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 인하방안 3월까지 마련(상보)

[edaily] 정부는 건강보험수가 인하방안을 원가검증을 거쳐 3월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교통요금 등 여타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이 최대한 자체 흡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 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내외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종합안정대책을 수립했다. 교육비 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달중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대학총장회의와 교육감회의 등을 열어 신학기 학교납임금 안정방안을 강구하고, 다음달에는 학원비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 물가불안 심리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의 시장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신학기 학원비와 월드컵 기간중 숙박요금 등의 급등을 막기로 했다. 최근 전체 실업률의 두배를 초과하는 청소년 실업 문제와 관련, 단기적 대책으로 올 1분기중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의 4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해 1분기 중 청소년실업자 12만명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실업률을 5%대로 묶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과·학사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맞는 학사운영을 위해 ▲학제·휴학요건의 유연화 ▲재학중 산업현장 연수시 학점인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2006년 재정안정화라는 목표아래 약제비 증가억제 대책 등 미진한 분야를 계속 보완하되,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50%)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은 작년보다 8만5000명 늘려 80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5만원 미만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을 5000원 인상했다.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수당 지급액을 월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고 2048명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 4만5000원을 신규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