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부실 대우계열사 즉시 법정관리·파산처리"(종합)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존가능성이 없거나 부실한 대우계열사는 즉시 법정관리 또는 파산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 "공적자금은 40조원보다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내년도 성장률이 5.5%로 예상되나 추가하락 가능성도 있는만큼 경기가 급락할 경우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아울러 "시장이 허락하는한 조기에 은행 민영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IMF는 15일 아자이 초프라 한국담당 과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언론발표문을 배포했다. IMF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부채가 과다하고 수익률도 낮다"며 "향후 법정관리에 보다 많이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워크아웃중인 대우 12개 계열사의 경우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없는만큼 채권은행들은 더 이상 기업가치가 손상되기 전에 대우계열사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부실한 계열사는 즉시 법정관리 또는 파산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대우자동차 및 다른 대우 계열사 가운데 회생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부문과 관련해 IMF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손실을 처리함에 있어 은행들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문에 있어 최근 은행들이 취한 조치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그러나 "시장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은 건전한 민간은행에 의해 주도될 때 진실로 가능하다"며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가 빠르게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조속히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IMF는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0조원으로 계획한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증액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경제는 9.5%의 성장에 100억 달러의 경상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5.5%로 하락하고 경상흑자도 GDP의 1.25%(약 65억 달러)로 축소될 것이나,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IMF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0.2%로 잡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절하나, 경기가 급격히 후퇴할 경우 재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어 "통화정책은 중립적이되 물가상승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제유가 상승의 1차 파급효과는 흡수가능했지만, 통화정책은 2차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물가상승은 수요압력 보다는 고유가 등 공급측면의 충격에서 주로 유발됐다"며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도 수요압력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향후 은행과 투자자들이 위험을 과도하게 기피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자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야 하며, 자본시장 관련 조치들도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밖에 집중투표제 요건 완화,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 자격 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긍정 평가하면서 지체 없는 시행을 촉구하고,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