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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부울경 가업승계·M&A 봇물…지역밀착 법률자문 뒷받침돼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당분간 부산과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에서의 가업승계와 기술 스타트업 인수·합병(M&A)이 두드러질 겁니다. 지역 밀착형 법률자문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죠. ”최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본사에서 만난 조숭희 변호사는 부울경에서의 기업 법률자문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일부 확대되면서 관련 문의가 몰라보게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경기침체로 스타트업들이 매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관련 전략에 대한 자문 수요가 들끓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포스텍에서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숭희 변호사는 기업 법률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다. 그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내변호사 및 여러 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의 법무총괄임원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았다. 그 과정에서 화장품과 소비재, 식음료(F&B), 컨설팅, 콘텐츠 제작, VC, 부동산 개발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계열사들의 법적 이슈를 관리하며 다수 M&A와 스타트업 투자, 부동산 매각 등을 진행한 바 있다.이데일리는 최근 법무법인 디라이트로 둥지를 틀고 부울경 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조숭희 변호사(부산사무소 소장)를 만나 업계 분위기를 전해들었다.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사무소장인 조숭희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만나 지역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M&A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변호사는 경기 침체로 후속 투자 유치 시 다운라운드(down round·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이전 라운드에서 인정받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투자를 받는 것)를 택하거나 매각 카드를 꺼내 드는 스타트업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R&D)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기술 스타트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있다”며 “금리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 재무적 투자자(FI)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선 관련 분야 스타트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상황일수록 스타트업들이 기업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법률자문을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시기일수록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여러 대안을 적기에 제공 받는다면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간 법과 비즈니스를 모두 충족시키는 다양한 대안을 도출해왔는데,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답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 보다는 사전에 자문을 받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그간 법률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서울과 괴리가 컸다. 조숭희 변호사는 “부울경 인구가 700만명인데 등록 변호사 수는 2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반면 서울·경기 인구는 2000만 이상에 변호사는 2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 내 변호사 대부분이 송무에 집중하다 보니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은 법률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아왔다”며 “기업이 속한 지역별 특성에 맞춰 기업 자문을 받아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전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그가 합류한 이유다. 조 변호사는 가업승계 자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부울경 지역에는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해운·제조업 분야의 전통 기업이 즐비하다”며 “승계 과정의 복잡함과 세금 부담 측면에서 자문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최근 ‘가업승계 TFT’를 꾸리기도 했다. 유럽 패밀리 오피스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자문을 담당해온 디라이트 외국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해당 TFT는 앞으로 국내 기업을 상대로 관련 자문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조숭희 변호사에게 목표를 물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기업에 이슈가 생기면 법률 자문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지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며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받음으로써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 더 빛나는 광안대교, 새들 노니는 을숙도…'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도약[여행]
- 부산불꽃축제 장면 (사진=부산시청)[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지난해 부산광역시를 ‘2023년 세계 최고 여행지 25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대신 세계 최고 여행지 타이틀을 단 도시는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은 올해 사상 최대인 ‘외국인 관광객 300만 돌파’라는 단기 목표와 함께 ‘세계 10대 관광도시 진입’이라는 장기 비전을 내놨다. ‘국제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이러한 꿈에 날개를 달았다. 부산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의 국제관광도시에 선정됐다. 2025년까지 총 1391억원(국비 482억원, 시비 909억원)이 투입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 ▲열린 바다 프로젝트 ▲365 영화 이벤트 도시 프로젝트 ▲부산다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뉴노멀 B-MICE 생태계 조성 등의 핵심사업이 진행 중이다. ◇화려한 빛 내뿜는 광안대교…킬러콘텐츠로 자리매김광안대교와 부산의 야경 (사진=부산시청)부산을 둘러싼 7개 해안 교량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세븐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국제관광도시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그중 74억원이 투입된 ‘광안대교 경관조명’은 이번 사업의 백미로 꼽힌다. 눈부신 조명과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확 바뀐 광안대교는 부산의 야간관광 성지가 됐다. 주 케이블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는 적·녹·청 3색에서 백색을 더해 4색으로 바꾸고, 행어로프(주 케이블과 교량을 세로로 연결하는 쇠밧줄) LED 전구는 설치 간격을 기존 2m에서 50㎝ 간격으로 좁혀 전구 수를 1009개에서 3946개로 4배가량 늘렸다. 차량이 통행하는 다리 부분 트러스 LED 전구는 단색 2088개에서 10색 3596개로 화려함을 더했다. 기존 19개 수준이던 미디어 콘텐츠도 77개로 늘어났으며 요일, 계절, 행사에 맞춰 송출될 예정이다.조보경 부산시 관광진흥과 주무관은 “광안대교 경관조명으로 야간 방문객이 늘면서 체류형 관광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 푸른 숨결 불어 넣는 을숙도를 더 편리하게 새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을숙도 (사진=부산시청)과거 분뇨 해양처리시설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이던 을숙도는 자연생태 공원으로 탈바꿈되면서 고니 등 새들의 낙원이자 연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새로운 명소가 됐다. 시는 ‘부산다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의 하나로 을숙도에 20억원을 투입해 철새 탐조 전동카트 구매, 2층 구조의 탐조전망대 신축 등의 변화를 이뤄냈다. 을숙도 생태 테마 길에는 누워서 쉬는 모양의 오리 조형물과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모티브로 한 700m 길이의 이야기길도 조성해 섬의 남단으로 방문객을 유도하는 동시에 사진 명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종태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운영팀장은 “쓰레기장, 분뇨 처리장 등으로 쓰이던 섬이 수년에 걸친 복원작업을 통해 생태탐방과 힐링이 동시에 가능한 명소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동화 ‘미운오리새끼’를 테마로 한 을숙도 생테테마길◇조회수 2억 돌파…전 세계 크리에이터가 모이다2023 월드크리에이터 페스티벌 영상 갈무리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치밀한 홍보·마케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월드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은 국제관광도시 예산 10억원이 투입된 글로벌 홍보 프로젝트였다.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과 협력한 행사에는 한국인 101명을 비롯해 일본,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온 25명의 외국인 틱톡 크리에이터가 초청됐다. 이들 중에는 팔로워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4명, 100만명 이상 팔로워 보유자가 57명에 달했다. 크리에이터들은 말 그대로 축제장에 온 듯 부산 여행을 실컷 즐겼고, 이를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다. 이들이 3박 4일간 부산 전역을 무대로 생성한 800건이 넘는 영상 콘텐츠는 조회 수 2억 1800만 회, ‘좋아요’ 1900만 건을 기록했다. 이충걸 부산관광공사 마케팅기획팀장은 “당초 목표였던 1억 뷰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조회 수가 나왔다”며 “짧지만 강렬한 영상을 통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키는 홍보 효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이 팀장은 이어 “올해는 홍보 효과를 더 키우기 위해 새로운 포맷과 콘셉트의 페스티벌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짓부산패스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올해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카드인 ‘비짓 부산 패스’의 목표 판매량을 10만 장 이상으로 잡았다. 비짓 부산 패스 한 장이면 방문객은 36개 이상의 유료 관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110개 이상의 레스토랑, 쇼핑, 액티비티, 숙박 등의 관광 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 최고층 전망대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엑스 더 스카이’를 비롯해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 무료 입장이 가능한 시설도 다양하다. 지난해 비짓 부산 패스 판매량은 10만 장에 가까워 최초 판매 목표 수량(1만 5000장)의 6배를 넘어섰다. 이외에 글로벌 컨벤션 전시회 육성, 포시즌 해양레저스포츠시티 조성, 타깃시장 특화 관광마케팅 등도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역점 프로젝트들이다. 김동훈 부산광역시 관광정책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문화와 관광”이라며 “그동안 높아진 도시 브랜드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중동 VC가 주목한 스타트업 3곳 …투자 유치 비결은
- [아부다비·두바이=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디지털·모바일 기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서비스.’중동 현지에서 주목하는 스타트업들이 꼽은 투자 유치 비결이다. 지금 중동에서는 탈 석유 정책에 따라 각종 신산업 육성책이 펼쳐지면서, 각종 굵직한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의 도약을 꿈꾸며 움트고 있다. 각국 정부는 서비스나 사회생활 전반의 디지털화를 장려하며 이들의 뒷배가 되고 있다. 국부펀드가 직접투자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거나, 운용사를 통해 간접 투자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다. 한 국가에서 서비스가 성공하면 이어 중동 및 아프리카(MENA) 지역 전역으로 진출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스타트업이 융성하는 이유로 꼽힌다.이데일리는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핀테크 ‘타마라(Tamara)’, 소매 B2B ‘리테일로(Retailo)’, 디지털 헬스케어 ‘발레오(Valeo)’ 등 중동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의 리더들을 만났다. 이들이 몸담은 스타트업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현지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있었다.스테판 마시니악 타마라 CFO가 UAE 아부다비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타마라의 투자 유치 비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기업가치 1조 육박하는 사우디 후불결제 유니콘“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원칙은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야심 찬 국가입니다. 스타트업씬 내에서 핀테크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이 주목받는 이유를 묻자, 핀테크 유니콘 타마라(Tamara)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스테판 마시니악(Stefan Marciniak)은 이같이 답했다. 타마라는 2020년 설립돼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중동 6개 산유국)에서 쇼핑, 결제, 뱅킹을 서비스하는 핀테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보편적이지 않던 현지 결제 시장을 공략했고, 이내 플랫폼 가입자는 약 1000만명이 됐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0만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3억4000만달러(약 4545억8000만원)를 유치했다. 회사는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를 인정받아 사우디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 스타트업이 됐다.회사는 특히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모델로 유명세를 떨쳤다. 한도는 가입 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이용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A고객은 100달러(약 13만원)를, B고객은 300달러(약 40만원)의 한도를 부여되는 식이다. 납부 방식은 2개월·3개월·4개월 분할납부로 총 3가지로, 최근 모두 연체료를 없앴다.마시니악 CFO는 “고액 상품을 팔아 1년 이상의 분할납부 기간을 서비스하는 타사와 달리,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소액 후불결제를 서비스하고 있다”며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서비스는 즉시 중단되며, 추가 구매가 불가하다”고 연체율 상승을 막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사우디 규제 당국과는 매일 미지금액에 대한 직접 보고를 진행하며, 연체료가 2000리얄(약 71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수입과 미지급액을 비교해 부채가 과도할 경우 추가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무하메드 노크하이즈 리테일로 CEO가 UAE 두바이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자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발품 팔던 상인들에게 디지털 시스템 제공해“일반 소매점 사장님들이 월마트나 까르푸같이 현대식으로 물자를 조달하거나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비즈니스를 영위하면 편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무하메드 노크하이즈(Muhammad Nowkhaiz) 리테일로 공동대표가 밝힌 창업 계기다. 리테일로는 중동의 우버라고 불리는 택시앱 카림(Careem)에서 경력을 쌓은 3명의 청년이 모여 공동 창업한 B2B 소매 분야 스타트업이다. 노크하이즈 공동대표는 지난 10년간 4개의 스타트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카림에서 일할 당시 우버의 카림 인수전을 이끌고 성사시킨 바 있다.그는 공동 창업가들과 자신들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해 고민하던 중, 일반 슈퍼나 가게가 대기업 마트와 달리 조직화 돼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소매 공급망용 B2B 플랫폼인 리테일로를 만들었다. 쉽게 말해 지역 소매점 사장들이 앱에서 재고를 관리하고, 부족한 물품을 주문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테일로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타 중동 지역의 소매점은 직접 시장에서 가게 상품을 조달해 소비자에 판매하곤 했다.리테일로 서비스는 사우디에 거점을 두고 있다. 사우디에서 소매업은 3500만명 소비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10만개 소매점으로 구성된 1000억달러(약 113조500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추산되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회사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총 3600만달러(약 481억원)를 조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사우디코리아인베스트먼트포럼에서 150만달러(약 20억원)를 추가 유치했고, 한국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디토닉과 파트너십 및 기술사업 협력을 체결했다순딥 사니 발레오 CEO가 UAE 두바이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중동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소영 기자]◇ 원격의료 확장에 디지털 헬스케어도 순항“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을 하거나 택시를 탔던 사람들이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서비스로 매일 쇼핑을 하고 택시를 타게 됐듯, 우리 일상에 건강을 매일 체크하는 습관이 편입되는 게 목표입니다.”순딥 사니(Sundeep Sahni) 발레오 공동대표가 전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한 회사의 비전이다. 그는 알리바바에 인수된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기업 라자다 등을 창립한 연쇄 창업가다. 지난 10년간의 스타트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편리한, 특히 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착안해 발레오를 창업했다.발레오는 집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 서비스를 표방한다. 발레오 앱을 이용하면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자신만의 건강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건강 계획을 제공하며, 앱 내에서 맞춤형 영양제, 식단, 운동, 수면까지 종합 관리가 가능하다. 회사는 UAE 두바이에 기반을 둔 회사지만, 사우디에 진출해 원격의료를 지지하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서비스를 범위를 넓혔다. 사우디 보건부는 지난 2022년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의료 부문 혁신 프로그램을 실시해 의료 서비스와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중동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회사는 2021년 300만달러(약 40억원)의 시드 라운드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지난해 추가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그는 “조달한 자금으로 간호까지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간병 인력을 집으로 보내 노인과 아동 돌봄, 수술 후 물리치료 및 재활 등까지도 서비스할 계획”라고 전했다.
- [마켓인]국내와 달리 해외선 난리…'선구매, 후결제' 투자도 후끈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5년 뒤 4154억달러(약 552조원). 전 세계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찮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들은 올해 2519억달러(약 335조원)로 예상되는 유럽, 인도,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후불결제 시장 규모가 5년만에 약 6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성장 추세에 발맞춰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운용사들의 관심도 집중되는 모양새다.(사진=픽사베이)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는 특히 유럽 BNPL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은 전 세계 후불결제 시장 중 가장 파이가 큰 시장이다. 올해 유럽 BNPL 시장 규모는 2192억달러(약 292조원)로 예상되며, 5년 뒤 3543억달러(약 4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대표 글로벌 BNPL 스타트업 중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 클라르나(Klarna)의 상장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유럽 시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피치북은 클라르나의 올해 상장 가능성을 92%로 측정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회사의 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예측이다.관심은 곧 투자로 이어졌다. 유럽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BNPL 스타트업의 잇따른 자금 조달 소식이 나왔다. 네덜란드의 블린크(Billink)는 독일 투자은행 바런골드로부터 2920만유로(약 421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조달한 자금으로 독일에 진출해 클라르나, 리버티(이전 에프터페이) 등 유명 BNPL 스타트업과 경쟁할 예정이다. B2B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던 독일의 몬두(Mondu) 또한 BNPL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3300만달러(약 438억원)를 조달했다.인도와 MENA 지역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리서치앤마켓은 “인도에서는 BNPL 스타트업이 서비스 규모 확장을 위해 VC와 사모펀드(PEF)로부터 유치하는 자금 조달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매년 10% 이상씩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받기 까다롭고, 신용카드 발급 역시 어려운 중동도 마찬가지다. 중동의 대표 BNPL 스타트업 타마라(Tamara)는 최근 시리즈 C 투자 라운드에서 3억4000만달러(약 4545억8000만원)를 유치했다. 회사는 기업가치 10억달러(약 1조3400억원)를 인정받아 사우디 최초의 핀테크 유니콘 스타트업이 됐다.그간 국내에서는 후불결제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후불결제를 서비스 중이며, 그마저도 소액만 가능하다.글로벌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후불결제는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렵거나,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떠오르고 있는 분야”라며 “국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운용사들의 새로운 투자 먹거리가 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이러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나요?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의대 정원 늘리기’를 두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이어 국내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리자,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해서가 아니라, 제때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입장에선 ‘급하지 않은 수술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의사들의 단체 파업이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신체 기능 저하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상에선 ‘책임 범위’와 ‘대안’ 등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하더라도 ‘의료진의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진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대체 불가능성”이라며 “전국 모든 병원 의사들이 진료에 손을 놓은 게 아녀서 대안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의료인 단체 사직이 흔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라며 “사직이나 파업으로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고, 사직을 의료진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전문의의 사직으로 진단을 제때 못해 환자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를 ‘재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재해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문의의 진단 과실로 제때 치료를 못 해 당남암이 악화하면서 사망한 사건을 ‘재해’로 본 재판부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재해사고로 보지 않는데, 전공의의 사직 자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그렇다면 보험사가 일단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원이나 전공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병원의 진료 거부가 사망이나 병 악화에 주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예컨대 암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인이 병원의 진료 거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구상권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계약상 책임을 묻는다면 병원이나 혹은 의사 개인에게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전공의 사직이나 파업 혹은 병원의 진료 거부 등이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본인인증 때 받는 ‘1원’, 무제한 가능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은행에 본인인증을 하면 1원씩 입금을 해주는데요. 확인이 안 될 때 몇 번씩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1원이라고 해도 고객이 많고 횟수가 잦으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무리가 없는지,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직박구리’, ‘감성인생’, ‘철쭉나무’.땅 파서 돈이 나오진 않으나 계좌인증을 통해 1원 획득한 경험 있으신가요.계좌를 만들거나 비대면 금융서비스 거래 시 금융회사가 ‘1원 송금’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는 경우를 다들 한 번쯤 겪어 봤을 텐데요. 은행연합회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실명인증을 하기 위한 절차로는 △실명확인증표 △영상통화등 △카드, 통장, OTP 등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1원 계좌인증 등) △생체정보 중 2개가 필수 사항입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또 금융회사 자체 추가 확인방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정보사에서 보유한 정보와 대조)은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여기서 1원 계좌 인증이란 본인의 계좌를 통해 금융사로부터 1원을 받고 다시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급자명으로 ‘직박구리’, ‘감성인생’ 같은 한글을 입력해야 본인 인증이 최종 완료되는데요.문득 궁금한 점도 생깁니다. 이렇게 금융사에서 불특정다수에 본인 인증으로 ‘1원’을 주다 보면 손해가 쌓이지 않을까. 비용은 얼마나 들까.다수의 금융사에 그 답을 들어봤는데요. 이들 금융사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공통으로 1원 계좌인증을 통한 재무적 부담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A금융사의 경우 지난해 앱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타행이체건(1원)은 약 98만건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1년에 약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B금융사는 매달 20만명 가량의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계좌개설을 위한 인증 수단 중 하나인 1원 계좌인증 또한 매달 10~20만건 가량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정도의 인증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대략 120만원에서 2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C금융사는 지난해 1원 계좌인증 건을 집계해보니 60만건, 즉 60만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해당 금융사 관계자는 “은행 사업에 부담되는 금액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역이용한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옵니다.아무리 단 돈 1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무제한으로 1원 계좌인증을 허용할 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 시도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증단어를 유추하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암표상들이 주로 활용하는 매크로(구매 명령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쓰는 불법 행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금융사에서는 1원 계좌인증 인증에 대해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 금융사의 경우 1원 계좌인증 후 가입자 개인정보 내용을 확인해 기재하는 시간을 15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대포통장 개설을 예방하는 등 금융사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붕 뜨고 간질간질"…'어둠의 아이유' 비비, 마침내 차트서 날다[스타in 포커스]
- (사진=필굿뮤직)[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붕 뜬 기분이에요. 간질간질하기도 하고요.”비비(BIBI, 본명 김형서)가 마침내 음원 차트에서 힘차게 날아올랐다. 신곡으로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각종 음악플랫폼 차트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이달 13일 발표한 ‘밤양갱’이 돌풍의 곡이다. 이 곡은 21일 일간 차트 기준으로 벅스에서 1위를 차지했고, 멜론과 지니에서는 2위에 자리했다. 벅스에서는 5일째 정상을 지켰다. 이 같은 성적에 대해 비비는 22일 이데일리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뿌듯하고 영광스럽다. 한편으로는 얼떨떨하기도 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그는 “굉장히 많은 감정이 교차되면서 ‘얼떨떨한 밤양갱’이 된 기분이 든다”고도 했다.(사진=필굿뮤직)‘밤양갱’은 비비가 지난해 8월 싱글 ‘홍대 R&B’를 들려준 이후 6개월 만에 내놓은 신보의 타이틀곡이다. 아기자기한 왈츠풍 사운드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던 지난 사랑에 대한 기억을 밤양갱에 비유한 노랫말이 특징이다. 작사, 작곡, 편곡은 장기하가 도맡았다. 장기하와 비비는 음악을 매개로 오랜 시간 친분을 다져온 사이다. 앞서 장기하는 지난해 3월 비비의 단독 콘서트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앙코르 공연에 게스트로 참여하기도 했다. 정식으로 음악 협업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은 음원 발매 전 예능에 동반 출연해 ‘밤양갱’을 향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장기하와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은 ‘밤양갱’은 비비의 발표한 곡 중 가장 뜨거운 반응을 불러 모으는 중이다. 비비는 2019년 정식 데뷔한 이후 R&B, 힙합, 발라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들을 선보이며 입지를 다져왔다. 하지만 차트를 강타하는 히트곡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비비의 노래는 국내 최대 음악플랫폼 멜론에서 매번 일간 차트 톱100의 벽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했다.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맨 파이터’ 경연곡 ‘로우’(LAW),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OST ‘아주, 천천히’ 등 방송 음원으로는 톱100 순위권에 오른 적이 있으나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곡으로는 늘 2%가 아쉬운 성적을 냈다. 비비는 마침내 데뷔 5년여 만에 든든한 히트곡을 얻었다. 그간 음악뿐 아니라 연기, 예능, 광고 등 전방위에서 활약하며 차곡차곡 쌓아올린 비비 인기의 화력이 ‘밤양갱’ 발표를 기점으로 폭발하는 모양새다.(사진=필굿뮤직)비비는 음악 공유 플랫폼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린 작업물로 타이거JK, 윤미래 부부의 눈에 띄면서 데뷔 기회를 잡았다. 데뷔 전에는 SBS 음악 서바이벌 ‘더 팬’에서 준우승하며 실력을 입증했다. 데뷔 이후에는 청춘의 사랑, 성장통 등의 주제를 솔직 당돌하게 표현한 자작곡들로 자신만의 음악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졌다. 비비에게는 ‘어둠의 아이유’, ‘흑화한 아이유’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곤 했다. 만능 엔터테이너 면모를 갖춘 솔로 뮤지션이라는 점이 아이유를 떠오르게 하는데 행보가 상대적으로 파격적이고 거침없다는 점에서다. 비비는 야외 음악 페스티벌에서 비키니 의상을 입고 아찔한 무대를 선보이고 미국 공연에서 콘돔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과감한 모습을 연이어 보여주며 독보적 캐릭터성을 구축해왔다. 차트 돌풍의 ‘밤양갱’의 경우 ‘날것’ 매력으로 주목받아온 비비의 ‘순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곡이라 색다른 지점이 있다. 비비는 신보의 콘셉트인 ‘로맨틱 코미디’에 맞춰 러블리한 매력을 극대화한 음악과 무대를 준비했다. 한층 폭넓은 음악 팬층의 호응이 이어진 게 ‘밤양갱’ 돌풍의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둠의 아이유’로 통하던 비비가 새 미니앨범으로 컴백한 아이유와 차트에서 1위 자리를 두고 격돌 중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사진=필굿뮤직)비비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인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운드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곡 작업 과정에 대해선 “만약 50년 이상 과거로 돌아가 가수로 활동하면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렀을까 상상하며 몰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비는 “곡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꽁꽁 숨겨 놓은 추억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2년 정규 발매 ‘로우라이프 프린세스: 누아르’(Lowlife Princess: Noir) 기자간담회 당시 비비는 “친한 친구이자 반려견 같은 아티스트,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야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밤양갱’으로 음원 파워까지 자랑하며 주가를 더욱 높인 비비는 계속해서 소신 있게 활동을 이어갈 동력을 얻었다. 비비는 “많은 분이 좋은 반응을 보내 주셔서 기분이 붕 뜨고 간질간질해서 설레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차곡차곡 작업 중에 있다. 연기 활동도 병행하며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것 같다”며 “무엇을 하든 저만의 스타일과 색깔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