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미협상 라인 교체 가능성..협상 의제도 정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지난 3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 ‘인민의 나라’ 개막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TV가 4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베트남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한은 대미 협상을 위해 인적 자원을 새롭게 교체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북미 정상이 마주하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앞서 실무협상에서 합의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남북 및 북미 대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에서 실각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김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상 최일선에 섰던 인물이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김영철 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사실 그대로 직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이 마주 앉기 앞서 실무선에서 정상간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지 못한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통전부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외무성이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노이 결렬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자리를 수습했던 것이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다. 이들은 지난 4월 김정은 2기 출범과 함께 국무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리며 정치적 입지를 넓혔다.

외무성은 지난 4월 이후부터 모두 10차례의 대미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잦은 대미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협상에 나서는 인사들에 대한 비판으로 은연 중 협상 라인 교체를 종용하는 메시지도 발신하는 중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적 행보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협상 전략 변화도 감지된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두 차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군사적 옵션을 과시하는 공개 일정을 수행했다. 물리적 갈등을 높여 군사적 보장조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대미 협상 과정에서 퇴짜를 맞은 카드는 폐기하는 방식을 써왔다. 지난해 종전선언을 미국이 거부하자 언급을 피해왔다. 또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 미국이 완강히 선(先)비핵화로 맞서자 이 역시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시정연설에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경제 보상 요구에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 해소를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의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사적 위협 해소에서 체제 안전 보장 등의 상응 조치로 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