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8% 인하..산업용은 10%인상-산자부

[edaily 손동영기자] 산업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8% 가량 내리고, 산업용·농업용·심야전력 등의 요금은 올리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전기요금 체제개편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체제개편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방안을 내놓는다. 주제발표에 나서는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리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위한 단기과제로 용도별 요금격차 완화를 제기했다. 즉, 주택용 요금은 현재의 원가회수율 114.8%를 평균 원가회수율 106.4%에 근접하도록 약 8%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누진제를 현행 7단계, 18.5배에서 3단계, 3∼4배로 완화하는게 골자다. 또 산업용 요금은 원가회수율 96.1%를 평균 원가회수율에 근접하도록 약 10%내외 인상할 계획. 현재 산업용 전력에 대해 연간 약 9000억원의 교차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있다. 또 농사용 요금은 적용 대상을 관계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이외에는 원가미만 요금을 평균 원가회수율에 근접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심야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현행 심야전력 요금 28.10∼31.20원/kwh를 장기 한계 비용 수준인 40원/kwh로 인상하고 대규모 수용가의 신규신청을 제한하거나 기존 수용가와 신규 수용가에 대해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중·장기개편 과제로 전압별 요금제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기능별 분리요금제, 소비자 선택요금제 등을 함께 내놓았다. 전압별 요금제는 `고압전력 수용가는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을 2004∼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저압전력 수용가는 2008년까지 용도별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09년에 전압별로 통합`하자는 것.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배전분할 후 송·배전 가격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2005년까지는 단일요금제, 2008년까지는 부분적 차등요금제, 2009년이후는 완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기능별 분리요금제는 직접구매가 허용되는 대규모 수용가에 대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 기능별 분리요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것. 시행 초기인 2003년에는 계약전력 5만kw이상 수용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분리요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 선택 요금제는 실시간 변동가격제, 저압 수용가 시간대별 요금제등을 말한다. 이날 공청회는 산자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의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경쟁체제에 적합한 원가위주의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한 것. 산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내용이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며 앞으로 8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