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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이라 싫었다"…8개월 젖먹이 때려 살해한 母[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2월 28일, 생후 8개월 젖먹이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 안에 방치한 엄마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A씨는 2018년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자 손으로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약 15분간 때리고 그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붙잡아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또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도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3일 뒤 아들 시신을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며 “동거남과 사이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태어나서 아들이 미웠고 울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의 사인은 ‘외상성 쇼크’로 추정됐다. 양팔과 허벅지, 턱에서 피하출혈 자국이 발견됐고 이마, 뒤통수에서는 피하출혈 자국 외에 부종도 발견됐다. 다만 신장과 체중은 정상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2016년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큰딸(12)을 낳았고 이혼 후 잠시 다른 남성과 동거하던 중 B군을 임신, 2017년 4월 B군을 혼자 낳아 딸과 함께 키웠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범행 후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려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로 게시물을 검색한 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아기를 입양하지는 않았다.A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A씨의 불우한 유년 시절,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겪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를 인정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4.02.28 I 김민정 기자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4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남편과 아동복 편집매장을 운영하던 연예인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업체 대표 A씨와 남편인 이사 B씨는 사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A씨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6명이며 피해 규모는 4억 6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소인 등 조사는 마쳤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2.27 I 이재은 기자

115개 인증 없앤다…기업부담 1527억↓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유럽에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수출하는 A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 판매분을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A기업은 코스모스 인증을 받아 충분히 기준을 충족함에도 어쩔 수 없이 수백만원의 수수료 및 시간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했다. 사례2. 건축기업 B사는 최근 건물을 완공한 후 국토부가 인증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신청했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인증과 관련된 두 인증제도는 대상·시험항목·절차가 거의 동일하나 따로 운영되기에 혹시 몰라 2가지를 모두 신청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가 기업에 필요없는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는 법정 인증제도를 대수술한다. 현행 법정 인증제 257개 중 115개를 폐지·제외하는 등 전체의 약 75%에 달하는 189개를 개선한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 후 이같이 결정하고 소관부처에 개선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대비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안전·의료·보건 등의 분야에서만 인증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정인증은 93개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고, 일본은 14개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과 중국도 법정인증이 각각 40개, 18개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57개의 법정인증 제도 중 24개는 폐지하고, 91개는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정인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평가항목·절차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8개 인증은 4개로 통합하고, 비용이나 절차가 과도한 66개는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후에도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신설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7 I 조용석 기자

"삼성·SKT도 도입" 인텔, 5G코어서 30% 에너지 절감 지원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인텔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2024(MWC24)에서 기업 대상(B2B) 인프라 제품에 적용한 신규 업데이트 사항을 공개했다.(사진=인텔)이번 업데이트는 △최대 288개 E-코어를 갖춘 ‘제온 차세대 프로세서’ 프리뷰 버전 △5세대 통신(5G) 코어용 ‘인프라스트럭처 파워 매니저(IPM)’ 소프트웨어 상용 버전 등 두 개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먼저 제온 차세대 프로세서는 기존 제품에 E-코어 프로세서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이다. E-코어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필요한 에너지와 총소유비용(TCO)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대 288개 코어를 제공하며 운영자가 랙 당 2.7배 향상된 성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이를 도입하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애플리케이션(앱) 소프트웨어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도 랙당 성능, 가상중앙처리장치(vCPU) 및 와트당 성능을 높일 수 있다.또한, 인텔이 지난해 MWC23에서 선보인 5G 코어용 IPM 소프트웨어는 통신 사업자가 처리량, 대기 시간, 패킷 드롭을 포함한 주요 성능 지표를 손상하지 않고 제온 프로세서에 내장된 원격 측정 기능을 활용하고 CPU 전력 사용량을 줄이도록 해준다. 이는 기존 혹은 앞으로 출시될 제온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에 설치할 수 있다.삼성은 SK텔레콤(017670)(SKT)과 제휴해 이용자 평면용 IPM 소프트웨어를 갖춘 랩 평가를 시작했다. 현재 시험 테스트에서 처리량, 대기 시간 또는 패킷 손실을 저하시키지 않고 27% 이상 CPU 전력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SKT는 수천 미터톤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 순제로 목표를 달성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할 전망이다. 삼성 측은 인텔의 해당 프로세서를 활용한 5G 코어 소프트웨어를 올 하반기 상용화할 예정이다.알렉스 쿼시 인텔 와이어라인·코어 네트워크 부문 총괄(부사장)은 “현재 대부분의 5G 코어 네트워크는 인텔 제온 프로세스 기반으로 구축돼 있으며 인텔은 이러한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새로운 E-코어 제품과 IPM 소프트웨어 상용화를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SP)들은 TCO를 절감하면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뛰어난 성능과 전력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27 I 최연두 기자

'교권침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극단선택 7개월 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이 추모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27일 서이초 유족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은 서이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고 밝혔다.작년 7월18일 서이초에서는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새내기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숨지기 직전 A씨가 맡았던 학급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되지 못했다.A씨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단초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끌어냈다.한편, 이날 출근길 신림동에서 피습 당한 교사 B씨에 대한 순직도 함께 인정됐다.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던 중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국공립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족 측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인사처 등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법조계·의료계를 비롯해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이날 순직 인정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오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27 I 김윤정 기자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아이돌 출신 BJ, 징역1년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장면이 포함된 CCTV 영상은 이날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2024.02.27 I 이재은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이창규(전 신성개발 대표이사)씨 별세, 양명애씨 남편상, 이종현(안성성모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이소연(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씨 부친상, 김별희(구리건원초 교사)씨 시부상, 박종국(대통령실 행정관)씨 장인상=26일 오후 12시43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특실103호, 발인 29일 오전 06시, 장지 남양주 봉선사. 02-923-4442▲이영수씨 별세, 이상훈(MBC경남 취재팀장)씨 부친상=27일, 충북 진천군농협장례문화원 1층 특실, 발인 29일 오전 7시 30분. 043-533-8004▲한정자씨 별세, 박해운씨 부인상, 박찬근(비엠케이리미티드 대표이사)·박남주·박경·박성신씨 모친상, 김인수(삼창빌딩경영 대표이사)·김윤만(호산치과의원 원장)씨 장모상, 김현주(비엠케이유통 부사장)씨 시모상, 박연호(비엠케이F&B 전무)씨 조모상=26일 오전 01시22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30분, 장지 분당추모공원 휴. 02-3410-6915▲김정임씨 별세, 박성태·박성열·박신영씨 모친상, 전소영·유영란씨 시모상, 최병한(부산MBC 대표이사)씨 장모상=26일 오후,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29일 오전 8시. 051-636-4444▲이화자씨 별세, 백지훈(KBC광주방송 광고마케팅사업단 부장)씨 장모상=26일 오후, 서울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2-958-9721

2024.02.27 I 박정수 기자

오동윤 “수출만이 글로벌화 아냐”…중기부·중기연에 쓴소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중소기업 글로벌화의 중심에 서서 정부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수출 지원만이 글로벌화 정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퇴임을 앞둔 오 원장은 이날 임기 내 마지막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에 이어 특별강연자로 무대에 선 오 원장은 ‘왜 중소벤처기업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그는 “오늘 심포지엄을 마지막으로 학교로 돌아간다”며 “무역을 전공하고 글로벌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임명된 후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감개무량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나 중소기업계는 아직 글로벌화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중기연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2015년 1468개에서 지난해 1646개로 늘었고 관련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2000억원에서 35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침에서 비롯된 시혜적 지원이 대부분이며 이를 중소기업 협력·경쟁 촉진 지원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오 원장의 주장이다. 오 원장은 “제조 중소기업의 91.8%는 내수 중심이며 수출 기업은 8.2%에 그친다”며 “내수 기업 중에서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9.0%, 공공기관은 4.2%에 불과하며 나머지 86.8%가 전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B2B(기업 간 거래)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이 아닌 관습에 의해 납품이 결정되다 보니 수출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자꾸 만들지 말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기업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원장은 “정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식에서 시장이 주도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단순 수출에서 나아가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화를 해외에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투자, 기술무역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오 원장은 “수출은 매우 지엽적인 개념이며 단순히 수출 지원책을 하나 더 늘린다고 해서 수출이 늘진 않는다”며 “글로벌화는 자본, 노동, 토지, 기술 등 기업의 생산요소를 무엇이든 외국과 연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오 원장은 다음달부터 동아대로 돌아가 강단에 선다. 그는 중기연을 떠나며 조직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 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지만 중기연 소속 연구원은 단 한 명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게 중기연의 현주소이며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2024.02.27 I 김경은 기자

“깊은 혼돈·혹한기”…‘의료파업’ 여파 미친 서울대 의대 졸업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기 속에 있다.”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벌어진 강 대 강 대치가 8일째 이어진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식에서도 ‘의료파업’의 영향이 미쳤다. 서울대 의과대학장 등 의대 관계자·학생들은 의사의 정부의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를 비판하면서 의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속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진 가운데 27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7일 오후 3시 서울대 의과대학 학위수여식이 서울 종로구 의과대학 행정관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생 133명은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여했으며, 부모·친지들은 융합관 양윤선홀 등에서 학위수여식을 스크린을 통해 시청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학장은 이날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김 학장은 “요즘 필수·지역·공공 의료 붕괴에 따른 의대 증원 등 사회적 화두에 대해 국민은 우리 대학에 한층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요구한다”며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라는 직업은 국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함께 해야 하는 숭고한 직업”이라면서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직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A씨는 “오늘 학위 수여식은 한바탕 축제가 돼야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의료사회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깊은 혼돈에 빠졌다”면서 “여러분이나 교수님, 동창회원 모두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에도 정부는 대화나 협치를 해보겠다는 의지보다는 갈등만 증폭시키는 양상이라 더욱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이라면서도 “갈등과 위기를 겪어왔지만 그때마다 단합된 의지와 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나선 B씨는 졸업생 답사 자리에서 “우리 의료계는 갑작스럽고도 그 어느 때보다 추운 혹한기 속에 있다”면서 “이 추위의 끝에 봄이 찾아올지, 아니면 이게 길고 긴 겨울의 시작일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4년 전 본과에 올라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저희 학번은 시작과 끝이 모두 쉽지 않았는데 때때로 이런 외부의 추위가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졸업식에선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취재진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학부모 C씨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인데 우리도 국민인지라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의 어머니 역시 “자식이 오늘 서울대학장이 말하며 강조한 사회적 책임감을 잘 지키며 의사 생활을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황병서 기자

GTX-B, 실시협약안 '민투심' 통과…올 상반기, 전 구간 착공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실시협약 체결 후 전 구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GTX-B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이다.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착공 예정은 올해 상반기, 개통은 2030년이다.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2024.02.27 I 박경훈 기자

페퍼저축은행, 후배 괴롭혀 1년 자격 정지된 오지영과 계약 해지
오지영(사진=KOVO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후배들을 괴롭혀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페퍼저축은행은 27일 한국배구연맹의 오지영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 입장을 밝혔다.구단은 “불미스러운 일로 페퍼저축은행을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과 배구연맹,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구단은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한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하고 연맹에 이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페퍼저축은행은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페퍼저축은행은 “향후 구단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상벌위는 “이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다”라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프로배구에서 동료를 괴롭혀 징계를 받은 건 오지영이 최초다.상벌위는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기타 스포츠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철저한 교육과 예방을 당부했다.한편 오지영의 자격정지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오지영 측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지난 23일과 상벌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날 회의에는 오지영, 후배 선수 A, 페퍼저축은행 측 관계자가 출석했다.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오지영은 “후배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 “특히 후배 선수 중 1명과는 선후배 관계가 아닌 친한 자매관계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02.27 I 주미희 기자

세계가 주목하는 하남시 평생학습모델, 비결은?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요자 중심 평생학습모델을 구축한 하남시가 최근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도 가입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고 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해 12월 하남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 ‘2023 평생교육 재능나눔 활동가 정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27일 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원(UIL, 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의 승인으로 유네스코가 지난 2015년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정책지향적 국제네트워크인 GNLC에 가입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지난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 수상,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명성을 높이게 됐다.◇수요자 중심 A-B-C 평생학습모델 구축, GNLC 가입 원동력하남시는 유네스코 평생학습 연구원 심사위원회에 별자리 학습공간 및 평생학습마을 운영 등을 통한 지역적 학습 참여 격차 해소, A-B-C 하남형 평생학습모델 구축을 통한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성과를 피력했다. 세부적으로 지역적 학습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해 1개 평생학습관, 4권역 8개 학습센터, 8개 도서관, 14개 주민자치센터, 60개 사립작은도서관 등 걸어서 10분 이내 학습권을 조성했다.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지난해 4월 하남시청 별관 대강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시대 공직자의 역할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하남시)A-B-C 하남형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한 점도 가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B-C는 ‘Analysis·수요분석-Bridge·연계-Consulting·컨설팅’의 약자로 하남시는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권역 중심 학습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關)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해결방법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목표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초청해 글로벌 시대 공직자의 역할과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활용 방안 문의하남시가 유네스코 GNLC 회원도시로 선정되면서 국제적인 관심도도 높아졌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본부는 지난 16일 하남시에 이메일을 발송해 “IFLA는 도서관이 지속가능성과 건강, 형평성과 포용 등에 기여함으로써 학습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하남시와 같은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도시에 지침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IFLA에 도서관을 활용해 만든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와 시민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유네스코 학습도시와 파트너십 구축해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 추진하남시는 유네스코 GNLC 회원으로서 얻는 혜택인 ‘최신 연구 및 실습 보고서에 담긴 우수사례 분석’ ‘다른 학습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발전 의제 공동 구상’ 등을 토대로 글로벌 학습도시의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감일위례권역 꿈나무작은도서관에서 소리극 낭독 콘서트 활동가 재능나눔 공연이 펼쳐지는 모습.(사진=하남시)유네스코 GNLC는 전 세계 79개국 35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다채로운 평생학습 정책으로 주목받는 도시들이 많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유네스코 GNLC 가입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학습도시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학습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2.27 I 황영민 기자

층간 소음 때문에…윗집 여성 흉기로 살해한 50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7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50대 A씨를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중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이후 A씨는 차량을 이후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으며, 2시간 정도 뒤 인근 고성군에 경찰에 붙잡혔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I 김민정 기자

후배 괴롭힌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페퍼저축은행의 리베로 오지영.(사진=KOVO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이 후배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한국배구연맹(KOVO)는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사옥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오지영이 탬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고 보고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한국배구연맹은 “오지영의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돼야 할 악습”이라며 선수 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프로배구에서 구단 내 선수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건 이번 오지영 사례가 처음이다.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오지영은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에게 따로 선물을 사줄 정도로 친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재심 의사를 밝혔다.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한편 오지영에 대한 징계는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선수가 원할 시 열흘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024.02.27 I 주미희 기자

마이크론, 엔비디아 H200용 메모리 HBM3E 양산…`신고가`(영상)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엔비디아 실적 효과가 누그러들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1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PCE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다. 한편 월가 황제로 불리는 JP모건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의 AI(인공지능) 열풍은 단순 유행이나 거품이 아니다”며 “앞으로 일상 속 현실이 될 진짜”라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랑스의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에 21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픈 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데 이은 두 번째 대규모 투자다. 이는 AI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마이크론 테크(MU, 89.46, 4.0%)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4%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마이크론은 HBM(고대역폭 메모리)3E의 대량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가 2분기에 출시할 새로운 GPU칩 ‘H200’용 메모리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HBM3E는 경쟁 제품보다 전력소비량이 약 30% 낮은 게 강점으로 꼽힌다.회사 측은 “업계 최고의 HBM3E 및 HBM4 로드맵을 통해 AI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미노피자(DPZ, 459.00, 5.9%) 세계 최대 피자 체인 기업 도미노피자 주가가 6% 가까이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주 환원 강화책이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미노피자는 이날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14억달러로 시장예상치 14억2000만달러에 조금 미달했다. 주당순이익(EPS)은 1% 증가한 4.48달러로 예상치 4.38달러를 웃돌았다.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식수가 감소하면서 EPS가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 자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미노피자는 또 4분기에 활성 회원수가 전분기대비 10%(300만명) 증가한 3300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상 프로그램 개편 효과다. 한편 도미노피자는 분기배당금을 종전 1.21달러에서 1.51달러로 25% 인상했다. 내달 15일이 배당기준일이며 29일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10억달러 확대했다. ◇버크셔 해서웨이(BRK.B, 409.14, -1.9%) 보험·철도 등 복합 사업 기업 및 투자 지주사 버크셔 해서웨이(B클래스 기준) 주가가 2% 하락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3% 넘게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4일(토요일) 4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84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워런버핏은 투자평가손익이 반영되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버크셔 해서웨이는 4분기에 22억달러의 자사주를 매입, 지난해 총 92억달러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2022년) 79억달러와 비교해 늘었지만 2021년 271억달러를 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규모다. 특히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는 6억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3분기말 1570억달러에서 연말 1677억달러로 늘어났다.월가에선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볼 때 워런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크지 않고,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인 것은 매력적인 투자자산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한편 워런버핏은 3분기에 신규 매수한 금융주에 대해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유지했으며 약 30%의 지분을 보유 중인 옥시덴탈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2.27 I 유재희 기자

'가사해방' 앞당긴다…AI 결합 가전 선보인 삼성·LG(종합)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글로벌 가전 1등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로봇 비서인 ‘스마트홈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보다 강화한다. MS의 AI기술을 접목해 로봇을 ‘만능 가사생활도우미’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가사에서 해방되는 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27일부터 29일까지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 2024‘에서 두 바퀴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만능 가사생활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Q9)를 선보였다.(사진=LG전자)◇MS 생성형 AI 결합해 ‘만능 가사도우미’ 만든다LG전자는 27~29일(현지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에서 이같은 주택과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였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KBIS는 주방·욕실 분야의 북미 최대 박람회다. 500여개의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참가해 AI와 결합한 신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했다.LG전자는 우선 M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스마트홈 AI에이전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MS의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술 기반의 ‘애저 AI 스피치 서비스’, 생성형 AI를 구현하는 ‘애저 오픈AI’ 등을 LG전자의 스마트홈 AI에이전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비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다양한 억양이나 발음, 구어체적 표현까지 알아듣고 소비자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스마트홈 AI에이전트는 AI 로봇으로,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 주행 기능을 통해 집안 곳곳을 이동하고, 스마트홈 허브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집안 내 가전을 연결하고 제어한다. 이를테면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세탁 종료를 알려주고, 고객이 바로 세탁물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스스로 ‘종료 후 세탁물 케어’ 코스를 제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세탁물이 방치돼 구김이 심해지는 것을 막도록 AI로봇이 제안한다. 소비자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AI비서가 알아서 척척 가사 일을 해주는 식이다. LG전자가 북미 B2B(기업간 거래) 및 빌트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 (사진=LG전자)LG전자는 또 이번 전시에서 북미 B2B(기업간 거래) 및 빌트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패키지를 선보였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부분 주방 가전이 집에 빌트인 형태로 설치돼 있다. 북미 시장을 잡으려면 B2B 거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등 다양한 빌트인 라인업을 선보였다. 최대 1만불에 달하는 고가 상품이다. 특히 오븐 내부의 카메라가 식재료를 파악해 다양한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고메 AI(Gourmet AI)’ 기술도 자랑했다. LG전자는 현재 북미 초 프리미엄 주방 가전 시장에서 5위 사업자다. 울프, 바이킹 등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점차 발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LG전자는 또 에너지효율을 강화한 솔루션도 선보였다. ‘지속 가능한 집’을 콘셉트로 넷제로 및 전기화 관련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 번의 조작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하는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워시콤보’는 인버터 히트펌프가 장착돼 있어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스식 건조기를 대체할 제품으로 미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LG전자는 외부 공기로부터 제품 동작에 필요한 70% 이상의 에너지를 얻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온수기도 선보였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며 “궁극적으로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 부스에서 차별화된 AI 기능이 돋보이는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도 AI기능 접목한 프리미엄 가전 선봬삼성전자도 AI 기능을 접목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을 선보이며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 카메라로 식재료를 촬영해 보관 중인 식재료의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이 특징인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 △AI로 바닥 환경에 맞춰 청소하고, 물걸레 청소·고온세척·살균까지 가능한 ‘비스포크 제트 봇 콤보 AI 스팀’ 등이 대표적이다.아울러 럭셔리 빌트인 주방가전 브랜드 ‘데이코’도 선보였다. 데이코는 △모던하고 절제된 디자인의 ‘컨템포러리(Contemporary)’ 라인 △클래식한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트랜지셔널(Transitional)’ 라인으로 나눠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제품들을 제안했다..특히 41병의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언더카운터 와인냉장고는 자외선(UV)을 차단하는 3중 글라스 도어를 적용해 와인 고유의 맛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고 내부에는 터널 라이팅 조명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AI와 소비자 경험을 강화하는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고객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김상윤 기자

대법 “마약 매매는 마약류 사범 아냐…교육 이수 병과 못 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 매매 행위로 기소된 자에게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105만원 추징,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판결 가운데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분을 파기한다고 27일 밝혔다. A씨(1970년생)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시 성수동에서 B씨에게 대금 40만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판매했다. 이후에도 B씨에게 6월 9일 대금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 7월 1일 대금 4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5g을 판매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105만원 추징,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마약 판매책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했다”며 “또 동종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22년 5월 A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징역 7개월로 감형하고 105만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 부분만 파기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징역 7개월에 105만원 추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다”며 “A씨가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 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 사범’의 의미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2024.02.27 I 박정수 기자

온디바이스AI 주도하는 퀄컴, 대형 멀티모달 공개[MWC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퀄컴이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인공지능(AI)의 최신 발전상을 공개했다. 최신 퀄컴 AI 허브에서부터 획기적인 연구 결과와 AI 기반 상용 단말기 전시까지, 퀄컴은 스냅드래곤 및 퀄컴 플랫폼으로 구동되는 다양한 기기를 통해 개발자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있다. 두르가 말라디(Durga Malladi), 퀄컴 수석 부사장 겸 기술 기획·엣지 솔루션 부문 본부장은 ”퀄컴은 스마트폰용 스냅드래곤 8 3세대(Snapdragon 8 Gen3)와 PC용 스냅드래곤 X 엘리트(Snapdragon X Elite)를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의 대대적인 상용화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MWC에서 공개된 아너의 AI폰 ‘아너 매직6 프로’와 샤오미의 AI폰 ‘샤오미 14’에는 모두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장착됐다.말라디 부사장은 “앞으로 개발자들은 퀄컴 AI 허브를 통해 첨단 기술의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고 AI 기반의 매력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퀄컴 AI 허브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응용 프로그램에 빠르고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AI 모델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이는 더욱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개인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퀄컴 AI허브. 사진=퀄컴퀄컴 온디바이스AI개발자 게이트웨이 ‘퀄컴 AI 허브’새로운 퀄컴 AI 허브는 스냅드래곤 및 퀄컴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 가능한 사전에 최적화된 AI 모델 라이브러리를 지원한다.이 라이브러리는 개발자에게 위스퍼(Whisper), 컨트롤넷(ControlNet),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바이추안 7B(Baichuan 7B) 등 75여 가지의 인기 있는 AI 및 생성형 AI 모델을 제공한다. 이 모델들은 다양한 폼팩터 및 런타임 환경에서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뛰어난 온디바이스 AI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화돼 있다.아울러 각 모델은NPU, CPU 및 GPU등 퀄컴 AI 엔진의 모든 코어에서 하드웨어 가속화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4배 가량 빠른 추론 속도가 가능하다. AI 모델 라이브러리는 또한 소스 프레임워크에서 인기 있는 런타임 환경으로 모델을 자동 변환하며, 퀄컴 AI 엔진 다이렉트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와 직접 연동되어 하드웨어를 고려한 최적화를 실행한다. 개발자는 이러한 모델을 응용 프로그램에 끊김없이 원활히 통합해 상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즉각성, 신뢰성, 개인 정보 보호, 개인화, 비용 절감과 같은 온디바이스 AI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최적화된 모델은 현재 퀄컴 AI 허브, 깃허브(GitHub) 및 허깅 페이스(Hugging Face)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신규 모델들이 퀄컴 AI 허브에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새로운 플랫폼과 운영 체제도 곧 지원된다. 개발자들은 가입을 통해 퀄컴 플랫폼 기반 클라우드 호스팅 기기에서 모델을 직접 실행할 수 있으며, 퀄컴 AI 허브가 제공하는 최신 기능과 AI 모델을 더욱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AI 브레인 퀄컴 AI 리서치퀄컴 AI 리서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윈도우 PC상에서 동작하는 대형 멀티모달 모델과 맞춤형 대형 비전 모델을 공개했다.우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최초로 대형 언어 및 비전 비서(LLaVA)를 실현한다. 이 모델은 70억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보유한 대형 멀티모달 모델(LMM)로 텍스트와 이미지 등 여러 유형의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AI 비서와 이미지에 대한 멀티턴 대화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기기 자체에서 LMM이 반응형 토큰 속도로 실행되므로 개인 정보 보호 및 개인화 기능, 신뢰성이 강화되고, 비용은 절감된다. 언어 및 시각적 이해 능력을 갖춘 LMM은 복잡한 시각적 패턴과 물체, 장면을 식별 및 논의하는 등 다양한 사용 사례를 구현할 수 있다. 아울러 퀄컴 AI 리서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처음으로 LoRA(Low Rank Adaptation) 기술을 선보인다. 사용자는 LoRA 기반으로 실행되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 개인 또는 예술적 취향에 따라 고품질의 맞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퀄컴은 “LoRA는 AI 모델이 학습하는 매개 변수의 숫자를 줄여 온디바이스 생성형 AI 사용 사례의 효율성과 확장성, 맞춤화 정도를 향상시킨다”면서 “LoRA는 각기 다른 예술적 양식에 따라 언어 비전 모델들을(LVMs) 미세 조정할 뿐만 아니라, 대형 언어 모델(LLM)과 같이 상황에 맞추어 AI 모델에 폭넓게 적용돼 맞춤형 개인 비서 기능과 향상된 언어 번역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퀄컴 AI 리서치는 텍스트 및 오디오(음악, 교통 소음 등)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며, 해당 오디오에 대한 멀티턴 대화를 생성할 수 있는 매개 변수 70억 개 이상의 LMM을 세계 최초로 윈도우 PC상에서 온디바이스로 구현한다.

2024.02.27 I 김현아 기자

LG전자-MS 맞손…‘가사해방’ 앞당길 로봇비서 개발
[라스베이거스=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글로벌 가전 1등 LG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로봇 비서인 ‘스마트홈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성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MS의 AI기술을 접목 시켜 로봇을 ‘만능 가사생활도우미’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가사에서 해방되는 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27일부터 29일까지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 2024‘에서 두 바퀴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만능 가사생활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선보였다.(사진=LG전자)LG전자는 27~29일(현지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이같은 주택과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KBIS는 주방·욕실 분야의 북미 최대 박람회다. 500여개의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참가해 AI와 결합한 신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했다.LG전자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스마트홈 AI에이전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는 이번 전시의 데모 시연을 통해 MS의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술 기반의 ‘애저 AI 스피치 서비스’, 생성형 AI를 구현하는 ‘애저 오픈AI’ 등을 LG전자 스마트홈 AI에이전트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소비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다양한 억양이나 발음, 구어체적 표현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스마트홈 AI에이전트는 AI 로봇으로, 두 다리에 달린 바퀴와 자율 주행 기능을 통해 집안 곳곳을 이동하고, 스마트홈 허브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집안 곳곳의 가전을 연결하고 제어한다. 이를테면, 홈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세탁 종료를 알려주고, 고객이 바로 세탁물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면 스스로 ‘종료 후 세탁물 케어’ 코스를 제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세탁물이 방치돼 구김이 심해지는 것을 막도록 AI로봇이 제안한다. 소비자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AI비서가 알아서 척척 가사 일을 해주는 식이다. LG전자가 북미 B2B(기업간 거래) 및 빌트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초(超)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E KITCHEN SUITE)’ (사진=LG전자)LG전자는 또 이번 전시에서 북미 B2B(기업간 거래) 및 빌트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패키지를 선보였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부분 키친 가전이 집에 설치돼 있다. 북미 시장을 사로 잡으려면 B2B 거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등 다양한 빌트인 라인업을 선보였다. 특히 오븐 내부의 카메라가 식재료를 파악해 다양한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고메 AI(Gourmet AI)’ 기술도 자랑했다.LG전자는 또 에너지효율을 강화한 솔루션도 선보였다. ‘지속가능한 집’을 콘셉트로 넷제로 및 전기화 관련 고효율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였다. 한 번의 조작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완료하는 올인원 세탁건조기인 ‘워시콤보’는 인버터 히트펌프가 장착돼 있어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스식 건조기를 대체할 제품으로 관심을끌고 있다. LG전자는 외부 공기로부터 제품 동작에 필요한70% 이상의 에너지를 얻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온수기도 선보였다.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며 “궁극적으로 가사 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를 실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7 I 김상윤 기자

울릉도·독도 관광 가자…노랑풍선, 크루즈 상품 홈쇼핑 판매
독도 (사진=노랑풍선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노랑풍선은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서 울릉도 크루즈 상품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27일 오후 6시 40분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서 소개되는 이번 상품은 지난해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강릉 묵호항 출발 쾌속선 2박3일’과 ‘포항 출발 크루즈 2박3일’ 등 총 2개의 상품 중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7월 15일까지 출발이 가능한 이 상품은 왕복 선박료 및 2박 숙박 요금을 비롯해 산채비빔밥, 엉겅퀴 해장국 등 울릉도에서 맛볼 수 있는 특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버스 관광 A코스(도동항-사동-통구미-남양-태하-현포-천부-나리분지-삼선암), B코스(저동 촛대바위-봉래폭포-내수전 전망대) 및 독도 관광까지 포함한다. 한편 노랑풍선은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을 통해 예약한 고객에게 울릉도 대표 특산물인 호박엿(객실당 1개)과 미니 태극기(1인 1개)를 제공한다.

2024.02.27 I 김명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