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5억 초과 대출규제 해제 안해…물가상승세 10월 정점"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 거래 절벽에도 대출 규제 완화를 결정까지는 시장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선 달러화 강세로 인해 주요국 통화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 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완화는 시간 많이 두고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이달 중 내놓겠다고 예고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에 더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추가로 더해질 수 있을 것이란 시장 전망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출제한 기준선을 시가 15억원으로 정한 근거가 불분명한데다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란 비판이 컸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우선 필요하면 더 해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분의 대책을 먼저 낸 뒤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은 갑자기 많이 올라도 문제지만 급락해도 그 자체가 문제인 만큼 급락 현상은 경계하면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 급등 주요국과 같은 흐름…물가 상승세 늦어도 10월 정점”

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과거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380원을 넘어서며 전날에 이어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4월 1일(고가 기준 1392.0원) 이후 13년 5개월 만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최근의 환율 수준은 달러화의 ‘나홀로 강세’로 인해 주요국 통화가 다같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라며 “우리 경제의 불안 양상을 반영하며 원화만 약세를 보였던 과거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이며 지난달 IMF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외환시장 변동성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다는 공식적 판단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에 관해선 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늦어도 다음달에 정점을 찍고 안정화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가스와 유가 가격의 불확실요인이 있지만, 그런 돌발요인이 지금보다 악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선 9월과 10월이 지나면서 물가 오름세가 조금씩 수그러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