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공급대책 꺼낸 정부… 서울 그린벨트 풀릴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리 예고한 신규 공공 택지지구 30곳 중 17곳(3만5000가구)를 1차로 공개한 것인데요. 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걸쳐 남은 신규 택지 17곳(26만5000가구)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서울이였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지, 해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지역에 주택 공급이 이뤄질 지 대책 전부터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11곳 1만28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는 5곳 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 가구 등입니다.

다만 이번에 서울 신규 택지 11곳 중 공개한 곳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2곳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신규 택지 9곳은 서울시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을 통해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지역에 풀릴 11곳 신규 택지도 모두 그린벨트 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는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 지역 내 수요자가 많은 강남권 인근에 몰려 있어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대책에서 밝힌 서울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개발 산별적으로 이뤄져 수요자들의 기대를 채우기 역부족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국토부 제공)

또 이날 공개한 신규 택지 2곳도 주민들의 반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5만2000㎡)는 당초 이 1977년 문을 열었던 교정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기피시설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해 인근 송파구 문정지구에 교정시설과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도시계획안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다만 교정시설 이전 이후 이 곳에는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이라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 부지 소유자인 SH공사도 5000억원을 투자한 상황인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수요가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확충하기 위해 시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제도 취지에 맞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면 좀 더 세밀하고 현실적인 추가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국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