 14억5000만원으로 94.29% 감소.△딥노이드(315640)=지난해 영업이익이 60억 9578만 1813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억 8154만 8542원으로 237.1% 증가. 당기순이익은 52억 6152만 8181원 적자로 40.5% 증가.△알티캐스트(08581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5억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이자율은 0.0%, 만기 이자율은 3.0%. 전환가액은 주당 1955원.△한국정보인증(053300)=지난해 영업이익이 155억 3146만 695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1%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76억 7582만 2325원으로 48.9% 증가, 당기순이익은 56억 9490만 4858원으로 54.6% 감소.△오스템임플란트(048260)=지난해 영업이익이 224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489억 5400만원으로 27.2% 증가.△웹스(196700)=종속회사인 ARIZE Co.,Ltd에 61억 7000만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14.84% 규모. 이율은 5.0%, 대여기간은 2028년 1월 31일까지.△삼강엠앤티(100090)=상호를 에스케이오션플랜트로 변경한다고 공시.△삼현철강(017480)= 지난해 영업이익이 191억 2586만 555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3% 감소했다고 31일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05억 6681만 816원으로 5.7% 증가. 당기순이익은 160억 1083만 220원으로 37.0% 감소.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1%△휴마시스(205470)=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던 구모씨가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했다고 공시△효성중공업(29804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8억2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3% 증가했다고 31일 공시. 같은기간 매출액은 1조1974억9500만원으로 11.53%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14억5000만원으로 94.29% 감소.△유진테크(084370)=지난해 영업이익이 536억 4095만 4367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06억 3291만 7779원으로 4.3% 감소. 당기순이익은 425억 9516만 2228원으로 32.6% 감소.△엑세스바이오(950130)=주당 823.23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1%. 배당금지급 예정일은 4월 19일.△하이드로리튬(101670)=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0억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하나티이씨에 양도한다고 공시.△지니틱스(303030)=지난해 영업손실이 52억 2868만 9355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76억 1113만 891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9% 감소, 당기순이익은 71억 6230만 3492원 적자로 6681.9% 감소.△MIT(구 유씨아이(038340))=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천지인엠파트너스에서 나반홀딩스와 천지인산업개발로 변경됐다고 공시. 나반홀딩스와 천지인산업개발의 소유 주식수는 1400만주, 소유 비율은 61.58%.△영신금속(007530)=지난해 영업이익이 50억 4687만 2808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8%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67억 5063만 3932원으로 19.4% 증가. 당기순이익도 29억 2416만 7074원으로 428.0% 증가.△하나마이크론(067310)=하나머티리얼즈에 481억 6058만 5247원 규모의 담보제공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1.15% 규모. 담보제공재산은 하나머티리얼즈 98만 7633주. 담보제공기간은 2028년 10월 5일까지.△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구 샘코(263540))=20억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공시.
2023.02.01 I 김근우 기자
  •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다음은 3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LG화학(05191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912억81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4.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8523억1400만원으로 26.7% 증가. 당기순손익은 58억9500만원 손실로 적자전환.△LG생활건강(05190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2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6.5%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8078억원으로 10.6% 감소. 당기순손익은 1088억원 손실로 적자전환. 연결제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수준으로 배당성향을 유지할 예정.△삼성전자(005930)=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465 천안사업장을 연 455억9000만원에 임차한다고 공시.△LS(006260)일렉트릭=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61억19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0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9299억9600만원으로 23.51% 증가. 당기순이익은 166억1700만원으로 27.19% 감소.△효성중공업(29804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8억2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3%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1974억9500만원으로 11.53% 증가. 당기순이익은 14억5000만원으로 94.29% 감소.△딥노이드(315640)=지난해 영업이익이 60억 9578만 1813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억 8154만 8542원으로 237.1% 증가. 당기순이익은 52억 6152만 8181원 적자로 40.5% 증가.△알티캐스트(085810)=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5억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표면 이자율은 0.0%, 만기 이자율은 3.0%. 전환가액은 주당 1955원.△한국정보인증(053300)=지난해 영업이익이 155억 3146만 695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3.1%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76억 7582만 2325원으로 48.9% 증가, 당기순이익은 56억 9490만 4858원으로 54.6% 감소.△오스템임플란트(048260)=지난해 영업이익이 2246억 3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7%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 489억 5400만원으로 27.2% 증가.△웹스(196700)=종속회사인 ARIZE Co.,Ltd에 61억 7000만원 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14.84% 규모. 이율은 5.0%, 대여기간은 2028년 1월 31일까지.△삼강엠앤티(100090)=상호를 에스케이오션플랜트로 변경한다고 공시.△삼현철강(017480)= 지난해 영업이익이 191억 2586만 5555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3% 감소했다고 31일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05억 6681만 816원으로 5.7% 증가. 당기순이익은 160억 1083만 220원으로 37.0% 감소. 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1%△휴마시스(205470)=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던 구모씨가 사건 신청을 전부 취하했다고 공시△효성중공업(29804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98억22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8.53% 증가했다고 31일 공시. 같은기간 매출액은 1조1974억9500만원으로 11.53% 늘어났고 당기순이익은 14억5000만원으로 94.29% 감소.△유진테크(084370)=지난해 영업이익이 536억 4095만 4367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4% 감소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06억 3291만 7779원으로 4.3% 감소. 당기순이익은 425억 9516만 2228원으로 32.6% 감소.△엑세스바이오(950130)=주당 823.23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시가배당율은 6.1%. 배당금지급 예정일은 4월 19일.△하이드로리튬(101670)=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0억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을 하나티이씨에 양도한다고 공시.△지니틱스(303030)=지난해 영업손실이 52억 2868만 9355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 매출액은 276억 1113만 891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9% 감소, 당기순이익은 71억 6230만 3492원 적자로 6681.9% 감소.△MIT(구 유씨아이(038340))=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천지인엠파트너스에서 나반홀딩스와 천지인산업개발로 변경됐다고 공시. 나반홀딩스와 천지인산업개발의 소유 주식수는 1400만주, 소유 비율은 61.58%.△영신금속(007530)=지난해 영업이익이 50억 4687만 2808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6.8% 증가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67억 5063만 3932원으로 19.4% 증가. 당기순이익도 29억 2416만 7074원으로 428.0% 증가.△하나마이크론(067310)=하나머티리얼즈에 481억 6058만 5247원 규모의 담보제공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대비 11.15% 규모. 담보제공재산은 하나머티리얼즈 98만 7633주. 담보제공기간은 2028년 10월 5일까지.△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구 샘코(263540))=20억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공시.
2023.01.31 I 김근우 기자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 벤처기업 · 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 조 5,816 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5,200 억원 ) 보다 40% 삭감된 3,135 억원 규모에 그쳤다 .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 주가하락 ,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 · 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벤촉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혹은 자펀드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 ·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기업 : 법인세 , 개인 : 소득세)△ 내국법인이 민간벤 처투자모태조합 및 자펀드를 통해 창업 ·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5% 와 투자금액 증가분(직전 3 개연도 평균대비)의 10%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 △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 · 투자하면 출자 · 투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받은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율 5%)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72 억원 , 2020년 260 억원 , 2021년 335 억원 규모였다 . 개정안대로 15%+ α로 상향된다면 더 많은 민간자금이 벤처기업 등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 투자시장이 위축되면서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마르고 있다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을 통해 벤처기업 등으로 투자자금이 충분하게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는 벤처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30 I 김현아 기자
올해 실적전망도 어둡다…기업들, '선택과 집중' 고부가가치 전략
  • 올해 실적전망도 어둡다…기업들, '선택과 집중' 고부가가치 전략
  • [이데일리 최영지 하지나 박민 기자] 올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기업들 실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알짜배기인 고부가제품 판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으며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골몰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으로 지난해 4분기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조3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8.6% 줄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줄줄이 어닝쇼크…매출 ‘덩치’ 키웠으나 수익성 악화29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 27개사 중 19개사가 증권사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보다 낮은 어닝쇼크(실적충격)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주 삼성전기(009150)와 LG이노텍(011070)을 선두로 실적발표를 시작한 전자업계는 줄줄이 어닝쇼크를 기록 중이다. 31일 실적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005930) 역시 잠정실적 발표에서 지난 4분기 영업익이 전년대비 69% 줄었다고 밝힌 만큼 어닝쇼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066570)는 지난해 80조원을 상회하는 연간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90% 이상 급감한 성적표를 내놨다. LG전자는 콘퍼런스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뿐 아니라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수요 감소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영향에 따른 수요 둔화로 실적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주요 경기지표 역시 올해 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전망치를 83.1로 집계했다. 2020년 8월(81.6) 이후 2년6개월(30개월) 만에 최저치로 △전자·통신 △석유정제·화학 △자동차·기타운송 등 국내 3대 수출주력 업종도 2020년 6월 이후 수출 부진에 빠져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자 “신성장시장 공략·고부가제품 판매 집중”기업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호실적을 이어가던 국내 양대 전자부품업체인 삼성전기·LG이노텍은 IT 수요 급감으로 모바일용 주력제품 공급이 줄며 타격을 입었다. 대신 고성장이 기대되는 서버 및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삼성전기는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며 “전장, 서버 등 상대적으로 견조한 사업부문의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 성장 시장 개척에 집중해 전장용 적층세라믹캐패시터(MLCC), 카메라모듈, 서버용 패키지기판 등 사업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LG이노텍도 반도체패키지기판과 자율주행차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해 수익성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제품·고객 구조의 정예화하고 범용성을 강화한 플랫폼 모델 개발 등에 집중한다.LG디스플레이(034220)는 지난해 연간 기준 2조85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앞서 국내 액정표시장치(LCD) TV 사업도 과감히 정리했다. LG디스플레이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황을 모니터링하며 올레드 차별화 가치를 기반으로 고가 TV 시장내 점유율을 작년 20% 후반에서 올해 30% 상회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생활가전과 TV사업이 기대에 못 미친 LG전자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흑자전환한 자동차 전장(전기장치)사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완성차시장 성장세가 지속하는 만큼 전장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성장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사진=이데일리DB)◇車 “친환경차로 방어”…석화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거둔 현대차(005380)(매출 142조5275억원·영업익 9조8198억원)와 기아(000270)(매출 86조5590억원·영업익 7조2331억원)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탈탄소를 향한 주요 국가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친환경차는 견조한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을 중심으로 판매체계를 강화해 수익성 방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전자, 자동차와 함께 수출주력업종으로 꼽히는 석유화학업계도 실적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실적부진이 예고됐다. LG화학(051910)은 지난해 4분기 석유화학부문에서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65개 분기 만에 적자전환이다. 롯데케미칼(011170)도 3분기 연속 영업적자 가능성이 크다. 유가 급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영향이다. 결국 신사업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돌입하고 있다.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전통적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줄이고 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자회사 파키스탄 법인 LCPL 지분 75.01% 전량을 매각키로 했다. LCPL은 범용 석유화학제품인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LCPL은 2021년 매출 4713억원, 영업이익 488억원을 기록했지만 롯데케미칼은 PTA 사업이 중장기 비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매각을 결정했다. 지난해 2차전지용 동박 제조업체인 일진머티리얼즈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LG화학도 올해 1분기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30억달러를 투자해 연간 12만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미국 내 최대 규모로, 2025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2023.01.29 I 최영지 기자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1.29 I 김은비 기자
"결혼 전 알게된 예비신랑의 빚·여자관계..혼인무효 될까요?"
  • "결혼 전 알게된 예비신랑의 빚·여자관계..혼인무효 될까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식 4개월을 앞두고 예비신랑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A씨는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A씨는 “저희는 연애 1년 차로 올해 5월에 결혼하기로 했다. 저는 공무원, 예비신랑은 자영업자”라며 “결혼 준비는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저희끼리 반반씩 내면서 준비했다. 결혼 전이지만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신랑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보라고 했다”라며 “대놓고 보라니까 좀 그런 거 같아 안 봤다. 그런데 전날 저녁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고, 왠지 찜찜해 신랑의 휴대전화기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A씨는 그렇게 보게 된 신랑의 휴대폰에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신랑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에 대출도 몇억이 있었다. 결혼 전 ‘대출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땐 3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은 있겠지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토로했다.A씨는 더 큰 문제는 신랑의 ‘여자관계’라고 했다. 그는 “대중적으로 쓰는 메신저 말고 잘 안 쓰는 메신저를 파서 두 명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만나서 성관계하는 한마디로 엔조이 하는 상대로 보였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A씨는 “며칠 괴로워하다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모두 예전 일이다. 빚도 갚을 수 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그는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러한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의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는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는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 요건이 흠결돼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와 당사자 간이 근친일 때로 사유가 나뉘는데, 이 사연은 근친 관계는 아니므로 과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결혼 사기는 진지한 의사로 혼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A씨의 사연은 남편의 잘못이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이 사연은 혼인 무효로는 다투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그렇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 안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시효를 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안 변호사는 “A씨의 사연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가진 것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혼인 취소를 논하려면 남편이 2억 원이나 되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남편이 부채를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했던 부분은 재산 상황과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혼인 생활에서 굉장히 불가결한 부분이다”며 “아내가 만약 남편의 부채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 여부에 관해선 “민법 제825조는 약혼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안 변호사는 상간자들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지금 두 여성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남편과 혼인 취소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간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안 변호사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며 “양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반반씩 부담해 왔다는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한 것을 각자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현재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사람의 재산은 마이너스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도 재산분할로 나누려면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2억 원의 부채가 일상 가사 명목으로 발생한 채무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채무가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상가사 명목의 채무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개인적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상가사 명목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이 입증된 이상 A씨가 해당 부채까지 재산 분할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1.27 I 김민정 기자
눈 온 뒤 다시 ‘강추위’…전국 곳곳 “빙판길 주의”
  • 눈 온 뒤 다시 ‘강추위’…전국 곳곳 “빙판길 주의”[오늘날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요일인 오늘(27일)도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 어제(26일) 오전부터 많은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부분 그쳤지만, 이날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출퇴근길 빙판길 위험과 불편이 따르겠다.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와 충남서해안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전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전국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경남 내륙·전라권 내륙은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충청권·전북·전남권 서부·제주도 산지 2~7㎝, 경북권 남부·경남내륙·전남 동부· 제주도 해안은 1㎝ 안팎이다.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기온은 이날 아침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추울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됐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 △강릉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 △전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제주 3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춥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인천 영하 6도 △춘천 영하 4도 △강릉 1도 △대전 영하3도 △대구 0도 △전주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 △제주 4도 등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다.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30일) 낮쯤부터 차츰 누그러지겠다.바람은 이날 오전부터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해상은 이날 새벽에 서해상을 시작으로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져 오후에는 남해와 동해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1.5~4.0m, 특히 동해먼바다는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서해상은 이날 새벽에,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은 오전에, 동해상은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강원남부산지, 전남동부남해안, 경북동해안, 경남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기상청 관계자는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보온에 유의하고 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또 동파에 대비해 수도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01.27 I 김범준 기자
K나이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 어떤 점이 좋나요
  • K나이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 어떤 점이 좋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올해부터 한국도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 만 나이를 적용하면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 모두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 문화가 달라집니다. 태어난 날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되는 건데요.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등 각기 다른 나이 계산법으로 빚어진 곤란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6월부턴 ‘만 나이’로 통일오는 6월 28일부터는 전 국민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작년 12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게 되는 겁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혼용해 왔습니다.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세 가지입니다. 세는 나이 기준으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해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나이 계산법이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립니다. 연 나이는 다음 해 1월1일부터 한 살씩 계산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에서 출생한 연도를 빼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입니다. 가령 2022년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2023년 1월1일을 기준 세는 나이로 ‘2세’, 연 나이로는 ‘1세’, 만 나이로는 ‘0세’ 총 3가지 나이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알쏭달쏭 세 가지 나이 계산법, 일상 넘어 ‘법적 다툼’까지나이 계산법이 세 가지나 있다 보니 일상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생기기도 일쑤입니다. 가깝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이 계산법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5~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소아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할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혼선을 빚은 적도 있죠.또 만 나이 기준인 ‘6세 미만 아동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세는 나이 기준으로 착각한 부모님들이 회사를 상대로 환불 요청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나이 해석에서 비롯된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를 ‘56세’로 정했는데, 이를 연 나이로 봐야 하는지 만 나이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일었습니다. 당사자들이 불복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판단은 재차 뒤집혔습니다. 1심 만 55세→2심 만 56세→대법원 만 55세로 판결한 겁니다.법무부 관계자는 “법령ㆍ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은 사라질 예정”이라고 기대했습니다.◇대다수 국민 ‘환영’…모든 법령 만 나이 통일이 능사 아니란 주장도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법제처가 작년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86.2%(5511명)은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모든 제도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지난해 11월 김재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은 관련 토론회에서 “병역 관련 법령, 시험응시·교육 관련 법령상 연 나이 규정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 채택된 것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컨대 병역법은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대 연령을 연 나이로 계산해오고 있습니다.법제처는 앞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별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1.26 I 김윤정 기자
폭설 그치니 다시 ‘한파’…충청·경북권 한때 ‘눈’
  • 폭설 그치니 다시 ‘한파’…충청·경북권 한때 ‘눈’[내일날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요일인 내일(27일)도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다. 오늘(26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등 중부지방은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출퇴근길 빙판길 위험과 불편이 따르겠다.26일 오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7일)은 전국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전부터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전국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면서 충청권 남부와 경북권 남부·경남 내륙·전라권 내륙은 오전까지,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다.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5~20㎝, 충청권·전북·전남권 서부·제주도 산지 2~7㎝, 경북권 남부·경남내륙·전남 동부· 제주도 해안은 1㎝ 안팎이다.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기온은 27일 아침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추울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 특보가 발효됐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9도 △춘천 영하 11도 △강릉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 △전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1도 △제주 3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춥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5도 △인천 영하 6도 △춘천 영하 4도 △강릉 1도 △대전 영하3도 △대구 0도 △전주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3도 △제주 4도 등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지역이 많겠다.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30일) 낮쯤부터 차츰 누그러지겠다.바람은 27일 오전부터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다.해상은 27일 새벽에 서해상을 시작으로 차차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높아져 오후에는 남해와 동해앞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서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은 1.5~4.0m, 특히 동해먼바다는 5.0m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서해상은 27일 새벽에,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은 오전에, 동해상은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 한다.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동해안과 강원남부산지, 전남동부남해안, 경북동해안, 경남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기상청 관계자는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보온에 유의하고 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또 동파에 대비해 수도 계량기와 노출 수도관, 보일러 등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3.01.26 I 김범준 기자
"기업 실적악화 장기화" 2월 BSI 전망치 83.1..2년반 만에 최저
  • "기업 실적악화 장기화" 2월 BSI 전망치 83.1..2년반 만에 최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달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가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악화가 장기화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등 3대 수출 주력업종의 수출 부진이 지속할 경우 경기침체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자료=전경련)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2월 BSI 전망치를 83.1로 집계했다. 이는 2020년 8월(81.6) 이후 2년 6개월(30개월) 만에 최저치인 83.1을 기록했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대비 긍정적인 경기를 전망하는 것이며, 반대로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의미한다. 전망치는 지난해 4월(99.1)부터 11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한편 지난달 BSI 실적치는 84.2를 기록해, 지난해 2월(91.5)부터 12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 2월 BSI는 제조업(81.4)과 비제조업(85.1) 모두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돌며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은 기준선을 초과한 세부산업이 전무한 가운데, 국내 3대 수출품목을 포함한 업종(전자·통신, 석유정제·화학, 자동차·기타운송)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부진했다. 3대 수출 주력업종이 5개월 연속으로 동반 부진 전망을 나타낸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전경련은 주력업종의 수출부진이 지속할 경우 우리경제의 침체 강도가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했다.(자료=전경련)비제조업 세부 산업 중에서는 전기·가스·수도(100.0)만 기준선 이상을 기록했으며, 정보통신(75.0)은 글로벌 IT업황 부진 여파 등으로 전월 대비 최대 낙폭(30.9포인트 하락)을 보이며 가장 부진했다. 2월 조사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자금사정 87.9 △투자 89.0 △채산성 89.5 △내수 89.5 △수출 90.9 △고용 96.0 △재고 105.4)을 보여, 2022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전 부문 부진했다. 특히, 내수(89.5)와 수출(90.9)은 2022년 7월부터 8개월 연속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상회할 경우 부정적 전망(재고 과잉)을 의미한다.2월 제조업 재고 BSI는 110.1로 2020년 7월(112.9) 이후 2년 7개월(3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고확대 전망은 최근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로 기업들의 판매부진이 심화함에 따른 것으로, 전경련은 재고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신규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심리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투자세액공제율 확대를 조속히 입법화하는 한편,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26 I 최영지 기자
“출근길 ‘빙판길’ 조심하세요”…한파 속 전국 ‘눈’
  • “출근길 ‘빙판길’ 조심하세요”…한파 속 전국 ‘눈’[오늘날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인 오늘(26일)은 새벽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출퇴근길 빙판길 위험과 불편이 따르겠다. 눈이 오면서 내일 기온은 하루 사이 5~11도가량 오르며 한파는 반짝 수그러들겠지만 강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눈이 내리는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1)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늦은 밤에는 충청권남부와 전라권, 경북권남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도 눈날림이 있겠다.한반도에 기습 한파를 불러온 대륙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남서쪽 바다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중부 서해안으로 이동하면서다.예상 적설량 또는 강수량은 중부지방(경기동부·강원도 제외)과 경북북부내륙 및 경북북동산지는 2~7㎝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1~5㎝를 기록하겠다.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제주도산지 등 많은 곳은 내일(27일)까지 10㎝ 이상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도 5~20㎝의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의 눈구름대가 눈 결정을 키우기에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 눈이 흩날리지 않고 쌓일 것”이라며 “출근 시간대 도로에 빙판길이 생길 것으로 보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강추위도 이어질 예정이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으며 하루 사이 기온이 5~11도가량 오를 전망이다. 27일 오전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져 춥겠다.이날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춘천 -11도 △강릉 -6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전주 -7도 △광주 -6도 △부산 -5도 △제주 1도 등이다.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춘천 -1도 △강릉 3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5도 △부산 6도 △제주 9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상권에 들겠다.눈이 쌓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쌓인 눈이 얼면서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새벽부터 27일 오전 사이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해상은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먼바다는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이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이나 해상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2023.01.26 I 김범준 기자
한풀 꺾이는 ‘최강 한파’…오늘 밤부터 전국에 ‘눈’
  • 한풀 꺾이는 ‘최강 한파’…오늘 밤부터 전국에 ‘눈’[내일날씨]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인 내일(26일)은 새벽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출퇴근길 빙판길 위험과 불편이 따르겠다. 눈이 오면서 내일 기온은 하루 사이 5~11도가량 오르며 한파는 반짝 수그러들겠지만 강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눈이 내리는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1)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이날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인천과 경기서해안, 충남북부서해안에 눈이 내리겠다. 한반도에 기습 한파를 불러온 대륙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남서쪽 바다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중부 서해안으로 이동하면서다.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북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늦은 밤에는 충청권남부와 전라권, 경북권남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도 눈날림이 있겠다.예상 적설량 또는 강수량은 중부지방(경기동부·강원도 제외)과 경북북부내륙 및 경북북동산지는 2~7㎝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1~5㎝를 기록하겠다.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서해안, 제주도산지 등 많은 곳은 모레(27일)까지 10㎝ 이상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도 5~20㎝의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의 눈구름대가 눈 결정을 키우기에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어 눈이 흩날리지 않고 쌓일 것”이라며 “출근 시간대 도로에 빙판길이 생길 것으로 보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충청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권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강추위도 이어질 예정이다.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으며 하루 사이 기온이 5~11도가량 오를 전망이다. 27일 오전부터 다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져 춥겠다.26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5도 △춘천 -11도 △강릉 -6도 △대전 -9도 △대구 -10도 △전주 -7도 △광주 -6도 △부산 -5도 △제주 1도 등이다.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춘천 -1도 △강릉 3도 △대전 2도 △대구 4도 △전주 3도 △광주 5도 △부산 6도 △제주 9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상권에 들겠다.눈이 쌓여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쌓인 눈이 얼면서 특히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이 많을 것으로 보이면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밤부터 27일 오전 사이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해상은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동해먼바다는 26일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이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항공이나 해상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2023.01.25 I 김범준 기자
아프리카TV, 유저 다양화에 넓어지는 스펙트럼-신한
  • 아프리카TV, 유저 다양화에 넓어지는 스펙트럼-신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아프리카TV(067160)에 대해 “더 다양해진 유저들을 기반으로 광고주의 산업 스펙트럼을 넓혀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투자포인트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가 10만 원, 업종내 ‘톱 픽’을 유지했다.강석오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에서 “예전의 아프리카TV가 아니며 3~4년 전에 비해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크게 줄었고, 유해한 채팅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중계방 폐지,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더 다양한 연령층과 성향의 스트리머 및 유저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한투자증권은 아프리카TV의 지난해 4분기 영업수익은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816억 원, 영업익은 36.6% 감소한 156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선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연구원은 “기부경제 매출은 2분기부터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콘텐츠형 광고 또한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4분기에는 월드컵 중계권과 BJ대상 시상식 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 내다봤다.이어 “월드컵 중계권료 규모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파악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조정했으나 올해는 월드컵 부재로 낮은 기저로 작용할 것”이라며 “연말 시상식 방식의 ‘BJ대상 시상식’ 또한 2022년이 마지막이라고 발표해 올해는 일회성 비용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 연구원은 “트위치TV의 화질 제한, VOD 중단 등으로 인해 스트리머들이 대거 아프리카TV로 이적했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TV는 많이 달라졌다”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와 유저들이 유입되어 색깔이 바고 있다. 주로 유튜브와 트위치TV에서 볼 수 있었던 ‘마인크래프트’는 최근 아프리카TV의 메인 콘텐츠가 되어, 이적한 스트리머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 BJ들까지 어울려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이로 인해 ‘마인크래프트’ 시청자의 주 연령층인 10~20대 유저의 비율이 최근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로나 유니버스를 비롯해 다수 이적한 버튜버들도 이제는 적응하고 자리를 잡았다. 강 연구원은 “개인방송 외 ‘리그오브레전드’ ‘피파온라인’ 등 기존 BJ들이 팀을 이뤄 경쟁하는 콘텐츠에서도 버튜버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 진단했다.
2023.01.25 I 이정현 기자
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나…실내 NO 마스크 시점은
  • 정치방역이냐 과학방역이나…실내 NO 마스크 시점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이 설연휴 전날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이달말즈음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스크 없는 설을 강조해온 정치권의 반응까지 포함한다면 일정은 더 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가위원 대부분이 1월 말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오는 20일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시기를 결정한다. 만약 이달 말로 일정이 확정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던 한국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27개월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규제가 해제된다면 2단계에 거쳐 해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단계에서는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더해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 한 쇼핑몰에서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상시착용 안내문이 걸려있는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앞서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지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인 확진자 발생은 12월 4주 합계 확진자가 91만명에 이르던 것이 차츰 줄어 1월 2주 58만명까지 감소한 상태다. 병상 가용능력(의료대응) 등도 중환자 병상 3곳 중 1곳(32.3%)만 가동되고 있어 충분히 여유가 있다. 신규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206명에 이르던 신규 위중증 환자는 17일 118명대로 줄었다. 사망자도 지난주 70명대였던 것이 절반에 가까운 30명대로 줄었다. 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준하에 전문가들도 현재의 유행 상황이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지표는 미달 상태다.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30.6%로 3명 중 1명만 맞은 상태다. 중국 코로나19도 변수다. 이날까지 누적 입국자 2만816명 중 단기체류자 4279명을 검사한 결과 596명이 확진돼 양성비율이 13.9%에 이르고 있다.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복수의 자문위원들은 “우리나라 요건은 충분히 갖췄지만, 중국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을 좀 더) 살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 명절 해외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친지 방문 등을 통해 2차 3차 전파가 이뤄져 주춤했던 확산세가 다시 늘 수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해제해도 늦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는 변수가 남았다. 정부 여당에서는 꾸준히 마스크 없는 설 연휴를 강조해온 만큼 이달 말이 아닌 설 연휴로 시점을 충분히 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방역의 기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최종 시점은 여러 요인이 반영돼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최종 시점은 마지막까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8 I 이지현 기자
삼성전자 쇼크에도 코스닥, 688 상승 마감
  • [코스닥마감]삼성전자 쇼크에도 코스닥, 688 상승 마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등의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회복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02포인트(1.3%) 오른 688.94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삼성전자(005930) 매출 발표 직후 67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오전에 상승 전환해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이 70조원을 기록했다고 이날 오전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4조3000억원을 올렸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58% 줄었고 영업이익은 13조8700억원에서 69% 급감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10조원을 넘었으나 4분기에는 그 밑으로 떨어졌다.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특징이 있는데 3분기부터 재고 상태가 개선되는 걸 이제부터 주가가 반영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시스템 리스크를 제외한 모든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고 지적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809억원 사들였고 개인은 608억원, 기관은 106억원 각각 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816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4.50%), 반도체(2.60%), 종이/목재(2.14%), 제약(2.03%), 정보기기(1.87%), 전기/전자(1.84%), 중견기업(1.78%) 등이 1% 넘게 상승했다. 오락(0.81%), 디지털(0.55%)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HLB(028300)(11.47%), 동진쎄미켐(005290)(3.34%), 리노공업(058470)(3.15%), 에코프로비엠(247540)(2.16%) 등이 1% 넘게 상승했다. JYP Ent.(035900)(2.32%), 파라다이스(034230)(2.23%), 카카오게임즈(293490)(1.56%) 등이 1% 넘게 내렸다. 종목별로는 모아데이타(288980)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다. 데이터센터 개발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 투자처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수혜주로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아리즈톤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앞으로 연평균 6.7%씩 성장해 2027년에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거래량은 7억9951만주, 거래대금은 5조4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2개였으며, 1134개 종목이 상승했다. 330개 종목은 하락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98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2023.01.06 I 최훈길 기자
반도체 대기업에 15% 세액공제…추경호 "획기적 지원안 마련"(종합)
  • 반도체 대기업에 15% 세액공제…추경호 "획기적 지원안 마련"(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25%까지 세제 지원이 가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용산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대폭 상향됐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한다.또 정부는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일괄 상향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2%로 적용이 가능하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방안은 글로벌 환경이 위축되며 우리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 속,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촉진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린다. 정부안은 미국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25%, 대만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5% 등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기재부는 “이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8%, 16%로 유지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8% 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적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이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야당과의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한다는 지적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강한 이견 보여서 1%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면서 “법인세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투자에 집중하게 돼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니 공감대는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추경호 부총리,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 6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은 연간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추 부 총리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면 세수 감소 효과는 2024년에 나타나게 된다”면서 “투자를 확대해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매출 이익 증대를 가져오면 앞으로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03 I 이지은 기자
전세대출 이자 가장 저렴한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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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전세 대출금리를 낮추며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사의 대출금리를 주시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린 이후 이러한 인하 행보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여전히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7%에 달해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걸린 대출 금리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KB국민은행은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했다.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최대 0.7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신규코픽스 6개월 변동 기준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보증(주택금융공사)의 경우 0.85%포인트, 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 0.65%포인트 인하했다.농협은행도 내년 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하는 NH전세대출 상품이다. 서울보증 NH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는 내년부터 연 4.81∼6.91%로 하향 조정된다,시중은행들이 전세 대출 금리 인하 행보에 동참하고 있으나 전세 대출 금리 상단은 여전히 7%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대출 변동형 금리는 연 5.04~7.376%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가 연 5.54~6.94%를 기록하며 상단 금리가 7%대에 육박한다. 다만 신규코픽스보다 금리 상승분이 늦게 반영되는 신잔액 코픽스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5.01~6.41%의 금리가 제공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길 원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최근 신잔액코픽스로 대출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두 상품의 대출 받는 조건은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전세론’을 이용할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가 연 5.78~6.18%으로, 하단 금리는 5%대 후반대에 이른다. 전세대출에 시장금리(MOR)를 반영하는 농협은행의 전세대출(금융채 6개월 기준) 금리는 연 5.79~7.09%로, 상단이 7%를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내년 금리 인하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단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전세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5.04~6.04다. 2년 고정금리를 적용하면 금리는 더 낮아진다. 신한은행의 금융채 2년 기준 금리는 연 4.93~5.93%%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금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선제적으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0.3%p 인하했다”면서 “다른 은행들이 지금까지 금리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최근 정부 기조에 맞춰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2년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뿐이다.금리 인하 계획이 아직 없는 하나은행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전세대출 금리가 연 5.976~7.376%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가장 높다. 다만 금융채 6개월 기준 적용 시 연 5.716~6.316%의 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비대면 전용이다. 서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금리에 대해 신경 쓰다 보니 일부 은행들이 전세대출 금리를 소폭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내년 1분기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들이 내년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내년 3월 이전 신학기를 앞두고 이사를 가거나 재계약을 하는 등 대출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겨냥해 대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민들을 위한 고정금리 상품이나 정책상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12.29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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