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413건
- (가판분석)10월2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안승찬기자] ◇헤드라인
-경향: 한나라 대선자금 수사확대..前 재정국장 등 사무처 관계자 출국금지
-대한: 靑, "대선자금 철저 수사"
-동아: 대선당시 김영일총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 100억 비자금 수수 주도한 듯
-세계: 최대표,"당 계좌추적 용납 못한다"-송총장,"압력막으려 내가 있는 것"
-조선: 최대표, "당 계좌 추적땐 용서못해"..송총장, "원칙대로 수사"
-한국: 주상복합 청약 `錢爭`..당첨만 되면 5000만원 벌어
-한겨레: 한나라 계좌추적 강력반발..최대표, 검찰총장에 전화
-매경 : "성남공항 택지로 개발"..우리당 정세균 의장 제안
-서경 : 부동산대책 막판조율 진통.."금융·세제만으론 한계" 공개념·분양가 규제도 검토
-한경 : 유라시아철도 한반도 제외..내달부터 한국노선 빼고 중·러 노선만 시험운행
◇주요기사
-부산-진해·광양만 경제특구 지정(전조간)
-"소비 내년 1분기 정상 회복"..김부총리(전조간)
-2차추경 3조 국회통과..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5조원 증액안도(서경)
-규제완화해 지역특구 활성화(서경)
-중화학도 중국에 잡혔다..세계 수출시장점유율 중 5.1%..한국 2.5%-한은(조선)
-中,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27배-한은(한국)
-`묻지마채권` 절반만 만기신청..비실명 증권금융채 등..상속세 회피용 많아(한국)
-"강남집값 거품 곧 붕괴" 61%..아파트수요자 설문(한국)
-손길승 전경련회장 이달내 사임할듯(전조간)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번호이동성제 시행..가입사 옮긴뒤 석달간 변경못해(전조간)
-벤처, 월평균 90곳 간판내려..8천개 이하로 줄어(전조간)
-"대한항공, KAI 인수후 외자유치"..조양호 회장 밝혀(한경)
-IBM 국내에 R&D센터 만든다(전조간)
-벽산건설 지분 25% 공개매각(매경)
-효성기계 화의 탈피 추진..GNP컨소시엄, 채권단과 채무조정 협상(매경)
-쌍용 채권단 1214억 출자전환..자본금 80% 감자단행(매경)
-"소리바다는 음악저작권 침해"..법원,"저작권협회에 1900만원 지급하라" 판결(전조간)
-김포~하네다 셔틀, 대달 30일 운항(전조간)
-"美 비자정책 개선돼야"-주한 미상의회장(전조간)
-"대우증권, 환매대금 1700억원 지급하라"-정통부·조흥은행 소송
-은행 3분기 실적 명암..국민 3414억 적자, 하나 1812억 흑자(한경)
-국민·조흥은행 적자폭 더 확대..3분기 하나·우리 흑자늘고 외환은행 흑자반전(서경)
-증권사 부동산사업 돈줄댄다(매경)
-현대그룹 "현대증권 안판다"..현정은회장 의지 표명(매경)
-부동산 이중계약서 처벌 조기시행(한경)
-11억중 8억 최도술씨 사용 포착..검찰, 1억8000만원 압수·1억 차명계좌 확인
-박세리, 골프性대결 58만에 컷 통과(전조간)
-"북한내 국군포로 496명 아직 생존"..국방부, "1155명 신원확인" 국회서 첫 공개(종합지)
-장제스 부인, 쑹메이링여사 별세(전조간)
- (경제자유구역②)광양만권 개발방향
- [edaily 양효석기자] 기본구상 제4차 국토종합계획("98), 광양만·진주권 광역 개발계획("98), 남해안 관광벨트(2000),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01) 등 이제까지의 구상을 보강하고, 쾌적한 기업·생활환경 보장, 산업 클러스터 형성, 외자유치 부문을 새롭게 보강,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 광양항의 동북아 중심항으로서의 지리적인 잇점과 잠재력, 인접한 광양제철소, 여수 화학단지를 활용,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기지와 석유·제철산업 cluster를 형성
[물류기지화]
① 광양항 : 현 8선석을 중국과의 경쟁, 물동량 증가에 맞추어 33선석으로 확충("06년 16선석 → "08년 19선석 → "11년 33선석)
② 컨부두 배후부지:1-1단계("06년) 22만평, 2단계 이후("15) 100만평..국제해운 비즈니스 센터,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터, 물류인력 양성대학
③ 복합 물류유통단지 :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관련 국내외 산업 유치
[율촌 산업단지] : 1단지(277만평, "06년), 2단지(289만평, "15년), 3단지(150만평, "20년)..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제철관련 외국기업 유치
[화양 관광지구] : 다도해를 활용한 레저, 스포츠 단지 구축
□ 인프라 확충 : 고속도로(광양~전주, 광양~목포) 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지역·광역도로 등
1.개요
가.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면적
ㅇ 명칭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G.Y.B FEZ)
ㅇ 위치 :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경남 하동군 일원
ㅇ 면적 : 5개지구 24개단지 총 2,691만평 (전남 2,311, 경남 380)
나. 지구별·단계별 시행계획
□ 1-1단계 ("03년～"06년) : 상해 등과의 경쟁을 고려, 항만 및 배후부지를 조기 집중개발 추진 (촉진단계)
ㅇ 컨테이너 부두 8선석 추가건설, 배후부지 개발 (22만평)
ㅇ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화 (163㎞)
ㅇ 자동차 부품단지(277만평), 화양지구 관광휴양단지(169만평) 등
□ 1-2단계, 2단계, 3단계 ("20년까지) : 항만물류 중심 정착·완성
지구 1-2단계(`10년까지) 2단계(`15년까지) 3단계(`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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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ㅇ컨부두 3선석, ㅇ컨부두 5선석, 53만평
양 배후지47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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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ㅇ여수공항 확충 ㅇ컨부두 9선석 ㅇ3산단 (150만평)
촌 ㅇ전라선 복선 전철화 ㅇ2산단(289만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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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ㅇ해룡산단 개발 ㅇ복합물류 유통단지 ㅇ주거·교육·의료
덕 (28만평) (53만평) 단지 (384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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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 ㅇ관광·생산기반 ㅇ레저·위락 130만평 ㅇ레저·위락 80만평
하동 시설 (120만평) ㅇ생산기반 추가 70만평 ㅇ물류해운 11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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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소요 및 조달
□ 소 요 : 기본 인프라 및 부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8조 1,000억원..이는 총 사업비 13조7,400억원중 부지매각 등 자체조달분 5조 6,400억원을 제외한 금액
□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ㅇ 자체조달을 제외한 외부조달분은 국고 43.5%, 지자체 27.9%, 민자·외자 28.6% 수준
3. 부문별 개발계획
1) 토지 이용계획 : 해안선 등 자연환경과 기존 산업단지를 고려하되, 21세기형 물류·산업 cluster가 형성되도록 배치
□ 주거용지 : 간선도로변 고층 고밀도, 구릉·해안 저밀도 배치
□ 상업·업무용지 : 용적률 80%～600% 이상으로 신축, 다양성을 허용하여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배치
□ 물류·산업용지 : 평균 용적률 150% 이내의 저밀도로 배치
2) 인구 및 주거환경 조성계획
□ 계획인구는 22만명(거주와 고용)으로 하고, 주거단지가 항만·율촌산단 등 5개 지구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배치
ㅇ 단독·공동·주상복합 등 37천세대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유형 공급 (종래 인구유출 → 외자·인구 유입)
- 이중 8%(3천가구)를 외국기업에 제공 (현재 외국인 1,400명)
3) 교통처리 계획
□ 도로망 확충
ㅇ 고속도로 2개노선 건설 (광양～전주 117.5㎞, 광양～목포 100.3㎞)..광양～전주간 개통시 수도권까지 2～3시간 단축(8시간 → 5시간)
ㅇ 국도 8개 노선 등 지역도로망 신설 및 확장 (100.6㎞)
ㅇ 경제자유구역내 간선도로망 건설(67.4㎞)
ㅇ 권역내 연결도로(여수～묘도～제철) 신설 (9.1㎞)..물류비용 절감 (90분 → 9분) 및 여수산단 물동량 확보
□ 철도망·공항 확충
ㅇ 전라선 복선전철화(익산～여수), 여수～순천～전주 개량화(163㎞)
ㅇ 율촌 제1산단 인입 산업철도 건설 (5㎞, "05년 이후)
ㅇ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1.5→2.1㎞), 여객·화물터미널 확충
4) 주요산업 배치·항만계획
□ 복합물류, 국제업무 생산지구 조성 (광양, 신덕지구)
ㅇ 컨부두 배후지 : 국제 해운비즈니스 센타, LME 창고, 농수산물 수출센타, 물류인력 양성대학 등..항만 배후부지 122만평(1단계 22만평, 1-2단계 47만평, 2단계 53만평)
ㅇ POSCO 중계무역기지(CTS) : 철광석, 합금철 등 제련관련 물류 유통기지로 육성
ㅇ 복합물류유통단지 : 여수산단 및 광양제철을 활용한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의약품 관련업종 유치
□ 생산단지 개발 (율촌 1·2·3, 하동지구)
ㅇ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 연관산업을 공간적으로 연계배치 (9개 단지 1,060만평)
* 여수산단 : 149개 업체, 1.2만명 고용, 생산 20.8조원, 수출 52.2억불
* 광양제철 : 1,580만톤, 7,400명 고용, 생산 4.8조원
□ 광양 컨테이너 부두 건설
ㅇ 현행 8선석에서 33선석 규모로 확충,, 2006년까지 16선석을 조기확보, 2011년까지 33선석 완공
□ 화양지구 :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 휴양, 해양 스포츠
5) 의료 및 교육시설 : 외국기업들에 최적의 병원·교육 서비스 제공
□ 순천 신대지구에 300병상 규모의 외국인전용 종합병원(Northeast Asian Foreign Hospital) 등 유치
ㅇ 3개 지구(신대, 용강, 덕례)에 4만평 규모의 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2개소의 문화시설을 확충
□ 20개소의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 대학 건설추진
ㅇ 외국인학교(학생 1,500명) 1개소를 건립, 내국인 입학 허용
6) 환경, 문화시설, 공원·녹지계획 : 화학·철강산업을 고려, 철저한 저감대책 시행
□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02년), 실천계획 수립중(환경부 협의중)
ㅇ 친환경 도시여건 및 대기환경 관리기반 조성, 오염물질 저감 등
ㅇ 구역내에 최적의 하수·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방지
- 아시아나, 뉴질랜드 오클랜드 취항
- [edaily 지영한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오는 27일부터 인천-오클랜드를 연결하는 신규 직항 노선을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은 월, 수, 금, 일 주 4회 운항된다. 서울발 오클랜드는 월, 수, 금 19시30분에 출발해 다음날 10시 30분 도착하고, 일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전 9시 30분에 도착한다.
또 오클랜드발 서울행은 화, 목, 토 오전 11시50분 출발해 같은날 오후 7시25분에 도착하며, 월요일은 오전 10시 50분 출발, 인천공항에 오후 6시 25분에 도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에 전 좌석에 비디오를 설치한 B777-200기종을 투입하며, 운항개시일 이후 연간 13만 여석의 항공좌석을 공급해 9만 7000여명의 승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 주간(12~18) 만기 7.2조..국고5년물 입찰
- [edaily 이정훈기자] 이번 주(10월12일~18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규모는 총 7조2420억원에 이른다. 이중 국채가 3조3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통안채가 2조원, 금융채가 1조4310억원, 회사채가 4460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3일에는 이번 주 채권시장의 향방을 가늠하게 될 국고채 5년물 2조원 어치에 대한 입찰이 실시된다. 14일에는 통안채 정기입찰이 실시된다.
14일에는 9월중 소비자전망조사가 발표되고,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과 3분기 KDI의 경제전망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13일 콜럼버스데이로 미국 시장이 휴장되며, 15일에는 미국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9월 소매매출, 연준리 베이지북, 영국 8월 경기동-선행지수, 9월 실업률, 16일에는 미국 8월 기업재고, 9월 CPI와 코어 CPI, 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 9월 산업생산, 공장가동률, 일본 8월 산업생산, 9월 공장가동률, 17일에는 미국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프랑스 8월 경상수지 등이 발표된다.
다음은 주간 보도계획.
◇10월13일(월요일)
-건교부:도로표지종합관리센터 설립·운영(오후)
목포·여수공항등 지방 공항 결항률 높아(오후)
-산자부:신ㆍ재생에너지 설비 해외시장 첫 진출(오전)
장관, 카타르 에너지산업장관 면담(오후)
-공정위:전자상거래표준약관개정(안)(오후)
-노동부:산재투병수기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생활수기 시상식 개최(오후)
-농림부:수입산 고추 원산지특별단속(오후)
-환경부:제4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개최(오전)
-복지부:사회고령화 대비 노인복지대책(오후)
제5회 보건복지부장관배 전국시설아동 체육대회 개최(오후)
-관세청:관세청장, EU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개최(오후)
태국관세청 직원 초청 관세환급제도 연수 교육 실시(오후)
◇10월14일(화요일)
-재경부:2003년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건교부: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오전-국무회의후)
건설사업 이젠 인터넷으로(오후)
-산자부:아시아ㆍ태평양지역 가스분석 기술워크삽 개최(오후)
한ㆍ인도 투자촉진협의회 개최(오후)
-예산처:생산단계부터 안전성관리를 위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범 도입(오후)
-농림부:9월중 수입농산물 검역처분 및 병해충 발견 상황(오후)
-환경부:ASEM환경장관회의 결과(오후)
-복지부:건강노인 선발대회(오후)
-과기부:연구성과물 기탁 및 등록제(오후)
◇10월15일(수요일)
-재경부: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및 외자유치계획(10시30분)
-산자부:2003년 표준의 날 기념식(오후)
2003 중소기업 IT화 솔루션 Fair 개최(오후)
-예산처:홈네트워크, 임베디드 S/W 등 차세대 IT핵심산업 집중육성(오후)
재해복구를 위한 200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의결(오후)
-공정위:(주)고려한백인터내셔녈 등 3개사의 방문판매법위반 시정조치(오후)
-환경부:200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오후)
◇10월16일(목요일)
-재경부:2003년 9월 고용동향(8시30분)
KDI 3/4분기 경제전망(오후)
-건교부:한·브라질 노선 항공사간 운항 협력 등 합의(오후)
2003년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오후)
-산자부:폐기물 無배출을 지향하는 산업단지 조성 추진(오전)
나노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오후)
종이 품질 200년 보장(오후)
휴대전자 기기용 리듐2차전지 등 인증서 수여식(오후)
-공정위:출자총액제한규정위반행위 조치결과(오후)
-예산처:중증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체 지원(오후)
-노동부:제15차고용정책심의회의 개최(오후)
-환경부:지방자치단체 및 시공자 연대 책임 배상결정(오후)
-과기부:한·카나다 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오후)
◇10월17일(금요일)
-산자부:2003 대한민국 기술대전 개최(오전)
제2회 한국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시상식 및 무인항공기 세미나(오후)
중소기업에 환경경영 보고서 만들어 주다(오후)
-예산처:그간의 공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오후)
-노동부: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오후)
-복지부:에이즈 예방 및 후원을 위한 걷기 대회(오전)
◆주간 채권만기 내역
(단위:10억원, 자료=증권전산)
- 경부고속철도, 당초안대로 건설 추진(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현 노선이 최적 노선임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행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시 북한산 국립공원내 사패산을 터널방식으로 통과하는 문제는 향후 1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공론조사를 실시, 사회적합의를 도출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경부고속철도·경인운하·서울외관순환도로 등 3대 국책사업에 대한 추진방침을 이 같이 하기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공사
정부는 현재 노선이 최적의 노선임을 확인하고 공사재개시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시공하되 공사 전 과정을 공개토록 했다.
기존 노선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구∼부산 직선화 노선도 이미 10여년 전에 비교, 검토된 노선으로 경주 관광권과 울산·초항권 등 공업지역을 수혜권역으로 하는 현재노선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노선을 변경할 경우 7년 이상의 사업지연은 물론 경주·울산·포항권의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신선 건설(118.3㎞) 구간의 일부로 경남 양산시 천성산(원효터널)과 부산 금정산(금정터널)에 각각 13.2㎞, 12.5㎞의 터널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경인운하사업
정부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굴포천 유역의 시급한 수해방지를 위해 굴포천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향후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을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를 위해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100m)해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류체계 개선과 내륙교통난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그간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환경성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6월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4차례의 보완을 거쳐 환경문제가 최소화되도록 했고, 경제성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검토한 결과 방수로사업 등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별 건설방안이 더욱 경제적이라는 정책제언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영남 및 영동지방의 홍수피해에서 보듯 상습 수해피해지역인 굴포천 유역에 대한 홍수대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굴포천 방수로와 방수로 건설시 발생되는 굴착토를 활용한 제방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운하사업은 경제성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경인운하사업은 인천 서구 시천동(서해)에서 한강을 따라 서울 강서구 개화동 행주대교에 이르는 18㎞ 구간을 폭 100ｍ, 깊이 6ｍ의 수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외관순환도로 사패산 구간
정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 문제와 관련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 입장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불교계에서 제의해 왔던 공론조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불교계와 환경단체 등에게 공론조사에 참여해 주도록 권유키로 했다.
- (가판분석)9월2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수상한 재벌국감..자료 무더기 요청, 질의땐 입없는 의원들
-동아: 땅 과다보유 누진과세 논란..부유세 성격 형평성 시비
-조선: 땅부자 2006년부터 중과세
-한겨레: 강남 아파트 재산세 60∼70% 상승
-한국: 종합부동산세 2006년 신설
-매경: "미국=교육천국"은 환상..공교육 질 기대 못 미치고 학교따라 실력차 커
-한경: 아파트재산세 시가 2005년부터 기준 부과..강남 60~70% 인상·지방 20~30% 인하
-서경: 강남 재산세 60~70% 오른다..내년부터 시가반영
◇주요 뉴스
-국민연금 주식투자 확대 논란.."수익창출 도움" "안정성 깬다"(한국)
-국민연금 경제특구 개발자금 활용..정부, 최대 10조원 추진(서경)
-불황 버티기 한계..집 경매 는다(한겨레)
-서울 8차 동시분양, 분양가 평강 1330만원(한겨레)
-국제원자재 값 가파른 상승..헤지펀드 50억불 유입, 투기조짐(공통)
-수출 석달째 두자릿수 증가..지난달 11% 늘어(공통)
-무역수지 5개월째 흑자행진(한경)
-외국인 직접투자 상반기 26억6000만불..5년만에 최저치(한경)
-해외펀드 한국비중 5개월 연속 증가..연초보다는 낮다(한경)
-외신 "한국 경제회복 대열 낙오 우려"..亞 호전과 달리 가계부채·투자위축에 발목(서경)
-방카슈랑스, 예정대로 3일부터 시작(한국)
-방카슈랑스, 어수선한 개막..은행 준비부족, 개점휴업(경향)
-산업은행, 임금 피크제 도입 검토(조선)
-우리은행, 이달중 1700명 명퇴(동아)
-자동차 내수 41% 감소..8월 차판매 작년보다 급감(공통)
-르노삼성, 내년부터 르노차 직수입 판매..2005년 유로4 기준 SM3 디젤차 출시(한경)
-르노삼성, 부산에 제2 차공장..연 24만대 생산규모(한경)
-대한항공, 한일노선 수익담보로 2700억 외자유치(서경)
-하이닉스, 휴대폰용 S램 매출 급증..올해 5000만불 예상(공통)
-"삼성생명 보유지분 의결권 제한 안돼"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공정위 건의(매경)
-SK글로벌 사태, 최대 피해株는 SK텔(매경)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 親삼성 행보 눈살(한겨레)
-ELS·ELD 등 주식연계 금융상품 판매규모 10조원 육박(공통)
-으뜸저축은 `퇴출주의보`..15일간 1500원 밑으로 하락땐 등록폐지(서경)
-사행산업 경마·경륜·경정 울상인데..카지노 `나홀로 호황`(서경)
-통신강자 구상흔들..갈림길 선 LG그룹(한겨레)
-현대차 美공략 비상등..현지법인 오닐사장 미쓰비시로 옮겨(동아)
-포털업계, 대대적 투자붐..NHN 등 최고 6배, 새사업 진출 잇따라(조선)
-웅진코웨이 생활가전 진출..두원테크와 합병 완료(한국)
-美 라이프사이클 퇴직펀드 인기..주식채권 편입비율 자동조절(한경)
-日 증시, 14개월만에 최고..경기회복 기대감에 3.2% 급등(매경 등)
-아시아 경제, 하반기 회복 진입-AWSJ 보도(서경)
-중국, 300억불 핫머니로 골치..위안화 절상압력 가중(조선)
-미국 고실업 `우울한 노동절`(경향)
-중국 왕이 부부장,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해결 걸림돌"(조선)
-뉴스위크 "美 이라크내 대테러전 반감만 키운다"(한국)
-타임 "빈라덴, 사우디 최고위층과 내통"(조선)
-아프간도 전후상황 심상찮다..재건부진속 탈레반 미군공격 강화(경향)
-미·일 "위안화 평가절상 공동 보조"..스노 재무, 일본 금융상·일은 총재 등과 회담(한경)
-미일 재무, "위안화 절상" 공세..도쿄회담서 한목소리 압박(동아)
-방일 스노우 미 재무, 위안절상 압력 연대요청(한겨레)
-신행정수도 밑그림 내달말 공개(서경)
-주5일 수업 2005년 실시..고건 국무총리 "임금보전은 훈시적 규정"(공통)
- (가판분석)8월27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호식기자] ◇헤드라인
-경향: 勞·政 정면대치 충돌위기..대통령,"국가기능 볼모 집단행동 단호대처"
-동아: 월마트, 한국투자 재검토..경기침체, 노사갈등 등 고려
-조선: 노·정 정면충돌 양상..민노총 압수수색·화물연대 지도부 체포영장
-한국: 미, "북한체제 문서보장 없다"..베이징 6자회담 개막
-한겨레: 미, 협상안 강경노선 고수..미국 언론 "북체제 문서보장 철회"
-매경: 노 대통령, "민노총 활동 정당성 없다"..직업적 파업꾼 단호대처
-서경: 우울한 추석..중소기업 29% 상여금 없다
-한경: 토지·건물 합쳐 재산세 중과..종토세 개편
◇주요기사
- 하나은행 자사주 15% 해외매각 추진..일본 신세이은행 최대주주 될 듯(한경)
- 하나은행, 지분매각 협상에 알리안츠-동원지주 강력반발(서경)
- 외환은, 외자유치 타결 27일 본계약..지분 51%, 1조3800억에 매각(서경)
- 베이징 6자회담 27일 개막(전조간)
- 북핵해결 6개국 공방예상(동아)
- 현대차, 다임러와 5% 콜옵션 이면계약 체결(경향)
- 정상영 회장,"현대그룹 경영의사 없다"..공정위 규제·주가하락 부담(매경)
- 현대중·삼성중, 선수금 급증 넘치는 돈 어떻게 굴리나(한경)
- 한국 차생산량 중국에 밀려 6위(한경)
- 자산관리공사, 대우종합기계 지분 35% 10억불에 매각추진(매경)
- LG필립스 국내외 동시상장 급물살(매경)
- 하나로통신 어디로 가나..국내외 동시 자금회수땐 법정관리 가능성(동아)
- 盧 노동정책 전환점 돌았나..`양보없다` 강경책 잇달아(경향)
- 경찰, 민노총 압수수색키로(동아 등)
- 화물연대 BCT차주 60%이상 업무복귀(서경)
- 김 부총리, "삼성전자·쌍용자동차 수도권 증설 연내 허용"(매경)
- 40개 금융법 4개로 통합..재경부 금융법 체제 개편안(전조간)
- 국민연금 연말까지 증시에 1조원 투입(매경)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9월말까지 잔금 받아야 비과세(한경)
-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시행앞두고 보이콧(서경)
- 신용평가·컨설팅 병행금지(경향 등)
- 외국인, 이번엔 삼일제약 매집(서경)
- 증시테마, 금융주로 옮겨갈까(동아)
- 법원, "계열사 경영진 위법행위로 인한 모회사 주주대표 소송 가능"(한국)
- 신용카드 정보유출장비 이용해 주유소 고객카드 120장 복제(조선)
-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급감(전 조간)
- 북한 선수단, 유니버시아드 대회 철수 경고(경향)
- 브라질 룰라 8개월만에 지지도 급락(경향)
- 고건 총리 판공비 하루 295만원(경향 등)
- (자료)주요 정책과제 평가·지적내용
- [edaily 김희석기자] 주요 정책과제 평가는 연초에 선정한 129개 과제중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18개 정책에 대하여 실시..평가는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민간전문위원(37명)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 집단과 토의와 현장방문결과, 국민여론 등을 참고 하였음
① 청년층 실업대책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실업률은 ’98년 이래 6～7%대로 유지
ㅇ ’03. 6월말 현재 청년실업률은 7.4%(36.6만명)로 전체실업율 3.3%의 2.2배 수준
ㅇ 금년도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질 경우 하반기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 우려
□ 청년실업은 산업정책, 인력수급정책 등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야 함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조 미흡
ㅇ 불요불급한 각종규제로 투자가 위축되어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에 따라 일자리 마련이 어렵고 노동시장 유연화 미흡도 한 몫
ㅇ 중소기업, 3D업종 기피경향 등에 대한 체계적 정책대응 미흡
<개선방안>
- 청년층 인력 흡수를 위한 노동시장 수요창출 노력 강화
ㅇ 기업 투자가 조기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안정 및 불확실성 제거
ㅇ Clean 3D 사업지속추진, 작업환경개선 등으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
-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의 인력공급체제 구축 및 직업훈련컨소시엄 확대 시행
- 청년실업 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운영
② 제2금융권(투신권) 구조조정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투신사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었고 대우채 부실에 따라 투신권의 부실 확대
ㅇ 현재 한투, 대투, 현투 중심으로 투신권 구조조정을 진행중
- 한투, 대투의 경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에 따라 경영정상화 추이를 감안하여 국내외 매각 등 추진 중
※ 공적자금투입규모 : 한국투신 4.9조원, 대한투신 2.8조원
- 현투의 경우 해외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중
□ 그러나 MOU 미이행시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MOU 수정체결 및 MOU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등으로 MOU의 유효성이 저하되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ㅇ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계약연봉제 실시미흡 등 비재무 부분의 자구노력도 부족
□ 투신사의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위해 제한적 장부가 평가가 허용되는 고수익 펀드도입, 원리금이 보전되는 신탁형 증권저축(한투·대투) 허용, MMF 잔존만기에 대한 느슨한 규제 등을 실시
ㅇ 이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펀드 만기일로 부실이 이연되는 등 구조조정 지연 및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투신3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금년내 확정·발표
ㅇ 정확한 실사와 과거의 MOU 이행사항 등을 기초로 정상화 가능성을 판단·처리방안을 수립하되 최소비용·손실분담원칙 등을 준용필요
- 구조조정 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고수익펀드 등 정상화 지원제도의 정리 또는 신중한 운영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ㅇ 유사 미이행 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가중조항 신설등 엄격 조치
③ 경부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준비 평가
<개선방안>
-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세운영계획을 조기에 수립 시행..8월말까지 지자체별 연계교통상세운영계획 수립 필요
- 일부 터널 및 교량, 역사시설에 있어 재난발생시 출구안내판 등 대피관련 안전관리시설 일부 보완 필요..건교부는 개통전까지 보완할 예정
- 사전진단·사고처리·수습·보고체계시스템 및 환류등 철도수송의 토탈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고속철도 노선이나 역설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
④ 쌀 재고처리 대책 평가
< 개선방안 >
- 재고처리 특별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손실 최소화
ㅇ 쌀 재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600만석 수준 적정분만 2년이내 비축
ㅇ 3년이상 보관쌀은 현실적으로 식용 사용이 곤란하며 결국 비식용(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게 사전 홍보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옥수수 등 사료곡물 수입량은 년간 6,000만석으로 3년이상 재고쌀 600만석(곡물수입량의 1/10)정도는 비식용(사료화등)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도 기술적·사료영양학적으로 이미 검증
- 가공용 쌀 판매가 인하로 대체수요 모색 등 소비촉진 방안 강구
ㅇ 밀가루, 전분 등 대체재와 가격경쟁할 수 있도록 판매가 인하
⑤ 노인생활 안정지원 등 노인 복지시책 평가
< 개선방안 >
- 노인요양서비스 비용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노력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지원확대 및 거시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취업정책 추진
-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및 기능연계 구축
ㅇ 실비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기준마련
ㅇ 소득수준에 따라 요양비를 차등징수하는 제도 (sliding scale fee system) 도입 검토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체계적 확충
⑥ 민원서비스혁신(G4C)사업 운영실태 평가
< 개선방안 >
-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민원서류 양식 정비 등 민원업무 간소화 및 혁신 필요
- 출력문서의 철저한 위·변조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신청에서 발급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조속 구축
- 민원서비스 이용과정의 편의성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
- (가판분석)5월5일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조선: 노정부 경제정책 혼선..철도 민영화, 주공.토공 통합도 백지화
-동아: 금융시장 불안감 고조..1년내 만기도래 52조..경영악화 불보듯
-한겨레: 공기업 등 400여곳 대대적 일괄 사정..정무직 간부 비리적발
-한국: 인터넷 검색기능 통해 개인정보 줄줄 샌다..범죄 등 악용소지
-경향: 경제특구 출발부터 표류..시행 두달 앞두고 "전면 재검토"
-한경: 법인세 인하경쟁 불붙었다..OECD회원국 7년새 평균 6.7%내려
-매경: 어린이 55% 저축 한푼도 안해..10세 이전 금융교육해야
-서경: 청년실업 예산 대폭 늘린다..서민생활안정대책 마련
◇주요기사
(경제특구 혜택 전면 재검토)
-경제특구 시행 두달앞두고 재검토..동북아위, 숫자확대.혜택축소 추진(경향)
-경제특구 지정 "갈팡질팡"..세제지원 혜택.타지역확대 논란..자유구역 난립우려(한경)
-경제특구 혜택 전면 재조정..세제감면 범위 등 이달중 결정(서경)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제.의료혜택 재조정(동아)
(서민생활 안정대책 마련)
-청년실업 예산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서경)
-청년실업 예산 배늘려..5천억원으로..투기지역 지정 확대(한국)
-청년실업 예산 대폭 늘린다..서민대책 내주확정..공공요금 인상 억제(경향)
-생계형 자영업자 돈빌릴 때 정부 보증..기술신보 등 통해(매경)
-신도시.임대주택사업 조기집행..청년실업 예산 5000억으로 늘려(동아)
-중국, 전자시장 최강자로 급부상..세계시장 1위품목 12개중 8개 차지(동아)
-외환보유액 두달째 감소..4월 2억불 줄어 1236억불(매경)
-미국 반도체 실사단 물의..D램 보조금 지급 무관한 과잉조사(한경)
-장기금리, 단기금리보다 떨어져..회사채 못믿겠다..시중자금 국고채로(동아)
-이달 수출 7-10%늘어날 듯..KOTRA수요전망조사(서경)
-미주노선 운임 이달부터 평균 30%인상..해운업계 대박 터졌다(한경)
-법정관리 두루넷 가입자 증가세(서경)
-조선업계, 연구개발 투자를 모른다..업계 평균 0.72%불과(매경)
-자동차 재고 7만대 넘어(동아)
-신격호 회장 2세에 지분넘겨..롯데칠성.제과외 호텔등 비상장사 주식도(매경)
-제주 내국인 면세점 사스 특수(서경)
-유통업계 인수.합병 바람..해태유통.뉴코아 등 매물로(한국)
-지분변동신고 지연땐 과징금..5%이상 보유자등 공시위반 제재강화(서경)
-분식회계 사면 없던일로..재경부.민주당 형평성 등 문제있다(조선)
-현금서비스 수수료, 하루써도 한달이자(한겨레)
-대기업들, 카드 계열사 구하기 안간힘(조선)
-포털사이트들, 정보검색창 이용 "돈벌이"논란(한경)
-은행, 건설업 여신 동결.축소..불황으로 리스크 커져(한국)
-쿠쿠, 중국 공장 건설 1천만불 투자..성광사.SNT와 공동(한경)
-한.미, 반도체 관세협상 합의못해..13일 파리서 2차회의(동아)
-지능형 로봇 산업 본격화..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진출 잇따라(한국)
-미.싱가포르 내일 FTA체결..아시아국과는 처음(조선)
-개혁-통합신당파 정면대립..분당 가능성(경향)
-일본 자민당, "자위대 무력강화 개헌"..집단적 자위권 명문화(동아)
-노대통령 몰래 한 버디..부인.측근과 18홀 "금지령 없다"(한겨레)
-매트릭스2 사상 최대 판촉..워너브라더스, 1억달러 투입계획(한겨레)
-공기업.산하단체 사정 착수..제보접수된 기관 중심 1차 조사(경향)
- (증시조망대)반등의 질 검증..수급개선 관건
- [edaily 한형훈기자] 29일 주식시장에선 전일 반등의 성격이 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어제 반등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등이 소폭에 그친 데다 수급불안과 주도주 부재, 북핵과 사스 악재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외국인의 부정적 시각이 바뀌지 않은 데다 개인의 매수강도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5억주, 2조원을 밑돌아 에너지 응집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사스 악재의 파급효과가 이미 절정기를 지났고 북핵문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해가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수 회복 시도가 연장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전일(28일) 거래소시장은 초반의 하락세를 딛고 엿새만에 상승 반전했다. 프로그램 매수가 속락에 제동을 건 가운데 개인 매수가 가세하면서 오름세를 이끌었다. 그러나 북핵과 사스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으면서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주말 대비 2.39포인트(0.42%) 오른 569.02로 끝났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941억원, 46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 1420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742억 순매수, 비차익이 199억원 순매도로 총 542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0.04포인트(0.09%) 하락한 40.85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대투 : 지지선 모색 과정 진행될 전망
-대우 : 수급불균형의 상황속에서도 준비해야 할 과제
-교보 : 지수 회복 시도 연장 전망
-우리 : 개인 지속 매수 부담스런 수준
-현대 : 반등의 연속성을 논하기에는
-한화 : 상승 모멘텀 형성 위한 시간 필요
-브릿지 : 수급 개선 난항이 반등폭을 제약
-서울 : 추세적 구도보다는 기간등락과정으로 접근
-현투 : 한발 떨어진 시각의 시장대응 필요
-부국 : 20일선 회복 시도 할 듯
-동양종금 : 단기 반등의 여건은 마련되고 있어
-동부 : 등락국면을 이용
-LG투자 : 재료와 수급의 이중고가 주는 의미
-대신 : 미약한 수준의 기술적 반등
-한양 :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로부터 소외되는 이유
-동원 : 6일만에 소폭 반등
[뉴욕 증시]실적랠리 재가동..다우·나스닥 2% 급등
뉴욕 주식시장이 지난 주말의 급락을 단번에 만회하고 실적 랠리에 다시 불을 붙였다. 다우 지수는 장중 한 때 8500선을 돌파했으며, 나스닥 지수도 1460선을 뛰어넘는 등 급등세를 나타냈다.
다우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65.26포인트(1.98%) 오른 8471.61, S&P500은 16.03포인트(1.78%) 오른 914.84, 나스닥 지수는 27.70포인트(1.93%) 오른 1462.24로 마쳤다.
맥도날드와 프록터앤갬블(P&G)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반도체 매출 증가 전망 등이 투자심리를 호전시켰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월가의 10개 투자은행에 대해 14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 투자은행 주가는 대부분 상승했다.
유가는 배럴당 26달러 이하로 급락했고, 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나타냈다.(채권가격 하락).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개장전 발표된 3월 개인지출은 전월비 0.4% 증가해 3개월만에 상승 반전했다. 예상치 0.6%를 밑돌았지만, 소비가 최악의 국면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3월 개인소득은 전월비 0.4% 증가해 지난달(0.2% 증가)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 향: 철도·전력 민영화 전면 재검토..노대통령, "강행말고 원점서 다시 토론"
-동 아: ＇민주 발전적 해체 신당 창당＇..친노파 내주 워크숍서 수순-방법론 조율키로
-조 선: 민주 신주류, 신당 잠정 결론..개혁신당·친노PK 통합할 듯
-한 국: 민주, 분당 위기 고조..신주류, ＇신당 공론화＇-구주류 ＇당 사수＇
-한겨레: 개혁신당 창당논의 급물살..민주 지도부 ＇대세＇ 공감
-매 경: 추경예산 4조 편성 추진..남은세금+한은잉여금+국채발행 통해
-서 경: 윈-윈전략으로 불황넘는다..전자·차·건설·IT 등 경쟁기업간 제휴 확산
-한 경: 기업 돈가뭄에 쩔쩔맨다..채권시장 경색·은행 대출기피
◇주요뉴스
-정부, 성장목표 4%대로 내려(한경)
-성장률 전망 2~3주 뒤 조정검토..김부총리(서경 한겨레)
-1분기 성장률 3%대 땐 추경편성..김부총리(경향)
-실질예금금치 첫 마이너스..3월 저축성 4.3%로 물가상승률보다 0.2%p 낮아(매경)
-조흥은행 가격협상만 남아..이번주 예보-신한금융지주 절충 본격화(매경)
-소버린, SK(주) 독자노선 촉구(전 조간)
-진로 채권자 63% 법정관리 반대(경제지)
-CEO 절반이상 하반기 경기악화..능률협회(경제지)
-유럽, 자국 조선업체에 보조금..한국업체로 몰리는 선주들 발주차단 겨냥(서경)
-경차 혜택 하반기 확대..통행료 50% 감면, 등록 취득세 면제(경향)
-한·미·불 공동개발 우주망원경 발사..국내과학자 15명 참여(조선)
-대전 서·유성구, 천안 불당·백석·쌍용동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서경 경향)
-한국등급 북핵 살얼음..S&P 연례협의 방한..재경부 ＇현재 유지＇ 조심스런 낙관(한겨레)
-"분배보다 성장·한미공조 강조해야"..외국계 증권사인사 이정우실장과 간담회서(조선)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 귀국 즉시 소환(전 조간)
-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전담반 설치(전조간)
-북, "핵은 북-미간에 풀어야할 문제"..평양 장관급회담 이틀째(동아)
-정부, 북핵 ＇포괄적 해결＇ 방침(조선 경향 등)
-북, "미 조치에 상응하며 단계적 핵사찰 받겠다"..3자회담서 로드맵 제시(한국)
-안희정 염동연씨 소환..받은 돈 대가성 여부 조사(전 조간)
-정부, 사스의심 발열환자 강제 격리(전 조간)
-베트남, 사스 완전퇴치 첫 선언(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