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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급등락 막으려던 ‘따따블’ 단타만 부추겨-입맛에 국경은 없다 K농식품 역대급 수출-美정부, 대중 관세폭탄...韓전기차·철강 불똥 우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노동약자보호법 적용’-[사설]위협받는 국회의장 중립성 의무...민주, 이래도 되나-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범죄도시’ 한국영화 첫 트리플 천만-빌런 2명·사이버범죄까지 쓸어버렸다...마동석, 거침없는 흥행 펀치-‘자가복제’ 권성징악 원맨쇼 식상하네...스크린 독과점 논란도△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1년-공모가 부풀리고 쏙 빠지는 기관...손느린 개미만 ‘단타장’서 허우적-따따블 다음날 하한가...주가 널뛰기 더 심해졌다-“IPO 주관사 자율·책임 동시 강화해야”△종합-홍콩 ELS손실 ‘최대 65% 배상’ 선그은 당국...가입자 “집단소송 불사”-뛰는 전셋값에 갭투자 꿈틀 서울 아파트가격 자극 우려-규제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제한다-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美대중국 관세 폭탄-부품사 ‘걱정’, 완성차는 ‘에의주시’...반도체, ‘中반도체 굴기’ 자극 우려-바이든 ‘관세 폭탄’에 트럼프 “부족해”...中때리기 경쟁-中“제조업서 우리 비중 커...美소비자가 결국 피해” 경고△정치-‘당심 100%’ 전대 룰 놓고 신경전...친윤 “그대로”, 비윤 “민심 50%”-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어려운 곳 더 챙길 것”-“양극화 문제, 시장경제에 맡기되 사회안전망으로 틈새 보강해야”-추미애 “당심이 명심”, 우원식 “형님이 적격”...저마다 친명 마케팅△경제-수출액 20년간 4.9배 쑥...시설 현대화 등 농가 경쟁력 강화 숙제-프리랜서·배달 기사도 ‘일하는 사람’으로 보호-오렌지 농축액 등 가공품 할당관세 검토...물가잡기 총력전△금융-신한 슈퍼SOL, AI 분석기술로 슈퍼앱 시장 선도-“수익성 좋은 장기보험이 효자” 손보사, 1분기 순익 ‘사상최대’-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SL 투자자 손실 면해-저축銀, 부동산PF 정상화 2차 펀드 2000억 조성△글로벌-안경 어딨지?‘ 물어보면 AI가 대답...감정 담아 목소리 톤 바꾸기도-파월 “인플레 올해 안에 둔화 금리는 당분간 동결 가능성”-버핏 손절에 투심 꽁꽁...파라마운트 새주인 찾기 난항-푸틴, 오늘 방중...“중·러 관계, 역사상 최고 수준”△산업-어머니 움직임 없으면...로봇청소기로 상태 확인-LG전자 AI로봇, 의료 서비스 공략-현대글로비스·제주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맞손‘-바닥 물청소 최적화...다이슨 ’워시G1’ 공개-고 조석래 회장 “우애 지켜달라”유언...차남, 상속 소송 멈출까-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에 해상풍력 제작기지 구축△ICT-“대화 잘하고 다재다능”...두뇌 바꾼 애플AI 주목-‘큰형님’ 엔씨만 빼고...K게임사 선방-“정부 자료 작성에 LG AI 활용 의미 커”-고용안정 약속한 라인야후...韓직원 달래기 안간힘△제약·바이오-콜레라에 장티푸스·수막구균ᄁᆞ지...글로벌 백신 강자될 것-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송영숙 공동대표 해임-신약개발 벤처 저평가 매력↑...제약사 인수 눈독-지오영, 동물용 의약품 유통 강화...180종·210만개 공급△과학카페-“우주개발 후발주자 韓, 국제 연대·협력 적극 나서야”-세계기술전쟁 한창인데...향우연·천문연 등 출연연 8곳 수장 공석△증권-밸류업發 지각변동...배터리 자리 꿰찬 금융주-“7일내 갚으면 이자 0%” 증권사 빚투의 유혹-불확실성 시대, 뜨는 ‘커버드콜ETF’...올해 순자산 1.6조 급증△증권-역대 최대 대기자금...美 CPI 발표에 갈 곳 정한다-자동차 달리니 부품주도 ‘레디’-주가 올렸지만...철강주, 못 웃는 이유-“주춤한 롯봇주, 하반기 다시 상승세 탈 것”△부동산-광진구 1.3억, 반포 7500만원...분양가 격차, 왜-용산 개발 땅에 ‘6·25 불발탄’ 수두룩 코레일, 추가 발견 감안 정화 계획 마련-오피스텔, 매매가 상승 전환...온기 지속될까-방배13구역·길음역세권 2791가구 공급△엔터테인먼트-티빙, 프로야구·눈여 업고 ‘토종 OTT 1위’ 탈환-YG, 블랙핑크 디지털 콜렉터블 출시-BIFAN, 국내 영화제 첫 ‘AI 경쟁부문’ 도입-뉴진스, 대영박물관 오디오 가이드 재능기부-박진영 덱스터 본부장 “K디테일 중심은 DI 기술...뉴미디어로 영토확장”-고든램지, 美폭스와 손잡고 ‘바이트’론칭△이데일 리가 만났습니다-“문화재→국가유산 대전환...유무형·자연유산 아울러 가치 높일 것”-“보존에서 공유로...규제 풀어 ‘모두가 누리는 문화유산’으로”△피플-학부모가 교사 믿어야 교육 질 향상...몰래 녹음은 안돼-‘빠떼루 아저씨’ 김영준 레슬링 해설가 별세-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구리 생산 5배 늘릴 것”-동원그룹 ‘김남정 시대’ 본격 개막...55년 만에 동일인 첫 변경-박정원 두산 회장, 체코 원전수주 지원 앞장선다-야노스 슈타커 탄생 100주년, 韓·日 함께 기린다-하나금융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동참△오피니언-1년 내내 K팝 시상식-獨·日기업들의 중국 이용법-[e갤러리] 장은규 ‘건축산수I’△전국-李 “도둑이사한 이사장 사퇴” VS 朴 “유독 소진공만 발목”-동두천 국가산단 난항 “정부의 특단 조치 절실”-“공항·산단있는 인천, UAM 육성 최적지”-종합장사시설, 양평·포항 반응 ‘온도차’△사회-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고...똑같은 정신병력에도 ‘피의자 공개’ 제각각-수업 빠진 의대생 위해 학칙 변경?...“차라리 휴학처리 해라”-김여사 수사팀 꾸리자마자 ‘인사 패싱’ 맞딱뜨린 검찰-오동운 ‘아빠찬스’ 사과...野, 내일 공수처장 청문회 ‘송곳검증’ 예고
2024.05.15 I 이건엄 기자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자, 가입자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배상을 둘러싸고 ‘가시밭길’ 험로를 예고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해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때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를 적용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했다.사안별로는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이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과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은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이번 대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때 분조위의 배상비율(80%)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은행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만큼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에게 되레 혼동을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 앞으로 실제 배상을 진행하면서 개별 투자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투자자가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로 구성한 금융사기예방연대의 길성주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다”며 “사기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로선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2024.05.15 I 정두리 기자
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LS 투자자 손실 면해
  • 홍콩H지수 반등에 일부 ELS 투자자 손실 면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홍콩H지수가 6700대를 뚫으며 올 최저점 대비 35% 넘게 급등하면서 은행에서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소수 투자자가 극적으로 손실을 면하는 사례가 나왔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5일 은행권에 따르면 H지수가 6760선을 넘었던 지난 13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2021년 홍콩 H지수 ELS 상품 가입한 투자자 가운데 소수가 아슬아슬하게 상환에 성공하는 사례가 나왔다. 녹인 없이 만기 때 H지수가 가입 시점보다 65% 이상만 유지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노 녹인 형’ 상품으로 삼성증권 등이 발행한 것이다.한 투자자는 “6721이 상환 지수여서 이달 초만 해도 포기했었는데 최근 상승으로 (상환 조건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손실을 확정한 가입자가 훨씬 많긴 하지만 좋은 시그널이다”고 말했다.14일 홍콩H지수는 전날(6761.64)보다 0.3% 떨어진 6741.41로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올해(1월 22일) 최저점인 5001.95보다 약 35% 올랐다. 이날 장중엔 6800선을 넘기도 했다. 가라앉았던 H지수가 모처럼 오르는 것은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과 함께 지난달 중국 정부가 공개한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내수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내수 부진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닌 만큼 앞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김명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9일 중국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위안이 해당일 지급해야 할 국가보증 채권 이자에 대해 지급 불가 의사를 표명했다”며 “유예 기간 내 상환 기대감이 있고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개발업체의 불안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만기를 코앞에 둔 투자자들은 H지수 움직임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H지수가 조금만 더 올라주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어 H지수 추가 상승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은행으로서도 H지수가 반등하고 건 ‘그나마 다행’이다. 6500대를 이어간다면 ELS를 판매한 은행에선 7월 이후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미 손실을 확정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주목했다. 분조위를 열어 대표 사례에 대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한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대 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로 30~65%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과 소비자의 자율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다”고 기대했으나 대다수 투자자는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채비에 나서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5 I 김국배 기자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홍콩ELS 배상비율 30~65% 결정에…은행권 ‘표정관리’, 투자자 ‘분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자율배상 작업도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뚜렷한 입장 표명없이 ‘표정관리’에 나선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로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했다.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경우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특히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금융회사의 자료 유지 및 관리 부실 등을 따진 투자자별 고려 요인으로는 ±45%포인트가 배상비율에 가감된다.사안별로 살펴보면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 사례는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 사례는 55%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이 제시됐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 및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도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은행권은 이번 발표 이후 은행권 ELS 배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본격적인 배상을 위해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만큼 향후 금융소비자와 판매기관의 자율조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면서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들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들에게 되레 혼동을 줄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이번 발표가 평균배상비율이 아닐 뿐더러 개인별로 배상 비율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은 있다 보니 향후 실제 배상이 진행되면서 개별 투자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이 진행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분조위 및 진행중인 자율배상에 있어 투자자보호의무를 이행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길성주 홍콩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에서 1개 항목은 위반은 20%인데,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로 책정된 것은 바겐세일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며,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도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 입장에선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된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된다.
2024.05.14 I 정두리 기자
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가입자들 반발 여전(종합)
  • 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가입자들 반발 여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됐다. 전 판매사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공통으로 발견됐고, 일부 판매사에서는 적합성의 원칙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비율이 결정되면서 각 판매사의 자율배상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배상비율 기준에 반발하면서 집단소송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적공방으로 확대될 양상이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한 상품에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 위반을 추가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개 대표사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배상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된 농협은행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고령자 판매(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등으로 배상비율이 20%포인트 가산됐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 A씨에게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하고,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고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을 권유하는 등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의 30%를 인정했다. 여기에 대면가입(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이 가산됐다.배상비율이 가장 낮게 책정된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30%의 기본배상비율에 내부통제부실 책임 10%포인트가 가산됐다. 다만 투자자가 과거 ELT 지연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고(5%포인트 차감),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5%포인트)해 총 10%포인트를 차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하여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홍콩ELS 가입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배상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자문을 받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7일 임의단체인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100% 원금 손실 배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5.14 I 송주오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13일(월)-금감원장, 해외출장(~17일)△14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15일(수)△16일(목)-금융위원장, 벤처업계 간담회(10:00, 디캠프)-금융위원장·부위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9: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3일(월)-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12:00)-2024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12:00)△14일(화)-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기업·투자자 간담회 개최(배포시)-금융분쟁조정위원회,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배포시)△15일(수)-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안내(12:00)-20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16일(목)-’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06:00)-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0:00)-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배포시)-금융감독원·한국회계학회는 IFRS17 관련 보험회계 공동세미나를 개최 하였습니다.(15:00)-금감원장, BCBS 최고위급(GHOS) 회의 등 참석 결과(12:00)-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12:00) △17일(금)-2024.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06:00)
2024.05.11 I 송주오 기자
13일 ELS 분조위 개최…구체적 기준 제시로 배상 탄력 붙나
  • 13일 ELS 분조위 개최…구체적 기준 제시로 배상 탄력 붙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최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조위 결과에 담길 항목별 배상 비율이 향후 진행될 은행권 자율배상에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배상 절차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 1건씩 회부되며, 결과는 1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일부 배상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견을 좁혀 배상절차에 탄력을 붙이겠다는 것이다.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자율배상에 착수했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투자자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상태다.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자율배상 완료 인원은 평균 10명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고, NH농협은행은 아직 한 명도 없었다.이에 반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급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KB국민·농협·신한·SC제일·하나은행의 분쟁조정 신청은 총 7949건으로 △KB국민 4267건 △농협1952건 △신한 1419건 △SC제일 472건 △하나 286건으로 나타났다.
2024.05.09 I 송주오 기자
KB금융, 견조한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SK
  • KB금융, 견조한 실적과 주주환원 기대-SK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SK증권은 9일 KB금융(105560)에 대해 양호한 이익 체력과 높은 주주환원 기대감을 평가하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가 8만8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일 종가는 7만3900원이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주요 자회사인 은행, 증권, 손해보험, 신용카드 등의 경우 모두 각 업계 내 상위권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업황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경상 실적을 꾸준히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설 연구원은 “분기별로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경상 실적을 기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분기 중 대규모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에도 연간 증익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타사보다 양호한 마진 흐름, 견조한 수수료손익 등을 바탕으로 탑라인 개선 추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손비용 측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사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 수준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주주환원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설 연구원은 “KB금융의 경우 현금배당은 분기별로 총액 기준 균등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 및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시행하며 탄력적으로 주주 환원을 시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 약 3200억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발표되었고 연중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이 예정된 상황에서 올해 총 40%의 총 주주환원율을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당시 추정치 기준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약 43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5.09 I 원다연 기자
밸류업 효과? 사상 최대 420조원 배당에 中 증시 활짝
  • 밸류업 효과? 사상 최대 420조원 배당에 中 증시 활짝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판 밸류업으로 불리는 ‘신(新) 국9조’ 정책에 중국 증시가 훈풍을 탔다. 증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당국 정책과 함께 420조원 이상 배당금이 쏟아지자 투자자들이 환호했다. 바닥을 기던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도 일부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중국 선전시 증권거래소 앞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8일 중국상장기업협회에 따르면 5월 현재까지 2023년도 현금배당을 발표했거나 시행한 중국 상장사는 3859개이며 현금배당 총액은 2조2400억위안(약 423조원)으로 집계됐다.이번 배당액은 전년(2조1300억위안)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중국 증시(A주) 상장기업의 지배주주 순이익 약 5조2900억위안(약 998조원)을 감안하면 배당 성향은 42%가 된다. 순이익의 40% 정도를 주주 배당으로 환원했다는 의미다.중국 상장사들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중국판 밸류업 정책이 한몫했다는 평가다.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3일 증시 부양을 위한 조치로 신 국9조를 발표했다. 배당에 인색한 상장사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상장사와 증시 관리 감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정책 발표 이후 중국 상장사들의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이 이어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2월에 발표한 기존 부양책인 증시 안정 자금 투입 등과 맞물려 호재로 작용했다.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는 올해 들어 약 5.8%, 저점(2월 5일)보다는 16% 오르며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홍콩 증시 항셍종합지수, H지수도 2월 전후 바닥을 찍고 최근 올해 최고점을 찍었다.상하이·선전증시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이날 000로 마감해 2월초 저점대비 00% 상승했다.중국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를 연결하는 스톡 커넥트를 통해 지난달 60억2000만위안(약 1조1400억원) 규모 위안화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 2~3월(872억위안)에 이어 3개월째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중화권 증시가 오르면 관련 파생상품 또한 오르게 된다. 홍콩 증시 등을 추적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최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졌던 홍콩 ELS는 H지수 상승에 따라 손실을 만회할 여지가 생겼다. 앞으로 중국 증시 향방은 경기 흐름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화푸증권의 얀 샹 연구원은 “현재 시장은 이익 사이클의 바닥에 있고 느슨한 유동성 환경도 시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올초부터 이어진 일련의 정책 지원으로 인해 증시는 여전히 상승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5.08 I 이명철 기자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카카오뱅크…주담대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종합)
  •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카카오뱅크…주담대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인 1112억원을 달성했다. 은행권의 실적을 갉아먹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는 벗어나고, 대환대출 경쟁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영향이다.◇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원 ‘역대 최대’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으로 1112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19억원) 대비 9.1% 증가한 액수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작년 동기(1364억원)보다 8.8% 늘었다.카카오뱅크의 순익이 증가한 이유는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전·월세 대출 제외)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약 2000억원 증가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덕에 건전성은 개선됐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1분기 기준 평균 잔액이 약 4조6000억원, 비중은 31.6%로 집계됐다. 반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47%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분기(0.58%)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며 “압도적 트래픽을 토대로 수수료·플랫폼 사업의 수익원 다각화와 높은 성장을 시현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위험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고 설명했다.◇대출 성장 목표치 10% 초반…“대손비용 산정도 보수적으로”한편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올해 대출 성장 목표치를 10% 초반대로 하향 조정했다. 대출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자금 운용을 확대해 대규모로 유입된 수신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자료=카카오뱅크 제공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전체 여신 성장 가이던스는 지난 컨콜에서 말한 20% 내외에서 10% 초반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당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여신성장은 하반기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며 “이는 대출이동제를 통한 대환대출 물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카카오뱅크는 수신 자금을 적정하게 운용해 순이자마진(NIM)을 2.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56.8%에 달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상태다. 이에 운용 수익률이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예대율 하락을 고려하면 연간 NIM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아울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올해 대손 비용률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COO는 “보수적으로 대손비용을 전망한 이유는 작년 역대 최대로 취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발현 타이밍이 올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기간 있었던 완화 조치가 정상화하면서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급등한 것처럼 향후 연체 사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보수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최정훈 기자
한국금융지주, 1Q 깜짝실적에도…당분간 모멘텀 부족-신한
  • 한국금융지주, 1Q 깜짝실적에도…당분간 모멘텀 부족-신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한국금융지주(071050)가 1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지만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 7만7000원은 유지했다.8일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닝 서프라이즈 시현했으나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은 부족하며 거래대금 축소로 업종 매력 저하된 가운데 비교적 소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은 분명 아쉬운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코스피 상장사 한국금융지주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81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9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조681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14% 감소했다. 순이익은 3424억원으로 13.73% 늘었다.임 연구원은 “지배주주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3404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예상치인 2913억원을 상회했다”면서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먼저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공개(IPO) 활황으로 업황이 회복됐다는 평가다. 투자은행(IB) 부분의 수익도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고 이자 손익도 자회사(저축은행, 증권)의 조달금리 축소 속에 전년 동기보다 65% 개선됐다.다만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축소에 WM 수수료가 전년 동기보다 4% 줄었고 트레이딩 역시 58% 감소했다는 평가다. 임 연구원은 “트레이딩 부분은 은행발 ELS 판매 축소로 인한 운용손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투운용 자회사인 리얼에셋자산운용을 지주 연결 자회사로 편입됐으며 한국투자증권 연결기준 처분이익 306억원 발생했다. 이에 지주 손익에 영향은 없다고 임 연구원은 평가했다.임 연구원은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근거로 조정 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익의 질적인 측면이 향상되고 있어 추후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해소 시 업종 내 선호도 상승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05.08 I 김인경 기자
홍콩H지수 6500선 돌파…은행권, ELS 배상액 감소 '촉각'
  • 홍콩H지수 6500선 돌파…은행권, ELS 배상액 감소 '촉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가 반등에 성공하고 상승 랠리를 지속하면서 이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폭도 줄어들 전망이다. 홍콩H지수가 6500선을 넘어선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7월 이후 만기 상품은 손실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LS 자율배상에 나선 은행권의 배상규모도 상당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홍콩H지수는 6572.45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6500선을 돌파했다.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1월 22일(5001.95)과 비교하면 31.4% 상승했다. 홍콩H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져 7500선을 넘기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현 수준을 유지해도 손실규모가 줄어든다. 홍콩 ELS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홍콩H지수가 6500선을 유지하면 5월 이후 손실액은 1조 114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2월 예상손실액과 비교해 1조원 가량 줄어든 규모다.이는 ELS 상품의 특성 탓이다. ELS 상품은 기초로 삼는 주가지수에 등락에 따라 손익이 확정돼 상품 종류에 따라 지수가 가입 당시 지수의 65~70% 이상이 돼야 원금을 보전받는다. 이런 탓에 홍콩H지수가 상승하면 관련 ELS 상품 투자자의 손실이 감소하는 것이다. ELS 상품의 통상 만기 기간인 3년을 고려하면 2021년 당시 홍콩H지수 1만2000선을 기준으로 7500선이 원금을 보장받는 선이다.홍콩H지수가 반등하면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규모도 감소할 전망이다. 6500선 기준 예상손실액을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최저(20%) 2229억원에서 최대(60%) 6686억원이다. 금융업계 안팎에서 예상하는 평균 배상률 40%를 적용하면 4457억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콩H지수가 최근 계속 상승을 지속하면서 관련 ELS 상품의 손실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ELS 자율배상 규모도 이에 맞춰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7 I 송주오 기자
中 증시 상승 출발…금리 인하 기대에 亞 증시도 ‘훈풍’
  • 中 증시 상승 출발…금리 인하 기대에 亞 증시도 ‘훈풍’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중국 증시가 상승 출발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이 내놓은 부양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어 당분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0.15%, 0.25% 상승세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같은기간 0.16% 오른 3663.71을 기록 중이다.홍콩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전날보다 각각 0.20%, 0.24% 오른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일본의 니케이225지수는 전일대비 0.97% 상승한 3만8608.85를 기록 중이다. 대만 가권지수(0.23%), 말레이시아 KLCI지수(0.24%) 등도 오름세다.아시아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대담에 참석해 “미국의 올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하락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연준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위안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화대비 약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호재로 여겨진다.이중 중국 증시는 당국이 내놓은 부양책도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자본시장 관리감독과 리스크 강화에 대한 국무원 의견 9개 조항(신국9조)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상장사의 배당 확대 등의 정책이 담겼다.중국 금융정보업체 둥팡차이푸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들은 중국 본토 증시 약 280억위안(약 5조3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다시 중국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2024.05.07 I 이명철 기자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10%가 내부직원
  • 은행권, 홍콩ELS 자율배상 10%가 내부직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시중은행이 자율조정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의 10%는 내부 임직원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금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으로 집계됐다.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 23명, 하나은행 13명, 국민은행 8명, 신한은행 6명 순이다. 농협은행은 이때까지 배상을 완료한 사례가 없다.신한은행은 배상 완료 고객 6명 중 3명이 임직원이고, 1명은 임직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1명이 직원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배상 고객 중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자회사 직원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홍콩 ELS 배상 고객 50명 중 10%인 5명이 내부 직원과 그 배우자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손실 보전이 시급한 고객이 아닌 배상 협상을 빠르게 마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여주기식 배상’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초 홍콩 H지수 ELS 배상 당시 합의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를 대상으로 했으며, 최초 진행했던 배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빠르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 중 가장 신속하게 본격적인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홍콩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으로 1조6650억원의 손실을 인식했다. 금융지주별 홍콩 ELS 손실 관련 충당부채 규모는 KB금융 8620억원, 농협금융 3416억원,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9740억원) 감소했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판매사를 대상으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을 열 예정이다. 분조위 결과를 토대로 대표사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앞서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한 바 있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각각 반영할 시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4.05.07 I 정두리 기자
대신증권, 중개형 ISA 고객 대상 수수료 및 경품 이벤트
  • 대신증권, 중개형 ISA 고객 대상 수수료 및 경품 이벤트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신증권이 중개형 ISA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대신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가입 및 입금 고객에게 국내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과 함께 백화점상품권을 최대 5만원까지 제공하는 ‘중개형 ISA로 절세하고 경품받고’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 이벤트는 중개형 ISA 신규 고객이 ISA 계좌에 10만원을 입금하면 1000명을 추첨해 백화점상품권 5000원권을 제공한다. 추가로 국내 주식 거래 시 유관기관 수수료(0.0036396%)만 수취하는 우대 수수료 평생 혜택도 제공한다. 중개형 ISA 보유 고객이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액에 따라 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다. 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권(500명), 500만원 이상이면 2만원권(300명), 1000만원 이상이면 3만원권(200명), 3000만원 이상이면 5만원권(100명)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중개형 ISA는 펀드, ETF, ELS 등 금융상품과 국내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이자와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이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 및 크레온 온라인 거래매체에서 이벤트 참여 신청 후 중개형 ISA를 개설하고 입금하면 된다.안석준 리테일솔루션부장은 “최근 ISA 계좌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 개편 추진에 따라 관심을 갖는 고객이 많다”며 “이번 이벤트로 중개형 ISA 계좌로 절세혜택도 받고 경품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5.07 I 원다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2024.05.06 I 윤기백 기자
홍콩 ELS 불완전판매, 30~60% 배상 전망
  • 홍콩 ELS 불완전판매, 30~60% 배상 전망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13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배상 비율이 30~60% 수준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했다.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가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된 민원 케이스 중 일반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공개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지만, 배상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2024.05.06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2024.05.02 I 허지은 기자
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
  • 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의 대표사례에 대한 조정절차가 이달 1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당국 차원의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ELS 자율배상 협상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홍콩ELS 피해자 모임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 (사진=연합뉴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ELS 분쟁조정위원회를 13일에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분조위는 금감원의 자문기구로, 금감원 내·외부인사가 위원으로 참석해 조정결정을 내린다. 분쟁 조정 당사자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금감원은 최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주요 홍콩 ELS 판매사에 분조위 개최 일정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대표사례 1개씩을 분조위에 회부했다. 홍콩 ELS 판매금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은 분조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금감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배상기준안을 토대로 각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 배상비율을 정하고, 은행과 소비자는 각각 조정안을 제시한다. 분조위 결과는 이튿날인 14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에 따르면 홍콩 ELS 손실액에 대해 투자자별로 0~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25~5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고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5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은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홍콩 ELS 판매 은행들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현재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선 상태다. 홍콩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10명 내외의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일부 투자자와 합의 후 배상금을 지급했다. 다만 판매된 ELS 계좌가 40만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 인원만이 합의한 상태다.분조위의 판단은 대표사례에 해당하는 만큼 이후 각 은행의 자율배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조위 결정문이 배상비율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 적정비율을 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금융권은 분조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분조위의 결정이 자율배상 협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의 배상기준안을 근거로 홍콩 ELS 자율배상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상태”라며 “분조위의 결정도 기준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협상의 속도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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