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과도하지 않게 유지하되 '수출 등 경상수지 흑자'고민해야"[고환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급등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따라 기준금리 인상폭을 키우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간 금리 역전폭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한은이 과도하게 금리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보다 정부가 수출 보조금 지급 등 수출경기를 활성화해 경상수지 흑자를 전환하는 데 정책의 우선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왼쪽부터)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前 금융통화위원), 변정규 미즈호 은행 전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데일리가 각각 학계·시장·국책연구기관 소속의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前 금융통화위원), 변정규 미즈호 은행 전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환율 안정 대책으로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을 과도하게 벌려선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등 각종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계속하되 미국의 이익에 의해 좌우되는 한미 통화스와프에만 몰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선 미국이 11월, 12월까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최종금리 상단이 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이 11월 금리를 0.5%포인트 올려 ‘빅스텝’을 한다고 해도 연말 한미 금리 역전폭은 1.25%포인트로 벌어진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한미 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 역전폭은 역대 최대 1.5%포인트까지 벌어진 바 있다.

다만 강명헌 교수는 “미국이 강하게 (긴축)하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해야한다”면서도 “미국이 경기침체에 최종금리를 4%밖에 못 올릴 것이고 (이를 전제로) 한은도 두 번의 빅스텝으로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금리 인상보단 수출 보조금 지급 등 수출 경기를 개선해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경우 추진하되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만 매달려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통화스와프는) 미국 국익에 맞아야 한다”며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강세가 꺾이는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강 교수와 정 선임연구위원은 연말·연초 또는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면 달러 강세의 전환점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변 전무는 현재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오르고 있고 유로화가 약한 탓에 달러 강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고물가나 자본유출 외에 신용위험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 전무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도산, 개인 파산 등 신용위험 확대”라며 “2008년 금융위기엔 2014년까지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로) 신용위험을 계속 줄여왔으나 (최근엔)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신용위험이 있는데도)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