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 일자리 만들 것"…2500조원 인프라 부양책 꺼낸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김보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하나의 매머드급 경기 부양책을 꺼냈다. 교량, 도로 등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에 더해 전기차 충전소, 초고속 인터넷, 반도체 제조 지원 신산업 육성을 망라한 2조2500억달러(약 2540조원) 규모의 21세기 버전 뉴딜정책이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파격적인 행보다.

다만 이번 부양책은 국가부채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증세안을 동반해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1%→28%)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당장 공화당이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의회 통과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더 걷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란 이유에서다.

전통 인프라+ 반도체 지원 ‘쌍끌이’

바이든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일자리 계획 발표를 통해 “이번 투자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것”이라며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십년 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한 것과는 다르다”며 인프라 투자 혁신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정 투입은 추후 8년을 계획으로 잡은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이번 투자 계획은 △교량, 도로 건설 등 전통 인프라 투자 6210억달러 △주택 개량, 초고속 인터넷 등 홈 인프라 투자 6500억달러 △노인, 장애인 등 지원 4000억달러 △제조업, 연구개발(R&D) 등 지원 5800억달러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등 확충 1740억달러, 공립학교 개선 1000억달러, 초고속 인터넷 1000억달러, R&D 인센티브 1800억달러, 반도체 제조 지원 500억달러 등이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곳은 전통적인 의미의 인프라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10개의 교량(bridge)을 교체할 것”이라며 “노후한 약 2만마일(3만2187㎞)의 고속도로 등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넓게 보면 오는 2030년까지 5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계획 역시 이에 포함된다. 재정 지출→고용 창출→소득 확대→소비 증가의 검증된 성장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그는 “부(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포인트는 반도체를 전기차 등 신산업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미국 기업들이 고전하는 와중에 반도체 제조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중국과 경쟁하는 걸 도울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앨 톰슨 인텔 부사장은 “미국 경제가 번영하려면 반도체 제조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출을 긴밀히 연결해야 한다”며 환영했다.

증세 카드 변수…공화·재계 ‘반발’

다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미국 정부가 본예산을 제외하고 팬데믹 이후 쏟아부은 추가 부양책 규모는 6조달러에 달한다. 이번까지 더하면 약 8조달러다. 최근 미국 내에서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부채 우려가 부쩍 커진 이유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부양책과 함께 증세 카드를 동시에 꺼냈다. 현행 21%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미국 중산층은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반해 아마존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트럼프 행정부 때 법인세를 21%로 낮췄지만 우리는 28%로 올릴 것”이라며 “28% 수준이면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 소득이 40만달러 이하인 사람들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증세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인프라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화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증세 모두에 반대하고 있는 게 걸림돌이다.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2조달러의 부양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막대한 증세를 촉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를 늘리고자 하는 습관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케빈 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은 “어떤 대통령도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듯 “공화당 사람들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그들의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충분한 찬성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