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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25~34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일자리 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특히 많은 청년이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복지 정책 성격으로 추진해 온 공무원·공기업·공공기관 인력 확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 일자리 정책 …실패 47% vs 성공 13%
이데일리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8월30일~9월5일 이레 동안 전국 만 25~34세 8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실패했다는 응답이 47.2%(매우 실패 20.1%·약간 실패 27.1%) 에 달했다. 성공 평가 12.8%(약간 성공(11.5%)·매우 성공(1.3%))보다 네 배나 많다. 나머지 40.0%는 ‘그저 그렇다’고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별과 지역, 취업여부와 직종, 학력,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성보다는 남성, 진보·중도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의 부정 평가가 많았으나 평가가 부정적인 건 마찬가지였다.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청년 역시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해선 부정(36.4%)이 긍정(20.1%)보다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포인트다.
앞서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45만2000명 증가해 29개월만에 최고 증가 폭을 보였다. 특히 15~64세 기준 고용률은 67.0%로 역대 최고치, 실업률은 3.0%로 1999년 8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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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취업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공무원 증원보단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구직자가 공무원·공공기관 취업을 꿈꾸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구직 중인 응답자 중 희망하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6.7%가 공무원이라고 답했으나 실제 취업한 응답자 중 공무원 비중은 7.1%에 그쳤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29·여)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청년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중소기업도 열악하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중소기업 근로자(29·여)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현재만 바라보는 대안”이라며 기업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충남의 한 시간제 근로자(29·남)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 중소 제조기업 관리팀 직원이라는 한 응답자(25·여)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연봉이 동결되거나 잘리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0세대는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노동비용 증가 정책으로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본 세대”라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도 대안이 없기에 공무원을 준비하지만 이게 우리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현금성 지원 정책을 멈추고 시장 매커니즘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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