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성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매우 위험한 생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 공약 발표에 대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자정 부산 영도구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즉석연설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도 국민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게 되면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내용을 담은 사법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각 부 장관에서 사법은 법무부장관이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도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게 관행이고,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사법제도 전반에 관련된 통제를 국회가 할 수 있다”며 “그걸 없애 위험한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측 인사들도 내각에 충분히 중용할 수 있다고 통합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안 후보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정치의 교체 등을 생각하면 대의 명분에서 (이 후보와) 같이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 후보가 당선돼 내각을 구성할 때)동의한다면 유 전 의원 등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각에)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2~3억원대 김포 아파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수도권에 2, 3억의 아파트가 있겠나. 김포 아파트가 가격이 아니라 정말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