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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때문에...지금 대학교는 인문은 폐과, 공학은 신설
  • 취업률 때문에...지금 대학교는 인문은 폐과, 공학은 신설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서울 소재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폐과되고, 공학계열 학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로 평가하는 정량 지표로 인해 일어난 현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게시판 앞이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28일 공개한 ‘서울 소재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소재 대학에서 인문사회 계열 학과 17개는 폐과되고 공학 계열 학과 23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외대는 지난 20년 지식콘텐츠 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 전공이 융합인재학부로 통합되었다. 지난해 삼육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가 항공관광학부로 통합폐과 되었다.반면 공학계열 학과는 17개의 대학에서 신설됐다. 고려대학교에는 융합에너지공학과,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보안학부 등이 단순 신설되었고 한양대에는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과가 단순 신설되었다. 이 밖에도 중앙대(3개), 세종대(2개), 서울과학기술대(1개) 등에서 공학계열 학과 신설이 이루어졌다.이미 지방 대학가에서는 학과가 폐과나 통폐합되면서 전임교원의 수가 줄어들어 생기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강의의 선택 폭이 좁아지는 것과 강의수준의 저하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국내 대학교에서 이어지는 인문계열 학과 축소 현상에 대학별 취업률 평가 정량 지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경우 3년 전보다 졸업생 취업률 평가 비중이 높아졌다.강 의원은 “K 문화 파급력이 커지는 이면에는 인문학이 기반이 된 부분이 있다”라며 “인문학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8 I 안수연 기자
“삼성전자 1000원어치”…대학생 초보 투자자라면 소수점거래 알자
  • “삼성전자 1000원어치”…대학생 초보 투자자라면 소수점거래 알자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지난 26일부터 국내주식도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졌다. 28일 종가 기준 삼성SDI[006400] 1주를 사려면 57만 7천 원이 필요하지만 5만 7천 원을 내고 0.1주만 구매할 수도 있다. 목돈이 없는 20·30대들도 1주 이하로 황제주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주식도 100원 혹은 1000원 단위로 살 수 있다.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소수점거래의 장점을 살린 적립식 투자를 추천한다. 소수점거래는 주식 수가 아니라 금액을 정해 거래하는 방식으로, 매월 정액의 적립식 투자가 용이하다.청년 세대의 소수점거래 인기는 이미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예탁결제원 등 증권사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확대 지정하며 증명된 바 있다. 당시 삼성증권이 간편 투자앱 ‘오투’에서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신규 약정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20·30대 비중이 약 50%에 달했다.소수점거래란 증권사가 0.2주, 0.7주 단위의 주문을 취합해 온전한 한 주(온주)를 만들어 예탁결제원에 맡긴다. 이후 예탁결제원이 이를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온주를 만들 때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울 수도 있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대학생 초보 투자자…소수점거래로 주식 시작할까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엔 10주 단위로 거래했는데 이젠 1주 이하로도 주식 구매가 가능해졌다”며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확대된 것”이라 밝혔다.주식투자를 꾸준히 해왔던 대학생 D씨(23)는 “적립식투자가 가능해 좋은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소수점거래 특성상 체결 속도가 느리고, 거래 수수료가 비싸 선뜻 시작하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한편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 K씨(23)는 “믿음직스러운 기업은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러웠다”며 “이번엔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게 황제주를 살 수 있어서 시도해봤다”고 전했다. 해외주식서는 비싼 수수료?주주권 제한…우리나라는지난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가 가능해진 뒤로 비싼 거래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일각에선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수수료를 우려하고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주식 소수점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높았던 건 해외 시장의 환경적 특성도 있다”며 “국내주식 수수료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이명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업무부 본부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이번 국내주식 소수점거래의 수수료는 온주 주문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증권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한편 성 교수는 “소수점거래는 온전한 한 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주주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청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주권 행사 문제에 대해 “조각투자나 소수점거래하는 청년들은 주주 권리 행사하려 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닐 거다”라며 “실질적인 문제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기업으로서는 기권이 많아지거나 주총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의 문제를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가능성일 뿐”이라 덧붙였다. 쪼개기 계속되면…“거품 낄 수밖에”홍 교수는 “모든 걸 찢어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유동화 과정에서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면서 “당연히 주가 부양은 되겠지만 나중엔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각투자와 같은 기존 방법이 있다”면서 “소수점거래를 통해 사면 안 되는 주식을 사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무조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 것이다.또한 코스피가 2300선을 밑도는 등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주식 소수점거래가 도입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1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가 적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국내주식 소수점거래는 26일 한국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총 5개 증권사부터 선제적으로 시작했다.이날 5개사에 이어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10월 4일부터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상상인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은 올해 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2022.09.28 I 염정인 기자
전동킥보드 범칙금, 서울서만 누적 12.9억 걷혔다
  • 전동킥보드 범칙금, 서울서만 누적 12.9억 걷혔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으로 서울에서만 12억 9000억원이 넘는 범칙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가 주차된 모습(사진=염정인 인턴기자) 28일 서울경찰청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수단 법규 위반 건수는 총 4만 5648건이다. 누적 범칙금은 12억 9030만원이다.위반 사유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만6,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3,418건 △음주운전 1,577건 △2인 이상 탑승 442건이 포함됐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5~12월 1,457건에서, 올해 1~7월 1,961건으로 증가했다.법규 위반 건수는 집중 단속기간이었던 지난 6~7월에 집중됐다. 범칙금 역시 6월에 1억 9798만원(위반 7357건), 7월에 2억 3933만원(위반 8494건)이 부과됐다.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관련 민원 건수는 2020년 126건에서 지난해 1675건으로 13배 이상 늘었다.홍 의원은 “전동킥보드 대여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이 신속히 통과돼 안전한 운행방법을 규정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I 김혜선 기자
코로나 이후 학교 떠난 학생들 급증...지난해 4만 2755명
  • 코로나 이후 학교 떠난 학생들 급증...지난해 4만 2755명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떠난 초중고교생이 지난해 4만 27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20년도 대비(3만 2027명) 33.5%가 급증했다.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초등학생 학업 중단 학생은 1만 5389명으로 전년대비 3777명 늘어났다. 중학생은 7235명이(전년대비 1259명 증가), 고등학생은 2만 131명이(전년대비 5692명 증가) 학교를 떠났다.학업중단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률도 2020년도 0.59%에서 2021년도 0.8%로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세종시 초등학생의 학업중단률이 1.3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01%, 경기 0.74%로 뒤를 이었다. 중학생의 경우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위기와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I 김혜선 기자
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정책 제안
  • 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한 정책 제안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청년재단은 자립준비(보호종료)청년의 자립 어려움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년재단에 따르면, 제출한 정책제안서에는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등 각 분야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주거 정책의 경우 기존 자립준비청년에 5년 내 1회만 가능했던 ‘건설임대주택’ 지원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구임대처럼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이 기존 주거복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일자리 정책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50만원이었던 지원금 중단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개인 취업 준비도가 달라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청년재단의 지적이다.이 밖에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건강검진 및 적절한 시기 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정책 사각지대 사례를 확인했다”며 “특히 만24세까지 보호가 연장되더라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2.09.28 I 김혜선 기자
“돈을 모을 수 없어요”...독립마저 ‘포기’한 청년들
  • “돈을 모을 수 없어요”...독립마저 ‘포기’한 청년들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새벽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밤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서울 방학동에 거주하는 김지민 씨(26·가명)는 최근 양재의 한 마케팅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했다. 김씨의 집부터 회사까지 거리는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 거리.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면 이미 저녁 8시를 훌쩍 넘긴다. 27일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30분 정도 쉬면 하루가 끝나 있다. 바로 내일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자야 한다”고 말했다.처음부터 왕복 4시간 정도의 출퇴근 길을 감수한 것은 아니었다. 김씨는 당장 직장 근처에 집을 알아봤다. 하지만 비싼 월세가격에 도무지 방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는 “교통비, 식비, 적금, 거기다 취업 준비에 쓰이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인턴 월급은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자취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높아지는 경제부담...청년층 독립 ‘포기’한다김씨와 같이 사실상 독립을 포기한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49세 성인남녀 중 29.9%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김씨와 같은 연령대인 만 25~29세의 경우는 48.5%가 부모와 동거를 했다. 20대 중후반인 청년의 거의 2명 중 1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셈이다.또한, 서울시와 SK텔레콤이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가명결합에 추정한 서울 시민 생활 데이터에서는 올해 7월 20대 1인 가구수 합계가 38만 83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39만 485명)보다 2174명 줄은 수치다. 같은 데이터에서 올해 20대 1인 가구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창 물가, 금리 등이 높아지기 시작한 올해 여름을 기점으로 20대 청년 가구수의 독립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부모로부터 독립을 포기한 청년이 늘어난 이유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난이 이유로 꼽힌다. 기본 생활비를 지출에 더해 자취 비용까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지 못해 원래 본가로 회귀하는 젊은이를 뜻하는 ‘연어족’, ‘리터루족’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 가운데, 김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박하다. 그는 “최근 점심값이 너무 비싸진 탓에 편의점에 가서 주로 먹거나 집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싸온다”며 “정규직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겐 자취는 어쩌면 사치”라고 말했다.청년들이 홀로서기가 어려워진 배경에는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금리로 인한 전세대출 이자 부담과 깡통전세 피해 소식에 청년들의 전세 계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거기에 줄어든 전세수요가 월세로 옮겨갔고 자연스레 월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까지 겹쳤다. 8월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시 월세 평균 가격은 108만원이었다. 이는 2년 전 동월(약 96만원)과 비교할 때 약 12만원 정도 상승한 수치다. 목돈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 쉽게 찾는 것이 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 가격의 상승은 곧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월세 거주 청년은 65.8%로 일반 가구 월세 비율의 3배 이상이다.청년 주택은 ‘하늘의 별 따기’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주택 정책은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바늘구멍만큼 뚫기 어려운 청약 경쟁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경쟁률은 102.3대 1이었다. 지원자는 무려 2만 6910명으로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였다. 최근 들어 높아진 경쟁률은 값비싼 민간 임대주택에 부담을 느낀 청년들이 공공 임대주택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한 청년 주택 청약경쟁률 자료에도 2019년 1차 청약 때는 23.4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2021년 1차 청약에는 60대 1의 경쟁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역시 이전부터 청년 주택 정책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낙첨됐다. 그는 “곧 3차 청약을 모집하지만 떨어질 것이 뻔하다”며 “차라리 셰어하우스나 반지하 등 저렴한 집에 관심을 가질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 “주거 정책 지원 다각도로 이뤄져야”전문가는 주거비용이 청년의 소득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 주거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실장은 “아무리 저렴한 집을 찾아도 월세와 관리비, 거기다 관리비까지 더하면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비용이 남지 않는다”며 “공급, 대출 지원, 현금지급까지 모두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최근 들어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월세 대신 관리비가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순 월세만 생각할게 아니라 지원폭을 더 세심하게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그 과정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층이 부동산 계약 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8 I 한승구 기자
 9월 28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9월 28일 오늘의 운세
  • 2022년 9월 28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물병자리 : 멈추지 말고…기쁨이 다하게 되면 슬픔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하게 되면 다시 기쁨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늘 아래 가만히 고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느리게라도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첫인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에서 약간의 기복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좋아졌다가 나빠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쓰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겠습니다.Δ물고기자리 : 왜 이리 예민한거야…감수성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 작은 일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으로 휑하니 바람이 들고 나게 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당신의 예민해진 감수성이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면 오히려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재물운에서는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는 것이 좋은 때입니다.Δ양자리 : 이제 찾아온 안정…지금까지 흔들려 왔다면 이제는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선체가 중심을 잡을 것이고, 주변에서 당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 순조로운 항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친절한 마음씨와 따뜻한 표정을 짓도록 하세요. 싱글인 분이라면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태도를 보여주세요. 사랑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안정적인 기조를 띠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Δ황소자리 : 아름다운 마음과 행운…되도록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애쓰는 하루가 되도록 하세요. 당신이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신에게 들어오는 행운의 양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애정운을 좋게 하시려면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당신보다 객관적인 조건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질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도록 하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여유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앞으로 더욱 큰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Δ쌍둥이자리 : 방심은 절대 금물!!절대 방심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칫 방심하는 사이에 재앙이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애정운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주변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 또한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지만 유흥을 즐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예정에 없던 돈을 쓰게 되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Δ게자리 : 순풍에 돛단듯…문서를 이용하여 하는 일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을 진행하기에 적당한 날입니다. 가만히 머리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에 적당한 하루이니 지금 바로 움직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최상인 날입니다. 평소 자신이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던 사람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도 자신에게 마음을 품게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다만 커플인 분의 경우 삼각 관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경제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난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곧 돈이 들어올 터인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조금 난감하군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기보다는 조금만 참으며 시간을 버는 것이 좋겠습니다.Δ사자자리 : 현명하게 심사숙고!!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다 불 속에 타 죽는 불나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현명하게 심사숙고 후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두 사람을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새로운 묘안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공유하거나 함께 공부를 해보는 등 다양한 공유 영역을 갖도록 노력하세요.재물운은 차차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지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실 예정이라면 철저한 지출 계획이 필요합니다. 되는대로 쓰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예상외의 지출로 허덕이게 됩니다.Δ처녀자리 : 아, 옛날이여~~살랑살랑 훈풍이 불어 오는가 싶더니 그것이 모두 착각이었구나 싶어지는 날입니다. 계획을 세워놓았던 일들이 자꾸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자꾸 수그러들게 됩니다.연애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사람보다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괜스레 돈을 빌려주면서도 욕을 먹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이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의 덕으로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수 있습니다.Δ천칭자리 : 허황된 생각은 금물…자신의 현재 자리에 불만이 쌓이는 날입니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지며,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아 하게 됩니다. 욕구 불만이 강하니 엉뚱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오늘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변에 당신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쉽게 마음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스쳐 지나는 바람일 확률이 농후합니다.재물운은 다행히 좋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큰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동 구매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게 되니 약간의 쇼핑은 괜찮습니다.Δ전갈자리 : 내 맘대로 안 되네!!세상사가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오래전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성이라면 연애로 발전할 확률도 높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상대방과 조금 다툴 수 있습니다. 큰 싸움으로 진행되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지갑이 텅텅 비게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잔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Δ사수자리 : 시비를 걸어도 참기!!당신이 무언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시비를 걸어올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이룩한 성취에 배가 아파 해코지를 하려고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애정운이 좋은 때는 아닙니다. 당신은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도 잘난 척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주는 것이 오늘 애정운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재물과 관련하여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를 실행해야 한다면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세요.Δ염소자리 : 직관력 급상승!!어떤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당신의 직관력이 배로 증폭되니 매사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이성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짝사랑 중이라면 포기하도록 하세요. 당신을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주변 사람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헛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면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2022.09.28 I 한승구 기자
스토킹 살인은 결코 ‘분노조절장애’가 아니다
  • 스토킹 살인은 결코 ‘분노조절장애’가 아니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진짜 미친 짓 했다”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전주환(31)의 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검찰이 징역 9년형을 구형하자 원망에 사무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났고, 이러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어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그럼 정말로 전주환은 분노를 조절할 수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형사 사건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는 치밀한 계획살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김성희 경찰대 교수는 26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스토킹은 살해 동기가 우발적이기보단 계획적인 것이 더 많다”며 “우발적이라는 개념은 (살해)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스토킹 범죄 단계에서 따라다니거나 협박 및 강요하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짚었습니다.김성희 교수가 쓴 ‘친밀한 파트너 살인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계획 살인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김 교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를 살해한 국내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스토킹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우발적 살인이 78.6%로 높게 나타난 반면, 스토킹이 있었던 살인은 계획 살인이 63.5%로 더 높았습니다.전주환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도 수많은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교통공사 내부망을 활용해 피해자 주소와 위치를 파악하고, 피해자가 홀로 있는 시간을 노려 ‘샤워캡’을 쓰고 1시간 10분을 기다렸습니다.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시스템(GPS) 정보 조작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했죠.김 교수는 전주환이 이런 발언은 지극히 가해자 중심적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전주환이 말하는 ‘미친 짓’이나 ‘원망’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이고, 이러한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가해자들이 흔히 하는 ‘욱해서 그랬다’,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 등 변명도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선 연구에서 스토킹 가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7.3%로 현저히 낮았습니다. 정신질환 없이 스토킹 및 살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압도적(92.7%)으로 많습니다.한편, 미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에서는 간헐적 폭발 장애(분노조절장애)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인 공격성’은 간헐적 폭발 장애로 보지 않고 있죠. 전주환의 ‘미친 짓’ 발언에 신빙성이 없는 이유입니다.
2022.09.27 I 김혜선 기자
美연준 인사들 ‘추가인상’ 말하는데…김영선 "청년 위해 금리 인상 자제해야"
  • 美연준 인사들 ‘추가인상’ 말하는데…김영선 "청년 위해 금리 인상 자제해야"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두고 국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은 취약한 부분에 뜨거운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다름없다"며 "금리 인상 전 청년,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위한 금리 유지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금리 인상으로 ‘빚진’ 청년들의 부담이 급증했다.현경연은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9%p 상승한 38.1%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일반적으로 DSR이 40%에 달한다면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은행권은 DSR의 40%까지만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을 만큼 재무건전성에 있어 40%는 의미 있는 임계치다. DSR이란 연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저소득층 가구는 이자 비용이 적은 수준임에도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DSR이 3.8%p 상승해 타 소득계층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자영업자 가구는 평균 이자 비용이 433만 원에서 643만 원으로 증가하고, DSR은 약 3.4%p 상승했다.이날 김 의원은 "한은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니라 외환 유동성이 안정적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금리 상승에 취약한 청년, 저소득층, 자영업자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맞춤형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2.09.27 I 염정인 기자
빅3 치킨 기업 재계약 거절 요건 살펴보니...“홍보비 분담 등 독소조항”
  • 빅3 치킨 기업 재계약 거절 요건 살펴보니...“홍보비 분담 등 독소조항”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교촌·bhc·BBQ 등 거대 프랜차이즈 치킨점들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 조항으로 가맹점에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치킨 프랜차이즈 빅3 가맹본부는 계약갱신 거절 요건에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주변 BBQ 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등의 가맹점주에 불공정한 요건을 적용해 놓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김한규 국회의원실은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Big 3 기업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하고 “치킨 3사가 정해둔 재계약 거절 사유 중 일부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에 용이한 조항”이었다고 밝혔다.교촌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Δ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Δ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는 경우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hc 또한 가맹계약서에 Δ 가맹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Δ 홍보이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 Δ 타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의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해 놓았다. BBQ가맹계약서에는 Δ 주변 BBQ 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포함돼 있었다.본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으로 제한돼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Δ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Δ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Δ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이 법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지만, 가맹본부들이 계약갱신 계약서에 거절 사유 요건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김한규 의원은 이 같은 일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거나 주변 가맹점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입맛에 맞지 않는 가맹점주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7 I 안수연 기자
소년원생 10명 중 3명 정신질환...이 아이들을 어쩌나
  • 소년원생 10명 중 3명 정신질환...이 아이들을 어쩌나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소년원에 입원 중인 보호소년 10명 중 3명 이상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금 떠오르며 소년원생을 관리할 체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33.2%)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권위 있는 대상에게 과도한 적대감을 보이는 적대적 반항 장애가 4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요 우울 장애(13.4%), 신경 발달 장애(14.3%), 수면 각성 장애(6.3%)가 뒤를 이었다. 또한, 조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2.5%), 공황장애(2.5%), 불안장애(2.1%)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다른 조사에서는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정신건장 증진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했다. 보호소년 대상으로 총 603건의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 치료군으로 분류된 보호소년 비율은 44.9%(271명)를 차지했다.이에 소년원의 과밀수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이어진 소년원 과밀수용은 범죄 오염과 위계질서로 인한 폭력, 부적절한 생활실 문화 등을 이유로 교정교육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소년원별 수용 현황을 보면, 2017년의 수용률은 무려 129%였다. 2021년에는 78%까지 수용률이 줄었지만, 이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수용인원의 일시적 감소로 분석된다.강득구 의원은 “전체 소년원생의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위험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년원생의 정신질환을 관리·치료하여 교정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7 I 한승구 기자
 2022년 9월 27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2년 9월 27일 오늘의 운세
  • 2022년 9월 27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인내심을 시험하다…당신 앞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성취를 위해서는 이러한 난관을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시험되는 때이니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애정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어린 연인을 만들려고 하거나 연하의 남성을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적당한 나이차이를 가지고 당신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재물운은 좋습니다. 특히 쌍둥이자리의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면 돈이 따라올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기에도 적당한 때입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물고기자리 : 극과 극은 통한다…너무 반가와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슬픔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으니 기쁨과 슬픔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날이 될 것 같네요.애정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과 조금은 다른 스타일의 이성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금방 등돌리지 말고 그 상대의 내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주변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되도록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양자리 : 조용조용 살아야 해…당신을 흔드는 바람이 주변에서 불어오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겠고, 당신의 말을 곡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러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싱글인 분의 경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시를 해보도록 하세요. 더이상 마음 고생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할 때입니다.재물운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누군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꿔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황소자리 : 차분하게, 차분하게…들떠있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말실수도 우려가 되니 말을 하기 전에 좀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세 치 혀의 실수로 한동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애정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애정과 관련하여 대범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애정운이 당신을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귀가 시간이 너무 늦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흥에 휩쓸려 지갑을 잘못 열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쌍둥이자리 : 다들 나만 찾네…이곳 저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들러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으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갈 수 없으니 잘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애정운이 나쁘지 않으니 당신이 원하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커플인 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되는 때입니다. 크게 다툼의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자주 만나도 좋겠네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 당신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할테고요. 다만 위험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정보를 모으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게자리 : 깜짝 놀랐잖아!!멍하니 길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무언가에 부딪치거나 무언가에 걸려서 깜짝 놀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조심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과거의 연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을 건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무난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돈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돌아다니기보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재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사자자리 :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지니…암울한 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한 노력이 없다면 성과를 얻기 힘든 날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과를 얻기 힘든 날이라고 보여지네요.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턱대고 잘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커플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두 분의 사랑이 잘 커갈 수 있습니다.손실수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 거스름돈을 잘 챙겨야 할 정도입니다. 지갑처럼 매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지갑이나 가방 등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해요.△처녀자리 : 콧노래가 절로~너무 튀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과음이나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업 된 기분으로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간다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과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애정운이 좋은 시기여서 커플인 분 또한 별탈 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경제 사정이 호전되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 없었다면 직장을 찾게 될 것이고,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에만 조금 신경쓰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보내실 수 있는 날입니다.△천칭자리 : 단순하게 생각하라…동서남북 어디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잘 살 수 있는 날입니다. 대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가장 단순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애정운은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말을 적게 하여 상대가 미스터리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재물운은 평범한 편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한 날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재물운을 좋게 하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흥을 즐기되 당신의 지갑을 열지는 마세요.△ 전갈자리 : 사랑하며 살도록 하자…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의 운을 가로막게 됩니다. 혹시 싫은 감정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긍정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보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지만 긴장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성을 만날 때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커플인 경우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커지는 하루이니 그것을 만끽하셔도 좋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의 조언을 따르도록 하세요. 가족이나 선배의 말을 따르면 더욱 좋습니다. 이직에도 좋은 날입니다. 직장을 옮길 생각이라면 생각을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세요.△ 사수자리 : 코 앞에 행운이…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별자리를 머리 속에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모든 행운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때이니 소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과 우정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친구들과 우정이 깊어지고 이것을 계기로 사랑과 관련한 좋은 기회도 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액세서리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재물운이 최상인 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아도 재물이 당신을 향해 찾아 들어오는 때라고 보여지네요. 횡재수도 있으니 복권의 구매나 경품 응모를 하여도 좋은 때입니다.△ 염소자리 : 즐거운 소식!!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 그간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르르 풀어지게 됩니다.애정운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주는 방위는 동쪽이 될 것이니 그 방향의 이성에게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재물도 차곡차곡 쌓이는 때입니다. 재물과 관련하여 당신의 판단이 빛을 발하는 때이니 당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에게까지 좋은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2022.09.27 I 김혜선 기자
"반지하 대책에도 LH 매입임대주택 1810호 거주"
  • "반지하 대책에도 LH 매입임대주택 1810호 거주"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1810호가 거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가운데 최근 국토부가 발효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도 LH가 추진해왔던 정책과 거의 흡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26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 4440호 중 1810호(40%)에 입주자가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LH는 지난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으로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다.또한, 2020~2021년 동안 한 건도 없었던 공공매입 (반)지하 임대주택 호우피해가 총 10건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취약계층의 피해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왔다.거기에 국토부가 내년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6000억원 삭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에 발효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이 단편적인 이주대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조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한 대책”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I 한승구 기자
취업률 72% 청년취업사관학교, 27일 일자리 연계의날 개최
  • 취업률 72% 청년취업사관학교, 27일 일자리 연계의날 개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시는 청년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취업률 72%를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청년취업사관학교는 서울시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으로, 초기 교육과정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후 교육생은 ‘일자리 매칭 데이’를 통해 1명 당 평균 4개 회사와 면접 기회를 얻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다.이번 5차 일자리 매칭 데이에는 총 52개 회사가 참여하며, 교육생 54명이 취업에 도전한다. 오는 27일 청년취업사관학교 마포캠퍼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180여 건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SBA), IBK기업은행, 한국인공지능협회와 함께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번의 일자리 매칭 데이를 열었다. 그 결과 교육생 129명 중 93명(72%)이 취업에 성공했다.서울시는 “일자리 매칭데이에서 1차 면접 진행 후 참여기업별 채용절차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심층면접과 연봉협상 등을 추진되어 교육생별 채용진행 절차와 입사 후속사항까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연결되지 못한 교육생에게는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자기소개서 보완 및 커리어 코치 특강 등을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오는 11월 용산 캠퍼스를 시작으로 강동, 강서, 동작 캠퍼스까지 연내 확장할 방침이다.
2022.09.26 I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 내분 사태 총정리 (1분영상)
  • 국민의힘 내분 사태 총정리 (1분영상)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운명의 한 주’를 맞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오는 28일 열리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받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의 말을 빌리면,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얽히고 설킨 국민의힘 내분 사건을 놓치셨다면,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준비한 1분 정리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막)최근 국민의힘에서 발생한 내분 총정리 해드립니다. 시작점은 윤리위원회였습니다.성상납 의혹으로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 결정을 내렸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갔습니다.그런데 돌연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이 서둘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준석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6개월 후 다시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비대위가 꾸려지면 당대표 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비대위원장은 주호영 맡게 됐는데요. 둘이 밥도 먹었는데 화해를 못했죠.결국 이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정싸움 1라운드는 이 대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다른 비대위원장을 세웠습니다. 1차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최고위원 4명 사태는 당 비상상황 아니다!’라고 결정하니까 당헌까지 개정했습니다.이준석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당헌 개정한 것부터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오는 9월 28일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이 대표가 또 이기면 ‘이준석 재신임 투표’라는 희망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싸움이 너무 커져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근데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이 대표는 당원 지지를 힘에 얻어 다시 부활할 때를 노릴 겁니다.
2022.09.26 I 김혜선 기자
 2022년 9월 26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2년 9월 26일 오늘의 운세
  • 2022년 9월 26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고민은 이제 그만…아무것도 아닌 일로 고민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지간한 일은 그냥 웃고 넘겨 버리도록 하세요. 괜한 일로 고민을 하다보면 없던 걱정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말다툼을 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지면 사랑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미팅보다는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으니 로또나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물고기자리 : 나랑 잘 통하네…약간은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감정 상태가 허공에 붕 떠 있었다면 오늘은 땅으로 착 가라앉게 되겠네요. 이럴 때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먼곳에서만 상대를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눈여겨 보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더욱 좋은 애정운입니다. 당신에 대한 상대방의 사랑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재물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게 되니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지내도 좋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보다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겠네요.△양자리 : 마인드 컨트롤!!!날씨 때문인지, 그냥 우울한 것인지 당신의 컨디션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별 것도 아닌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낼 수 있겠네요. 조금만 참으시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도 실망감만 쌓이게 됩니다. 커플인 경우는 조금 낫습니다. 두 사람이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것대로 진행을 해야지, 계획을 변경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괜찮습니다. 다만 유흥을 즐기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돈을 내게 될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내도록 하세요.△황소자리 : 으?, 으?!!!몸과 마음에 활력이 넘치는 날이며, 일이나 공부를 할 때도 의욕이 넘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힘을 써버리면 쉽게 지쳐버릴 수도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애정운도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기 보다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니 싱글인 분은 유념하세요. 커플인 분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니 오히려 전화위복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애정운을 따라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격이니 애정을 좋게 만들면 재물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운이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쌍둥이자리 : 새 친구, 새 맴버?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는 꽤 잘 지낼 수 있겠고요.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싱글인 분이라면 소개팅보다는 미팅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묘한 매력이 더욱 쉽게 발산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커플인 분에게는 약간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연인에게 이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당신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특히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돈과 관련하여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게자리 : 삐지지 마세요…주변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별것도 아닌 말에 혼자 맘이 상하게 되니,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겸연쩍네요. 괜스레 외롭다는 생각도 들게 되겠네요.애정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조용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네요. 말이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너무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세요. 약간의 다툼수가 있습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의 횡재수도 있어서 돈을 줍는다든지 이벤트에 당첨되는 등의 행운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너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사자자리 : 순진함은 제쳐두고…순진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순진함은 잠시 제쳐두고 오늘은 조금 독하게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사람의 말에 주눅들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펴도록 하세요.싱글인 분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립 서비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는 나쁘지 않은 애정운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약간 하강국면에 있습니다. 특히 돈을 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대로 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처녀자리 : 고집불통…불필요한 부분에서 고집을 피우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으니 주변 사람들과 약간의 다툼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오래 사귄 연인과의 사이에서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연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행동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다음 주로 미루는 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만 의지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것도 행운을 불러들이는데 좋습니다.△천칭자리 : 마음 속의 다짐…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일에 뛰어들기 전에 마음 속에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하지 않으니만 못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어두운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돈을 써야 할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레 돈이 들어올 일이 생기지도 않네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갈자리 : 좋은 영향…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하는 때이며,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만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애정운이 최상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좋은 의미에서 사랑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될 것이며, 싱글인 분이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이상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습니다. 횡재수가 있으니 무엇을 하든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소한 내기에서도 당신이 항상 이기게 되고, 재물과 관련한 경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수자리 : 그것 참 엉뚱하네…괜스레 딴청을 피우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네요. 엉뚱한 생각만 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니 괴팍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어느 정도 나이차가 나는 사람과 연이 닿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사랑에 변화의 기운이 들어와 있네요. 이 변화를 좋게 가져가느냐 나쁘게 가져가느냐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업운이 좋은 때이니 만약 직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뛰어들도록 하세요.△ 염소자리 : 아싸, 행운당첨!!!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길을 가다 넘어져도 꼭 돈 있는 곳으로 넘어질 운이네요. 또한 당신에게 들어온 위험을 피하는 운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그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사랑은 그간의 노력에 보답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었다면 당신의 바램이 이루어지겠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프러포즈 처럼 사랑의 단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뛰어들도록 하세요.
2022.09.26 I 김혜선 기자
글로벌 기후파업에 나선 17세 소녀들 "우린 1급 멸종위기종"
  • 글로벌 기후파업에 나선 17세 소녀들 "우린 1급 멸종위기종"
  •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23일 청소년들이 용산역 광장에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에 서한도 제출했다. 이 시위는 ‘청소년 기후행동’이 주도한 ‘글로벌 기후파업’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기후파업은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동을 말한다. 스냅타임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다. 글로벌 기후파업을 위해 모인 시민들의 모습. 초등학생부터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사진= 염정인 인턴 기자) “기후우울증 겪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야 해”스냅타임이 만난 청소년들은 대부분 “기후위기를 지켜보며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용산역 광장에 모여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은채(17)씨와 양승희(17)씨는 직접 팻말을 만들어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석했다.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염정인 인턴 기자) 고은채(17)씨와 양승희(17)씨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교에 가지 않고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여했다. 집회가 끝나자 이들은 “다음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면 참여할 것”이라 밝혔다.고은채(17)씨는 기후우울증을 겪었다고 밝혔다. 고씨는 “곧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차라리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며 “답답하고 무기력한 마음이 앞섰는데 오늘 한 자리에 모여 변화를 이야기하니까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양승희(17)씨는 “개인의 실천만으론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추기 어려워 이곳에 나오게 됐다”며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정부도 응답할 것”이라 말했다.두 번째 발언자였던 나호윤(17)씨는 스스로를 ‘1급 멸종위기종인 대한민국 청소년’이라 소개했다. 나씨는 “8년 뒤에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이 극도로 심각해진다는데 그때 난 고작 25살”이라며 “정말 우리들의 일”이라 강조했다.나씨 역시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현재의 재난을 지켜보면 우울하다”고 전했다. “기후위기 문제를 제대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기력함이 앞섰다”며 “오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운을 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청소년들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다.청년 단체 ‘더웨이브’ 활동가 K씨는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옷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K씨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선동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린 마음 맞는사람끼리 모여 이야기 하는 거라 즐겁다”고 답했다. 이어 “희생적인 활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염정인 인턴 기자) (사진=염정인 인턴 기자) ‘천주교더나은세상만들기’ 활동가 S씨와 ‘가톨릭기후행동’ 활동가 J씨는 청소년도 청년도 아니지만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청소년 기후행동을 초창기부터 지켜봤는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응원하고 싶어서 참석했다”며 “기후위기 대응 단체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초등학생부터 시험을 2주 앞둔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광장을 찾았다. 교사와 대안학교 학생들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의 모습(사진=염정인 인턴 기자) 원래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해 서한을 전달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경찰 관계자가 대신 서한을 전달받기 위해 용산역 광장을 방문했다. (사진=염정인 인턴 기자) 청소년 기후행동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70% 이상으로 상향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논의 구조 구성 △모두가 안전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는 기회라 부를만큼, 나중으로 미룰만큼 만만하지 않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22.09.23 I 염정인 기자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없앤다?
  •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없앤다?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유가 폭등을 이유로 운임료 상승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의 파업에 나섰던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와 하이트진로가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장기 파업은 앞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CJ대한통운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국내 대기업의 경우 올해 세 번째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고공농성 현장 (사진=이데일리) 하이트진로는 이번 합의를 통해 파업 참여 노동자 25명을 상대로 낸 총 5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 3건을 모두 철회하기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반면 협상 막판까지 ‘개인 면책’ 여부로 진통을 겪었던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점거농성을 펼친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자체 추산 8000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9월 정기 국회서 ‘노란봉투법’ 논의 치열할 듯잇따른 파업을 계기로 9월 정기 국회에선 여야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가능성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로 손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에게 47억 원의 손배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이를 돕기 위해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것이 시초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순위로 꼽힌 노란봉투법을 두고 야권 안팎에서 해묵은 노조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라디오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조치는 노동 기본권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한 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노총 방탄법’을 강행 추진할 기세”라며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가 김기현 의원의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알아봤다. ◆ “불법에 면책 준다?”…발의원문 8건 분석해보니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총 8건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강병원 의원을 시작으로 임종성, 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노웅래 의원까지 6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별 노란봉투법 주요 발의 내용 (그래픽=구동현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의안원문 8건을 내용별로 분석했다.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 확대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의 제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다.개별적으로는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강병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자 등을 근로자 개념에 포함(강은미), 노동쟁의 범위 확대(임종성),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쟁의일 때 형사책임 면제(이수진), 사용자성 인정 범위 확대(강민정), 대통령령에 입각한 손해배상액 상한 기준 신설(양경숙)에서 차이가 있었다. 지난 14일 발의된 이은주 의원안은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를 수정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른 의원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처럼 파업 상황 때 기업보다는 근로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유불리를 개선하는 조항이 대다수였다.그렇다면 개정안은 불법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8건의 발의안에서 확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조 제1, 2항’의 내용은 모두 유사했다. ‘제1항’에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노조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어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각 의원이 신설한 ‘제2항’에는 ‘폭력 및 파괴행위(불법)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민정(상단), 양경숙 의원(하단)이 발의한 의안원문 내용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제1항의 조건부인 제2항을 들어 개인에 대한 손배소 제한을 소극적으로 제시한 타 의원들과 달리 8월 31일과 9월 1일 발의한 강민정, 양경숙 의원은 원문의 ‘주요 내용’란부터 ‘폭력 및 파괴 행위(불법)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행위가 노조의 결정이라면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서술했다.한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형법 20조’에선 합법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쟁의만을 정상 행위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 합법적인 파업에서 일어난 손해라면, 기업은 노조나 구성원에게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이처럼 이미 현행법이 일반 쟁의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 면책권을 주고 있지만,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기업은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손해를 노조에 청구하거나,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 만약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하청 노조의 독(dock) 점거 같은 불법 파업이 일어나도 기업(원청)은 개인에게 ‘노조의 통제를 벗어난 일탈 행위’에서 비롯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 ◆ 해외도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통합법 제22조’ 시행령 개정안 (자료=영국 정부 홈페이지) 먼저 영국은 노조 규모별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노조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손해배상액의 청구’와 유사하다. 영국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통합법(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Consolidation) Act 1992) 제22조’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노조일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파운드(약 16억)까지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는 6월 영국 철도해운노조(RMT)의 총파업을 겪은 영국 정부가 지난 7월 21일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상한액(25만 파운드)의 4배를 인상한 결과다. 단 노조나 개인의 과실 또는 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의 상황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제303조’의 세부 내용 (자료=미국 전국 노동 관계위원회(NLRB)) 미국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한해 손배소 청구가 자유롭게 이뤄진다. 미국은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제303조에서 ‘불법 행위로 사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영국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제한은 따로 없다. 프랑스 '노동법전 L2511-1조'의 내용. 파업권 행사에 따른 해고 가능 범위를 제시했다. (자료=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는 헌법에서 ‘파업권(droit de greve)’을 명시해 노조나 근로자의 파업을 비교적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과 한국노동연구원이 2014년 4월 발행한 ‘국제노동브리프’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파업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징계책임, 민사 및 형사 책임이 배제되는 반면, 합법적인 파업 중에 일어난 위법 행위, 파업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위법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노조 및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유효하다. 또한 위법집단행동에 의한 손해가 결정된다면 행위자가 손해 전체를 배상해야 하며, 파업근로자가 파업 중에 중대한 귀책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파업의 개시나 절차에 제한이 없고 정당한 파업의 인정 범위가 크긴 하나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소 청구는 가능한 것이다.특히 프랑스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 개정 사례가 존재한다. 지난 1982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형법상 범죄로 인한 손해와 파업권 및 단결권 행사와 명백히 관련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사용자의 손배소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국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귀책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제도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에 한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판결 이후 불법 행위에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시도는 없었다.결과적으로 영국이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액의 상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세 나라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허용하고 있다. [검증 결과]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노란봉투법 발의 원문을 분석한 결과, 8명의 의원이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제3조 제2항’를 신설해 ‘폭력 및 파괴행위(불법)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의사결정(계획, 결의)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인 노조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로 작용해 근로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근거가 된다.또한, 의원 8명 중 5명이 ‘손해배상액의 한도’와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권리’를 신설해 노조와 근로자의 손배 책임을 축소하고자 했다. 다른 의원과 달리 강병원, 이수진 의원안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에 대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파업은 대개 노조의 결의나 투쟁 선언을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손배 청구 가능성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따라서 “노란봉투법은 폭력,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김기현 의원의 해당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2022.09.23 I 구동현 기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현실로, 용산 '디지털 대장간'
  •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현실로, 용산 '디지털 대장간'
  • [이데일리 안수연 인턴기자] 청년 창업가부터 셀프 인테리어로 집을 꾸미고 싶은 자취생, 의류·패션 분야 경력 단절 여성, 은퇴한 엔지니어까지. 자신의 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은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다. 용산 전자상가에 위치한 디지털대장간이 바로 그곳이다. 장비 사용 기초부터 창업 지원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고 1인 제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디지털대장간. 이용자 66.1%가 2030청년인 청년창업의 메카 디지털대장간에서 정재욱(39) 디지털대장간 운영사 대표를 만났다. 용산 '디지털대장간'. 메이커들이 장비 교육만 받으며 무료로 시제품을 만들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진= 안수연 인턴기자) 이용자 66.1%는 2030청년디지털대장간은 2016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관련 예산 집행이 모두 이루어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부담한다. 값비싼 장비 사용,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유다. 정재욱 디지털대장간 운영사 대표는 디지털대장간을 이렇게 소개했다. "메이커들이 자기의 생각을 시현 할 수 있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전자 제조 창업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디지털대장간은 창업 전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기초 장비 교육, 제작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디지털대장간 이용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해 교육을 받은 총 회원수 7,404명 중) 10대가 1.4%, 20대가 34.2%, 30대가 30.5%로 청년층이 66.1%를 차지한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가 가지고 방문하면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다. 디지털대장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트기. (사진=안수연 인턴기자) 디지털대장간은 현재 57종, 99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CNC장비를 통해 절삭·가공을 할 수 있는 CNC룸,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룸, 레이저커팅기·UV평판프린터·진공성형기 등 제조업 및 다양한 산업에 꼭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있는 디지털 장비룸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주형·압연·단조·선긋기 등 금속 가공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모여있는 금속가공룸, 금속을 이어 붙이거나 플라즈마를 이용해 절단·가공할 수 있는 용접룸,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이 섬유산업과 적극적으로 부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패션제품을 쏟아낼 수 있는 디지털 섬유룸 등이 있다. 기계를 이용하기 전에는 먼저 교육을 이수해야 권한이 생기므로, 반드시 장비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 혹은 현장 강의를 들어야 한다. 정 대표는 "장비들이 위험한 것, 어려운 것이 많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장비 교육을 받아야 사용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약은 할 수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대장간에서 장비 교육 후 무료로 이용가능한 목재룸, (사진=안수연 인턴기자) 정대표는 "디지털대장간의 또 하나의 장점은 테크니션 파트장님이 계신 것이다. 어떠한 시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제한적일 때 방향성에 대한 상담과 심화 교육인 장비 사용 멘토링이 있다. 창업 초기 과정에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자본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디지털대장간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는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대장간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펀딩으로 창업에 성공한 제품을 모아놓은 부스트랩. (사진= 안수연 인턴기자) 디지털대장간에는 이곳을 이용해 시제품을 만들고 펀딩을 통해 실제 제작 판매까지 성공한 제품을 모아놓은 '부스트랩'이란 공간이 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되는 '레트로 사운드 스툴', 45가지 옵션이 있는 모둘형 조립식 의자, 고양이 삶의 질은 높여주는 '피라미드 정수기' 등의 제품이 전시돼 있다. 이 밖에도 물·종이컵·배변봉투·간식을 한번에 챙길 수 있는 '댕블러' , 아코디언처럼 필요할 때 늘어나고, 필요 없을 때는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강아지를 위한 길이 조절형 'ALLONGE 바람막이' 등의 제품이 디지털대장간에서 탄생한 창업 제품들이다. 정대표는 "이용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다. 과제나 제작을 위해 오는 20대 대학생도 많고, 창업을 준비하는 시니어 분들도 있다.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직장인분들이 토요일에 많이 방문하는 편이다" 라고 언급했다. 디지털대장간에서 사용한 3D 프린트기로 메이커들이 만든 시제품. (사진= 안수연 인턴기자) 디지털대장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계는 3D 프린트기다. 이용자가 시안을 만들어 입력 하면 원하던 시제품이 나온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에 다른 장비보다 예약하기가 힘든 편이라고. 아크릴이나 목재에 원하는 문양을 새길 수 있는 레이저 절단기도 많이 이용된다. 디지털 대장간에는 '섬유룸'도 있다. 정 대표는" 섬유룸이 왜 있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시제품을 결정하고 나서 어떤 재료로 만들까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무로도 만들어보고 섬유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재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대장간 섬유룸. (사진=안수연 인턴기자) 디지털대장간 섬유룸. (사진=안수연 인턴기자) 디지털대장간 라이브스튜디오. (사진= 안수연 인턴기자) 이곳에선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마련돼 있다. 라이브방송이나 장비 교육 등을 촬영한다. 일반 시민 역시 스튜디오 예약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정대표는 "라이브 스튜디오는 창업하는 분들이 제품을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디지털대장간 자체에서 라이브 교육을 하거나 내부 영상을 찍는 것으로 많이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대장간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명하는 정재욱 디지털대장간 운영사대표. (사진=안수연 인턴기자) 디지털대장간 목재룸. (사진=안수연 인턴기자) 목공 클래스는 디지털대장간에서 열리는 교육 중 가장 인기가 많다. 강의가 개설되면 바로 마감될 정도이다. 외부에서 들으면 20~3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수업인데 디지털대장간은 모든 것이 무료다. 정 대표는 "사실 디지털대장간 교육은 수강 신청 열리면 바로 마감되는 것처럼 거의 모든 교육이 열리자마자 바로 마감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이디어를 가진 일반 서울 시민이 무료로 도구와 장비를 활용하여 여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인 디지털대장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이용할 장비와 시간 예약 후 사용이 가능하다.
2022.09.23 I 안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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