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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故 김광석의 죽음과 함께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뤄졌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김광석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범인을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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