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정부 경전철 파산 누가 책임질 건가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 4년 반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은 그제 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냈다. 2012년 7월 개통한 후 승객 수가 예상 수요에 못 미치면서 쌓인 적자가 2400억원에 이르는 데다 앞으로도 매년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새 사업자를 찾아 운행 중단은 막겠다지만 엉터리 수요 예측을 근거로 사업을 벌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오게 됐다.

총 6767억원을 들여 건설한 의정부 경전철의 당초 예상 이용객은 하루 평균 7만 9000명이었다. 그러나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여명으로 예상의 20%에도 못 미쳤다. 수도권 환승할인 도입 등으로 최근 3만 5800여명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손익분기점의 30%선 수준이다. 해마다 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비 중 약 250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한 번 잘못 끼운 단추 때문에 시민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 크다.

문제는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부실 사업이 전국적으로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용인 경전철도 올해 이용객이 적어 운임수익 80억원의 3배 가까운 230억원을 시에서 부담할 판이다. 김해 경전철도 수요예측 잘못으로 매년 400여억원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853억원을 들인 인천의 월미은하레일은 고철이 돼버렸다.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 중인 서울시도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의 하루 이용객 수가 당초 예측한 13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벌써부터 차질이 우려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없다.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 ‘묻지마’ 개발사업을 일단 벌여놓고 보자는 식이다. 재정에 구멍이 나도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고 뒷감당은 애꿎은 시민들이 져야 한다.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단체장 해임이나 납세자 소송 등 사업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지자체 파산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무리한 사업을 사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