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한 이재명…"선량한 규제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만나 대선 후보로서 첫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적절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강조했다. 특히 음식점의 숫자를 제한하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에서 “10만원(손실보상 하한액)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며 “피해를 봤는데도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 지원으로 각별히 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 아니면 추경을 하든 해야 한다”며 “이 부분도 당에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코로나가 끝난 것도, 경제가 호전된 것도 아닌데 이를 줄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올해 규모 수준의 회복을 물론이고 추가로 더 증액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년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도한 음식점 창업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지만,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불량식품을 먹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굶어 죽을 자유도 (자유가) 아니듯, 마구 식당을 열어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며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나오면서 보니 가업을 승계한 젊은이들이 조금은 보여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미래 설계할 수 있는 사회, 골목에 있든 종로든 서울이든 똑같이 기회 늘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