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둘러싼 쟁탈전

현대차가 사들인 한전 부지의 공공기여금 사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지가 위치한 강남구 측이 기여금에 대한 우선적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며 요구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다. 이 부지에 현대차 신사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잠실운동장을 리모델링해 부근의 코엑스까지 묶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활용해야 하며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한 만큼 강남구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주장에는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다.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와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강남구의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남구가 기여금의 우선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은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하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특정 지역에서 생겨난 돈은 그 지역의 전유물이라는 식의 주장이라면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강남의 거리 곳곳에 나붙은 ‘나눔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다. 게다가 코엑스와 잠실운동장이 국제교류지구로 함께 개발되기 때문에 강남구도 혜택을 보게 돼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고층빌딩이 대거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한전 부지의 경우만을 들어 문제를 삼는 것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주장도 그다지 상큼하지는 않다.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인 만큼 자신이 알아서 쓸 것이니 끼어들지 말라는 식의 태도는 권위주의적이라는 인상마저 준다. 교통문제는 강남구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서울시가 먼저 챙기는 자세를 보였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도 원칙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 사항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문제가 잘못 매듭지어질 경우 지역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자칫 지역 이기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