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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非살인자 최초' 신상공개…들끓는 분노 여론 먹혔다
  • 조주빈 '非살인자 최초' 신상공개…들끓는 분노 여론 먹혔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을 공개했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단체들은 “신상 공개로 디지털 성범죄가 살인 못지 않게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알려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사진)에 대한 이름, 얼굴 등 신상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메신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법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과 ‘성폭력처벌법(성처법)’이다. 최근 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살인 범죄자였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신상이 24일 공개됐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조주빈의 경우, 살인 혐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신상공개위원회는이 사건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해석해 공개 결정을 했다.경찰의 이런 결정에 여성단체는 “신상 공개도 중요하지만 조주빈 한 명을 악마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활동가는 “방에 참여한 26만명의 공범들은 어쩌다 호기심으로 성착취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가 소비해 사이버 성폭력을 완성시킨 공범”이라며 “참여한 인물 전부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태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사건에 대한 들끓는 분노 여론 역시 성폭법에 따른 첫 번째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조의 검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4일 현재 25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김 활동가는 “사건이 알려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분노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론의 집중이 있어야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밝혔다. 조주빈뿐 아니라 그가 운영한 ‘박사방’에 돈을 내고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회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범죄심리 전문가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조주빈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신상을 공개해 본인들이 저지른 짓이 살인 그 이상의 학대였다는 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화방에 참여한 회원을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찰은 조주빈에 국한하지 말고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3.24 I 김보겸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는 39세 장대호...경찰, 신상공개
  •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는 39세 장대호...경찰, 신상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장대호(39)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경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적 이익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경찰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지난 8일 오전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된 장대호는 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장대호는 그 다음 날인 지난 18일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2019.08.20 I 박지혜 기자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지식iN' 답변보니..이수정 "사이코패스 아냐"
  •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지식iN' 답변보니..이수정 "사이코패스 아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가 평소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iN)’ 활동을 즐기며 남긴 답변들이 공개됐다.20일 YTN은 장대호가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직접 쓴 네이버 지식인 글이 58개로, 그 가운데 40개가 답변이라고 밝혔다.장대호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한 여학생이 고민을 토로하는 글에 “의자를 집어서 정확히 상대방 머리에 찍어라”라며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특히 “아무튼 무조건 싸워야 한다”라면서 “물론 이렇게 손가락 아프게 글로 써도 님이 싸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아니니까”라며 작성자에 공감하기보다는 폭력성을 드러냈다.보도에 따르면 장대호는 2016년 3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모텔, 호텔 경력 7년차”라며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장대호는 ‘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가 방값 비싸다고 협박을 하길래 흉기를 언급하며 위협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진상한테는 본인이 진상이라는 걸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는 등이라고 썼다.‘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러한 장대호의 글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극도의 반사회적인 태도를 반영한다”며 “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 교수는 “그가 그동안 임시직, 아르바이트 비슷한 것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준법의식이 없고 책임감이 부족한 특성이 글에 반영돼 있다고 보았다.또 이 교수는 “그가 사이코패스 평가 점수가 높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가 사이코패스라면 살면서 적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상황 판단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자신에게 불리할 게 뻔한 이야기인데 피해자를 서슴없이 모욕하는 말을 했다”라고 설명했다.장대호는 선원, 노점상, 게임 제작자 등 여러 직종을 경험했지만 한 직장에 오래 정착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오전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된 장대호는 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장대호는 그 다음 날인 지난 18일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경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적 이익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경찰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2019.08.20 I 박지혜 기자
'한강 토막살인' 30대, 단돈 4만원에...얼굴 공개되나
  • '한강 토막살인' 30대, 단돈 4만원에...얼굴 공개되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그러나 A씨는 그 다음날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다.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둔기와 흉기 등을 확보하고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잇따라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신병력 등도 보강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08.19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習 "金 비핵화 의지 굳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習 “金 비핵화 의지 굳건”-BTS ‘팬심’ 얼마…회계 새 기준 만든다-6000억달러 수출탑 1년 만에 와르르…올 6.4%↓-의료산업 발전 주역 찾습니다-[사설]트럼프 대통령 방한, 과격 시위 자제해야-[사설]첫 단추부터 어긋난 내년도 최저임금 방안△줌인&(2면)-삼성 경영의 상징…빌 게이츠·모나코 왕도 찾은 ‘민간외교 메카’-28년 뒤…전라·강원·경북 인구 절반이 ‘60세 이상’△무형자산 평가 기준 손본다(3면)-엔터 아티스트, 제약 신약판권, 영화 수상…‘얼마나 돈 되나’ 공식 만든다-대출 받거나 M&A 할 때도…무형자산 가치 중요성↑-“기업가치 부풀리기 악용 방지” vs “주관성 개입돼 현실 적용 한계”△북·미회담 재개 꿈틀…달아오르는 외교전(4면)-文 “한반도 비핵화 中역할에 감사”…習 “방북때 김정은 ’4대원칙‘ 강조”-트럼프, 文대통령에 ‘새 협상안 메신저’ 역할 요청할 수도-“조·미 대화에 남한 참견말라” 어깃장…文대통령 운신폭 좁아져△정치(6면)-탄력근로·최저임금法 등 현안 산적한데…국회 환노위 3개월째 ‘공전’-北목선 축소 발표 논란 국방부 “불찰” 또 사과-민주·바른미래 “오늘 본회의서 정개·사개특위 연장안 의결”-“해고 예고제로 보좌진 인권도 보호됐으면”-“워라밸 아니더라도 충전 시간 보장됐으면”△국제·경제(7면)-조금만 틀어져도 세계경제 1.2조달러 손실…내일 두 남자 입에 달렸다-사용자측 불참…올해도 법정시한 넘김 최저임금-노인 일자리 등 정부주도 사업 유사분야 구조조정 필요△금융(8면)-자녀 계좌도 이제 온라인서‘’뚝딱‘-금융권서 외면받는 중소기업에 회생 자금 지원-최고 年 1.7% 금리 제공 SC제일銀 ‘마이런통장’-2022년 시행 자본규제…완충기간 둔다-생보협회 우수인증설계사제 불완전보험판매 ‘제로’ 도전△산업&기업(10면)-무리한 자금조달에 발목잡혀…윤석금, 코웨이 눈물의 재매각-현대차그룹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유엔도 ‘엄지 척’-발행주식 확대로 추가 자금 수혈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탄력-효성, 아람코와 탄소섬유 협력 강화-LS전선,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개능기부△소비자생활(11면)-1자유방목달걀…3PVC용기…9유기능 수입과일-메로나 ‘튜브’ 입고 전 세게로-카스 ‘만든지 한달 안된 맥주만 드려요’-풀무원김치, 북미 입맛 공략 월마트·퍼블릭스 매장 입점△중소기업·바이오(12면)-몸 속 미생물로 유전정보 파악…아토피·염증성장질환까지 치료-“2년간 양보했는데 이제는 참기 어려워”-이브자리, 하반기 겨냥 ‘必환경’ 침구 100여종 공개△Auto&Life(14면)-스스로 힘 조절, 어떤 길이든 자연스럽게…재치 만점 ‘막내형 SUV’-캬~예술이네…조경작품으로 변신한 아테온△증권&마켓(16면)-증권거래세 인하 한달…반등장에도 거래대금 줄었다-국민염금, 해외 위탁운용때 ‘국내 자산운용사 참여’ 추진-임상 결과 실망감에…바이오株 동반 급락△증권(17면)-뭉칫돈 몰리는 베트남펀드, 수익률 재미는 못봐-‘이중고’ 바이오빌 매각 난항 예고-한여름 다가오자…IPO시장 달아오른다-‘소득 크레바스’ 메워주는 TDF 인기…삼성證 판매액 껑충△여행(18면)-달리고, 힐링하고, 감상하고…개성 만점 삼형제섬 만나러 갈래?-불포화지방산·비타민 으뜸인 푸른 닭…여름철 최고 보양식이닭~!△스포츠(20면)-‘코리안 몬스터’ 투수들의 무덤서 아홉수 끊는다-이기홍 대한체육회장, IOC 위원 선출-트럼프 vs 美 여자축구 주장-고진영의 수성이냐 박성현의 뒤집기냐-최혜진, 高2때 우승했던 대회서 4승 정조준△피플(22면)-주택 공급이 끝 아냐…일·쉼·꿈의 터전 만들겠다-군번없는 6·25 참전 영웅…문산호 전사자 선원 ‘무공훈장’-김병원 “사랑의 헌헐로 국민 사랑에 보답할 것”-‘U-20 골든볼’ 이강인, LG전자 광고 모델됐다-한국가스公, 지역 저소득층에 ‘에너지 나눔’-저수지에 빠진 시민 목숨 구해 대전 이영학 경장 ‘LG 의인상’-결혼 1년 8개월 만에…송중기·송혜교 ‘파경’△오피니언(24면)-고용노동통계 국제 비교의 함정-경쟁 않는 은행들-일본엔 빨래방, 한국엔 건조기△부동산(25면)-HUG 규제까지 ‘이중고’…‘후분양’ 전환하거나 일정 미뤄-청약취소 물량 무주택자에만 공급…현금부자 ‘줍줍’ 막아-서울 7호선 공릉역 일대, 4년 내 ‘고층빌딩촌’ 변신-5월 전국 아파트 분양 56%↑ 인천 미분양 주택 65% 급증△공무원 ‘적극행정’ 돕는 서울시(26면)-규정·지침 적용 애매할 땐…‘사전컨설팅’ 받아 처리하면 적극행정 면책-“적극행정 위축시키는…뿌리깊은 한건주의 감사 없앤다” △사회(27면)-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장애등급제 페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산하기관 근무시간 주 40시간 단축”-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보증금 1억” 조건부 석방-해운대고도 자사고 탈락…교육감들 “취소권 달라” 촉구-警 ‘체이배 감금’ 자유한국당 의원 출석 통보-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청년정책 100개 제안
2019.06.27 I 송승현 기자
저수지 급류에 뛰어들어 시민 구한 이영학 경장에게 ‘LG 의인상’
  • 저수지 급류에 뛰어들어 시민 구한 이영학 경장에게 ‘LG 의인상’
  • 지난달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에 뛰어들어 시민을 구한 이영학(29) 경장 (사진=LG)[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LG(003550)는 지난달 대전 유성구 방동저수지에 뛰어들어 시민을 구한 이영학(29) 경장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잠파출소 소속 이 경장은 지난달 25일 2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집을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장인 방동저수지에 도착한 이 경장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물살이 빨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경장은 지체 없이 다리 난간을 넘어 10m 아래 저수지에 뛰어들었고 남성에게 접근한 후 구명튜브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어 이 경장은 응급조치 뒤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LG복지재단 관계자는 “자신보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이 경장의 투철한 사명감을 함께 격려하기 위해 LG 의인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LG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수여하던 LG 의인상의 시상 범위를 올해부터 우리 사회와 이웃을 위한 선행과 봉사로 귀감이 된 시민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9.06.27 I 김종호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어떻게 사형 면했나
  •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어떻게 사형 면했나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김성수가 반성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학교 폭력 등으로 우울감에 시달려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가족 측은 “김성수에 대한 형량이 너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法, “권고 형량 범위·유사 사건 판례 등 종합적 판단”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오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80회 이상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해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온 점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와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례와 양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사형선고, 2014년 총기 난사 임병장이 마지막…“사형에 신중한 기존 판례 영향 미쳤을 것”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김성수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기존 판례들에 비춰봤을 때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로 5명을 사망케 한 임 병장이 마지막이다. 임 병장은 국내에서 61번째 사형수로 알려졌다.임 병장의 사형 선고 이후 3년 8개월 만에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딸의 친구인 중학생 A양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지난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신중해진 이유는 국제 사회가 사형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연합(UN)은 전 세계 국가들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뿐으로 전해졌다.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8명이 사형을 당한 1975년 인혁당 사건의 경우 2007년과 2008년 재심에서 이미 사망한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번 사건은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줬다”며 “유족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힌 것 치고 양형이 적다는 목소리도 적잖다.이번 사건은 원한관계나 치정, 보복 등의 범행 동기가 없었고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상가 한 가운데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회 찌른 김성수의 잔혹한 살해 방식도 논란이 됐다.피해자 유가족 측의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는 “재판부가 김성수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전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고 적은 형량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도 낮은 형량”이라며 “상해치사도 징역 45년을 받은 판례가 있는데 PC방 살인 사건은 잔혹한 범행임에도 그보다 못한 형량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9.06.04 I 손의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習 경제 손실 커질 땐 퇴로 찾을 것"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트럼프·習 경제 손실 커질 땐 퇴로 찾을 것”-무역전쟁 격화되면 환율 `심리 마지노선` 1200원 넘는다-`게임중독=질병` 분류…K게임 매출 10조 줄어들판-[포토]제72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사고]대체투자의 미래 `블랙록`에게 듣는다-[사설]엇박자 대미외교가 초래한 `통화유출` 사태-[사설]지하철 노선까지 급조한 신도시 무마책△줌인&-지분 걸고 인재 모시기…주인의식 가진 매니저 `최고 자산`이죠-한국이 만든 `수소 연료전지 기술` 첫 국제표준 됐다△한은 `금리 처방전` 어떻게 나올까-금리동결 `만장일치` 깨지나…소수의견 통해 `하반기 인하` 시그널 줄 수도-키움, 사업계획 혁신성 부족…토스는 자금조달 능력 의문-금융혁신 속도전 삐끗…케뱅·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안갯속`△해법 못찾는 미·중 무역전쟁-무역전쟁, 트럼프에 `부메랑` 되나…우울한 리포트 쏟아내는 월가-英총리 유력후보 보리스 존슨 “10월 31일 EU 떠날 것”-`젊음·유색인종·여성 선호` 美 민주당원…해리스 아닌 바이든 지지, 왜?△EDAILY Strategy Forum-“中 `애국주의` 움직임 심상치 않아…불매운동땐 美 이어 한국도 타격”-“트럼프 머리는 대선으로 꽉 차…비핵화문제 흥미 잃어버린 듯”△정치-기밀 유출 공방에 패스트트랙 합의 문구 갈등 덮쳐…더 꼬인 협상-정청래 “靑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한국당 “與의원은 착한 누설이냐”-바른미래 혁신위 `동상삼몽`…“손학규·유승민 담판해야”△경제-“최저임금 인상 속도 빨랐다”…부작용 자인한 홍남기 부총리-중립인사로 채워진 최저임금委…속도조절 들어가나-올해의 `에너지 챔피언` 기업은?-공정위, 임블리 등 인플루언서 쇼핑몰 조사 착수△공공기관 리포트 ⑦전문가 정책 제언-성과 없어도 때 되면 임금 인상…효율성 떨어지는 호봉제부터 바꿔야-“사회적 가치 실현 부문 배점 높아져…S등급 원하면 `文 지표` 13개 점검하라”△금융-“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 없도록…서민금융제도 적극 알리고 자활 도울 것”-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만 10명…民·官 누가 꿰찰까-[포토]하나금융-日스미트러스트 금융 협업-잠깐 맡겨도 年利 1%대…SC제일銀 `파킹통장` 가입 이벤트△산업&기업-“과학적 근거 부족한데”…게임업계 `비상`-현대차, 인턴도 상시 채용…“대학 1학년 지원 가능해”-KAI, 태국 초음속 항공기 개량 사업 수주-[포토]삼성전자, 98인치 8K QLED TV 국내출시…출고가 7700만원-아시아 최대 ICT 전시회 `컴퓨텍스` 내일 개막-한·일 관계 악화에…“日 소비자, 韓 제품 외면”△산업-안드로이드 지원목록서 `메이트X` 삭제…화웨이 사면초가-무선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확대 KSNET, 신도에이스와 MOU-퀴즈 풀며 쇼핑까지…모바일 퀴즈쇼, `커머스 플랫폼` 도약-공공·금융 집중 공략…NHN 클라우드 `토스트` 퀀텀점프 날갯짓△소비자생활-10명 중 9명 “치킨, 한달에 한번 이상 먹는데…2만원은 비싸요”-고르고 찢고 다듬고…`비비고 육개장` 손맛이었네-오늘 출시하는 KT&G `릴 베이퍼` 미국산 `쥴`에 없는 두 가지가 있다△중소기업·바이오-강소라·최지우·김아중…여우 앞세운 `LED 마스크` 전쟁-LG하우시스 인터줌2019서 친환경 가구필름 50종 선봬-해외서 더 잘나가는 레이·원텍-원료비·마케팅비 상승에…일반 상비약값 줄줄이 인상△증권&마켓-무역분쟁 확전 조짐에…금·채권·달러에만 돈 몰린다-불확실성에 주저앉은 코스피…中 제조업지표 딛고 일어설까-“채팅창에 광고 넣은 카카오…실적개선 기대로 투자 매력”△증권-테스트 매장 전락한 화장품 로드숍, 주가도 추락…`아, 옛날이여`-행정공제회 고배당형 위탁사 삼성액티브운용사 최종 선정-“단기 투자는 투기일뿐…장기로 해외에 눈돌려야”-게임株, 하반기 신작 기대는 여전…개별 모멘텀 주목해야△봉준호 감독,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어리숙한 12살 영화광, 세계 영화계 거장으로 우뚝 서다-예술성과 대중성 사이 고민하던 칸…`봉` 잡았네△스포츠-`위기관리 괴물` 류현진, 7승 사냥 성공-`졌잘싸` 리틀 태극전사…`이강인 원팀` 우려 지우기는 숙제-93개 대회 만에…임은빈 생애 첫 승-서형석, 631일 만에 우승 포효-박성현, US여자오픈서 쭈타누깐·톰슨과 샷대결△피플-IP 침해 철저 감시…中 `짝퉁게임`과 소송서 연전연승-“늘 가족 걱정만 하던 오빠…이제 편안히 있어줘”-“1990년대생 직원들이 혁신 이끌어야”-부영, 경남 창신고에 전자칠판 30대 기증-이규창 소닉티어 대표 선임-임용택 KAIST교수 `청조훈장` 지식재산 기반 연구 환경 조성-BGF리테일 미아찾기 성과 중앙입양원 감사패 받아-[인사가 만사]△오피니언-[목멱칼럼]금융권의 `유리천장` 깨기-[데스크의 눈]투자에 학습이 필요한 이유-[기자수첩]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했거늘-[갤러리]정서인 `골산3`△부동산-稅부담 커진 다주택자…“일단 임대주택 등록부터 하세요”-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낮춰…저소득층 입주 부담 줄인다-대출규제 직격탄…서울 아파트값 4개월째 `내리막`-마포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첫 관문` 넘나△사회-창문도 없는 쪽방촌, 한증막 따로 없어…“올여름 또 어찌 버틸지 막막”-금연구역 늘리니 `꽁초와의 전쟁`-`이영학 사건` 초동대응 부실…“국가가 손해배상”-20대 열에 아홉은 “아이 안 낳을래”-삼성바이오 대표 영장기각에도 檢 `그룹 수뇌부` 수사 급물살-월드컵공원서 태양광 프러포즈 어때요?-[포토]5월 피서
2019.05.26 I 이후섭 기자
'어금니 아빠' 사건 경찰 초동대응 부실…法,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어금니 아빠' 사건 경찰 초동대응 부실…法, 국가 배상 책임 인정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영학.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송승현 기자]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 국가가 피해 여중생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는 피해 여중생 A양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양의 어머니는 지난 2017년 9월30일 저녁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종 신고를 하달받은 중랑경찰서 112상황실은 망우지구대와 당직 근무 중이던 중랑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이후 A양 어머니가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귀담아 듣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이영학 딸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서 수사팀은 ‘출동하겠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사무실에 그대로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망우지구대에 가 수색상황만 물어봤다. 이런 초동 대응 부실은 경찰 자체 감찰에서도 확인돼 관련자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제대로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는 아니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30%만 인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도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2019.05.26 I 이성기 기자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33)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씨(34)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철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실명 공개와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씌우는 등 조치를 없앤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범죄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딸 친구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김씨는 중국동포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 A씨(62)와 어머니 B씨(58)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19.03.25 I 김미희 기자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 (수원=연합뉴스)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뒤 이튿날 오전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평택의 창고로 옮기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김씨는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청혼"…윤유선 판사 남편은 누구?
  •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청혼"…윤유선 판사 남편은 누구?
  • (사진=tvN ‘인생술집’)[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윤유선이 남편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지난 7일 방송된 tvN ‘인생술집’에서는 배우 정보석, 윤유선, 오현경 등이 출연했다.이날 윤유선은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는 MC들의 질문에 “친구 남편이 소개시켜줬다. 그때도 판사였다”고 말문을 열었다.윤유선은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천재 아님 바보라고 생각했다. 여러 방면을 넘나들면서 웃기더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프러포즈 당시를 떠올리며 “(남편이) 일주일 만났는데 결혼하자고 했다. ‘넌 내가 딱이야’라고 하더라”며 “지금도 애정표현을 많이 한다”고 말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또한 윤유선은 남편과의 부부싸움에 대해 “남편은 제가 말하는 그 이면을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편”이라며 “저는 감정에 호소한다”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사진=TV조선 `엄마가 뭐길래`)한편 윤유선의 남편은 이성호 판사로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다.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98년부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일했다. 이성호 판사는 지난 201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시킨 인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9.03.08 I 김민정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단장 △운영지원단장 박세규 ◇팀장 △청사관리팀장 이승구 △정보보안팀장 문석봉○한국펀드평가 <승진> △평가2본부 김기영 이사대우 △평가2본부 이진섭 부장 △평가2본부 박정준 실장 △평가2본부 류승미 팀장 △정부사업본부이용우 이사대우 ○NH투자증권 <신규선임> ◇부장 △실물자산금융부 신호상 △시너지추진부 정해웅 △리스크지원부 김재선 ○한글과컴퓨터그룹 ◇한글과컴퓨터 △전무이사 김대기(CSO) 오순영(CTO) △상무이사 박미영(CFO) 박상희 △이사 이윤재 김석준 주경택 허현 박근형 ◇한컴MDS △사장 임베디드사업총괄 우준석 △부사장 현재영 △이사 이재승 문왕환 ◇한컴시큐어 △상무이사 함덕환 ◇한컴지엠디 △이사 김용부 ◇한컴유니맥스 △상무이사 윤성목 △이사 박재규 ◇산청 △이사 이중이 권일균 ◇한컴로보틱스 △전무이사 김동경○예술의전당 ◇부장 △무대운영부장 박남석 △교육사업부장 손미정○고양지 ◇3급 승진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4급 승진 △민생경제국장 천광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인적담당관실 박순화 ◇4급 전보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시민복지국장 명재성 △농업기술센터 권지선○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장 정진홍○한국무역협회 ◇신규 보임 △비서실장 박형선 △통상지원단장 제현정 △센터경영실장 이명자 △FTA활용지원실장 고범서 △혁신생태계실장 박경진 △유라시아실장 조빛나 △온라인마케팅실장 박민영 △무역빅데이터실장 박강표 △취업연수실장 이동원 △제주지부장 이민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천일 △인사총무실장 한창회 △회원지원실장 조윤재 △회원서비스실장 이권재 △물류서비스실장 박성환 △남북협력실장 윤신영 △FTA원산지지원실장 홍성해 △차이나데스크 실장 안용근 △정책협력실장 권도겸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조상현 △아중동실장 추민석 △중국실장 서욱태 △해외마케팅실장 신선영 △신성장연구실장 박준 △전략시장연구실장 심남섭 △무역연수실장 이정수 △글로벌연수실장 박철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용태 △인천지역본부장 박귀현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이창선 △전북지역본부장 이강일 △경남지역본부장 최주철 △도쿄지부장 박용규 △워싱턴지부장 장상식 △상하이지부장 심준석 △뉴델리지부장 정희철 △자카르타지부장 김영준 ◇1직급 승진 △재무관리실장 고재수 △국제협력실장 이미현 △미구주실장 장상식 △무역연수실장 조윤재 △워싱턴지부장 추민석○삼성선물 ◇신규 선임 △국내영업본부장 김태현 ◇상무 승진 △경영지원실장 김장우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문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본부 E&I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무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주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헌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실 실장 금종환 △사업가치평가본부 E&I 2실 실장 조윤상○한양대 ◇교무위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재봉 △국제관광대학원장 조민호(연임)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겸 상담심리대학원장 한문섭(연임) 음악대학장 박정원 < ERICA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김정룡 ◇ 직원 <서울캠퍼스> △기획부처장 겸 예산팀장 김연산 △기획평가팀장 강범수 △비서팀장 김승주 △인사팀장 김동환 △정보인프라팀장 김진태 △정보개발팀장 강기오 △박물관 행정팀장 김승 △공과대학 행정4팀장 최윤하 △의과대학 행정팀장 신영준 △인문과학대학 행정팀장 장유정 △학생부처장 조남철 △커리어개발센터장 사재욱 △학사팀장 김명기 △학생지원팀장 윤유진 △LINC+사업단 학연산클러스터팀장 신성용 △공학대학 행정팀장 문병선 △약학대학 행정팀장 선종우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팀장 장익성 △예체능대학 행정팀장 노일선○국세청 [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 나종선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성일 △국세통계담당관실 임상헌 △국세통계담당관실 고광덕 △비상안전담당관실 신동우 △전산기획담당관실 김일도 △빅데이터추진팀 조윤석 △감사담당관실 정동주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감찰담당관실 하신행 △감찰담당관실 장성우 △감찰담당관실 이연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수 △심사1담당관실 한태임 △심사1담당관실 변영희 △심사1담당관실 정봉균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류승중 △징세과 김태성 △징세과 이병탁 △징세과 이동현 △법무과 김도균 △법령해석과 방선아 △세정홍보과 김민수 △세정홍보과 전왕기 △부가가치세과 박현수 △소득세과 박옥임 △소득세과 허남승 △소득세과 정상진 △법인세과 김지연 △소비세과 이인우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강찬호 △조사2과 정해동 △국세청 국제조사과 홍성미 △조사분석과 김성범 △장려세제운영과 고병재 △장려세제신청과 임영미 △장려세제신청과 이주석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대변인실 송평근 △운영지원과 박광식 △운영지원과 황정욱 ◇전산사무관 전보 △징세과 임기향 △전자세원과 박현주 △원천세과 박동철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최재균 ◇직무대리 발령 △정보개발1담당관실 풍관섭[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김정수 △법인납세과 김태형 △송무1과 이승원 △송무1과 김용진 △송무3과 지임구 △조사1국 조사1과 정필규 △조사1국 조사1과 전정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재갑 △조사2국 조사2과 오철환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영탁 △조사4국 조사2과 유영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수 ◇ 행정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윤명덕 △징세관실 김현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정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강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권경환 △개인납세1과 김태석 △개인납세2과 최용근 △법인납세과 신미순 △전산관리팀 서귀환 △전산관리팀 남근 △송무1과 홍명자 △송무1과 김민 △송무2과 김시영 △송무2과 유용환 △송무2과 김동욱 △송무2과 고성호 △송무3과 이병길 △송무3과 문경호 △송무3과 박성기 △송무3과 김상원 △조사1국 조사1과 서원식 △조사1국 조사2과 배세영 △조사1국 조사2과 임경수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조사1국 조사2과 장성기 △조사1국 조사3과 어기선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조사1국 조사3과 전경원 △조사1국 조사3과 송찬규 △조사1국 조사3과 문영한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현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소섭 △조사2국 조사1과 이진호 △조사2국 조사1과 김태윤 △조사2국 조사1과 주인규 △조사2국 조사1과 이응기 △조사2국 조사2과 오승준 △조사2국 조사2과 박순주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상원 △조사3국 조사관리과 명승철 △조사3국 조사1과 이종윤 △조사3국 조사1과 박대중 △조사3국 조사2과 최이환 △조사3국 조사2과 박기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양영진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영준 △조사4국 조사관리과 금승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손성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재성 △조사4국 조사관리과 표삼미 △조사4국 조사1과 최창근 △조사4국 조사1과 이예진 △조사4국 조사2과 박권조 △조사4국 조사3과 고임형 △국제조사관리과 정일선 △국제조사관리과 장기웅 △국제조사관리과 김정흠 △국제조사1과 박성준 △국제조사1과 김민광 △국제조사2과 오성철 △국제조사2과 김정미 △국제조사2과 김민 △종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희건 △〃 개인납세2과장 이삼문 △〃 재산세과장 이종현 △〃 법인납세과장 이성종 △중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용석 △〃 개인납세1과장 장효순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일규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재형 △〃 개인납세과장 이석동 △용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정제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한철 △성북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장기엽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영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란 △서대문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우재 △〃 개인납세2과장 이원만 △〃 재산법인납세과장 조지환 △마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경영 △〃 개인납세2과장 노원경 △〃 법인납세과장 서청우 △〃 조사과장 권오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영대 △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나재섭 △〃 개인납세2과장 이권형 △〃 재산세과장 박환석 △〃 법인납세2과장 유종환 △〃 조사과장 성덕제 △강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은용 △〃 개인납세1과장 박상식 △〃 재산세과장 최순용 △〃 조사과장 이남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정 △양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대철 △〃 재산세과장 김희수 △〃 조사과장 정흥식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규명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영호 △〃 개인납세2과장 손상영 △동작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조재봉 △〃 개인납세2과장 조구영 △〃 재산세과장 김영효 △〃 법인납세과장 김봉범 △〃 조사과장 김남균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재호 △금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삼용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창훈 △〃 조사과장 이중호 △관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천주석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일화 △〃 재산세1과장 하병호 △〃 법인납세1과장 지영한 △〃 법인납세2과장 이운형 △〃 조사과장 고상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채 △삼성세무서 재산세1과장 유창규 △〃 재산세2과장 하치영 △〃 법인납세1과장 박성전 △〃 조사과장 나정만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성용 △〃 재산세2과장 김평호 △〃 조사과장 고태준 △서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봉신 △〃 개인납세1과장 박만욱 △〃 개인납세2과장 강효숙 △〃 재산세1과장 장성우 △〃 재산세2과장 박영표 △〃 법인납세2과장 이우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재영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황연실 △〃 개인납세2과장 김송경 △〃 법인납세2과장 최기봉 △성동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유원재 △〃 조사과장 박건우 △〃 납세자보호담당관 심해경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한상교 △〃 개인납세1과장 김용식 △〃 개인납세2과장 이문기 △〃 법인납세과장 박희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해상 △중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조현문 △〃 조사과장 최학묵 △도봉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종오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병로 △〃 조사과장 장헌경 △강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은경 △〃 개인납세2과장 정서진 △〃 재산세과장 이은준 △〃 법인납세과장 박병인 △송파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성호 △〃 재산세과장 안병태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미숙 △잠실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선석현 △〃 개인납세1과장 김금식 △〃 재산세과장 김기선 △〃 법인납세과장 양진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희 △노원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장영란 △〃 조사과장 문정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석재 ◇전산사무관 전보 △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강기석 △양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윤소영 ◇공업사무관 전보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심영주 ◇시설사무관 전보 △노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명섭[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송무과 정부용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종열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영건 △조사2국 조사2과 김진갑 △조사4국 조사1과 김시현 △조사4국 조사1과 양경렬 △조사4국 조사1과 정연주 △조사4국 조사2과 강백근 △조사4국 조사2과 홍순택 △조사4국 조사2과 김성철 △조사4국 조사2과 김종복 △조사4국 조사3과 홍성훈 △조사4국 조사3과 봉삼종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권영명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우창용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허양원 △운영지원과 노수현 △감사관실 최욱진 △감사관실 권혁용 △납세자보호1담당관실 성병모 △개인납세1과 김성미 △개인납세1과 이삼기 △개인납세2과 함명자 △개인납세2과 최선숙 △법인납세과 이수형 △전산관리팀 이해중 △징세과 이승규 △송무과 김주원 △조사1국 조사1과 황지현 △조사1국 조사1과 노유경 △조사1국 조사1과 이교진 △조사1국 조사2과 김천수 △조사1국 국제조사과 정휴진 △조사1국 국제조사과 최병구 △조사1국 국제조사과 노정택 △조사1국 국제조사과 황민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백지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조사2국 조사1과 김형준 △조사2국 조사2과 조환연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종완 △조사3국 조사1과 정은지 △조사3국 조사1과 김정현 △조사3국 조사1과 윤종현 △조사3국 조사2과 김현철 △조사3국 조사2과 박영인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조사4국 조사1과 윤광진 △조사4국 조사1과 양순석 △조사4국 조사2과 손호익 △조사4국 조사2과 천용욱 △조사4국 조사2과 이정태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관성 △〃 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성태 △〃 법인납세과장 이병덕 △북인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전주석 △〃 개인납세2과장 김전창 △〃 재산세과장 이현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구수 △서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동균 △〃 개인납세2과장 이미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영기 △남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흥수 △〃 법인납세과장 김현택 △〃 조사과장 한수길 △김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고종관 △〃 개인납세2과장 김재민 △〃 재산법인납세과장 나병탁 △부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강기석 △〃 개인납세2과장 류진수 △〃 법인납세과장 김경호 △〃 조사과장 이율배 △〃 납세자보호담당관 곽병설 △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강석 △〃 개인납세1과장 천병선 △〃 개인납세2과장 한왕희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오성필 △〃 조사과장 윤용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현기 △동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일경 △〃 개인납세2과장 박광진 △〃 재산세과장 양근우 △〃 조사과장 김재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관 △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인창 △〃 개인납세1과장 박주범 △〃 조사과장 강병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용 △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효명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종현 △〃 조사과장 차희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수 △동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민병 △〃 개인납세2과장 곽순삼 △〃 재산세과장 조병호 △〃 법인납세과장 기노성 △〃 조사과장 고광현 △화성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박영문 △〃 재산세과장 김무수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은주 △〃 개인납세1과장 김진열 △〃 개인납세2과장 오병수 △〃 재산세과장 문병갑 △〃 조사과장 성일모 △〃 납세자보호담당관 허오영 △성남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규주 △〃 개인납세2과장 이문석 △분 당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전계호 △〃 조사과장 장길영 △이 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종민 △〃 개인납세2과장 이정원 △〃 재산세과장 왕춘근 △〃 법인납세과장 김심선 △경기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원성희 △〃 개인납세과장 최형진 △의정부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성환 △포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병주 △〃 조사과장 김성중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미자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철 △〃 개인납세2과장 차진수 △〃 조사과장 양영삼 △고 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우철윤 △〃 개인납세1과장 김병규 △〃 재산세과장 서기열 △〃 법인납세과장 강창식 △〃 조사과장 이희섭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은식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동연 △〃 조사과장 양희석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한청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황용 △시흥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임정호 △〃 조사과장 이성만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용 △광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봉숙 △〃 조사과장 이영학 △〃 납세자보호담당관 문도형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진영 △〃 개인납세1과장 연규천 △〃 개인납세2과장 김운식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선득 △기흥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동제 △〃 조사과장 정석현 △춘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성협 △〃 조사과장 이양원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엄종덕 △원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박춘성 △〃 조사과장 이춘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봉훈 △영월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덕열 △〃 세원관리과장 황선택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신민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석재 △〃 태백지서장 노중권 △강릉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철 △〃 개인납세과장 이철형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병현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관택 ◇전산사무관 전보 △조사4국 조사1과 김영준 △남인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원기 ◇직무대리 발령 △조사1국 조사2과 이방원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조남철 △수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주식 △화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배향순 △분당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주원숙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순호 △동고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필효 △강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신규승[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임동호 △송무과장 이용균 △조사1국 조사2과장 정승태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우용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강수 ◇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왕성국 △감사관 최용섭 △개인납세1과장 김영찬 △개인납세2과장 표순권 △법인납세과장 박광전 △징세과장 김종일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신현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일리 △조사1국 조사1과장 조종호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성민 △조사2국 조사1과장 김현종 △조사2국 조사2과장 차용철 △대전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나정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운영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노기진 △〃 개인납세2과장 최창원 △〃 재산법인납세과장 조만식 △〃 조사과장 이완표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기 △북대전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염태분 △〃 재산세과장 이원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한명수 △세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인근 △〃 개인납세1과장 윤철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례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규진 △〃 재산법인납세과장 박종빈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원남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성일 △〃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지수 △충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윤종상 △영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구수 △〃 세원관리과장 원윤아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희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건중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은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제석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원택 △보령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회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화명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현수 △〃 세원관리과장 최일암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경미 △서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영걸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찬배 △천안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선의현 △〃 법인납세과장 김만복 △〃 조사과장 김원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명희 △아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원화 △〃 조사과장 박연희[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장 이종학 ◇행정사무관 전보 △개인납세2과장 장영수 △전산관리팀장 엄호만 △징세과장 김광형 △송무과장 진용훈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노현탁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성열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장호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진재 △조사2국 조사2과장 손재명 △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최인욱 △북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박권진 △〃 조사과장 서한도 △서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신명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동근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가람 △〃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종진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정진오 △〃 조사과장 고대식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양종명 △익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유민희 △〃 개인납세과장 강삼원 △〃 김제지서장 김병성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현숙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훈 △목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기석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설경양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종무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애숙 △〃 강진지서장 박정훈 △순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윤정 △〃 개인납세2과장 심종보 △〃 재산법인납세과장 장충길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신경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승규 ◇직무대리 발령 △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국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애자 △〃 개인납세과장 강경관 △순천세무서 조사과장 서옥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인선[대구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김상현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공창석 ◇행정사무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철 △개인납세2과장 백희태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박상호 △조사1국 조사2과장 변호춘 △조사2국 조사2과장 오주석 △동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재권 △〃 조사과장 신영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길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변월수 △〃 법인납세과장 정태호 △〃 조사과장 박창호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상경 △〃 법인납세과장 강정석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윤오 △수성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순도 △〃 조사과장 신용석 △경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석수 △〃 개인납세1과장 오수빈 △〃 조사과장 이재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웅 △포항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지우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성협 △〃 울릉지서장 박유열 △구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재원 △〃 개인납세1과장 이신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민양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경란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박원서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정숙 △상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석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엄기범 ◇직무대리 발령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은경례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강훈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제연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기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창준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미희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주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홍덕표[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과장 이호범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유수호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한동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이동준 ◇행정사무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기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준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도식 △감사관실 성병규 △개인납세1과 김창수 △개인납세2과장 정영배 △법인납세과 박희술 △법인납세과 최만석 △전산관리팀장 이재영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신승환 △징세과 조성용 △송무과 정규진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서봉구 △체납자재산추적과 김용정 △조사1국 조사관리과 황순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백정태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혜경 △조사1국 조사1과 권상수 △조사1국 조사3과 윤상봉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이탁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상헌 △조사2국 조사1과 공명호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규 △운영지원과 최해수 △운영지원과 송진호 △운영지원과 신관호 △중부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형오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영환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희수 △서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정분 △〃 개인납세2과장 김덕원 △〃 조사과장 김헌수 △부산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병진 △수영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진주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봉선 △〃 조사과장 류재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철호 △해운대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석우 △〃 재산법인납세과장 권영록 △〃 조사과장 정영덕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철근 △〃 재산세과장 손현숙 △〃 법인납세과장 장재선 △〃 조사과장 양정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하필태 △금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성한 △〃 개인납세과장 김길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순줄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상명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봉수 △〃 조사과장 조현진 △창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경홍태 △〃 재산세과장 곽귀명 △〃 법인납세과장 감경탁 △김해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차규상 △〃 개인납세2과장 박진우 △〃 재산세과장 조관운 △진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최명수 △〃 조사과장 김남배 △〃 사천지서장 문병엽 △제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남원우 △〃 법인납세과장 강상염 △〃 조사과장 양남부 △〃 서귀포지서장 김유신 ◇직무대리 발령 △개인납세2과 이승철 △조사1국 조사2과 조용택 △조사2국 조사2과 박해근 △중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심정미 △서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호길 △북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소영 △동래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명일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용후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상인 △〃 개인납세1과장 박추옥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준호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오동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운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민호 △양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종희 △〃 개인납세과장 하정권 △거창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성훈 △〃 세원관리과장 김우성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수종 △통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주환 △〃 세원관리과장 오창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용 △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순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하상진 △〃 하동지서장 윤광철 △제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희대 △〃 개인납세2과장 문한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형준[국세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전보 △교육기획과 고동환 △교육기획과 송종철 △교수과 최일환 △교수과 손병양 △교수과 서범석 △교수과 최장원 ◇직무대리 △교수과 박병관 △교수과 강정호[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공업사무관 △기술지원과장 김용준 ◇직무대리 △세원관리지원과장 김태영[국세상담센터] ◇행정사무관 전보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양형란[타부처 파견 등] ◇복수직서기관 △대검찰청 장종식 ◇행정사무관 △서울행정법원 김현승 △대전고등법원 이관수 △광주고등법원 진남식 △대구고등법원 정상암 △부산고등법원 권성호 △국무조정실 최승일 △〃 임종훈 △〃 김종주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이지훈 △〃 최영훈 △〃 이명기 △〃 심정식 △기획재정부 박상기 △〃 최재명 △〃 김정섭 △행정안전부 정한영 △금융위원회 손혜림 △〃 정학순○키움증권 ◇임원 전보 △경영기획팀·업무개발팀·IT기획팀·정보보안팀·디지털금융팀 담당 임원 노진만 △글로벌영업팀·리테일금융팀·리테일전략팀·투자컨텐츠팀·영업부 담당 임원 김희재 △법인금융3팀장 장영수 △구조화금융팀·대체투자팀 담당 임원 장승식 △법인영업팀·법인대차팀 담당 임원 남현우 △패시브Sales&LP팀장 최혜경 ◇팀장 임명 △법인영업팀장 백승훈 △법인대차팀장 박정호 △대체투자팀장 이종욱 △디지털금융팀장 김산 △경영기획팀장 박영민 △자금팀장 노태승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문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본부 E&I 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무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주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헌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실 실장 금종환 △사업가치평가본부 E&I 2실 실장 조윤상 ○한겨레신문 △편집국 ESC·토요판디자인팀장 이정윤
2019.01.03 I 조해영 기자
금태섭 "사형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 금태섭 "사형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10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돼 왔는데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권”이라며 “우리가 이제는 사형을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국가가 사형을 통해 살인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사형폐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라며 “특히 강력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형 유지 여론이 더 높아져 국회의원들의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금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사형제를 폐지해도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며 “일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가석방이 가능해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런 사건이 나오면 이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나온다”며 “그러나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형을 존속시킨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중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유럽에 비해 잔인한 강력사건이 적지 않다”며 “강력범을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키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12.10 I 이승현 기자
‘빚투 논란’ 마동석 부친까지? 소속사 “지급 완료”
  • [퇴근길 한 줄 뉴스]‘빚투 논란’ 마동석 부친까지? 소속사 “지급 완료”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배우 마동석 (사진=이데일리DB)■ ‘빚투 논란’ 마동석 부친까지? 소속사 “지급 완료”연예계에 ‘빚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배우 마동석의 아버지가 5억원에 가까운 지인의 노후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이는 마동석의 아버지가 고교 시절 알고 지내던 김모씨입니다. 김씨는 자신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과 집 담보대출로 받은 돈 등 5억원가량을 갈취당한 뒤 충격을 받고 쓰러져 현재까지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는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에게 법적·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 (사진=셀트리온 제공)■ ‘트룩시마’ 美 판매승인에 셀트리온 주가 강세연간 1조원 이상 팔리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를 판매 중인 셀트리온이 29일 미국 FDA로부터 또 다른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의 판매를 승인받았습니다. 차세대 먹거리로 불리는 바이오시밀러는 사람이나 다른 생물에 있는 단백질·세포 등을 원료로 만든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효능·안전성을 입증한 복제약입니다. 판매승인 소식에 이날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 3형제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팰리세이드(서잔=현대차 제공)■ LA서 공개된 ‘팰리세이드’ 국내 사전계약 돌입…가격은?현대자동차의 8인승 대형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드디어 베일을 벗고 29일(한국시간)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8 LA 오토쇼’에서 공개됐습니다. 같은 날 국내에서는 사전계약이 시작됐습니다. 디젤 2.2, 가솔린 3.8 등 두 가지 모델로 선보이며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각각 운영됩니다. 판매가격(개소세 3.5% 반영기준)은 디젤 2.2모델이 △익스클루시브 3622만~3672만원 △프레스티지 4177만~4227만원, 가솔린 3.8 모델이 △익스클루시브 3475만~3525만원 △프레스티지 4030만~4080만원로 책정될 예정입니다.‘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춘 바 있습니다.■ 대법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vs 日 “절대 못 받아들여”대법원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정창희(95) 할아버지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일본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각 시정하는 등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항의했습니다.
2018.11.29 I 김은총 기자
전여옥 "이영학이 우발적 범행? 피해자만 억울해…사형선고돼야"
  • 전여옥 "이영학이 우발적 범행? 피해자만 억울해…사형선고돼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대법원이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전 전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며 “끔찍한 범죄에 대한 보복과 응징 때문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진정한 인권’과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생명에 대한 존중’때문이다”라고 말했다.그는 “정말 기막힌 것은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며 범행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면서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이어 “집으로 유인했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그 못된 짓을 한 것은 정교한 계획범죄였다”며 “게다가 그 여중생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도 야산에 버리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자살한 아내에게 한짓은 천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고 질타했다.전 전 의원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것은 분노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부모에게는 딸의 절규가 여전히 메아리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양형 조건에 비춰 봤을 때 가볍거나 또는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18.11.29 I 이재길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격리(상보)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격리(상보)
  •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3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양형 조건에 비춰 봤을 때 가볍거나 또는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씨는 지난해 9월 딸 친구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심 재판부는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다각적인 면에서 고려할 때 이씨를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극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며 “비록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일”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를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교화 가능성 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원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한편 지난 2일 이씨를 도와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범행 이후 이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한 딸 이모(15)양에게는 징역 4~6년형이 확정됐다.소년법은 유기형을 선고할 때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단기형을 채운 후 교정당국에 의해 교정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할 수 있도록 했다.
2018.11.29 I 송승현 기자
'사형 혹은 무기징역'…대법원, 오늘 이영학 최종 선고
  • '사형 혹은 무기징역'…대법원, 오늘 이영학 최종 선고
  •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이씨는 지난해 9월 친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이 밖에 아내(사망)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씨는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당시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중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열악한 관계 속에서 살았고 일반인의 가치 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돼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씨를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원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2018.11.29 I 김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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