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지방소멸 카운트다운 멈추려면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로 전 세계 198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려 11곳이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충격은 도시보다 지역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보다 지역의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더욱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53개 시군구가 순유출을 나타내었고, 수도권은 8만8000명이 순유입 되어 수도권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인구 구성비는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65곳에 불과하다. 심지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읍면동이 43곳에 이른다’는 현실은 지역위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에서 97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급속한 인구감소,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수도권 중심의 인구, 일자리 집중은 지역의 정주 여건,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다수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이 10년 내 소멸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역소멸을 기정사실화하는 비관론을 비롯하여 인구정책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구정책은 2가지 차원에서 대응을 필요로 한다. 하나는 국가전체의 인구감소에 대한 총괄적 접근이라면 다른 하나는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적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이다. 후자는 곧 현재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요청한다.

다름 아닌 서울중심의 ‘수도권 과밀화 정책’ 틀을 벗어나 지역을 살리는 지역정책, 즉 개별지역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환경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최근 다수의 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년일자리와 주거, 문화공간 조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임신출산양육 통합서비스 지원 등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경북 의성군의 이웃사촌마을사업, 밀양시의 가족친화마을 조성, 순천시의 청년센터, 전남 영광군의 지역맞춤형 인프라 확충 등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영광군, 해남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출산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지역단위에서의 인구정책이 지자체 규모와 지역행정 기능 유지라는 도구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측면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의 인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개별 정책들이 시범사업으로 그치거나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지역청년정책을 보면 현금, 현물성 지원 비율이 높고, 일자리 제공, 창업종합서비스, 문화 활동지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강조하고 있듯이 청년들이 결혼, 출산 등의 중요한 생애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삶의 기본적인 자립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어야 ‘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평범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민간기업의 지역이전과 유치, 청년창업지원,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새롭게 조성하는 삶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농촌을 떠났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지역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지역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말을 다시 새겨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