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향후 20년간 900만명 ↓…3대 개혁도 인구대응 관점서 봐야"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처를 초월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 필수적 과제를 인구대응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전 교수 제공)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2020~2040년)간 생산연령인구가 약 900만명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9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전 교수는 인구위기의 근본 원인이 정체된 성장에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긴축 경제로의 진입이 후속 세대에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대감을 주지 않아 후속 세대들이 결혼, 출산이라는 고위험 카드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출산률 감소 심화, 인구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인구구조 변화가 다시 경기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어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전 교수는 “단순히 하나만 손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서 “지금껏 인구 대응을 출산 장려와 관련된 복지 이슈로 다뤘다면, 이제는 후속 세대의 생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3대 개혁’도 인구위기 대응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3대 개혁이 사실 인구 정책의 핵심인데, 인구 정책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의사결정 구조나 정책 재편 과정에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며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는 인구위기를 기회로, 인구구조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초고령화를 반드시 위기로 볼 게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으로 본다면 새로운 수요와 욕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지속성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중립화하고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 교수는 “소위 말하는 출산율이 낮은 젊은 세대들은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도 인재들”이라면서 “이 세대가 입직을 해서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양보하는 방식이나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000만명의 인구가 모두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잠재성장률 2%의 함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 교수는 “지금까지 인구 정책이 부처 중심으로만 멈춰 있어 직관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 리더십이 흔들리고 정책 효과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부처 상단 차원에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우리 국정 의제 최우선 순위라는 어떤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