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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종합부동세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런데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이필상(71)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지난 31일 서울대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종부세로 부동산 문제를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를 부과하면 소득 격차가 해소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종부세를 강화했는데도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내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강한 조치가 나와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본인이 벌어서 주식을 사고 저축도 하면서 재산을 불리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라면, 부동산에 목을 맬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초빙교수는…
△1947년생 △서울대 금속공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 경영학 석·박사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교수 △미국 하와이대 초빙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제16대 고려대 총장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국세행정개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