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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 ‘1골 2도움’ 대구 세징야, K리그1 12R MVP... K2는 성남 후이즈
- 세징야(대구).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구FC의 세징야가 K리그1 라운드 최고 선수로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하나은행 K리그1 12라운드와 K리그2 1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를 선정해 발표했다.먼저 대구 세징야는 1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광주FC전에서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대구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세징야는 전반 6분 박용희에게 절묘한 패스를 연결하며 팀의 첫 골을 도왔다. 전반 25분에는 정재상의 두 번째 골까지 도우며 전반전에만 2개의 공격포인트를 올렸다.세징야는 후반 42분 페널티킥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이날 대구가 기록한 3골에 모두 관여했다.K리그1 12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수원FC의 경기다. 이날 경기는 전반 24분 문선민의 선제골과 전반 34분 박재용의 추가 골로 전북이 앞서갔으나 후반 11분과 후반 35분에 나온 이승우의 멀티 골로 수원FC가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후반 39분에는 정재민이 극적인 역전 결승 골을 터뜨리며 수원FC가 대역전극을 완성했다.수원FC는 후반 교체 투입돼 멀티 골을 기록한 이승우와 경기 내내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로 상대의 골문을 위협한 안데르손의 활약을 앞세워 K리그1 12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후이즈(성남).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11라운드 MVP는 성남FC 후이즈가 차지했다.후이즈는 1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며 성남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이날 후이즈는 0-1로 뒤진 후반 23분 동점 골, 후반 45분 역전 골을 터뜨리며 K리그2 득점 단독 2위(6골)에 이름을 올렸다.K리그2 11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 전남드래곤즈의 경기다. 이날 전반 4분 루페타의 선제골로 부천이 포문을 열었으나 전반 21분 전유상의 동점 골과 후반 1분 조지훈의 역전 골로 전남이 경기를 뒤집었다. 이후 부천은 후반 7분 바사니의 동점 골과 후반 18분 한지호의 골로 재자 역전에 성공했다. 난타전의 승자는 전남이었다. 전남은 후반 40분 하남, 추가시간 발디비아가 차례로 부천 골망을 흔들며 극적인 4-3 승리를 거뒀다.매서운 뒷심을 보인 전남은 K리그2 11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하나은행 K리그1 2024 12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세징야(대구)베스트 팀: 수원FC베스트 매치: 전북(2) vs (3)수원FC베스트11FW: 안데르손(수원FC), 야고(강원), 세징야(대구)MF: 윌리안(서울), 벨톨라(대구), 이승우(수원FC), 김승대(대전)DF: 이명재(울산), 권완규(서울), 김태현(김천)GK: 조현우(울산)[하나은행 K리그2 2024 11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후이즈(성남)베스트 팀: 전남베스트 매치: 부천(3) vs (4)전남베스트11FW: 모따(천안), 강민규(충남아산), 후이즈(성남)MF: 브루노 실바(서울E), 바사니(부천), 발디비아(전남)DF: 강준혁(충남아산), 김주원(성남), 김오규(서울E), 장효준(성남)GK: 손정현(김포)
- [전문의 칼럼] 청년 탈모 증가, 초기 탈모 관리와 치료가의 중요
-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 최근 20대, 30대의 젊은 탈모 환자가 증가하면서 탈모는 이제 더 이상 중년 남성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환자 중 20~30대의 젊은 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대부분 탈모 초기 환자들은 탈모를 감추려고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발의 감소가 점차 진행 될수록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위축감과 우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의심될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층 탈모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식습관,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탈모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며, 결국 탈모를 유발하게 된다. 탈모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을 소개한다. 첫째, 강한 자외선은 모발을 지탱하는 단백질 층을 손상시켜 모근을 약화시킬 수 있고, 두피 표면에도 영향을 미쳐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두피의 건조와 염증은 모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탈모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과도한 음주는 몸의 염증 반응을 높이고 두피 노화를 촉진시킨다. 흡연의 경우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며 말초 혈액 순환을 방해한다. 두피의 혈액 순환이 제한되면 모낭이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발의 생명주기가 단축되고 탈모가 가속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주와 금연이 필요하다. 셋째, 헤어드라이어의 과도한 열 사용은 모발의 수분을 급격히 증발시켜 모발 탄력을 감소시키고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또한 고온의 열은 두피의 수분 밸런스를 방해하고 자연스러운 유분층을 손상시켜 두피 건조로 인한 가려움, 영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헤어드라이어 사용 시 낮은 온도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넷째,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모발 성장을 돕는데 필수적이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증가하는데,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탈모를 촉진하고 모발성장주기를 방해할 수 있다. 다섯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비타민A, C, D, E, 아연, 철분, 오메가-3 지방산 등은 모발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며 두피의 세포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지나친 다이어트를 삼가고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탈모가 의심된다면 민간요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탈모 초기에 먹는 약, 바르는 약 뿐만 아니라 모낭주위주사, 두피보톡스, 모발성장인자, 조혈모세포, 지방줄기세포 등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유지함으로써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탈모가 의심된다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검색, 포토 등 전제품에 제미나이 탑재’…오픈AI 추격에 이 악문 구글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구글이 검색시스템을 등장시킨 이후 25년 만에 대변혁을 시도한다. 검색 결과 상단에 인공지능(AI)가 생성한 답변을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사용자가 보다 쉽게 검색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웹페이지 검색 결과를 상단에 표시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이룬 것이다.구글은 아울러 AI모델인 제미나이를 구글 포토, 지메일 등 전 제품에 적용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 시키기로 했다. 모든 구글 제품에 AI를 적용하면서 ‘제미나이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구글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I/O)에서 이같은 제미나이 업그레이드 대거 선보였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티뷰 본사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I/O)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구글)◇검색엔진에 AI 확장..AI오버뷰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검색 시스템 개편이다. 현재 검색 결과 상단에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되지만 앞으로는 AI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요약하고 검색어에 대한 AI가 생성한 답변을 제공한다. 구글은 이를 ‘AI개요(Ai overview)’라고 명했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구글은 이번주 미국 내 모든 사용자에게 이 시스템을 공개하고 올해말까지 전 세계 10억명 구글 사용자가 AI도구를 사용하게 할 예정이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할 수 있는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된 경험인 ‘AI 개요’를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구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결과가 아닌 AI가 요약한 ‘AI 오버뷰’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200만개 토큰 읽는 제미나이1.5프로구글은 지난 2월 공개한 멀티모달 AI모델인 제미나이 1.5프로에 더 큰 컨텍스트 창(context window)을 추가했다. 이는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뜻하는데, 제미나이 1.5프로는 현재 100만개 토큰(token)을 인식하고 있다. 조만간 토큰 200만개까지 인식하는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코드 생성과 논리적 추론, 멀티턴 대화, 오디오 및 이미지 인식 기능 등 향상된 것이다.구글은 아울러 좀더 가벼운 성능의 제미나이 1.5플래시도 선보였다. 제미나이1.5프로와 유수한 추론 및 컨텍스트 기능을 제공하지만 지연시간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제미나이 1.5프로는 토큰 200만개까지 인식할 수 있게 업게레이드 될 예정이다. (사진=유튜브 캡처)◇애스크 포토(Ask Photo) 출시구글은 9년 전에 출시한 ‘구글 포토’에도 AI를 적용했다. 제미나이를 이용해 저장된 사진의 정보를 가져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끌어오는 기능이다. 이를테면 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차량 번호판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된다. 제미나이는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자동차를 파악해 번호판을 알려 준다.딸의 초기 성장 과정을 회상하고 싶으면 “루시아의 수영 실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보여줘”라고 질문하면 제미나이가 여러 사진, 동영상을 파악해 한데 모아 요약해 준다. 이 기능은 올해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다.구글 ‘애스크 포토’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에서 본인 자동차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AI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 공개구글은 AI비서(Ai agent)인 ‘프로젝트 아스트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AI비서가 우리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줬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보여주는 사물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모달 AI프로젝트다.이를테면 사용자가 신발을 샀는데 맞지 않아 반품해달라고 요구하면, 제미나이가 메일에서 영수증을 검색하고 주문번호를 찾은 후 반품 양식을 만들어 반품 신청을 한다.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책장을 보여주면 책장에 있는 책과 저자의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준다. 카메라로 모니터에 있는 컴퓨터 코드를 보여주면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고, 창밖을 촬영하면 현재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 자신의 안경이 어디에 뒀는지 물어보면, AI가 책상위에 있다고 답변까지 해준다. 피차이 CEO는 “여러 프로토타입을 만들면서 비공개적이고 안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AI비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비서가 모니터에 표시된 컴퓨터 코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AI 통해 이메일 핵심 요약...시간 절약아스트라는 구글 지메일(gmail)에서 사용자가 동일한 발신자가 보낸 이메일 그룹을 요약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테면 제미나이를 사용해 학교에서 보낸 모든 이메일을 살펴보고 핵심을 요약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메일에 구글 문서 도구의 세부 정보를 추가하거나 스프레드시트의 콘텐츠를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에 통합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였다.구글의 동영상 생성 AI도구인 ‘비오’ (사진=유튜브 캡처)◇새로운 AI 동영상 도구 ‘비오’..구글렌즈서 동영상도구글은 새로운 동영상 생성 AI도구인 ‘비오’(Veo)도 미리 선보였다. 영화 제작자가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텍스트-비디오 생성기다. 오픈AI의 소라(Sora)와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구글은 또 OpenAI의 Dall-E 3와 경쟁하기 위해 이마젠(Imagen) 3라는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 도구를 선보였다.아울러 시각 검색도구인 ‘렌즈’(lens)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검색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기존에는 렌즈에서 이미지만 넣어 검색할 수 있지만, 이젠 동영상과 오디오를 모두 사용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를테면 카메라 셔터가 고장이 났을 때 ‘렌즈’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하면 구글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6세대 TPU ‘트릴리엄’ 발표…내년 엔비디아 ‘블랙웰’ 채택구글은 아울러 6세대 AI칩인 ‘트릴리엄’(Trillium)을 개발해 클라우드 서버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딥러닝 모델의 가속화를 위해 자체칩인 텐서 프로세서(Tensor Processing Unit, TPU) 개발하고 있다. 이전제품보다 4.7배 성능이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아울러 내년부터 엔비디아의 최신칩 블랙웰 GPU를 제공하는 최초의 클라우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상속포기? 알고 보니 '가족 탈세단'…악성체납자 '탈탈' 털었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가족들은 줄줄이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자료 = 국세청)◇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된 현금뭉치 등(사진 = 국세청)◇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 ‘피트 스톱 레이스 변수’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18일 전남 영암서 개최
- 피트 스톱 장면. 사진=슈퍼 레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여러 변수를 유발할 수 있는 피트 스톱(Pit-Stop) 레이스가 펼쳐진다.‘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 오는 18일과 19일 전라남도 영암군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 5.615km)에서 개최된다.이번 카니발에는 국내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2024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슈퍼 6000, GT/GT4 클래스, 프리우스 PHEV, 루벡스 M 클래스)을 비롯해 국제 대회 래디컬 컵 아시아와 바이크 대회인 코리아 트로페오 슈퍼스포츠 400 경기까지 한 번에 열린다.슈퍼 6000은 시즌 중 단 한 번 열리는 피트 스톱 레이스로 진행된다. 경기 중 1회 의무 피트 스톱을 수행해야 하며, 타이어를 최소 2개 이상 교체해야 한다. 또한, 기존 라운드보다 획득 가능 드라이버 포인트가 최대 5점이나 늘어난다. 선두권은 격차를 더 벌릴 기회고, 중하위권에는 선두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기존보다 결승 주행 거리가 약 60km가 늘어나 머신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환경이 더욱 가혹해졌다. 영암 KIC를 29랩(약 160km) 돌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 펼쳐진 피트 스톱 레이스에서 예선 1~3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차량 문제로 인해 모두 포디엄에 오르지 못하고, 하위권으로 추락하거나 리타이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장 빠르게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더욱 필요한 라운드다.‘2연승’ 중인 서한 GP엔 이번 라운드가 부담스럽다. 개막전 결과에 따라 소속 선수 전부가 핸디캡 웨이트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의철은 70kg, 장현진은 50kg, 김중군은 30kg을 추가로 무게를 얹는다.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전략을 잘 구성한다면 서한 GP에 이번 라운드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피트 스톱을 통해 데미지를 입은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각 팀의 타이어 교체 수량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요소다. 타이어를 2본만 바꾼다면 피트 스톱 소요 시간이 줄어들겠으나 반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페이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타이어 4본을 모두 교체하면 피트 스톱 소요 시간이 늘어나나, 후반으로 갈수록 2본으로 교체한 차량보다 페이스 유지에 유리하다.실제로 지난해 이찬준이 핸디캡 웨이트 50kg을 얹고도 타이어 4본을 모두 교체해 9그리드에서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았다. 시간 단축을 위해 피트 인(Pit-In)하는 드라이버와 타이어를 직접 교체하는 미케닉 크루와의 호흡도 매우 중요하다.또 이번 라운드에 새 얼굴이 둘이나 등장했다. 브랜뉴 레이싱이 이효준 대신 고세준을, 원 레이싱이 안현준 대신 강진성을 슈퍼 6000 시트에 앉힌다. 두 선수 모두 꾸준히 GT 클래스를 통해 경험을 쌓아온 실력파 드라이버다. 고세준은 슈퍼 6000 차량에 처음 탑승하며, 지난 시즌 GT 클래스 7라운드 2위, 올 시즌 개막전 4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강진성은 과거 E&M 레이싱(2017~2018년)과 CJ로지스틱스 레이싱(2019년)에서 슈퍼 6000을 경험한 바 있다.
- '가장 강력한 S클래스'…벤츠 AMG S 63 E 퍼포먼스 국내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역대 S-클래스 중 가장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를 국내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국내 출시 AMG모델 중 첫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인 S 63 E 퍼포먼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모델 S-클래스에 AMG의 강력한 성능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했다.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할 경우 최고 출력 802마력, 최대 토크 124.3㎏f·m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S 63 E 퍼포먼스는 가솔린 엔진만 장착됐던 이전 세대 S 63 (V222) 대비 190마력 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의 가속은 기존보다 0.2초 빠른 단 3.3초가 소요된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와 함께 AMG 퍼포먼스 4MATIC+ 완전 가변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돼 파워, 효율성, 편안함이 조화를 이룬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새로운 냉각 모듈이 적용된 AMG고성능 배터리는 13.1kwh의 용량으로 국내 인증 기준 최대 25㎞까지의 전기주행 거리를 제공한다.또 에어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조정 댐핑 시스템 기반의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서스펜션, 순수 전기 모드 포함 총 7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 약 3도의 뒷바퀴 조향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 등 강렬한 성능을 뒷받침하는 주행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차량 디자인에서도 스포티한 매력이 돋보인다. 전면에는 S-클래스 최초로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고, 실내외 곳곳에 AMG 전용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기존 S-클래스 특유의 우아함에 강렬한 인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자랑한다.킬리안 텔렌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S 63 E 퍼포먼스는 S-클래스에 메르세데스-AMG의 강력한 성능, 포뮬러1TM 기술을 접목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모델“ 이라며 “럭셔리 세단 세그먼트의 전동화에서 또다른 기술적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는 이달 내 국내 고객 인도가 시작되며, 차량 가격은 2억99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비스테이지, MAU 100만 돌파…"팬덤 비즈니스 로직 전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팬덤 비즈니스 토탈 솔루션 ‘비스테이지(b. stage)’가 월간활성 이용자수(MAU)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4월 정식 서비스 출시 이후 2년 만이다. 비스테이지는 고객사의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으로 콘텐츠 관리, 커뮤니티 구축, 멤버십 서비스 운영, 글로벌 커머스,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양방향 소통 등 다양한 기능과 IP 비즈니스 및 컨설팅 등 다각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현재 전 세계 224개국에서 비스테이지로 구축된 팬덤 플랫폼에 방문했고 글로벌 사용자를 확보해 나가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비스테이지의 사용자 데이터는 팬덤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고객사가 직접 구축한 단독 플랫폼에 모인 트래픽이다. 고객사가 직접 팬덤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에 코어 팬덤이 모여 활동하고, 팬덤의 반응을 데이터로 분석해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 실제 4월 기준 비스테이지로 구축된 활성 팬덤 플랫폼들의 리텐션(사용자 유지율)은 70% 수준으로, 충성도 높은 팬덤이 비스테이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입증했다.비스테이지는 코어 팬덤의 높은 충성도에 힘입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K-POP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팬덤 비즈니스 인프라로써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국내외 130개 이상의 고객사가 비스테이지를 도입해 팬덤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POP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e스포츠, 배우,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팬덤 비즈니스 모델 전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비스테이지는 가파른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세에 따라 서비스 고도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사를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이기영 비마이프렌즈 공동대표는 “비스테이지 서비스 안정성과 팬덤 비즈니스의 글로벌 확장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더 많은 분야의 고객사들과 글로벌 팬덤 비즈니스 확장에 나설 수 있었다. 그만큼 글로벌 팬덤의 유입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팬덤이 있는 누구나 비스테이지로 성공적인 팬덤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팬덤 비즈니스 로직 전파를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검경 핑퐁에…장기사건 3배 뛰었다-230조 PF, 4단계로 옥석 가리기 최대 23조 부실 사업장 정리한다-‘밸류업 세일즈’ 팁 알려드려요-의대 국시 연기 검토△종합-금강스님 “진실성 무너진 혼돈의 시대…내 안의 ‘평화’에 귀 기울이길”-‘몰래 녹음’ 두렵다는 선생님들 “다시 태어나도 교직” 역대 최저△부동산PF 연착륙 방안-구조조정·자금투입 ‘투 트랙’…은행·보험사 소방수로 긴급 투입-올해 2.8조 신규 벤처펀드 조성…비수도권 창업생태계 강화△종합-국회의장도 ‘明心’ 경쟁…22년 지켜온 ‘중립성’ 22대 국회서 깨질 판-쿠팡 PB상품만 상단에 노출 공정위, 최고수위 제재 가나-네이버 노조 “라인 매각 반대”…정부, 反日 확산될라 ‘노심초사’-민생지원금 의식했나…KDI “부양책 필요 없다”△검경 수사권 조정후 3년-검경, 송치↔보완수사 ‘핑퐁’ 피해자는 수사 구걸 ‘피멍’-“일은 넘치고, 인원은 그대로”…수사부서 기피하는 경찰-수사권 조정 후 권익구제 구멍…“경찰 역량 강화해야”△정치-박찬대 “추경·특검 협조해달라”…추경호 “훅 들어오면 대화 못해”-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맞춰 수석실 설치 지시-K방산, 말레이 전시회서 관심집중 올해 첫 ‘200억 달러’ 수출 청신호-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정권”vs與 “반일몰이”△경제-한은, GDP편차에 화들짝…분기단위 전망 빨간불-가스公 도시가스용 미수금 14조 “원가보다 낮아…요금인상 시급”-돈 잘 버는 ‘바다생활권’ 만든다…매출 50조 목표-부동산PF 후폭풍…40대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폭 ‘역대 최대’△금융-오르기만 하네…연 3% 초반 주담대 실종-“이자 깎아주세요”…보험사가 가장 잘 화답-2금융권 손실 줄여라…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속도-케이뱅크 1분기 순익 507억 달성…1년 만에 5배 ‘껑충’△Global-“전세계가 中 전기차 관세 올리면 韓 이득…부품 겨냥땐 손해”-미국인 80% “문제는 고물가” 바이든 재선 최대 걸림돌 되나-“한중관계 발전 첫걸음”…왕이 “수교 초심 지켜야”-한끼에 5달러…맥도날드 ‘반값세트’ 선보인다-경기부양 나선 中…189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국채 푼다△산업-단 2주만 남은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법안-황기영·박장호 대표 신규선임 KGM, 3인 각자 대표체제로-배터리 재품 ‘프리미언 전략’ 통했다…3사 희비 갈려-LG이노텍 ‘넥슬라이드’ 10주년 “韓 조명 모듈, 조 단위 사업 육성”-글로벌 해상운임 폭등사태 장기화 하나…국내 수출기업 ‘예의주시’△산업-“中은 좁다” 북미·日로 뻗어간 K뷰티…실적 함박웃음-콜마, 출산시 1000만원 셋째는 2000만원 쏜다-복잡해지는 수출 규제…중기부, 기업 지원 넓힌다-“카카오톡 나만 안돼?”…6분간 또 먹통△제약·바이오-연매출 20% 신약 R&D에 투자…이제 구슬 꿸 때-캐시카우 탄탄한 바이오·헬스케어 올해도 ‘지오영’ 조단위 빅딜 포문-세노바메이트의 힘…SK바이오팜 2분기 연속 흑자△증권-‘모디노믹스’ 우려에 인도증시 주춤-‘증권주 늘리고 보험주 줄이고’ 저PBR 옥석 가리는 국민연금-“좁은 박스권 5월 증시…대형수출주·게임주 보세요”△증권-벌크업 한창 반·차·조, 3000피 탈환 선봉대로-실적 업고 기지개…증권株 볕든다-AI發 ‘전력 슈퍼사이클’ 효과…거침없는 전선주-NH투자증권, 반포금융센터·브랜치 오픈…고액자산가 특화△부동산-서울시, ‘전세사기 의심거래’ 신속 적발한다-“누가 빌라를 전세로 가요”…월세 몰리는 서민들-박상우 “주택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안돼”-교통·교육·생활인프라·환경 모두 만족 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문화-작품·작가 풍성해진 ‘아트부산’…침체시장 뒤집기는 역부족-‘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스포츠-마지막 날 ‘이글 이글’…매킬로이, 텃밭서 4승 일궜다-안병훈, 상금 500만달러 돌파 눈앞-득점왕 노리는 조규성, 1골 1도움 ‘포효’-이정후-김하성, 같은 날 나란히 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ID·본인인증 하면 관공서끼리 공유…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 것-“초거대 AI, 韓 정체성 집어삼킬 수도…네이버 등 민간기업과 협력 모색”△피플-“데뷔부터 7년? ‘데뷔’ 해석따라 분쟁…문구 명확해야”-‘SID 2024’서 삼성·LG 나란히 공동수상-韓 젊은 음악가들, 국제 콩쿠르 휩쓸어-“생명 살린 순간의 직감…회사 소방훈련이 도움됐죠”-홍정도 부회장, R&A 정회원…한국인 6번째-신한銀·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살 지원 맞손-삼성카드·아모레퍼시픽 데이터 제휴 협약△오피니언-[목멱칼럼]간판에 점령당한 도시-[기고]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전환점 되길-[기자수첩]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e갤러리]정고요나 ‘보이지 않는 끝’△전국-이민근 안산시장 “초지역세권 원스톱 생활권 만들 것”-말 많은 ‘책임계약평가’ 경기도 올해 더 늘린다-청년 해외기업 체험 경기도 200명 모집-국가 핵심산업 기술, ‘4중 안전장치’로 유출 막는다△사회-증원 판단 근거 충돌…의료계·정부 ‘재항고’ 예고-‘김여사 의혹’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이창수 임명-학폭 전담 조사관 시행 두달 교사들 “업무 부담 그대로”-의대 37곳 ‘유급방지책’ 제출…국시 연기 요청도 포함-데이트 폭력 희생자 늘어나는데…뒷짐 진 여가부
- 학폭조사관제 시행 두달…"교사 업무부담 여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교폭력(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을 넘기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들의 학폭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해야 하거나 조사관의 업무 보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퇴직 교원·경찰관 등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학폭 조사 업무를 맡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 조사관 수는 전국적으로 약 1880명이다. 이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 학생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그간 교사들은 학폭 업무 부담을 토로하며 관련 조사 업무를 외부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폭 사안 조사부터 보고·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 부담은 물론 가해·피해학생 양측으로부터 갖은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부터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를 도입했지만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동석, 학교장 판단에 따라…“부담 여전” 교육부의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조사관의 사안 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의 중학교 A교사는 “학교장 재량이라지만 암묵적으로는 학폭 조사 과정에 교사가 동석하거나 참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부 조사관이 방문한 상황에서 학생만 조사실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학생 보호 차원에서 동석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사가 학폭 조사관 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폭 책임교사를 맡고 있는 B교사는 최근 조사관이 학생을 만나기 전 2시간 정도 조사관과 따로 면담했다. B교사는 “학폭 조사관제 시행으로 직접적인 조사 부담은 덜었지만 조사관 보조 업무가 새로 생겨났기에 결국 학폭 관련 업무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반면 학폭 조사관들은 교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C조사관은 “외부인으로서 조사의 공정성, 피해·가해 학생 분리 원칙 등을 고려해 조사하려면 교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지원청 소속인 조사관들은 여러 학교에 파견되는 탓에 개별 학교의 사정을 교사들만큼 알지 못한다. 더욱이 학교 방문 조사 외에는 개별 접촉이 금지되고, 조사 시에도 피해·가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게 ‘분리 원칙’을 준수하려면 교사 도움이 필수라는 얘기다. C조사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조사관만 있는 공간에선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에 교사 동석이 도움 된다”고 덧붙였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학폭 사안 처리 절차 개선안. (자료 제공=교육부)◇“경미안 사안, 자체 종결권을” 요구도학폭 조사관 파견을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초등학교 D교사는 “학폭 조사관 파견을 수일간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기억이나 증언이 오염돼 처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직접 학폭 조사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즉각적 대응이 가능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에 조사관 파견을 신청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경미안 학폭 사안도 조사관의 판단을 거쳐야 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불만이 크다. 교육부는 학폭 조사관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교 자체 종결이 가능한 경미한 학폭도 조사관의 조사 결과서를 토대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인천의 중학교 E교사는 “학생들이 화해한 후에도 사안을 끝내지 못하고 조사관 파견을 기다려야 했다”며 “초기에 사과·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작은 다툼도 시간을 오래 끌면 점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60% 가량이 희망 시에만 조사관을 투입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사관 제도 도입 목적이 학교·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기에 이런 여론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악성 민원, 학부모 협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온 데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로 올해 신학기부터 시행됐다.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사례 회의에 참석해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교직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위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