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대한 미국의 밑바닥 민심-WSJ

[edaily 이태호기자] 감세정책 지속과 재정적자 축소를 동시에 공약한 부시 대통령이 과연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적자 문제는 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부시 2기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목했을 만큼 현재 미국 경제의 최대 이슈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미국 밑바닥 민심은 어떨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시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공화당 지지자조차 부시가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막대한 빚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부도덕한 행위`라며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재선에 성공한 부시를 비판했다. 다음은 WSJ이 게재한 재정적자에 대한 일반 미국인의 생각이다. 아일린 코넬(Eileen Connel) 부시가 대선에서 승리했던 이유는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시는 신약성서에도 나와있지 않은 성(sex) 도덕 현안에만 집중했습니다. 막대한 빚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정말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일부일처제, 동성애, 낙태 문제로 당신들이 논쟁하느라 지나쳤던 `진짜` 도덕적 문제들에 집중해주십시오. 지금 공화당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달리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실현이나 헌신과 관련된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백만명의 미국 아이들이 건강 보험도 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인 일입니까? 빈부격차는 벌려놓는 일이 옳은가요? 혜택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특권층들은 뉴스로만 전쟁을 접하고 있는 건 또 어떻습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은 향후 4년 동안 이같은 도덕적 현안들에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예수는 부자가 천당에 가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설교했습니다. 공화당은 종교적 권리를 이용해 환심을 사려하면서도 스스로를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천국에서도 민주당원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Douglas Stewart) 지난 4년 동안 부시가 경제전선에서 펼쳐온 정책들은 마치 자살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부시가 주장하고 있는 `낮은 세금과 높은 소비`는 계급갈등, 세대갈등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제리 템플먼(Jerry Tempelman) 후손들이 자신들의 결정과는 전혀 상관 없이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통해 뽑힌 정권을 바꿀 수는 없고 대부분의 정권은 세수보다 지출규모를 늘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짐 스타우트(Jim Staudt) 저는 공화당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4년 동안 생산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재정적인 보수주의보다 사회적인 보수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공화당원들도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요직은 감세조치, 사업 보조금, 보수적 사회정책의 지지자들이 차지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대선에서의 승리를 지난 4년 간 그가 시행해 온 정책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역시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더라면 재정적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재정적자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끌어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