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결선투표제 도입 위한 정치개혁연대 제안(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진보정의당이 새누리당·민주당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진보정의당은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고 판단하고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정치개혁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국회교섭단체 제도 개선을 시급한 개혁과제로 제안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정치권의 공감대가 넓고, 지난 대선 과정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가 높은 의제가 결선투표제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는 작년 대선 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제기한 바 있고,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을 통해서 양당이 합의한 의제”라며 “최근 안철수 의원 측도 결선투표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지지하는 의원이 많다. 시민사회계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해 애써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없이 민생위기,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면피용으로 주장돼 온 정치개혁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슈선점을 통한 정치적 주도권에 몰입하고, 실천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정치행태도 극복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정치개혁의 열망이 높을 때 구체적인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지, 선언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문재인 의원도 지난 일요일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고, 최근 안 의원 측도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말했다”며 “광범위한 공감대를 구체적인 개혁의 힘으로 모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교섭단체구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넓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부터 모색해보자는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도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연대가 구성되면 당연히 정치권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지적에 “개헌이 당장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보면, 우선 개헌 논의 이전에 당면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응답하는 현안 과제를 먼저 성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부를 구성토록 하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마치 여야간 정쟁인듯 치부하는 박 대통령의 태도는 대한민국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신념이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국가권력기관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관과 경찰, 새누리당으로 연결되는 ‘3각 커넥션’의 실체를 규명하고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을 바로 세우는 등 해결하지 못한 더 중요한 과제들이 남았다”며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기에는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 검찰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실체와 숨은 배후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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