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2050년 경제성장률 0%대 추락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가파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50년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며, 이같은 정책적인 성공이 있다면 성장률은 2%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4일 발표한 `한국의 실질GDP 장기 예측`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성장률은 오는 2013년 4.09%까지 낮아진 뒤 2031년이면 3.01%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2.3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으로부터 6~7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4%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며 거기서 18년후에는 3%대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인구 변화추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가능인구당 GDP와 생산가능인구 수를 별도로 예측해 서로 곱해주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낮아진다.

▼GDP성장률 장기 예측 추이


예산정책처는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18년까지는 성장률에 큰 변화가 없지만, 2050년에는 성장률이 0.66%까지 급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조세연구원이 인구 고령화를 감안해 추정한 2040~2050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인 0.93%보다 더 비관적인 수준.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성장률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력의 양적 감소를 보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